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위준 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인사 이동으로 인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8일 인사 발령으로 전보된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용 주민복지국장입니다. 백대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서훈교 문화공보과장입니다. 허정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영민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종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차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희준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위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홍재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어저께 의장님께 5분 발언 신청을 말씀 드렸었는데 그것이 아마 의회사무국에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분 발언 신청을 했던 부분을 지금 5분 발언을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다면 5분 발언을 하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김홍재 의원께서 5분 발언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셨습니다. 김홍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홍재의원)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홍재입니다. 저는 오늘 누더기가 되어버린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연제구에서는 대형 사업 추진을 이루기 위해서 약 150억 원의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연초 지역발전사업기금 심의가 있었습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 심의 추진 내용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제1동사 부지 매입, 거제2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연제고등학교 뒤 체육공원 부지 매입, 혜원정사 옆 배산체육공원 부지 매입 등이었습니다. 이 심의를 할 때 민간심의위원을 포함한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심의위원 전원이 반대를 하는, 그리고 일부 의원은 퇴장까지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심의 지적사항은 거제1동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연제구 조례상 지역발전사업기금으로 행정 자산을 매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위배된다라는 지적과 거제2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분은 예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란다, 연제고등학교 뒤 체육공원 부지 매입은 그 당시 의회 심의 보류 사항이었습니다. 의회에 심의가 되지 않은 안건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 혜원정사 옆 배산체육공원 부지 매입 부분은 당시 국민체육센터를 그 곳에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 문화재 보호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지금 그 심의가 끝나고 약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사항에서 민간심의위원들이 지적했던 모든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동사, 조례상 불가하고 이 부지를 매입할 때 부산시와 이면계약이 있었습니다. 현재 문화원 부지로 용도변경 추진되어 있습니다. 이면계약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심의할 때 제출된 자료가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약 2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부지 매입비 검토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제고등학교 부지 뒤 체육공원을 지으려고 했던 산의 매입 부분은 금번 동의안이 올라와 있듯이 이 일은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혜원정사 옆 체육센터 건립 부분, 부지 매입은 끝났습니다만 문화재 보호법, 건축법 등 이런 문제에 당면하여 체육센터 건립은 수포로 된 것입니다. 약 10개월 전 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들은 전부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심의위원 전원이 반대 의견을 냈었고 일부 심의위원은 퇴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가결로 해서 이 심의 기금은 통과했었고 그것이 10개월 이후에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중간의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등은 두 말할 내용이 없겠습니다. 이 지역발전사업기금으로 지금 또 다시 검토되고 있는 연산4동 묘봉산 4로에 있는 연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우리구에서는 2009년 1월 15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치하할 만한 부분입니다만 우리 연제구의회에서는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어떠한 취득 동의안이나 승인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 아무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은 추진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신청을 하여 기금 확보까지 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을 보면 의회에 승인을 취득하고 진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우선 기금 예산 확보가 급했고 내부적인 문제는 추후에 해결하려 하였다라는 변명을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우리는 심의를 하면서 동래교육청과 협의가 중요한 것은 이 연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는 동래교육청 소관의 부지입니다. 동래교육청과 부지 사용에 대한 어떤 협약이 있느냐라는 질의를 계속 해서 드렸습니다. 왜 이 질의가 중요하냐 하면 부지 사용의 조건들이 항상 붙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학교에서 필요한 주차장 용지를 내어달라, 수영장이 주요시설인데 주요시설이 되는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다목적 강당 등이 있는데 다목적 강당 시설을 학교시설로 기부해 달라라는 등의 조건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사실상 과하다면 우리 구의회에서는 그것을 승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이 있는지를 질의를 하였습니다. 협약이 진행된 것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중앙 정부에 기금을 신청할 때는 우리 내부의 일은 뒤에 해결합시다, 외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라는 주장이었고 동래교육청과 협약 부분의 이야기를 하자면 동래교육청과 협약은 우리 내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외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더불어 아무런 협약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동래교육청과는 사실상의 협약 내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의회에는 제대로 된 설명과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죠. 동료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부산시에 교육청에서 업무보고를 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내용을 보면 6개의 수영장 레인 중에서 2개 레인은 사실상 학교 측에 전용으로 쓰는 것처럼 약속이 되어 있고, 주차장 약 90면 중에서 22면은 학교 측에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목적 강당은 주간 시간에는 학교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당시 영어 도서관, 학생들 편의 위주로 배치되어 있던 시설들은 실내골프장 등으로 현재 변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누더기가 되어 버린 지역발전사업기금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도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이용하겠답니다. 지난 3월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체육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이 어렵다, 16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한데 현재 지역발전사업기금은 약 30억 원, 최대 50억 원 미만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 기금을 가지고 운용해야 될 사업이 4가지나 지금 벌여져 있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과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조금은 한 템포 쉬어가며 점검하면서 업무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요? 이렇게 날치기식으로 운영되는 기금운용, 사업계획 등이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을 손실내고 행정력 낭비를 가져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리기에 본회의장에서의 5분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TOP 안건 1. 제143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윤순자입니다. 제143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및 인건비 등 필수사업의 반영과 재해예방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의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연산동 고분군 유적 정비 및 공원화 사업비 등 특별교부세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 교부 예상액 및 재정보전금 추가분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자체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정산분 등 세외수입 변동분을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액과 명예퇴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필수경비를 최소한 계상하였고, 또한, 연산4동 조양골프장 일원 침수지 해소공사 및 거제3동 거제지구대 일원 하수박스 정비공사 등 재해예방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리고 올해 말까지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09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총 253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691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231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569억 6,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만 21억 8,100만 원이 증가하여 12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규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2,2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 8,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97억 3,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221억 5,900만 원, 재무활동비 7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1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에 증가 예산의 96%가 중점 반영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증액 편성된 분야는 총 11개 분야 231억 8,600만 원으로서 사회복지 분야 146억 9,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1억 7,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억 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5억 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등 기타 7개 분야에서21억 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다음, 감액된 분야는 환경보호 분야로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개 특별회계 중 5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지하수관리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 과목에서 1,392만 원을 변경･조정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1억 8,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과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적극 반영하고, 자체 가용재원을 재해예방사업 등의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마친 후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TOP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애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성 인원을 5명 이내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려는 것이며, 심사내용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며, 운영기간은 오늘 9월 16일부터 본회의 의결 시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TOP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