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홍관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지역소재 우수향토기업과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통해서 신규투자를 촉진시키고 실업률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로 대구광역시장이 선정한 우수기업 중에 대구광역시 내에 본점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써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남구 관할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교부 결정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임대용 부동산은 해당이 안됩니다. 고용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신규 투자로 취득한 부동산 다시 말씀드려서 고용보조금 교부결정과 관련된 신규투자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말하고 그 부속 토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역시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관련근거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과에 시에서 각 구청을 대신해서 일괄신청을 해서 2009년 5월 달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관련근거가 지방세법 [제7조]내지 [제9조]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는 제목이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입니다. 내용은 공익상 기타사유로 부과가 적당할 시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9조]는 제목이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 하고자 할 때에는 행안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합니다. [제20조의 2] 및 [제20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 2]와 [제20조의 3]을 왜 [제20조]에 넣었냐 하면 조례안 전체가 1장 총칙으로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되어있는데 5장에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뒤에 이 두 개항을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20조 2]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은 부동산을 취득해서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 3]도 뒤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업이 이런 부동산을 취득해서 직접사용 할때는 재산세 50/100을 경감해 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고용창출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했던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용보조금 창출기업이라고 하는데 소기업은 종업원이 49인 이하, 중기업은 50인부터 297인 이하이며, 대기업은 30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고용보조금을 받으려면 소기업은 5,000만원 이상 신규로 투자를 해서 한 사람 이상 신규로 고용원을 채용했을 때 고용보조금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기업은 3억원 이상 투자를 해서 한 사람 이상 신규고용인원을 채용 했을 때 지급대상이 됩니다. 대기업은 2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기업을 확장해서 30인 이상 신규로 고용인원을 채용 했을 때 지고 기업을 확장해서 30인 이상 신규로 고용인원을 채용했을 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조금은 소기업은 한 사람 이상일 때 1인당 60만원이내 1년간 지급을 받고 중기업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30명을 초과 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1인당 60만원이내 1년간 지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페이지 부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이면 석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면조례가 최초에 94년 12월말에 제정이 되어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어오고 있습니다. 감면조례라든지 특별한 이런 조례는 3년 단위로 연장이 되거나 폐지가 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제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새로 적용시한을 연장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용 예, [제20조 2]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신설항목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부터는 관계법령하고 보충설명 자료로 넣어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일자, 회부자 및 제안사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역소재 기업이 30년간의 기업활동과 30인 이상의 고용인원을 영위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히 재산세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써 공장시설이 극히 소수이며, 그나마 소규모적인 지역여건이지만 이러한 공장운영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과 같은 지원은 당연한 조치라 사료되며, 앞으로도 지역세수에 큰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지원방안이 계속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에 30년 이상 기업 활동 하면서 30인 이상의 고용인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까?

대구시 전체 39개 소 이고 우리구청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감면 조례안을 만들어 놔도 우리남구에는 이만한 부지확보가 힘들 것 같고 상위법에 의해 만들어줘도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혹시나 이런 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안대로 기업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간이라든가 인원수를 더 하향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특정구청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에 선정된 기업도 없고 상시인원이 30명이상인 공장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대상 업체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이런 규정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생긴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사업자 등록한지 30년이 경과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30년이 되려고 하면 30년 후에야 가능한 조례개정안 아닙니까?

대구시장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 39개소라는 말씀입니다. 30년 이상 경과하고 30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업체가 현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우수기업으로 시장이 선정한 업체라야 되고 본점은 대구시내에 있으면 되니까 그런 기업이 우리 구청으로 이전해 올수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 우리남구에 부지라던가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대구시에서는 타 시도에는 이런 것도 없는데 시 세정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구경제가 되살아날까 걱정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현실에는 못따라 오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타구에 있는데 우리구에 내용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대구시에서 고용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이런 안을 낸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구에는 물론 다 있지만 중구하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타 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입지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조례를 개정 해놓고 실효성 있게 적용이 될지 걱정되는 사항이고, 부칙 4쪽에 보시면 12월 31일까지적용한다. 해보고 가능하면 연장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을 하지 말고 2-3년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20조 2]하고 3 이 내용을 12월 연말까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항들도 3년씩 연장을 하고 필요하면 3년 연장을 하고 필요 없으면 옛날 방위세처럼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고용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장기적으로는 볼 수 없네요.

10년-20년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경기가 되살아나면 이런제도를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지원고용창출 보조금 지원대상은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비수도권에서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 일 것, 그리고 업종이 제조업 또는 제조지원 서비스사업일 것, 3항을 보면 신규투자를 통해서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한 기업일 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업종이 정해져 있네요.

이런 기업도 현재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타 구에 현재 다 있습니까?

전 구청이 다 똑같이 하는데 대상기업이 우리구청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 남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들이 남구로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계 법령도 말씀 드렸지만 지방세법 [제7조]내지 [제9조]에 근거해서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으니까 어려운 면이 있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상당기간 검토를 해서 30년으로 한 것은 대구에서 좀더 낮게 해 놨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세수에 차질이 생길까봐 행안부에서 최대한 봐주면서도 조금 힘들게 해놨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행안부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예,

김승교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이 우리 다음 세대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 및 양육을 위한 작지만 의미가 있는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현재도 보건소에서 출산축하금과 양육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규정 없이 상급기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상급기관인 시의 조례상의 기준을 넘는 비율로 우리구의 예산을 더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좀더 자세히 못본 점도 있지만 시의 조례상 기준은 시비 70%, 구비 30%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우리 구에서는 50대 50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불리한 점을 먼저 수용하여 국가적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대책의 지원을 위하여 제도화하자는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많은 지원금액으로 지역민의 출산과 양육정책에 대한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원대상은 둘째아이 이상 출생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남구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로 하고 기타 사정상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출산 축하금은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50만으로 하고 양육지원특별지원금은 셋째아이 이상으로 11개월간 20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출산양육지원금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지역의 저출산 문제에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지원금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써 심각하게 해결방안을 고민해야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출생과 양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나름에 작지만 부담을 감당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되며 출생과 양육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있어 상급기관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 비율보다 많은 예산을 부담하고 있어 지원금 지급범위가 다소 불명확한 점도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하고 지원의지와 지원사실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보토고서

김경희위원입니다. 김승교의원님 출산양육 지원금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구에는 조례 없이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지요.

예.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구비하고 매칭펀드를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50대 50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관계법령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조례로 정함으로 해서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어차피 지불된 것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내용도 보건소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잘못 지급한 경우잖아요.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가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근거 없이 준 것을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주자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70대 30으로 정해져 있는데 근거 없이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가 70대 30으로 나와 있는데 50대 50을 특히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구세라던가 모든 면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 70대 30을 하지 않고 굳이 50대 50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과장님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금식입니다. 먼저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신 김승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김승교의원님과 김경희의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보조금 조례에 의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년 70대 30으로 고정된 거 아니고 시 예산 사정에 따라서 60대 40, 20대 70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70대 30으로 시보조금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에 보조금 조례가 바뀌면 우리 조례도 바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조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어서 시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고

시보조금 조례는 70대 3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 조례가 없으니까 시 보조금 조례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보조금 조례에 따르지 않고 우리 남구 마음대로 50대 50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도 그렇지만 우리 남구도 예산 사정상 그때그때 약간씩 변동이 됩니다.

올해 지급한 것이 70대 30으로 시보조금 조례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50대 50으로 되어있는지 조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올해 70대 3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50으로 지급이 됐다고 하는 것은 시 조례를 어겨가면서 지급을 했다는 것인데 처리 과정도 질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이라고 하지만 조례가 그때그때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70대 30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변한다고 하는데 올해 조례를 50대 50으로 바꾼 것 같으면 모르지만 현재 70대 3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 조례를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 보조금 조례가 바뀌면 우리도 시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0대 30으로 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상급 기관에 돈이 있으면 그대로 줄 것이고 돈이 없으면 깎입니다.

지금 보조금이 깎여서 내려 왔습니까?

지금 현재 70대 30인데 50대 50으로 깎인 것 아닙니까? 일률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년 바뀝니다.

그러면 시에서 50대 50을 주라고 해서 준 것입니까?

시에서 변경예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변경예시 내려온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교의원님 출산양육지원금 조례를 발의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출산 축하금과 양육특별지원금 지원 기간이 1년입니까? 대구시 8개 구군에 똑같습니까?

기간은 1년이고,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없습니다.

넷째도 50만원입니다. 네 명 낳아도 50만원 지불하고 1인당 20만원 지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산장려금에 의지해서 넷째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이지 싶습니다.

둘째아이 이상으로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쌍둥이룰 낳으면 50만원을 줘야 됩니까? 50만원, 50만원을 줘야 됩니까?

각각 50만원 줍니다.

우리 남구는 11개월로 하지말고 23개월 동안 주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상위법대로 해야 됩니까?

의원님들 마음대로 금액은 20만원이지만 50만원 70만원 해도 됩니다.

남구에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구 보다 완화를

세 자녀 이상이 남구에 몇 분이나 됩니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둘째아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둘째아이가 지원되었고 작년에 셋째는 지원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금년 8월 달까지 234명 지원 되었습니다. 셋째 아이경우는 작년에 93명, 현재 71명이 지급 되었습니다. 연간 셋째아이는 90에서 100명 잡으면 되겠고

넷째도 있습니다. 셋째이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젊은 여자분인데 본위원한테 인사를 하길래 자녀가 몇 분입니까 하니까 6명이라고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출산축하금만 줬지 양육지원금은 안 줬지요.

셋째부터 줬고 둘째는 올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도 30만원 하는데 인상시키는 것도 생각 해봐야 됩니다. 우리구가 재정이 약해서 그런데 더 줘도 됩니다. 호주 같은 데는 세 자녀 이상 되면 여자분들 여왕 대접 받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마인드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것도 상시적으로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애만 놓고 이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한을 임신전 몇 개월 몇 년 임신 후 몇 명까지 제한규정을 두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한규정을 둬야 되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20만원정도 지원하면 애기 분유 값 정도밖에 안됩니다. 확실하게 지원하려면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구는 예산 범위 내에 준다고 금액을 정하지 않고 만드는데도 많습니다.

다른 구 하고 월등하게 차이 났을 때는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지만 다른 구와 똑같은데 금액을 명시하는 것 보다는 예산 범위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다고 김승교의원님 발의하신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 도시에는 일시불로 100만원 지불하는데도 있고 우리는 지원금을 20만원 11개월 지원하는데 다른 데는 예산 범위 내에 준다고 하고, 출산축하금, 양육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 철분제 지원, 영유아 예방 접종비 해서 금액을 정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떠나는 남구가 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지원금을 조금 늘리고 개월 수도 좀더 늘려서 지원자격란을 둬서 출산 전 몇 년부터 출산 후 몇 년까지 남구에 거주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조치 한다는 조항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타구에 다 있는 것 똑같이 하려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에 인구유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을 둬서 타구와 다른 방법으로 조례에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김승교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세계 출산율이 1.1명으로 세계 최하위입 대구광역시 남구가 0.9입니다. 전구에 258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들이 250등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김경희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재정이 없습니다. 특히 강남구 같이 부자동네는 한 가구당 150만원 더 줍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금액을 상향한다고 하면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인구가 최하위니깐 대통령특별지시로 전재희가정복지부장관이 대통령 모시고 범국민운동을 시작해서 7월 달에는 대구시에 했고 10월 달에는 각 구군별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아이 하나 더 낳기 운동이라든가 아이 더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해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 때 850만원 정도 경비하고 올려놨는데 현재 다른 구보다 남구가 진짜 심각합니다. 의원님들 신경 쓰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남구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서 좋은 법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식위원장님 발의하신 제안 설명 관계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전영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의원께서 조례안을 발의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과대상 [제3조]에 보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18조]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의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건강진단이라고 다니는 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거기 건강진단은 치료까지 하는 것인데 여기는 문자 그대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입니다. 일반 한방치료라든가 침, 뜸 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의료법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역보건법에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건강진단을 행한자인데 행위하는 범위가 이 법에서 정하는 그 테두리 내에 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옛날에 병원 없을 때 기계 들고 가서 해주는 간단한 체크입니다. 의료법하고 지역보건법하고 상이합니다. 간단한 건강진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혈당계를 가지고 가서 혈당을 재준 것은 법으로 제재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영리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조 2항] 법[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자로 되어 있는데 유사명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를 사칭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약을 판다든가 그런 행위입니다. 남구보건소 명칭을 사용해서 진료행위라든가 상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공연장소에서 할머니들 모아놓고 약장사 하는 것도 해당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주민들을 현혹했을 때 해당됩니다. 일반 약장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