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국장님,행정사무조사를하려면우선서류가와야행정사무조사를할수있다고보는데행정사무조사제출요구서에명확하게노인복지회관직원채용관련서류일체를2007년,2008년것을제출해달라고했는데제출을안하는이유가뭡니까?

그러면제가거꾸로여쭤보겠습니다.행정사무조사절차상지난번에절차문제때문에좀말이있었습니다마는그래서정확하게절차를밟아서저희가요구한서류는일단제출해야되는게맞는거아닙니까?

그러면이자리에서제가정확하게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가노인복지회관에서제출한자료는다봤어요.그리고인사서류같은경우는금방끝나겠다싶어서어제보니까자료가빠져서제가우리전문위원한테얘기를했지요.왜관련서류가빠졌냐고그러니까제가있는상태에서실과로전화를하더라고요.그래서담당팀장하고얘기하는데담당팀장이서류를못준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직접전화를받아서우리가직원채용관련서류일체라고하면어찌됐거나관련된서류를얘기하는건데의회가바보입니까?여기에보면저희한테직원채용관련서류일체를달라고했는데채용계획서만줬어요.계획서는가장기본적으로계획서에의해서서류접수를받고또가이드라인을만들어서나이제한이있다거나또아니면자격증소유여부이런것을따져준다음에그것을근거로해서배점표를매겨서최종적으로확정해서발표하는거아닙니까?그렇게채용되는게맞지요?

그런데가장기본적인채용계획서만갖다주고이걸로서류다냈다고하길래... 그러면국장님께하나씩여쭤볼게요.채용계획서가지금관련서류일체라고볼수있는겁니까?

창피한이야기지만어제있었던일을그대로이자리에서공개해드릴게요.전지나간얘기는사실안하는편인데지난번에하도흉한일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제가그냥과장님이유감의뜻을표했기때문에전더이상얘기안하고넘어갔는데그게아마화근이돼서이런일이벌어지지않았나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채용계획서에서제가지금이렇게풀어서말씀드리다시피“그과정을저희가조사하는게행정사무조사라고생각한다”고했더니“그건집행부의몫이지의회의몫이아닙니다”이렇게얘기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그렇게판단하지말고우리가필요한서류일체를주실거예요,못주실거예요?”라고하니까“못줍니다”라고일언지하에자르더라고요.그래서그러면정상적인절차에의해서서류를받겠다고하고더이상얘기안하고전화끊었어요.그런데팀장이그런식으로답변해도되는겁니까?내용만갖고얘기하는거예요.이건지위고하를떠나서행정사무조사서류일체를그런식으로거부해도되는거예요?

제가얘기한대로그게사실이라면있을수있는이야기냐라는것을국장님께여쭤보는거예요.

지난번에우리장덕근과장님이말씀하신것에의하면절차를3일전에밟지않으면사실거기에동의하지않아도된다는식으로비슷하게말씀하셨는데그건우리가사전에유선상으로협의사항이었다고생각했기때문에얘기했었던부분이거든요.어찌됐건간에흠결이있어서저는더이상얘기를안했던부분이에요.그런데지방자치법시행령이나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보면당연히저희가요구한서류는주게되어있고,지금국장님이말씀하신대로개인정보에관한부분이라면지금통상적으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주민번호앞번호빼고뒤번호삭제하고그게가장예민한부분이거든요.그것말고지금집행부에서주로인용하는게개인신상정보라고얘기할때그건그런식으로해서여태까지저희가해왔어요.이게처음이라면몰라도주민번호지우고했었는데상당히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제가위원장님께이자리를통해서정식으로제안을하겠습니다. 다음에국장님하고과장님을정식으로증인으로채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가능합니까?

그러면지금증인선서를시켜주십시오.그런데증인채택이여기서된다는거예요아니면?

본회의에서통과해야되니까오늘본회의에두분을증인으로채택해주시는거지요?

알겠습니다. 제가그리고사실의원이돼서실무진을저는굉장히존중했었어요.실무진을존중하기때문에저는각부서를찾아가도실과의과장님한테안가고실무팀장님한테일만보고그냥나올때가많아요.그래서과장님들께간혹오해를많이받았습니다.그래서저는이렇게이야기를했지요.“바쁜데내가가면과장님도일하지말고같이나를또상대해야하고팀장불러서하려면얼마나일이비효율적이냐그래서나는팀장님만보고팀장님하고일하고나는가니까오해하지말라”고우리자치도시국과장님들은그렇게알고있어요.그리고위원회가개최되도국장님들한테여쭤보지않고제일잘아는과장님을통해서여쭤봤어요.그런데시같은경우는질의답변을꼭국장님을상대로하지과장님과하지않더라고요.저같은경우는일을하다보니까존중의뜻이이렇게폄하될수있지않나라는오해도생겨서저는이제국장님께직접질의를하겠습니다.필요한것이외에는과장님께질의하지않겠습니다. 이어서말씀드리면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는채용계획에대해서절차를제대로밟아나갔는지를봐야되는게행정사무조사범위라고생각하니까이자료는일체서류를제출하실수있지요?그리고신상정보에관한것은저희도동의하니까삭제할부분은삭제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내용을떠나서제가말씀드리는건이계획서만으로저희가할수없는건맞잖아요.

그러면위원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국장님,먼저얘기해주시지요.

그부분에대해서제가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자료를제출할수없으면1일이전에문서로제출해야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우리가지금범위가왜아니라는지모르겠지만범위안에들었건안들었건저희가제출요구서를내지않았습니까?제출요구서보셨지요?저희가이렇게제출요구서를냈단말입니다.

냈으면범위가아니면범위가아니라고하든지아니면집행부고유권한을왜의회가참견하냐고써서내던지그렇게해서문서로의회에제출해야되는게맞는거아닙니까?

국장님께서직원한테설명을들어도설명을못할정도예요?저는이해가안되는데요?제가어려운내용을이야기한게아니고요. 행정사무조사서류제출요구서라고해서추가분으로사회복지과에제출했단말이에요.우리가제출요구를했잖아요.그러면이제출요구가부당하다면왜부당한지이유를달아서저희한테회신을문서상으로했어야된다는거지요.그건맞지요?문서행위에대해서제가얘기하는거예요.

이야기가중요한게아니라저희는일단제출하지않을때는미제출사유를의장앞으로보내야되는게맞는거예요,안맞는거예요?

그러면절차도모르면서담당팀장얘기만듣고지금여기위원회에서얘기하십니까?

국장님,엉뚱한말씀하지마세요.3일전제출요구이런게아니고요.그건지난번에우리과장님하고해당되는이야기고요.

조사계획서를저희가언제제출했는데요?

그건우리의회에서바꿀수가있어요.

아니지요.우리가자료제출요구를하면일정은우리의회일정으로바뀌어서할수있다니까요.일정바뀐걸통보할게아니고과장님이건국장님이건출석요구를3일전에해야되고,자료제출도절차를밟았다고요.대상기관에포함돼요.그래서국장님하고과장님하고증언을해야되는이유가참고인이아니고증언을하라는거예요.

그렇다고하더라도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1항,‘법제41조제4항에따른현지확인의통보및서류의제출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관계공무원또는그사무에관계되는자의출석,증언및의견진술의요구는늦어도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등의3일전까지의장을통하여야한다’고되어있어요.서류도마찬가지예요.1일전까지우리한테못주는이유를서류로제출했어야된다는거예요.

위원장님,저는참고인으로서더이상진술을듣고싶지않고요.증인선서를한다음에듣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자료는못주겠다는거지요?

국장님,저는지방자치법을근거로해서행정사무조사에집행부는당연히서류를제출해야된다고되어있어요.우리가그범위를갖고얘기했을때줘야되냐,안줘야되냐했을때아까줘야된다고얘기했잖아요.그죠? 아니,채용계획이채용전반적인일체서류입니까?우리연수구는상사한테보고할때채용계획서를주면인사채용전반적인거예요?국장님은그렇게생각해요?이채용계획서가일체의서류입니까?맞아요,틀려요우선그것부터얘기해주세요.

그런데전체서류를요구했으면아니면아닌대로...

국장님은조금아까팀장님한테보고받았다면서요.보고받았는데이해가잘안돼요?국장님이얘기를해주세요.

왜어렵냐고요.

그러니까저는증인선서를한다음에하자는거예요.자꾸그렇게말씀하시면증인선서하신다음에하시자고요.

국장님,자꾸반복되는데요.다시한번여쭤볼게요. 저희가분명히문서로자료요청했지요?

지금우리가안보낸걸보냈다고하겠습니까?꼭봐야얘기를해요?예를들어서저희가자료를보냈으면문서로보냈다는걸얘기하는거예요.국장님은팀장님이대상기관도아니고,조사범위도아닌데라고얘기했으면또집행부고유권한이라고하면서문서로보냈어야하는게맞냐,아니냐를물어봤어요.

“옳겠지요”가아니라맞잖아요.

그러면어쨌거나자료가와야하니까끝으로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반복되는질의니까간략하게답변해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직원채용관련서류일체라고저희가보냈는데채용계획서만보냈는데이게옳은거라고생각합니까?

그렇지요.이렇게무성의하게보내고,구두로집행부권한운운하고물론지금또과장님께서는본말이전도된것같다고얘기하는데어찌됐건간에노인복지회관채용에관한서류가노인복지회관에있었으면우리가지금사회복지과에이자료요구를안했을거아닙니까?사회복지과에있다보니까얘기를하게되고자료를요구하게됐던건데무슨본말이전도돼요.이게노인복지회관하고연결이되니까연결선상에서보자고하는거지그렇지않아요?사회복지과가대상기관이아니라고하면서팀장이그렇게생각해서얘기를했는지는혹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