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31일에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월 11일에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예산안을 상정하여 15일까지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수경기 침체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여 필수경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722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16억 2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6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1억 1600만원, 세외수입 15억 5600만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85억 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이 5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4억 2100만원 증가하였고 지방채가 8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15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3억 56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2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1억 1600만원, 양수발전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89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하반기 재정운영에 예산심사의 주안점을 두었으며 몇 가지 쟁점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소요금액을 추경함에 있어 사업량과 사업비 등을 상세한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기정 세출예산에서 31억 3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을 2회 추경예산에 감액 조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소요액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 복사기, 프린트기는 제작회사 및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부서별로 상당한 금액의 단가 차액이 발생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며 민간자본보조금 중 벼 작목반에 대한 저온저장고 사업은 고품질 쌀을 보관 유통하는데 필요하다고는 생각되나 소형저온저장고 보다는 대규모 저장시설을 설치 지원함이 농가소득 증대와 쌀값 안정화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을 위하여 본청과 읍면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원해결 노력에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 심사시 가장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지방채 차입 문제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을 예산안 제출전에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 군민과 의회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함에도 그 절차를 생략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아닐지라도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논의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군민이 잘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대립이 아닌 균형이라는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 서로 공존하는 지혜가 더욱더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 사용료에 보면 제1항 군수는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며 예천군의 주민등록을 둔 지역주민에 대하여 사용료의 10%를 할인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3개월에 10%, 6개월에 15%, 1년에 20%를 각각 할인한다. 제3항 사용료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이용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며 1회 사용시간은 120분으로 한다. 제4항 사용료의 감면 등에 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라고 되어 있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조명은 사용료로 하고 제1항을 군수는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하고 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에 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2조 위탁관리 제3항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3년 이내로 수정 발의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