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김기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섭섭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심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한형 위원과 문영미 위원, 저하고 셋이 있었습니다. 이한형 위원이 빠지고 나니까 문영미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부여받은 권한은 심사, 조사, 감사, 의결권을 부여받은 것이지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심사를 철저히 했다고 할 것인지 본회의에 보고를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철저히 했다고 예결위에 요구할 것인지 걱정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의 개인적 사정이 있으면 최소한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위원장이 위원들이 등원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정말 문제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하나의 조직인데 조직이 목표가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부여받은 권한으로 예산이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낭비성이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서 주민들이 지급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는지 철저히 심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진환 위원이 아직 등원 안 했는데요. 오진환 위원 아직 까지 한 번도 제시간에 등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아침부터 죄송스러운 생각이 있으면서도 어제 사실 집행부 보기 민망스럽고 죄스러워서 오늘 고요한 기자가 전화 왔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정할 것이 무엇이냐 기사를 쓰겠답니다. 집행부한테 원하기 이전에 위원들한테 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기사를 쓸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총무위원회가 좀더 심사숙고하게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10일 제1회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전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금일 심사대상인 4개 부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부터 75쪽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액 698만8,729만6,000원 보다 42억1,938만4,000원이 증가한 741억668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대비6.0%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억9,1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89억6,698만1,000원 보다 40억6,134만9,000원이 증가한 130억2,833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45.3%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72쪽 행정표지판 디자인개발사업 2,000만원 편성사유, 공직자 한마음연수 7,000만원 삭감에 대한 향후 계획, 예산안 73쪽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 5,769만8,000원 증액사유, 예산안 74쪽 웹접근성 개선사업 3,000만원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3쪽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추경세입예산액 19억5,135만8,000원 보다 1억3,000만원이 증가된 20억8,135만8,000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6.7%가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58억2,216만9,000원 보다 2억9,179만9,000원이 증가된 61억1,396만8,000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5.0%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0쪽 다목적 홍보용 입간판 용도 및 기획감사실 행정표지판 디자인 개발 사업과 연계성, 인하대 후문가 거리공연 및 문학산정 탐방로조성기념 공연의 필요성, 공연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지원 2,000만원 증액, 예산안 82쪽인하대 테니스장 조명탑 설치 공사 9,630만원, 영화공간주안 시민영화관 사업 5,0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0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증감없이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로 8,227만1,000원입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액 24억7,979만8,000원 보다 379만5,000원이 감소된 24억7,600만3,000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0.2%가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끝으로 123쪽부터 126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40억1,476만7,000원 보다 9,704만7,000원이 증가된 41억1,181만4,000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액 대비 2.4%가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57억5,397만4,000원 보다 3억4,265만4,000원이 증가된 60억9,662만8,000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6.0%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4쪽 병ㆍ의원접종비 관리 1억8,393만8,000원 감액사유, 예산안 125쪽 치매통합관리센터운영 5억7,250만원의 신규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 하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감소된 예산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인건비 쪽에서 많이 감소됐거든요. 인건비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호근
유호근보건행정과장
2월 1일자와 7월 달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직급별로 호봉수라든지 차이가 생겨서 그 부분에 인건비가 감소된 요인이 됐습니다. 연말에 정리해도 되지만 2차 추경에 연말까지 수요를 예측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들어 왔다는 거지요?
호근
유호근보건행정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119페이지 보면 전기안전 배전판 교체설치 관련해서 2001년이면 8년 됐네요?
호근
유호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전기공사하고 8년만에 공사를
호근
유호근보건행정과장
전기안전 배전판이 자동제어장치를 교체하는 사항인데요. 외부에서 한전전력이 차단되면서 자동비상발전기가 가동하게끔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차단이 자주 일어나서 불안합니다. 동성 전기기술단이라고 보건소에 전기안전진단을 담당하는 업체로부터 교체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전기가 차단되게 되면 접종실에 냉동보관하고 있는 백신이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신종플루 때문에 비상근무를 하시잖아요.
호근
유호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보면 5,000짜리만 먹나요?
호근
유호근보건행정과장
네. 5,000원 기준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7,000원까지 먹을 수 없고요?
호근
유호근보건행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기준액이 식비는 5,000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남구는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시다보면 5,000원 짜리도 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지요.
호근
유호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5,000원 이상 먹지 않았다는 거지요?
호근
유호근보건행정과장
5,000원 범위내에서 대부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3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일
홍석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홍석일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간사
문영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치매통합관리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업무보고때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석일
홍석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관련에 대해서 돌봄의 집을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돌봄의 집, 학익돌봄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돌봄의 집 운영자체가 재활프로그램운영하고 보호관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요시되는 것은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이 사항을 등한시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각 시도에 시범적으로 이런 사항을 치매에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인천시에서 저희구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영미간사
지금 보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세워져 있지 않거든요.
석일
홍석일건강증진과장
운영조례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금년도에 저희가 마무리를 해서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개가 설계가 납품되고 납품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언제부터 시작이 되지요?
석일
홍석일건강증진과장
2010년 1월부터 사업시행을 잡고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1월까지를 건축이 끝난다는 건가요?
석일
홍석일건강증진과장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영미간사
1월부터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석일
홍석일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미간사
그리고 여기서 보면 병ㆍ의원 접종비같은 경우에 업무보고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이렇게 삭감내시가 내려 왔나요?
석일
홍석일건강증진과장
삭감내역이 8월에 내려 왔습니다.
문영미간사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자세한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이미 그러면 이 사업을 접는다는 입장인가요?
석일
홍석일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돼있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우리처럼 부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사업비를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검토사항이 끝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일
홍석일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시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지만 담당자들 얘기로는 이 부분을 삭감해서 다시 신종플루와 관계되는 사업으로 전용하겠다고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문영미 위원님과 비슷한 부분인데요. 116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변경내시 감액됐는데 똑같은 이유인가요?
석일
홍석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별로 환자발생수라든지 의료비 나가는 수에 의해서 배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일부 보건복지부에서 감액내시된 것은 저희 환자수에 비해서 진료비가 남을 것으로 판단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가에서 환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전국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메워 주고 남으면 일부조정해서 다른 시ㆍ군ㆍ구에 배분하는 기능하고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1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간사
문영미입니다. 72쪽에 연구용역비로 행정표지판 디자인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꼭 이렇게 용역비로 들어갈 정도로 저희 공무원들은 이 부분들이 어려운 건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어렵다기보다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표지판 현황이라고 자료를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그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 동 주민센터 안내를 포함해서 20개 종류에 273개소가 행정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나름대로 구획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산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획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할 계획으로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영미간사
획일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보기 흉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남구에 교통표지판이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표지판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영미간사
그러면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통으로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표지판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뒤에 보시면 나름대로 미관상도 통일성도 없어서 표준안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문영미간사
혹시 이런 것이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려 와서 하는 건가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건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영미간사
이런 걸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갈 일이 있는 건가요? 용역비가?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만들려면 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문영미간사
이게 저희 행정사항에서 시급한 문제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시급을 떠나서 우선 도시미관이 이런 걸로 인해서 저해되고 있고 환경경관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행정표지판이 우선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 산만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문영미간사
이런 부분으로 민원이 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거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네.
문영미간사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과 얘기가 멀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탄소운동을 동마다 실시하지 않으셨나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문영미간사
실장님이 모르시나요. 다른 건 아니고요 이건 추경과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 예산상으로는 사실 주민들의 삶을 질과 관련된 친환경 건축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덜 가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표지판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겉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으로 예산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입니다. 문영미 위원님께서 표지판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표지판이 20가지 되네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네. 20개 정도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20가지를 다 일치시킬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글쎄 우선 통일성을 기하려고 하고 행정표지판이 이 표지판을 보면 남구표지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정빈
임정빈위원
남구를 상징한다는 뜻에서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일률적으로 20가지를 다 똑같이 할 수 없고 어차피 틀려지는데 꼭 다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는 동 주민센터별로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그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남구에서 꼭 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72쪽에 보면 공직자 한마음 연수에 대해서 7,000만원인데 삭감됐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당시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작년 연말에 금년도 본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경제상황이 계속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작년도 했던 사업을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세웠는데 금년도에도 계속 경제사항이 나아지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7,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포상금 같은 것은 750만원 신설해 해 놨어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금년도 상반기에 2008년도 국정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남구가 우수 구로 선정됐습니다. 담당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라 하는 내용에 의해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았고요. 고문변호사 수당이 200만원이 올라갔어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우리가 세 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5명으로 2명을 증원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2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정빈
임정빈위원
두 분 증원해서 200만원이라고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계속 같은 질문인데 성질상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표지판 디자인 개발사업 2,000만원하고 나서 용역사항들이 나오면 추후에 드는 비용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게까지 판단하지 않았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용역해서 전체표지반이 몇 개월 됩니까? 다 갈아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용역을 주고 나서는 추가로 드는 비용은 억단위가 넘을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소모적 일괄적으로 행정안부 시지침사항도 아닌데 용역을 줘서 용역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용역예산을 세우셨나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우선 설치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개발한 다음에 바로
한형
이한형위원
기획감사실장에서 누가 기획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직접하셨나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생각을 바꿔 주셔야 될 거 같은게 뭐냐면 공무원 수련회 같은 경우도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감액하는 건데 시각적인 이미지 개선 차원이라고 하면 이런 것부터 줄여나가야 한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경제사정 하면서 시각적으로 디자인을 잘 한다는 것은 배고픈 것을 벗어난 후에 하는 거예요. 집안살림도 그렇잖습니까. 의식주 해결이 되고 나서 문화생활하고 영화 보러가고 산에 가고 놀러 가는 건데 재정자립도 22.9%인 사항이고 경제상황 때문에 공무원들 장기근속에 대한 부분들도 삭감하는 부분인데 이미지 개선차원으로 하기에는 2,0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는 몇 억이 더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재정이 좋아지고 그런 다음에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풀예산이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네. 풀경비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풀예산 얼마정도 소비하셨나요? 1,000만원 중에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1,000만원 다 썼고 없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다썼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동안 200만원으로 충분하세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풀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한형
이한형위원
풀경비는 재적적소에 잘 쓰시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하에 잘 쓰시겠지만 9월달도 안 갔는데 1,000만원 다썼다면 예산집행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풀예산 사항에 대한 내역서를 안 받아봤지만 지금 까지 다 썼는데 4개월 남았는데 200만원 가지고 가능하는지 양쪽에 대한 질의를 해 보고 싶거든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우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200만원 반영하는 계획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200만원은 앞으로 어디다 쓰시려고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판단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20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이해해도 되겠어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네.
한형
이한형위원
풀경비는 1,000만원 세웠는데 9월까지 1,000만원 쓴건 잘됐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잘됐다 안 됐다 판단하기 보다는 200만원이면 연말까지 가능하다 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사항과 맞물리는게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거든요. 400만원에서 224만원인데 본 위원이 작년도 재산등록을 할 때 금융조회를 했어요. 금융조회를 하니까 구에서는 시에서 금융조회 사항들을 누락시킴으로 인해서 안 나와서 우리가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구에서 누락을 시켜서요?
한형
이한형위원
여기서 금융정보조회를 저희가 신청하잖아요. 10월경이면. 내가 재산등록을 하다보면 보험회사건, 은행이건 그런데에 대한 것을 전체기록을 안 다는건 힘듭니다. 배우자가 하는 경우 있고, 부모님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금융조회를 하는데 작년에는 안 내려왔어요. 신청했는데. 구에 담당자분한테 여쭤봤더니 저희들은 올렸는데 시에서는 누락됐다는데 그게 어떤 차원에서 누락이 된 건지 알고 싶거든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시에서는 누락하고 안 하고 해서 안 될일이 아닌데요.
한형
이한형위원
금융조회사항들을 신청하잖습니까? 그러면 금융에 관한 모든 거래를 저희들이 해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재산등록을 하잖아요. 그게 신청했는데 안 내려 왔다는 의미예요. 그런 거에 대한 금융비용은 어디다 쓰시는 거지요? 조회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융조회를 하면 조회되는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회사에 비용으로 지출되는 내용이지요.
한형
이한형위원
구에서는 집행합니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데 그걸 시에다 의뢰해서 조회를 신청하나요? 아니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담당자분이 저한테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알아보시고 금융조회를 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전체건을 다 파악 못하거든요. 저같은 경우도 금융조회를 10월에 하라고 해서 배우자, 부모님, 아이들까지 신청하잖습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작년에 온게 없어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인적사항 중에 이름과 주민등록만 매치되면 금융조회는 안 나올리가 없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알아보시고 어디서 오류났는지 제가 없는 말을 꾸며내는게 아니라 작년에 금융조회를 가족들을 하고 주민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도 물어봤더니 구에서는 시에서는 시스템이 잘못돼서 금융조회사항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어떨 때는 내가 모르는 금융재산들도 나와서 5월까지 가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거래 조회시스템이 구차원에서는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의아심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실장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오류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한형
이한형위원
금융조회신청을 냈는데 위원들한테 금융조회 거래내역라든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나서 또 질의를 했더니 시차원의 시스템이 잘못됐다는데 뭐가 잘못 된 거냐 했더니 누락돼서 그렇다, 그것좀 알아보시고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금년 금융조회에 대한 내용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400만원에 224만원으로 기정예산에 176만원이 된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한 감소사항은 뭐지요? 신청한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사용한 금액 이후에 우리가 판단한 금액이 이 정도 남을 것으로 판단돼서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집행잔액을 나중에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간사
한 가지만 더 여쭤보지요. 공직자 한마음연수를 축소하신다고 하셨는데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저희 계획은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상하반기로 체육행사 하는게 있습니다. 계획은 체육행사를 통합으로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영미간사
예를 들면 저희가 단합된 마음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고 업무연락 소통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삭감하기까지 어떤 의견절차나 밑에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판단하셨는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활용도라든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내용의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가를 설문 받았는데 작년에는 걷기 행사를 했는데 똑같이 걷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했고 각 부서에서 받아본 내용도 뚜렷한 내용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하느니 격년제로 하는 것이 나을 듯 싶어서 7,000만원 삭감해서 삭감되는 내용을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7,00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문영미간사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서 이것을 삭감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네.
문영미간사
신문보도 상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된 듯한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투리 돈도 모아서 어려운 이웃도 도우시고 훌륭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단합된 분위기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대해서도 그런 직원들 개개인의 의사를 개진해서 들어 보는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직원들 의사를 반영했고요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하반기로 체육주간행사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직원들 단합행사를 총합으로 운영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체육행사는 다들 좋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이건 상하반기로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문영미간사
일반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시겠다는 얘기 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원하신지 얘기는 없는 거네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체육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준비 안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가 와서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통합체육행사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한마음연수 경제적인 사항이 어떻게 안 좋은 거예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보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부에는 일자리 창출로
한형
이한형위원
실장님 뉴스보세요? 지금 주가포인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상승적으로 있다는
한형
이한형위원
지금 1,700포인트까지 갑니다. 그게 실물경제사항도 좋아지는 것도 있고, 외국인 매수사항도 있지만 지금은 무디스나 미국금융가 사항들도 오늘 뉴스를 접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회복단계에 1년 안에 회복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 차원이라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삭감하셔서 그리고 하루 공무원들 그동안 민원처리 하느라 고생하시는 차원에서 하시는 건데 이런 것까지 삭감하시면 공무원들에 대한 지방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은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에서도 상의를 하겠지만 경제적인 사항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세부로 어떻게 되는 사항도 안 하고 이유가 경제적인 사항 그건 상당히 거시적인 거거든요. 미시적인 거 보다도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전액을 삭감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3,000만원 가지고 하반기체육행사를 통합해서 할 계획으로 직원들 단합이라든가 사기진작 부분에서 사용할 금액을 최소화해서 3,000만원 정도를 남기고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웠던 예산이 잘못된 거네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하려고 했던 부분을 중앙정부에서는 희망근로프로젝트라든가 일자리창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형
이한형위원
실장님 말씀은 일자리 창출도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3,000만원이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반면하고 그전에는 왜 1억으로 책정하셨어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한마음 연수는 1억 정도 소요되는데 한마음 연수 대신에 체육행사로 축소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표지판 디자인개발 사업에 2,000만원 편성됐네요. 행정표지판을 교체하려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통일성이나 도시미관에 해가 있어서 수정한다는 이런 뜻 아니에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모양도 산만해 보이고 해서
김기신위원장
통일성이라고 보면 표지판이나 간판을 보면 대충 모양, 디자인, 색상만 바꿔 주면 통일성이 거의 유지되잖아요. 간단한 거 같은데 우리도 체인사업을 하니까 간판의 통일성을 각 국가와 한국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색상만 똑같이 해 줘도 저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데 남구의 색상을 주민을 위한 남구하면 주민을 위하는 로그를 만들어서 색상만 통일해도 되는데 꼭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느냐 만약에 2,000만원이면 직원들이나 우리가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정책에 참여하는데 주민들한테 공모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공직자들 공모를 통해서 2,000만원을 포상으로 내걸어 주면 그게 설사 그 기능이 전문디자인이 한 것보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공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면 훨씬 효과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 계획을 바꿔서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나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하는 뜻은 저희도 바람직 하지만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신위원장
지금 행정표지판을 교체하는데는 크게 전문성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통일성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영향을 바로 잡자는 건데 저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공영주차장 표지판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맞아요. 이건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단하고 아이디어거든요. 제가 어제 문학경기장을 갔는데요. 박광현 위원님의 아이디어로 신문지 집을 지은걸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면 가볼거예요.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가 주민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얼마든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남구를 상징하는 색깔과 그리고 행정표지판의 크기 그리고 남구에 상징하는 로그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사 우둔하고 안 좋다하더라도 오래 부착하고 있으면 저것만 봐도 저건 남구의 행정표지판이야 하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거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하다 하더라도 수년을 쓰다 보면 그것이 바로 남구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도 포상을 걸고 주민들한테 포상을 걸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요. 계획 바꿀 용의는 없어요?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저희 생각에는 용역을 준다고 해서 당장 표지판을 바꾸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지만 신규로 설치하는 표지판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기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9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박광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인하대 후문가 거리공연 개최했는데 인플루엔자가 있는데 공연을 하는 겁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당초에는 향후 문화제 축제같은 성향이 커다란 금액을 들여서 하는 축제보다 만들어 놓은 시설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 축제가 여러 군데서 이뤄져야 한다는게 최종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유도하기까지는 처음에 공연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런데서 이런 것을 하는 구나 알리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기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 관련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여러 회를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광현
박광현위원
지금 5회로 돼 있는데요. 언제 시작하기로 했던 거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사실은 9월초에 완공되면 그때부터 5회에 걸쳐서 하려고 했었는데 준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 신종플루 관련 말씀하시고 해서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러면 5회로 책정해서 3,000만원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준공이 되고 하게 되면 5회를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당초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늦어지고
광현
박광현위원
늦어지니까 축소가 되겠네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안 쓰면 불용액이 남은 거 아니에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삭감해야 되겠네요. 몇 회 정도 할 거 같아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2회 정도
광현
박광현위원
2회면 1회에 600만원이네요. 2회면 1,200만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목적홍보물 입간판 제작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저희가 동장을 하면서 포스터 중앙정부나 시나 구에서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사실은 거의 동사무소 게시판 할 수 있는데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사장이 되는데 자기네 자랑하고 홍보하는 것은 사장되도 상관없는데 간혹 보면 복지관련이라든지 직업안내라든지 상당히 국가에서는 중요한 것들도 내려옵니다. 그런 것들도 거의 사장되는 형편이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알려줘야 되는 건데 비해서 알려줄 만한 여건이 없기 때문에 이동용 홍보입간판은 하나에 5만5,000원이면 플래카드 한 장 값이거든요. 이런 것을 사줘서 포스터를 넣어서 마트라든지 주변에 홍보를 해 주면 내려오는 홍보포스터가 다 사장되지 않고 꼭 중요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부분들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었고요. 또 문화홍보실에서 보니까 저희들 축제행사 할 때도 일반포스터나 일반플래카드는 불법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못 붙이게 하고 저희는 붙이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수봉축제, 주민자치박람회 도시축전 이런 것등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획을 해 봤던 내용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안은 좋다고 보거든요. 사실 어떤 홍보성을 우리 동주민자치센터에 와서 홍보를 통반장들한테 해봐야 홍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박람회 자체도 동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구에서나 정부, 시나 홍보를 했을 때는 주민이 더 빨리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저도 동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 세워 주는 거지요? 260개인데.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5개 문화기반시설 쪽에서도 거기도 배포하고요. 각 동사무소에서도 배포해서 사실 홍보라는게 아무데나 무작위로 붙이는거 보다 다중집합장소나 다중 주민들 이용장소가 있습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안역사, 백화점, 홈플러스 각 동별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갔다 놓고 끝나면 접어서 가져오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 쪽에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광현
박광현위원
260개 갖고 동에 5개씩 준다해도 260개 갖고 되겠어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사실은 예산관련을 판단을 할 때에는 많이 해서 어차피 몇 년 씩 쓸 수 있는 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해도 되는데 많이 했을 경우 예산부담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사장되지 않는 형태만 돼도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안은 좋은 생각이신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성이라든가 명칭같은 것을 각 동에 주민들이 알권리를 못 알고 통반장한테 시켜서 홍보하는게 전달이 안 되고 미추홀 신문에 해도 굉장히 홍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방법이라든지 주민이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박광현 위원님 수고 이상입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후에 계수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가려야 되는데요. 각종 행사가 신종인플루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는지 알아야 예산안 가부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곤
김유곤총무과장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어제 행정안전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행사관련 지침이 내려 왔는데 지침내려 온 것은 1,000명 이상 2일 이상 계속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축소 내지 변경 또는 연기를 하되 변경된 내용 중에서는 고위험군이라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5세미만의 영아라든지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면역결핍자들이 참여하는 실내행사일 경우에는 가급적 취소하되 그나머지 행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철저한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바닥이라든지 손세척기 아니면 온도계를 준비해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 왔습니다.
김기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간사
문영미입니다. 아까 다목적 홍보판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동에서 어떤분이 통장님댁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에 게시판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면 어떻게느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구정사업도 홍보하고 필요한 보건소의 문제들도 그렇고 홍보에 대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알릴 수 있을까하는데 좋은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제작을 하시게 되면 누가 관리하시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에서는 관리를 하는 겁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 5, 6개 정도 내려가면 동에서 장소도 동장님들이 잘 알고 어디다갔다 놔야 홍보가 잘 될 건지. 동에 내려가는건 동장님들이 관리를 하시고 저희 문화기반시설인 돌체, 시연센 이런쪽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부서는 받아서 사용하는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영미간사
그렇게 하시기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세워져서 되면 저희가 받는 부서에 기안해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간사
여기서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공연문화예술행사를 유치하고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정액 보다 2,000만원 더 증액을 하셨어요 사유가 뭐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저희가 당초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범패와 작범무라고 전국민속예술제 청소년들이 나가는 거 이번에 기계공고 학생 70명이 준비해 나갔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이 지원됐고요. 수봉공원 축제에 1,500만원 지원됐고, 전국 이번에 여자분들 편사놀이가 있었습니다. 국궁이 되겠지요. 1,000만원이 지원됐고요. 2,000만원 관련은 푸른인천글쓰기대회가 있는데 이게 인천시, 남동구, 남구 3개구에서 지원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남동구 쪽에서 할 때는 인천대공원에서 하고 남구에서 할 때는 문학경기장 쪽에서 하고 이번처럼 도시축전이 있을 때는 송도신도시 쪽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글쓰기에 남구 쪽을 파악해 본 결과 남구쪽에서도 600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를 지원해 주고 나중에 작품집이라든지 하는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문영미간사
매년 해 왔던 행사인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영미간사
저희 구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 구가 같이 한꺼번에 매년 한번 씩 한 곳을 정해서 참여를 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영미간사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올해도시 도시축전 관련 때문에 그쪽으로 갔고요. 내년에는 문학경기장 쪽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그러면 이 행사에 지원을 안 하면 안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네요. 어떤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또 학생 참여도가 저희 쪽에서 할 때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송도에서 할 때도 600명 남구 학생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도만 봐도 그 정도예상을 해서 다른 일반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작품집이나오는 그런 쪽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문영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하대 테니스장 경우는 조명탑을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구 소유인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는 인하대 소유고요. 인하대쪽에서 어떤 제안이 왔었냐면 학기중이나 방학중에 조명탑이 들어서게 되면 일반주민들한테 전면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구비 9,580만원 돼 있는데요. 시에서는 8,000만원내려 오고 저희가 나머지 1,580만원을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여기가 개방이 돼서 주민들이 편하게 가서 칠 수 있다면 그 정도 1,580만원 정도 돈을 들여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8,000만원 받고 저희도 1,580만원해서 조명탑을 설치하려고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남구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아직 개방이 안 됐고요. 조명탑이 되면 주야로 해서 학기중에는 오전 6시부터 8시 30분, 저녁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방학중에도 그런 내용으로해서 개방하는 거기 때문에 방학중에는 사전에 사용신청을 받는 것으로 하고, 일반학기 중에는 늘 자유롭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희로서는 작은 돈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안이다 판단돼서 적극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영미간사
이것을 개방하게 되면 일반주민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수요예측까지는 안 했는데요. 사실 테니스장이 주변에 예전에는 아파트 안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장소 때문에 멀리 다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수요예측은 못했습니다만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수요예측을 못하셨는데 어떻게 활발하게 운영될 거라고 판단을 하셔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정확한 수요예측을 한 것이 아니고
문영미간사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변의 테니스 인구라든가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문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었나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
문영미간사
압니다. 아는데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주민들이 요구한적 있었습니다.
문영미간사
요구는 있었나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요구는 많이 있었습니다.
문영미간사
어떤 요구들이 있었는지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개방요구해서 같이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안 되는가하는건 더러 있었습니다.
문영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81쪽에 보면 제14회 인천국제클라운마임 축제에 2,000만원 관련해서 클라운마임 축제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끝나는건 9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네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시작되고 있는데 2,000만원 늦지 않았나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게 아니라요. 당초에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때 국제클라운마임을 연계해 달라 요청해서 연계되면 그 장소에서. 매년 평년도에는 12개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요구와 길거리공연 요구에 의해서 18개팀으로 늘렸고요.
태간
노태간위원
늘려서 하는데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준비하는데 늦지 않았어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기존에 초청이라든지 이런건 끝났고요.
태간
노태간위원
초청하는 비용을 미리 줘야 되는게 아닌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먼저 1차 추경때 계수조정때 좀....
태간
노태간위원
그러면 82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 관련돼서 공공요금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번에 저희가 문학족구장과 남구스포츠센터 학익배수지
태간
노태간위원
조명하는데만 들어가요? 족구할 때 보면 불비치거 그것만 들어가나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수도요금이라든지 다 들어 갑니다. 공공요금은. 말 그대로 공공요금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거기서 체육활동을 하면서 그 이상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조명외에 혹시 추우면 히터 켤 수 있고, 더우면 에어콘 켤 수 있잖아요. 선풍기도 켤 수 있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니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전기, 수도세인데 조명을 위한 거라고 보면 되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그 외에는 없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태간
노태간위원
분명히 조명 외에는 없지요? 이 안에? 조명이상은 지원해 주는게 없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84페이지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했는데 한대를 사는 건가요, 두대사는 건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기존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팀에서 문화예술팀에서 문화재관리용으로해서 기정에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거 하나 사서 쓰고 있고요. 또 유통관련업소 등록 및 지도단속을 하는데요. 그때 나가서 지도단속할 때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물을 체취할 때
태간
노태간위원
하나 더 산다는 거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두 대네요? 하나 더 사는 거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팀별로 각자 나가서 써야 되기 때문에
태간
노태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81쪽에 보상금 예산이 삭감됐네요? 합창단운영 안 하려고 그러시나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분을 삭감한 거고요. 조례관련이 정비 돼면 10월 이후건 그대로 남겨놓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사용 안 한 부분만 삭감하는 거지 향후 조례정비 된 다음에 운영이 되면 그때는 다시 진행하는 걸로 됐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내일 모레 또 조례가 검토되는데 조례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통과 안 되면 예산 또 남으면 불용액 처분하실 건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조례가 통과 안 돼서 운영자체가 지연되면 넘겨야... 가급적이면....
진환
오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임축제 노태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정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런 행사같은거 있는거 알면서 미리 예산을 안 세우셨습니까? 마임축제 남구주민자치박람회 다 알고 왔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에 세우시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삭감이 됐고요. 저희가 그때도 계수조정관련해서 삭감됐던 부분인데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세워 주시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관련 연구하는데도 되고요, 클라운마임축제를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도 상당히 지원하고
진환
오진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마임축제는 큰 행사 아닙니까. 이런건 본예산에 1년 행사내역이 나오잖아요. 이런 예산은 기정예산에 세워야지 이런거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올리면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향후에는 기정에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리고 미디어센터운영하는 행사실비 보상금 있지요? 82쪽에.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영화공간주안
진환
오진환위원
일반교육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영화공간 때문에 다른 쪽도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영화공간운영이 유료상영이 있어요. 다른데 영화관과 대등하게 개봉작을 가지고 5,000원씩 받고 하는 영화관이 있고요. 시네마테크 사업관련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문학극장, 노인분들을 위한 흘러간 영화라든지 이런걸 무료로 상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무료로 상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요. 그런 것을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남구가 특화된 사업인 것을 인정해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안 되고 하다가 금년 추경에 시에서도 인정해서 내려보내 주는 돈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저희들이 영화공간주안에서 상영하는 거 5,000원씩 받아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돈 안 받아도 잘 안 되는데 돈 받으면 더 안되지 않나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어차피 그건 배급을 받아서 개봉작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향후 뜻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진환
오진환위원
영화한편 배급받으면 얼마 들어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배급받는 금액은 잘 파악 못 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배급받는 금액도 모르면서 5,000씩 받는다는건 말도 안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얼마 받아야 겠다는 예산이 나와야지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런 것보다 영화관을 돈을 받고 운영하는건 외부에서 시네마와 다른데와 맞춰서 가야지
진환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돈을 안 받아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5,000원씩 받는 영화도 있다면서요. 저같아도 5,000원씩 받으면 CGV이런데 가지 영화공간주안이 어느 시스템이 잘됐다고 거기를 가냐 이거지요. 그러면 영화 한편을 배급받는데 얼마에 배급을 받냐 이거지요. 모르신다면서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일인당 배급액이 3,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해운대’라는 영화를 들여오잖아요. 그 영화를 들여오는데 얼마를 주냐 이거지요. 3,500원 곱하기 만명이면 만명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영화공간에서 받는게 어떻게 받아요? 요금을?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일반극장과 같이
진환
오진환위원
영화 매번 들어 올 때 받냐, 아니면 한 달에 보통 상영하잖습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들어올 때마다 받습니다. 일반극장과 같이
진환
오진환위원
영화상영할 때 계속 돈 받아요? 지금 5천원씩 받고 있어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영화공간주안, 시네마 운영하는 거 있지요? 8월말일 현재 인원수 얼마나 들어 왔나 부연해서 주시고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리고 캐비넷 어느 거 사는 거예요? 150만원짜리 산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25만원짜리 6개 사는 겁니다. 그동안 물품관련에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운영되면서
진환
오진환위원
이런 것도 예산서에 올려주려면 25만원 x 6개 해야지 일괄적으로 150만원 하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설명내용이..
진환
오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프로젝트 스크린구입하는거 이거뭐예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이번에 4층이 그냥 펼쳐졌던 공간이었는데 세미나실을 이번에 칸을 막아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명리학 강의도 운영하고 있고요.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빔프로젝트 할 때 스크린이라든지
진환
오진환위원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비치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스크린과 프로젝트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꼭 필요하세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 영화공간주안에 인원이 없는 것은 인정하고요. 그것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겠다 했던 거고 청소년미디어센터라든지 이 프로그램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들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실장님이 보실 때 필요하다?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81쪽에 보면 스포츠센터 강사실비보상금이 나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2,400만원이 새로 책정돼 있어요. 어느 강사한테 주는 거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남구스포츠센터를 개관하고요. 탁구강사 두 분, 에어로빅 두 분, 밸리댄스 한 분, 라인댄스 한 분해서 6분을 강사배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한 달에 얼마씩 줘요? 20일 기준으로 해서 매일 2만5,000원이거든요. 20일면 50만원이 되지요.
매일 20일에 2만5,000원 50만원이네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거기가 헬스장에도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봉사하는 인원과는.. 강사
정빈
임정빈위원
헬스장에 강사있어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건 지금 무료로 당초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 관련이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게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헬스장은 별도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 사람은 얼마나 주는 건데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생활체육지도자 관련은 동일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2만5,000원씩 20일?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활동가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438만원 뭐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당초에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용이 희망근로사업이 11월에 마무리되고요. 12월에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생기는 것은 자원봉사활동가로 메우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12월 한 달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위에 상황설명에 30일이라고 한 그것은 미추홀과 학익배드민턴장인데요. 거기는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일합니다. 그래서 30일이고요. 밑에 09시부터 18시까지 하는데요. 매일하는건 아니고요. 휴일쉬고 20일로 책정해서 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12월분 희망근로 12월까지 하고 그 공백기간이군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하대 테니스장조명탑 설치 공사가 교육경비 같이 들어갔나요? 어디서 들어가는 건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시에서 특별교부금 8,000만원입니다.
김기신위원장
우리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저희는 1,580만원 들어갑니다.
김기신위원장
1,580만원이 어떤 항목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체육시설비에서
김기신위원장
자산은 어디로 되는 거예요? 인하대학교로 되나요. 조명탑자산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현재 개방조건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김기신위원장
예를 든다면 개방조건이라고 본다고 보면 학교를 개방했을 때 그 학교에서 조명설치를 요구하면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거예요.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주는데 조명등 켜기 위해서 조명탑을 설치해 주십시오 하면 남구에서 법적 근거 없이 해 줄 수 있냐를 묻는 겁니다. 남구 자산이 아닌데 그게 관련법규가 맞느냐는 거지요. 가능한 건가요? 나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답변 팀장님이 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 뿐만 아니라 모든게 스포츠예요. 소위 저녁에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을 걷는 것도 운동이지요. 그게 어둡다고 해서 조명설치요구를 했을 때 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학교에서 요구를 했을 때 주민들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운동을 하는데 밤에 이용하는데 어두워서 불편하다 그러니 조명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명탑을 요구했을 때 구청에서 제한 없이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건 아니고요. 법적인 검토는 다시 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금액을 가지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가에 염두에 뒀던 거고요.
김기신위원장
우리가 행위를 하게 되면 합법성이 우선시 돼야 되겠지요. 관련법이 맞는지 이걸 묻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턱 없이 부족해요. 이용할 공간도 적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이나 특별한 요구가 했을 때 조명등을 하기 위해서 다 들어 줄 수 법적권한이 있냔 말이에요. 참고로 알아야 민원이들 오면 할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실까요?
인하대 테니스장은 학교체육시설로 지정 받았다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 이 탑을 설치하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지정하면 조명탑에 불을 켤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7개 초.중.고교에 체육시설을 해 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학초등학교 같은데는 조명탑이 돼있어요. 돼 있는데 학교자체에서 전기료가 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있으나 마나 하고 학교에서 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전기료가 부담이 되니까 그걸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캄캄해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잘해 놨는데 조명이 없다 보니까 동네주부들이나 아이들은 가서 못 하고 불량배들만 들끓는 시설이 돼 있어서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초등학교에 체육시설을 했는데 전기료 부담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어서 있으나 마나한 조명탑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줘야 되나요?
알았습니다. 차후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지정하고 구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차후에 학교당국에서 운영 안 했을 때 어떠한 강제조건이 있는지 지정할 때 어떤 계약을 맺고 투입을 하는지 인하대에 9,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9,600만원이 투입될 때 다른데 예산을 못쓰는 것이지요. 인하대에 투입을 하는데 인하대 측에는 조명탑을 이용해서 당초에 우리가 목적했던 불을 안 밝혔을 때는 예산낭비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정할 때 학교당국과 계약하는 겁니까?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당연히 합니다.
김기신위원장
계약이행이 안 됐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에 이미 탑을 설치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전기료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애꿎은 남구예산만 낭비됐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책이 있느냐는 거지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조명설치요청하고 나서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실시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을 개방조건이라든지 시간대별로 요청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개방할 때는 조명을 당연히 켜는 것으로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반내용계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할겁니다.
김기신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8,000만원 대고, 구 1,630만원 대는거 아니에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시에서 8,000, 저희가 1,580만원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시비예요?
태영
손태영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작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김기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 예산안 72쪽 행정표지판 디자인개발사업 2,000만원 삭감,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중 예산안 80쪽 인하대 후문가 거리공연개최 1,800만원 삭감, 숭의2동 소관 예산 중 예산안 135쪽 청사정밀안전진단 검사 후 결과에 따라 공사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개보수공사 2,439만5,000원 삭감 이상으로 총 3건에 6,239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 중 예산안 80쪽 다목적 홍보용 입간판 제작 550만원, 민원여권과 소관예산 중 예산안 111쪽 무인민원발급기설치 2,200만원 이상으로 총 2건에 2,750만원의 예산을 증액코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우선 동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안6동 무인민원발급기 건에 대해서는 3,160세대 정도는 되나 아파트단지 내에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둘째 행정입간판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업이고 또 추경예산(안)이 됐든, 본 예산이 됐든 사업추진장단점 추이에 따라서 반영을 해도 그리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두 건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내용과 그리고 증액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 중 예산안 72쪽 행정표지판 디자인 개발사업 2,000만원 삭감, 문화홍보실 소관예산 중 예산안 80쪽 인하대 후문가 거리공원 개최 1,8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총 2건에 3,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구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예산 중 예산안 111쪽 무인민원발급기설치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1건에 2,2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수
이웅수부구청장
네. 동의하겠습니다.
김기신위원장
됐습니다. 아울러 CCTV운영비 예산은 시비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