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종율 의원 발언
종율
박종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행정지원과),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자원봉사코디팀), 도시국(토지정보과), 문화빙상센터 나. 총무국(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도시국(재난안전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4～5개 과 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토지정보과, 자원봉사코디팀,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질의를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각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출부문 행정지원과 소관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자원봉사코디팀 소관 일반회계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5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23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청소행정과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청소차량 차고지 개보수는 왜 해야 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가 노후 돼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기사 간이화장실, 샤워시설 배수로 등 개보수 할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화장실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지금 돼 있기는 있습니다만 노후가 되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차고지가 어디 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배수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가건물이겠네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컨테이너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화장실은 개보수 한다지만 컨테이너에 특별하게 개보수 할 것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화장실 하고 주위에 배수로가 좀 문제가 있고 가서 보시면 컨테이너 안에 화장실도 있고 같이 돼 있습니다. 컨테이너 부스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돈이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개보수를 하더라도 청소과에서 발주를 하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북구민이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도 2000만 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북구 주민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세금도 북구에 낼 수 있도록, 전에는 얼마 안 되는 것은 합쳐서 입찰해서 사상이나 멀리 가고, 수리할 적에도 멀리 있는 사람은 빨리 안 오거든요. 그래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진과장님께, 185페이지 하단에 본예산에 없던 300이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행사실비보상금, 청소관련 우수종사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 직원들 10명이 선정돼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이 아니고 환경청소 미화원입니다. 작년도 평가를 해서 우리 80명 중에서 서비스 질이 가장-구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우수한 인원 10명을 작년 평가를 해서 봄에, 사실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이번 하반기에, 10명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1인당 경비 30만 원 해서 2박 3일 가까운 국내에, 이 예산 통과해 주시면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아직 사업계획은 정하지 않았네요.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미화원들이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베풀어 주면 더욱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구를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왕이면 좋게 다녀올 수 있도록, 300만 원 하면 됩니까? 열 분이 2박 3일, 300만 원 하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최대한 경비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잘 다녀오시고 다녀오신 경험으로 북구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각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에 국·시·구비를 합해서 12억 금액이 넘는 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전체 국·시비 하고 구비 포함해서 120억이 되겠습니다. 120억인데 처음 시행 당시에는 재료비, 인건비 해서 비율이 너무 낮다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완 지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었고 달리 문제는 상품권 관계 때문에, 상품권을 인건비 30%를, 당초에는 50%였었는데 3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상품권을 일반 근로자들이 가지고 가면 가맹점에 가서 사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단체나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는 사업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마무리 시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간성의 나태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지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만 앉아 있어도 돈이 제대로 굴러 들어온다. 일을 하면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북구의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앙정책은 골고루 살기 좋게끔,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북구의 정책이 이 예산에 즈음해서 지적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나태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가, 여기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서, 물론 저희들도 그런 전화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우리 지역 내 총 7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73개 사업장을 각 부서별로 동에서 담당부서에서 사업장을 관리하고 근로자들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름철이 돼서 혹서기에 한낮에는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고 여자분, 그런 분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작업 도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높고 해서 될 수 있으면 50분 근로하고 10분 정도 쉬는 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분들이 보시고 ‘왜 말이지 그늘 밑에서 볼 때마다 쉬고 있더라.’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각 부서장들 점검반을 편성해서 사업장을 확인하고 한 번씩 청장님도 격려차 순찰을 도시고 하는데 저희들 갈 때는 작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태한 부분도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계속 독려를 해서 구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안 보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얼마 전에 저희 의원들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사를 마치고 올 때까지, 그것도 큰 도로변에 우리 북구의 중심지 이런 대로변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의원님 모두가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처럼 50분 일 하고 10분 쉬는 시간을 50분 일 하고 50분 쉬더라도 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북구의 의원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북구를 방문하는 모든 주민들, 이런 분들이 그 광경을 보지 않을까? 특히나 역 중심 광장에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오가면서 보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희망근로사업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전액 국비가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칭포인트로 해서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가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구비도 포함되는데 저희 구비는 3%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3% 하니까 적어 보이지만 실제 우리 구 재정으로 봤을 때 국비가 100억 내려오면 3억입니다. 사실상 우리 북구 전체 포괄사업비가 본예산에 얼마 들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아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포괄사업비가 3억 정도.
강효
최강효위원
재정이 빈약해서 포괄사업비 3억밖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할 정도로. 희망근로에 구비가 3억 7000만 원 투자됩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그렇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안상천위원 질의에서 희망근로 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가보면, 그 분들 사이에 유행어가 있다 합니다. 희망근로 참여하는 주민들 사이 유행어가 ‘놀고 먹는 데 가자.’ 해서 너도 나도 간다는 말이 있는데 앉아 놀면서 하루 떼우면 돈 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업 선정에, 물론 정부에서 임금을 살포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국비도 세금이고 구비도 우리 어려운 재정으로 많이 투자하니까 사업 선정에서부터 관리감독에 좀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덕천2동사 신축과 스포츠센터 하는데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물품을 다 옮겨 오는데 추가로 구입할 것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있던 스포츠센터에 있던 체육시설물은 장소를 한 군데 임대를 해서 동 자체에서 임대료를 주고 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해서 예산 확보하고 나면 건물 증축을 할 때 부대시설을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동사무소 명칭이 없어지고 동 주민센터로 돼 있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어떤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 부분은 기획실에서 편성이 돼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안에 재산관리관은 동장으로 돼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는 동이 분동 되거나 아니면 합동을 하거나 증축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동장이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저희 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해주고 그래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들은 교부세 사업이라든지 안에 특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일반 예산과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동 주민센터가 13개 있는데 스포츠센터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스포츠센터라기보다는 주민체력증진센터.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덕천1동, 덕천3동, 현재 그 정도로, 화명2동에는 탁구, 그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덕천2동 생기면 추가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추경 예산이 확보돼 있는 곳을 혹시 아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난 번 연초에 구청장님 연두방문 할 때 건의사항 중에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년 추경에 구포1동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돼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동 행정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제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동장이 요구하고 건의하면 각 동에 체력증진센터를 설치해 주겠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어제 기획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각 동 주민센터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동장이 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안 해 달라고 안 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덕천 1, 2, 3동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순수 구 예산으로 구포1동에 1억 2000이 편성되기 시작했으니까 다른 동에도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하면 재정이 빈약해서 안 되니까 전체 동 여론을 수렴해서 또는 동장님 회의를 통해서든지, 공간이 확보되는 데부터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금년 3차 추경부터라든지 내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각 동에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스포츠센터 하면 주민들은 활용을 많이 하면 득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각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나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관계로 해서 근무하는 직원들 업무량이 부담이 갑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시키면 스포츠센터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 인력이 붙어야 되고 우선 장소가 사전에 확보되고 그 후에 관리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동장님들 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예, 김형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8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통장님들 상반기, 하반기 갈라서 격려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그 당시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재정조기집행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상반기에는 5월 달에 역량강화 차원에서 갔다 왔습니다. 울진 원자력발전소로 통장 40명이 다녀오셨고 하반기에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1년 전 선거법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껴놓지도 못하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전반기에 40명이 갔는데 40명은 어떤 식으로 선발한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각 동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찰하도록 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산업시찰 갈 시기에 모범 통·반장을 선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뽑힌 사람을 선발하는 겁니까? 시기적으로,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시기적으로는 예산이 확보되고 난 후에 합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하반기에 지금 언론에서 지방선거로 인해서 선심성 행사를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이 2300억 중에 120억이 희망근로사업인데 이 희망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데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대상자 선정 지침을 중앙정부에서 잘못 내렸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이 분들이 단독주택이 있고 승용차도 있는 분들이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말 전세방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내용을 몰라서 2차에 신청을 해서 사실 해야 할 사람은 못하고 있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실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동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되었다. 이것은 물론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차후에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선정기준을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선정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각 동 데이터나 이런 것을 봐도 조금 형평성이 잘못 된 것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다만 그렇게 정당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떨어지고 인력선발 공고를 하고 일반 희망북구에도 게재를 하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당초 2600명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서에 재산, 가족 수 등 여러 가지를 기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재사항을 보고 우선 선발을 했습니다. 만약에 박성희위원님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재산이 있고 일정한 수입도 있는 사람들이 희망근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당장 찾아서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발된 인원 중에서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찾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재정관계 상 지금 확대한다는 그런 보도는 안 나오고 정부 동향도,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중앙정부 지침이 1억 5000 이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생각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우리 구에서 형평성을 보고 5000만 원 재산,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우선이 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1억 5000 이하 하니까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정말 주택이 하나 있어도 1억 5000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분들은 안 해도 될 사람들이, 이 법을 알고 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앞으로 만약에 3차라도 대기해 있는 사람들을, 지금 보면 재산이 1억 정도 되는 사람도 수두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체 우리 북구가 다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계속사업이 된다면 선정할 때 참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대로 신청서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개인별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점수가 많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는데 앞으로 인력 선발할 때도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김창언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새주소 정비사업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교부세가 얼마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7800만 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7800만 원은 국비가 5100만 원이고 시비가 3870만 원인데 시비 중에서 교부세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구비에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구비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새주소를 지금까지 거의 정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1억 4600만 원이라는 돈을 다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4년 3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4월 5일 「도로명 주소 및 표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다가 이번 2009년 4월 1일 새주소법이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이 없다 해서 각 구별로 하다 보니까 이쪽 구 틀리고 저쪽 구 틀리고 해서 주민들이 길 찾기가 곤란하다. 민원도 많고 국가적으로 볼 때 부산 틀리고 울산 틀리고 서울 틀리고, 새주소 하는 것이 부산시만이라도 일치하면 되겠는데 각 구별로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러면 안 된다. 다시 법을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대로 다시 하다보니까 매칭사업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도 구의원이지만 이런 것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007년도에도 몇 억 들여서 다 했는데 사실 구비가 6800만 원 들어갑니다. 총 금액이 2억 3570만 원인데 이 많은 돈이 각 구마다 들어가면 40억 정도 되는데 국가로 봐서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체 다 교체를 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전부 다 교체를 하도록, 올해 말까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해서 교체해야 될 부분하고 도로망을 다시 짜고 교체를, 간편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교체할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중앙에서 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보면 385페이지 가로청소용 공공용 봉투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금액이 2100만 원이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씩 보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봉투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봉투인데 미화원들이 쓰는 봉투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미화원도 쓰고 동사무소에서 쓰고 이렇지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봉투입니까 아니면 마대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마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마대도 동사무소에 공급될 때도 안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 공공용 마대와 이것은 가로청소용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마대는 색깔이 다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145만 원 돈이 많습니다. 이 봉투를 사용할 적에 보면, 내가 길거리를 새벽에 나가보고 오후에 보면 발로 밟으면 1/3은 더 들어갈 겁니다. 물론 갖다 버리는 데는 무게 가지고 하지만 봉투를 보면 미화원들이 힘드니까 안 밟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1/3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청소해서 놔 둔 부분하고 오후에 또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봉투를 거의 채워서 그렇게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봉투를 채우는데 우리 가정집 봉투는 안 그렇습니다. 가정집 봉투는 발로 밟아서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3개 사용할 것을 2개만 사용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미화원들이.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반도 안 채우고 그냥,
용길
김용길위원
반도 안 채운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1/3 정도는 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 했어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종사원 교육할 적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육을 시키고, 그것도 낭비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입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봉투 값이 10% 줄여도 200만 원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을 해주실 수 있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토지정보과 김창언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주소 정비사업은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 화명동은 금곡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주소를 땄다 말입니다. 화명동에서는 금곡로로 하니까 주소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주민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소를 변경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박종율 위원장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명을 금곡로로 정한 것은 시에서 기점, 종점으로 해서, 화명동 앞 도로라고 해서 화명로고 금곡동 앞 도로라고 해서 금곡로라고 하면 통일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점, 종점을 통해서 북구 관내 연결되고 사상까지 연결해서 사상에도 금곡로를 씁니다. 어느 선에서 끊습니다. 사람이 많이 산다, 내 집 앞 도로라고 해서 동명을 따서 도로 이름을 못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운전사들이 이 도로가 전산화가 되어 망이 짜지면 세분화 되면 혼란이 온다 해서 우리 구는 금곡로로 정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바뀔 수는 없습니까? 주민이 불편하면 바뀔 수도 있다 아닙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새주소 위원회를 열어서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큰 대로는 행안부와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작은 길은 우리가 명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길은 바꾸기 곤란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새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곡로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시에서 회의를 해서 부산시내 큰 도로망은 전부 정했습니다. 지금 작은 도로는 세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바꿀 수는 없네요? 심의를 열어서 해야 되겠네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큰 가로명은 시에서 결정한다 이 말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시에 이의신청하면 안 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공포는 안 했고 시에서 잠정적으로 정해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7월 8일자 결정공고가 끝났다고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화명동 주민들이 중점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인데 이의 전달이 되기는 됐습니까, 시에?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보니까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관리대상 광역시 도로망입니다. 금곡대로인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한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금곡로 시점이 어디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양산과 경계지점,
강효
최강효위원
거기는 종점이고 우리 쪽에서 볼 때 시점은?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덕천로터리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사상은 안 들어가잖아요? 아까 답변 중에 사상은 안 들어가고, 지금 사상과 북구하고 겹치는 도로가, 낙동로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낙동로는 사하구로 들어오죠? 낙동로 종점이 어디까지 입니까? 덕천로터리?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낙동로 종점이 덕천로터리까지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구에서는 사상과 인접한 것이 낙동로가 있을 것이고 사상로가 또 있죠? 북구청 앞 이 도로가 사상로에 해당 될 텐데? 백양로는 구포하고 사상하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동래로 넘어가는 것이 있죠? 만덕로가 덕천로터리부터 시작해서 미남로터리까지 인가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우리 구에서 정하는 대로는 만덕대로 외 8개 도로는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것이고 금곡대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하나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어째서 행안부에서 내려오죠? 국도와 연결돼서 그런가?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시 광역도로망이라고 해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의를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제가 발령은 늦게 받아서,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자원봉사코디팀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해서 본예산에 없던 1700여만 원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민생안정TF팀 구성과 운영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 속에, 현재 중앙 보건복지가족부에 129센터가 있습니다. 그 129센터와 자치단체와 직접 연결해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코자 하는 것이 자치단체 129센터 설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129센터에 근무하는 지금 민생안정요원들 5명이 채용돼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 근무요원들의 사무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29센터 설치를 어디에 했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129센터 개념은 별도의 센터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 올린대로 민생안정TF팀의 역할 중에 129센터와 연계해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중앙에서는 각 자치단체에 희망129센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능은 민생안정전문요원들이 맡아서 할 계획이고 근무는 자원봉사코디팀 내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다섯 분이 채용되었다 했죠? 그에 대한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자산취득을 하는 거네요?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보니까 다 비슷비슷 하게 해서 새로운 것 설치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낭비가 보이는데, 조금 전에 자원봉사코디팀장이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서 책상이라든지, 아침에 본 위원이 출근을 하다 보니까 어느 과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실 앞에 의자가 나와 있던데 아직까지 쓸만한데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 구입해서 들어오고 이러는 것 같던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물론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쓸 수가 있으면, 요즘 재활용도 많이 활용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 예산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29가 전화번호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129는 전화번호가 아니고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콜센터의 전화번호는 129입니다. 전국에서 129만 누르면 바로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바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중앙에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인공지능 전화기를 두 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전화기에 호전환 해서 바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상담원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29라는 말은 중앙 보건복지부에서도 129를 쓰고 각 지자체에서도 129를 누르면 그 지역 관으로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담 시스템은 연결이 되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화번호는 꼭 129가 아닙니다. 내부행정 전화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우리 구청은 129가 아니고 자원봉사코디팀으로 해서 접수가 됩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듯이 저희 북구에 있는 주민이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해서 129를 누르면 바로 보건복지상담원이 바로 받습니다. 받는데 보건복지부 콜센터상담원이 답변하기 어려운, 구 자체에서 해야 되는, 그리고 구 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호전환으로 전화가 바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상담원이 그 내용을 바로 받아서 나머지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마무리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지역주민이 관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중앙으로 가네요? 중앙에서 지자체에 해당되면 연결을 해주고 안 그러면 중앙에서도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중앙에서 선택적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저희들이 이 129센터 전화와 주민서비스시스템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 129를 신청하게 되면 긴급지원에 필요한 상담일 경우에는 저희들 시스템에 긴급지원을 요청한다고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자가 매일 체크를 해서 129에서 등록된 긴급지원 신청자에 대한 서비스를 상담부터 시작해서 처리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가 갖고 있는 전화번호가 129번은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이선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국가적으로 중앙에서 전부 지시가 내려와서 콜센터하고 있습니까? 129센터 설치를?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올렸듯이 보건복지가족부의 민생안정TF팀 구성 운영계획에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중앙에서 한다니까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 콜센터가 지금 우리 북구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상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넘겨서 하는데, 그래서 5명이라는 인원을 추가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어지간한 것은 전부 콜센터에서 답변을 하고 북구에 일어나는 모르는 부분만 할 것인데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지만 중복된 인원이 아니냐. 한두 명만 있으면 될 것을 5명이라는 인원 추가를, 물론 국비가 5600만 원 나오고 우리 구비가 2400만 원 들어가는데, 참 이런 것을 보면 콜센터가 상위 콜센터가 있고 우리 구에 콜센터가 있다는 그런 개념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민생안정전문인력 5명의 업무는 콜센터 상담만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고 다른 통합사례 관리라든지 민생안정과 관련된 사례 조사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연계, 모든 업무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 업무의 한 업무 중에 129센터 상담활동도 포함되는 개념이지 상담하기 위한 인력 5명을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속한다 아닙니까? 어차피 설치되었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팀장님이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빙상경기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시영 센터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정예산보다 450만 원 증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공연 행사실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 700만 원 돼 있는 것은 상반기에 공연을 네 번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 번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연하는 사람들의 식사비, 실비입니다. 어제 문화회관 관장들 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해운대, 금정, 동래 같은 데는 예산이 몇 억이 있는데 우리 구는 700만 원에 이번에 450 한 그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문화의 불모지라 했는데 우리 문화빙상센터가 생기고 나서는 구민의 문화 질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문화빙상센터에서 우리 구의 문화인을 형성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102페이지 빙상장 홍보 건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 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느 지하철역에 홍보물을 게시할 것입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는 제작비가 22만 2000원 드는데 하나 붙이는 데 2만 4200원이고 80군데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 내에 세 군데를 붙이게 됩니다. 그게 제작비가 99만 원 드는데 세 개소에, 작년에 700만 원 들여서 12월, 1월, 2월은 이용액이 5, 6십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9월 같은 경우는 전일제수업 관계로 3000명이 취소되었습니다. 우리가 서울, 대구, 경기도 다 알아보니까 링크장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역사 내에는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3호선 세 군데 부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느 역사입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서면, 연산동, 덕천동 역사 내에 붙일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문화빙상센터소장님으로서 지금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신종플루 관계로 해서 공연을 정부방침으로 못하게 했는데 지금 해제가 되었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당놀이는 야외에서 하는 것은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저희들은 10월, 11월, 12월 어제도 공연과장님 하고 대화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정부방침이 하지 말라는 데서 지금 완화를 시켜줬잖아요.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빙상센터에서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모든 공연계획을 취소할 일은 없고 홍보도 이 계기에 더 많이 해서 앞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것은 공연은 계획대로 하고 이 공연이 우리는, 아까도 안상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북구는 아직 타 구에 비해서 문화의 불모지입니다. 우리는 무료로-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공연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도록 해서 다음에 해운대, 금정, 동래는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공연을, 티켓을 발매해서 유료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무료입니다. 우리가 MOU체결을 해서 시 문화회관으로 해서, 계속해서 무료로, 아까 700만 원은 그 사람들 식사비와 실비입니다. 돈 하나도 안 받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불모지인 이곳에 앞으로 더욱더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빙상센터, 청소행정과, 자원봉사코디팀,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문화체육과 소관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173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75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여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국민체육센터 설치 지원,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디에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원금에 대해서는 와석초등학교 내 체육회관과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병행해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31억과 교육청 부담 10억, 시 10억 해서 51억 규모의 체육관 및 체육센터를 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체육진흥기금을 우리 구에서 받아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원근거는 어째서 그쪽으로 지원이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체육센터를 와석초등학교 내 체육관과 병행해서 체력단련장 등을 넣는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것은 우리 구와 교육청 간 MOU를 체결한 결과 학교 내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은 교육청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우리가 지원금으로 넘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언제 체결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MOU를 5월 8일 날 체결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MOU 체결하면 사전에 의회에 통보나 의견 교환한 것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와석초등학교 내에 국민체육센터를 짓겠다고 올릴 때 의장님께 와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체 예산이 51억이라고 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체육센터를 짓는데 교육청에서 체육관 지으면서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같이 짓는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국민체육센터와 학교 체육관을, 와석초등학교 자체가 운동장이 작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체육센터 짓는 것은 전액으로 시비나 국비가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리고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MOU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MOU 내용 어떤 걸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MOU가 총 저희들이 27조에 걸친 협약 내용을 보면,
강효
최강효위원
간단하게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시설이용 및 개방 부분하고 저희들이 처음 지원 취소, 사후관리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제9조 기금의 집행에 보면 8조에 기금의 지원이 있습니다. 구는 공단으로부터 교부 받는 기금을 교육청 및 필요한 시기에 교육청에 지원한다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기금의 집행은 기자재 구입비와 공사비 등에 직접 관계되는 비용을,
강효
최강효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내용으로 보면 구청장이 기금을 그쪽에 지원해 주는 걸로 체결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금을 받아서, 어차피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사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구청장 마음대로, 준다 해서 그러면 이 기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MOU 체결한다고 해서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상임위에 설명도 없고 이래 가지고 기금이 바로 집행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기금이 왔을 때 꼭 그쪽으로, 국민체육센터는 지으니까 그것은 국비 다 확보된 상태고 이 체육진흥기금은 다른 데 쓰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국민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선 부지가 확보된 후에 체육센터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체육센터를 지자체에서 지을 것이냐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체육기금으로써는 부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을 포기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육청에서 와석초등학교 내에 학생들이 쓸 강당과 같이 해서 짓자는,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결정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체육기금 10억이 꼭 와석초등학교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현재 그것으로 해서 MOU가 체결돼 있고 교육청과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돼 있는 상태지 이것을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체육진흥기금 받아서 우리 관내 학교에 인조잔디 깔은 것도 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학교가 정해진 후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체육진흥기금 10억은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국민체육센터 지원하기 위해서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용도가 정해진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신청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신청에 따른 31억 중에 10억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31억 국비가 내려온 중에?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기금 31억 중에 내려온 10억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나머지 21억은 교육청으로 내려왔다 말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내려옵니다. 내년도에 내려올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쪽으로 계속 내려온다 이 이야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체육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교육청과 구청장과 MOU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본 위원한테 들리는데 이 과정에서 결정해서 지금 그쪽으로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할 때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론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규모로 해서 한다는, 적어도 51억 정도 투자되는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데 위치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 수렴을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공청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라는 것이 모든 구민이 이용하기 좋은 위치라든지 그런 적당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와석초등학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대림아파트 뒤편에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위치로 봤을 때 전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실상 우리는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비로써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적어도 5, 6백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이 부지가 확보된 후에 우리가 체육기금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안을 제시해 왔고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차분으로 10억 원 기금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네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계속 앞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네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차후 검토하기로 하고 MOU 작성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 특별한 비밀사항이 없으면 MOU 계획사항을 제출 해줄 수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MOU 체결돼 있는 사항, 협약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한 부 제출해 주면 같이 열람을 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1655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실버벨노인복지관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운영비가 모자라면 법인에서 전입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비가 결국 1100만 원, 구비 5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어느 복지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구포3동에 있는 실버벨노인복지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복지관에서 삭감 되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일 운영비가 모자라면 법인에서 다소간 예산이 전입돼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된 배경은 시에서 현재 각종 복지관이 하반기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시내에 있는 복지관 운영비를 다소간 삭감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구에는 복지관이 많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한 복지관은 좀 적은 복지관이죠? 다른 데 비해서 예산이?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있는 모든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이번에 시에서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해서 적의 삭감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나온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과장님들이 섭외를 잘못했지 않느냐. 우리 구비가 5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에 있는 각 구의 노인복지관에 균등하게 규모에 따라서 차등 삭감했기 때문에 시하고 업무조정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노인일자리는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예산에 맞추어서 각 동을 통해서 대상자 접수를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개인별로 평가를 합니다. 가정형편이라든지 재산사항,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그것은 놔놓고, 동에서 선정해서 각 단체에 주죠? 민간위탁이죠 전부 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민간위탁이 몇 군데입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에.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현재 6개 복지관과 시니어클럽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니어클럽과 총 몇 개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6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게 16억입니다. 16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노인들 하루 일당이 2만 7000원 정도 됩니까? 얼마입니까? 시급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시급이 아니고 월별로 사업형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월 20만 원 정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만 원이면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희망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없는데 희망근로사업 없을 적에는 선정과정이, 물론 동에서도 하고 각 복지관에서도 받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복지관에서 받을 적에 감시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선정한 자료를 전부 구에서 받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별로 재산사항이라든지 가장,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은 선정하는 과정을 전부 받아서 심사하고 관리감독을 하죠? 더 철두철미하게, 왜냐 하면 노인 분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희망근로사업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가서 희망근로사업이 적어지면 일하던 사람들이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 잘 좀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윤여성 과장님께, 우리 과장님 성함이 조금 불편하네요. 여성이라고 하니까. 하하하.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북구 환경대학 설치 운영해서 본예산에는 400여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22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왜 이래 증가 되었는데 답변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08만 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22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증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구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한 건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22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 환경대학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22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환경대학 설치 운영은 과목의 단위에 해당이 되고 연구용역비에 보면 북구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인데 이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4항에 구는 환경보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인데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매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사항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 사정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만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각종 정부 행정종합감사 때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 안 한데 대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확보를 해서 편성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습니까? 그동안 업무파악 진짜 꼼꼼하게 잘 하셨습니다. 2002년부터 삭감된 사유는 예산부족으로 삭감되었다 이 말씀이죠? 이 점을 용역수립이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상세하게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환경대학을 열면 우리 구에 몇 분이나 참석을 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올 7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40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하루 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이틀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틀 하는데 사업예산이 408만 원 들었고 용역비가 2200만 원이다 그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저탄소그린시티 조성해서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 본예산에 없던 것이 나와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우수아파트 시상금 한 개 아파트, 최우수는 3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맞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 아파트가 3개 아파트가 지정이 된 것입니까? 몇 개 아파트가 선정된 것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아파트에 각 세대에서 화석연료, 전기, 수도를 씀으로 해서 탄소가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우선 500세대 이상 관내 아파트가 50개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평가를 해서 우수 아파트단지 7개소를 선정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만 낭비성으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 나무 심는 쪽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올 9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수아파트로 물망에 오른 아파트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아파트를 정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사용한 양에 감축한 양만큼 우리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쉽게 말해서 많이 감축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7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가스, 전기, 수도 이 세 가지를 선정해서 한 달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줄어든 아파트를 선정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4개월간 평가를 해서, 평가는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평가를 해야 되니까.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각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5페이지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체육시설관리 전반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공암벽장 설치에 시비 6000만 원을 들여서 이제 완공이 다 됐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날 저희들이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덕천동 457-51번지 일원으로 남해고속도로 법면이 되겠습니다. 과거 남해고속도로가 2차선인데 휘어져가던 부분을 ’93년도에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옮겨졌습니다. 가운데로 질러오던 남은 여백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낙동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고가도로 바로, 오른쪽에?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고가도로 가자면 덕천2동과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번 추경에 문화체육과 들어온 한 장의 페이지에 덕천생활체육공원에 시설 투자하는 것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잘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한 체육시설장에 시비 1억 4000, 구비 1억 3000여만 원 합계 2억 7000여만 원을 체육시설관리 분야에 전원 투자를 다 한 것이 맞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설치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6000만 원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체육공원 내 화장실 설치는 기획감사실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6000만 원으로써 화장실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3000만 원은 덕천생활체육공원 내 운동기구와 인공암벽장 내에 탈의실을 설치코자 3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덕천생활체육공원 내 지금 암벽장, 또 화장실 설치, 운동기구 설치 이런 것을 2억 7000을 들여서 시설에 투자된 것이 맞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전체금액이.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전체금액은 인공암벽장 부분과 합쳤을 적에,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그 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생활체육공원 관리비도 들어가겠죠. 그것은 일부에 속합니다.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 구민이 이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구민이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금 1500만 원부터 시작된 곳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연말에 특별교부세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돈을 시발점으로 해서 체육공원을 설치하게 되었고 인공암벽장 부분은 시비 5억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간 부분은 거기 체육공원, 그 다음에 인공암벽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어른들을 위한 그라운드 골프장 등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이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면밀한 검토 하에서 했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우선 사업에 의해서 또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덕천생활체육공원 내 관리에 화장실 소모품이 5만 원씩 4월, 20만 원,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 한 달에 30만 원씩 120만 원, 수도요금이 15만 원씩 해서 6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지금 주변에서 여러 가지 태양열을 이용해서 자연적인 이용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시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태양열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 자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참, 전기요금이 월 30만 원 나온다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 이것을 뒷받침해야 될 것인데 이 분야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다음에는 골고루 우리 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과장님께서 답변이 정말 답답한데. 이 덕천동 생활체육시설 인공암벽장이 우리 북구민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부산시민을 전체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체육공원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체육시설은 열려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인공암벽은 특수하게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인이 이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부산시에서 허가를 해줘서 지정된 이런 사업인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억 7000 얼마라는 이것이 꼭 인근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한 내용은 아닌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거듭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에 들어간 돈은 시비 5억 6000이 들어갔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인공암벽장 돈이 부족해서 6000만 원 추가로 하다 보니까 2억 몇 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생활체육공원 돈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생활체육공원에 족구장, 또 뭡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라운드 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순수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것은 생활체육에서 관리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인근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보면 동호인들이 거의 사용하는 것이고 뒷장에 3000만 원 예산은 지금 운동기구 설치만 아마 인근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2억 몇 천이라는 돈이 인근 주민들만 한정해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잘못 전달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지금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운동기구 몇 개 정도를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000만 원으로써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를 전체적으로 충족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렵다면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해서 하실 때 잘해 주셔야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도 내가 지역 국회의원님과 산행을 하고 왔는데 지금 구포4구역 같은 데는 체육시설이 한두 개 뿐입니다 등산 가시면 알겠지만. 주민들이 오늘 아침 매달려서 정말 구포에는 이런 체육시설 돼 있는, 운동기구 있는 데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그리고 금곡동 1, 2, 3구역에 가보면 네 개 구역에 38개 시설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열 몇 개가 있고 거기서 100m 직선거리에 또 8개 설치가 돼 있고 또 500m 위에 또 7～8개 설치돼 있고 또 1000m에 열 몇 개가 있습니다. 너무 집중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덕천동 저희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서 빙상장에서 5～6개 설치 돼서 주민들이 아주 열심히 이용하고 있고-접근성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게 어느 동을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곡2지역인가 3지역에 가면 풀이 나 있습니다. 운동시설 이용 안 합니다. 현장파악을 해서 다른 데 이동을 시켜주든지 해야 되는데 풀이 무성하게 나 있고 사람 흔적도 없는 그런 곳에 아주 새로운 기구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빈번하게 다니는 구포4구역 같은 데는 진짜 평행봉인가 한두 가지 있고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덕천지역에 인근 주민,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이 시설은 특정인들이 사용한다는 원성을 들어서 알고 계시죠? 결국 시건장치를 해서 동호인들이 사용할 건데 그러면 결국 인근 주민들 반발해 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할 때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셔서 기구를 열 몇 개라도 설치를 해주셔야지. 돈 조금 3000만 원 해서 기구 몇 개 놓고 생색내려고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 관계 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을 기존 하고 있는 부분이 전부 시비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써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우리 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조정하는 가운데서 전부 삭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비로써 설치되는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덕천체육공원 내 올렸는데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구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여러 곳에, 편리한 곳에 놓여져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절대다수의 구민이 다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많은 운동시설을 설치하시고 또 예산, 예산 그러시는데 사실 예산 없는 구에서 각종 설계용역비를 보면 4억 몇 천이나 올라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해서 하겠지만 국민건강도 우선 돼야 되니까 저 놀고 있고 산꼭대기에 해놓는 것보다는 저런 곳에 해놓으면 거기 덕천1, 3동이라든지 덕천2동이라든지 인근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한 개라도 더 설치해서 국민건강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곡은 배문철 시의원님 시비 확보로 인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윤여성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약수터시설 정비철저, 약수터 정비를 하면서 본예산에 90만 원 밖에 안 넣었습니다. 약수터가 몇 군데인 줄 압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18개소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8개를 본예산에 90만 원 있고 추경에 900만 원 했는데 사실 약수터는 철두철미하게 시설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18군데 하면 결국 50만 원 정도 돌아가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좀더 해서, 주민들 요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가 많으니까 좀더, 다음 본예산 때 좀더 많이 하셔서 약수터를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외 나머지 8개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