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조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김승교 위원님께서 조례안 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관계로 간사인 제가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7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김승교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9월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의 제안 취지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제안자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교 의원께서는 제안 취지를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하신 김승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김승교 위원님이 바쁜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데 대해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금지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방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서 직업에 종사하는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선임을 배제토록 하는 개정안인데 예를 들면 건설업을 하는 의원, 자동차관련, 주유소관련 이렇게 하는 의원은 도시복지위원회 배정이 안 된다는 이야긴데 결국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제도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효율성인데 이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직무와 관련성 있는 의원이 전문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특히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해서 직업에 종사하는 의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경우에 저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생활정치를 실현해야 하는 지방 의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상당히 저해시킨다고 생각하고 탁상공론식의 의정을 펼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교 의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및 수정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반대 및 수정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및 수정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1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