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축과를 제외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43억9,980만9천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33 .4%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서 용현지하차도 정비 등 6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16억6천만원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예산안 289쪽 도로굴착복구비 8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기정예산액대비 133%가 증가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제2회추경예산액이 136억6,168만6천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액보다 38억2,066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으로서 예산안 298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설비 17억4,850만원이 증액된 사항과 300쪽 공원 웰그린사업 10억원 증액사유 및 신규계상 사업인 302쪽 숲가꾸기 사업이 총 12억6,200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2회 추경예산액이 37억7,253만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액보다 70.5%가 증가한 15억5,99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예산안 307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용역비 15억4,735만7천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총 15억2,987만7천원으로서 제1회 추경 대비 38.8%가 증가했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예산도 특이사항 없으나 예산안 318쪽 견인대행료 9천만원과 같은 쪽 견인보관료 1,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특이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324쪽 민방위대원 체험식 현장교육 운영비 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이 87억3,683만9천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7억1,578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으로서 예산안 355쪽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2,437만8천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건축과를 제외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일찍 나오셔서 의장단회의를 하시고 무척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 되도록이면 시간을 엄수하고 이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하루도 안돼서 제 시간을 지키는 위원님들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꼭지켜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한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287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건설과 대부분 2차 추경예산이 증액된 것은 특별교부금때문에 그런거죠 도시축전으로 인해서

성립전경비가 조정되고 많이 증액된게 굴착복구비 그 부분이 8억이 증액되다보니까 상향조정됐습니다.

굴착비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1년에 굴착 나가는 사업예산이 보통 12억에서 13억 정도 됩니다. 본예산에 6억이 계상되고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굴착 들어오는 부분이 보통 6억에서 8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굴착을 하면 1차 가복구가 있고 2차적으로 완전복구가 있는데 상당기간이 하다보면 아무래도 완전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침하된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복구하라는 감사원 지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3년치에 대해서 05년부터 07년도 3년치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는데 남구같은 경우에는 1,823개소 부분에 대해서 5억6천만원 정도 추가적 복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플러스 하반기 복구예정비 총 11억 정도가 필요한데 여건상 8억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하는 거죠.

보면 주변에 일반 전면 포장한데 부분적 하수도 상수도라든지 일반 전선으로 인해서 지저분하게 같이 복구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동에 대한 전체적 다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이 금액 갖고 포장을 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주민의 민원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도로굴착 부분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9쪽 전기요금을 1억5천정도 추가로 반영했어요 인상요인이라 했거든요. 전기요금이 언제 인상됐나요?

전기요금은 금년 6월달 6.9% 인상되고 인상요금도 있지만 저희가 당초 한전에 보안등 개수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1만1,600개 됩니다. 현재까지 보안등 요금 납부한게 7,700개에 대한 보안등 요금이 계산되고 있는데 한전에서 금년 7월달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4월달에서 5월달에 한전에서 한게 1만140개 저희가 2천개 등에 대한 요금을 한전에서 요구하는 걸 안냈다 그래서 3년치 위약금을 7억정도 요구했어요. 그 부분들을 너네들도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협의를 해서 14개월치만 9,100만원 해서 그것도 우리가 한꺼번에 낼 수 없으니까 분할 납부하겠다 저희가 보안등 표찰 부착하려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1차 조사한게 1만개 정도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실사한 것과 비슷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이 총 2억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2천등에 대한 것 추가 납부하는 금액이 있고 2억3천만원인데 2회 추경에 1억5천만원만 계상하고 8천만원은 정리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 추경에 5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동안 2천여개 1만1천여개중 2천여개 납부하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신설하고 하면 한전에 등록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없어지는 등도 있고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필히 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안등 전수조사하고 표찰작업도 하시고 그래서 한전하고 마찰이

9월달이 되면 한전에서 조사한게 나와있고 저희가 1차 희망근로 대상자로 하여금 2개월여간에 거쳐 전수조사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표찰을 부착시키면 확실한 등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 상호간 이런 부분 협의해서 금액은 최종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전하고 조정했기 때문에 2억3천정도를 지금 1억5천하고 정리추경에 8천만원 하시겠다

인상분이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해서 10억입니다. 6,900만원이 소요되고 미납 9,100만원 추가분이라는게 7월 31일까지 미납되는 거고 그 이후 2천등에 대한 추가분이 7천만원정도 소요돼서 2억3천만원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전과 조정이 잘 되셨다니까 분납하는 것으로 표찰이 완전히 되면 관리시스템은 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안등 개수가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등은 저녁에 보면 안켜져있는게 많은데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가로등 작동을 수작업으로 하는게 아니라 센서에 의해 하는데 거기 보면 가로등이 점멸기도 있고 안전기 부분 있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 교체중에 있지만 노후화가 돼서 안전기등 결함에 의해 부분적으로 안들어오는 부분 있습니다.

노후돼서 안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절전을 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절마다 시간타임에 센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봉공원이라든가 그런데서 일괄적으로 시간이 밝기에 대해 거기에 따라 계절에 따라 조절은 됩니다.

거리에 보면 가로등이 많이 안들어오는게 많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 절전하기 위해 일부러 조절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기요금과 관계돼 자꾸 질의하시니까 여쭤본거고 송도 가족사랑요양원 학익1동 지역 얼마 전에 거기를 병문안 갔었는데 인근 인도가 아주 형편 없더라고요. 둘러보시고 보수를 시급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송도 가족사랑요양원 학익1동

그렇지 않아도 사유지로 돼 있더라고요. 정비단지 들어가는 부분에

인도가 돼 있는데 심하게 침하돼 있어요.

그 부분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면 조치하겠습니다.

병원 부근이 돼서 빨리 보수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계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금일 추경 예산안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추경예산안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해당될 것 같다 하는 부서장님들도 근무하시다 모니터를 보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셔도 되죠. 신속하게 하기 위해 계셔도 좋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297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입니다. 299쪽 봐주시겠어요. 인부임부분인데요. 전수조사원 인부임 기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500만원이었는데 시비 구비가 됐어요. 몇 명인데 이번 추경에 360만원 증액했나요.

이것은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 중점 정비구역이라 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했는데 금년도는 도시축전과 희망근로프로젝트해서 70명을 광고물 전단지 수거요원으로 각 동에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은 한거지만 우리가 500만원 서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다시 조정하는 사항이고 한명을 고용해서 10개월간 하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분 한 사람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1명 더 쓰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계속 연장하는 겁니다.

연장해서 쓰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하신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 봐주세요. 성립전경비 산림보호 강화 인부임 이것 한 사람분이거든요.본예산에 3,800만원 서있었어요 근데 5,400만원으로 이번에 900만원 960만원정도가 증액됐어요.기존에 있던 사람의 인부임인데 증액된 사항이 뭔지

302쪽 산림보호강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국.시비 내시가 변경돼 내려온 부분이고 그 부분이 보통 일일 지급되는 것이 4만원정도입니다. 일비 3만5,000원, 식비 5천원해서 4만5,000원 되는데 4명에 대해서 12개월동안 사용하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국.시비내시 변경분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들은 산불 유급감시원이나 병충해 예찰 요원으로 4명이 고용돼서 지급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이게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국ㆍ시비내시 변경이죠.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1쪽 보시면 시민회관 쉼터 정비 있죠.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 설치를 구에서 한 건가요 공원조성을 시에서 한 건가요? 전에

면적은 1,340평 정도 되고 2천년도에 시에서 14억 투자해서 조성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한거죠. 인천의 중심지였고 시민회관 쉼터에 조성했는데 저도 조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자리에 쉼터를 해 놓고 봤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여유치 않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 있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시비를 받아 할 수 있는 공사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주인공원이나 시민회관 쉼터는 도시계획시설은 아니고 우리구에서 보상하기 상당히 어렵다해서 옛날 구 시민회관 쉼터 자체를 시에서 조성 했고 땅도 시유지지만 우리구로 이관돼 있고 우리가 관리해야 할 쉼터입니다. 실제 쉼터 조성하는 부분이 구유지 뿐만 아니라 시유지 뿐만 아니라 구유지 시유지 국공유지에 대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성은 시청이든 구청이든간에 관리는 구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분이고 예산도 세워야 할 부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모든게 우리 구로 넘어왔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작업이 사업 완료로 800만원 감소된 거잖아요. 삭감된거죠? 380만원 감소 전지가 다 할 데가 없어서 완료된 건가 아니면

그것은 전지 자체가 금년도 도시축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지를 자제하도록 사항인데 아주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부분만 경인국도 숭의로타리에서 장안사거리 제일시장에서 석바위사거리 인하대 정문 그 정도로 전지하고 나머지는 교체로

다 완료됐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99쪽 봐주세요.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행정대집행 기 예산이 서있던 부분이거든요 시비 구비. 그런데 왜 전액을 다 삭감했는지 대집행할 게 우리구에 하나도 없었나요?

우리가 자율정비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그 분들을 설득해서 최소한 철거비정도는 지급해줄 테니까 평균 따지니까 10만원에서 13만원 주거든요. 유도하게 되면 받고 대집행비 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유도했고 이것도 매칭이기 때문에 대집행비 그대로 연말 되면 반납해야 되고 시에. 이 부분을 아까 전수조사원 인건비 하고 140만원정도는 보조금을 더 지급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자율정비 간판 비용을 우리가 대주면서 대집행은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는 연초에 세웁니다.

세워놨던 것

연말 되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우리가 2회 추경에서 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것인지 판단해서 예산을 다시 요청한 사항입니다.

만약 연말 돼서 불요불급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가 하실 건가요?

우리가 대집행하려면 행정대집행법 2조3조에 의해 일정기간 계고를 하고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올해는 안 된다.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298쪽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이 안됐다 돼 있어요 이것은 구성요건이 됐을 때만 구성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법을 작년에 2008년 10월 2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는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기금이라는 것이 옥외광고물 관련 기금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어요. 중앙부처부터 법적 근거 만들어놓고 만들 당시에 지침이라도 바로 내려오면 위원회 구성해서 7만원 상당 위원회 구성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세웠지만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는 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내년도 이것 세울 수 없겠네요.

일단 세우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옥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보시면 성립전경비 특별교부금이 1억2천 노후표지병 교체 설치, 도로변 안전휀스 신설, 노후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해서 성립전경비 특별교부금으로 새로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이 부분이 도시축전을 대비해서 지난 지난 달에 내려왔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하라는 차원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이미 사용을 한 부분도 있고 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시축전과 맞물려서 교부금이 계속 내려왔었잖아요.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거리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아졌어요 행사로 인해서. 근데 예산편성면에서는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연간사업으로 해서 지속적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행정들이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은 이건 전국적인 축전이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받아서 우리구의 환경이 좋아진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예산편성이 부적합하다 말씀드리고 312쪽을 봐주시겠어요. 교통행정 개선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요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전개 거기에서 기 배정했던 예산과 지금 추경에서 감액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 보면 본예산 600만원정도 했는데 300만원정도 감액했거든요 반정도 50%. 왜 그렇게 조정하셨는지 삭감하고

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요 작년말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조례를 제정해서 편성된 부분인데 위원회를 금년에 개최 안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한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도 할 부분만 수당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해야 될 것 같아서 삭감한 겁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전개해서 정책위원회가 있어서 연 2회로 했었는데 한번만 하겠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안하셨네요. 그러면 하반기에 하실 예정이에요? 원래 계획에는 2회를 하겠다 하셨는데 안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이 발생되고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된 위원회인데 아직까지 그런 정책심의위원회를 할 만한 상반기에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전반적 예산을 보면 심의위원회의 회의수당이 많지 않아요. 거의 보면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심의위원회를 필요에 의해 여는 예산을 제대로 활용이 안돼서 예산의 효율성이라 해서 나중에 전부 감액하는 부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안건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효율적 예산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도 처음에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적은 액수의 예산이긴 하지만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근창 위원입니다. 도로변에 간선도로변에 노후 휀스라든지 신규 휀스를 설치 많이 하잖아요. 설치한 것 파손된데 보면 거의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게 많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파손된 것은 대인대물보험으로 상대편 대물로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것을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으로 공문이 와서 연락이 와서 처리돼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안 되고 하다보면 누가 냈는지도 모르고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럴 경우가 많아서 자체적으로 파손된 것 수리해야 되고 예산도 만만치 않다 보는데 경찰서에 공문을 띄운다든지 연락망이 있어서 사고나면 분명히 도로에서 사고나면 수목을 받아서 나무가 쓰러진다든지 휀스를 받아서 못쓰게 된다든지 하면 끝이고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 보수하고 설치해야 하고 그런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고가 있으면 우리구로 즉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연결하면 아무래도 시설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1억2천정도 예산 세우셨는데 과장님께서 도로에 보면 거의 교통사고 나서 쓰러져있고 보기가 흉하고 거의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리 체제를 한번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남부경찰서하고 유대 관계가 잘돼 있습니다. 바로 사고가 나면 그 부분까지 경찰서 체포 인지자까지 저희한테 통보 바로 오고 바로 조치가 됩니다. 경찰서도 인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보험처리 해서 바로 수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4억이 증감됐는데 증액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2008년도 2차 추경까지의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였나요?

특별회계는 바로 불용액이든 집행잔액이든 모든 세입원은 바로 저희 특별회계 세입원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그때그때 발생되면 세입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썼던 부분이 금년 5월달에 결산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남은 잉여금이 14억9,100만원이 발생돼서 다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알겠는데 예상을 기정액은 12억정도인데 증가된게 15억정도잖아요. 예산이 힘들어졌나 해서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용액도 있고 계속 발생되는 세입원이 있습니다. 교통민원과 주정차 과태료 이런 부분도 계속 징수부분도 있고 세입은 다양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증가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2차 추경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 정도 금액이 증가됩니까? 통상적으로

아닙니다. 다른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애초에 좀더 이런 계산을 못했을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했지만 집행잔액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문제가 아닌데 계산상 예상을 잘못해서 된다 하면 사업 할 때 조금 더 사업 추진할 때 세입을 더 많으면 많은 추진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해서 여쭤봅니다. 통상적으로 이정도 되는 건지

네 보통 이정도 수준에서

이월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이월금은 당해연도 집행을 못했을 때 명시이월 시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이 되겠는데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끝나면 괜찮은데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보상비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금액이 발생되죠.

특별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승강장 교체가 1억2천만원인가요?

1억200만원입니다.

보통 승강장 현황을 보면 60% 뿐이 안 되죠. 버스정거장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60%밖에 안 되고 승강장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게 있고요. 이번에 시비는 하나도 없죠? 시비 하나도 못세우셨나요?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2억1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구비 1억이었고 시비 1억127만원해서 시비 1억, 구비 1억 예산 세워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시축전 관련해서 정비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특별재원조정교부금 1억을 더 받아서 올해 추진하려고 3억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강장이 60%밖에 안 되니까 시비 구비 많이 확보하셔서 승강장을 깨끗하게 많이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견인대행료가 감소됐죠. 감소됐다는 것은 그만큼 견인 대수가 줄었다는 건데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만큼 질서가 잡히고 불법주차가 적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단속 건수가 줄었고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고 단속현황을 보면 매일 일별로 150에서 200대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중 8%에서 10% 되는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예산 세울 때 40대분의 목표를 전년도 비교해서 세웠습니다만 실제 견인되는 것을 보면 20대에서 30대입니다. 지금 줄이게 된 이유는 30대까지 해도 예산은 충분하다 판단해서 그만큼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견인대행료가 위탁 준거죠?

그렇습니다. 인천견인산업주식회사한테

거기에 위탁 줄 때 일일 몇 대 이상 단속 그게 계약서에 있나요?

명시된 바 없습니다.

그 이하로 주차 대수가 명시된 것은 없죠?

세부적으로 업무대행협약서 체결하면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견인하는 것을 업무이행

그 사람들이 예를들어 주차대수가 줄면 수입이 적은데 구비로 대체해 주나요?

별도로 대체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지금은 대행업체가 감소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인천견인산업주식회사 대행업체는 견인 대수가 줄면서 전체적 운영사항에 애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단속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부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몇 대 이상 하라는 규정은 없고 예를 들어 불법주차 대수가 감소되더라도 대행업소에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다 말씀이죠.

약정한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특별회계 359쪽 주정차단속 민원실 및 대기실 난방비에요. 예산을 세워놓고 유류가 잔량이 있어서 삭감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이런 것 감안해서 세워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인데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을 전년도 준해서 편성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맨나중에 답변하시게 되니까 힘드시죠. 아침부터 끝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323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못들은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숭의동 42-60번지가 상당히 민원도 제기돼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구에서 접수된 내용이나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참고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이 제기된 것은 숭의동 42-60번지인데 민원내용은 거기 남중학교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남중학교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거기에서 토사가 내려와서 당신네 건물에침하도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 사실은 남구청하고 관련있는 것이 아니고 남중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건축과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이 대학교수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구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교수님들이 지난 3월 4일하고 4월 28일 민원이 와서 저희가 나가서 거기에 검토한 사항입니다. 점검반이 위원님들이 갔을 때도 균열된 것이 이 건물이 68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40여년이 흘렀고 보았을 때 균열이 생긴 것이 남인천중학교에 토사로 인해 생긴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확정을 지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봤을 때 현지에서 토사에 의해 균열이 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지 현재 상황 갖고 어디 잘못됐다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기 민원인하고 학교측에 교육청에도 점검 결과를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사항이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보상금 2천만원 요구하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도 학교 토사로 인해 균열됐다는 증거를 현재로서 잡을 수 없다 정 저기하면 피해자측이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공인된 안전점검해서 제출하라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저희로서 최종적으로 지난 7월 27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있습니다. 1년에 2번정도 무료로 하는게 있어서 7월 27일자로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11월중에 아마 그분들이 나가서 현장을 또 점검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올린것처럼 개입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 점검사항을 학교측 민원인 교육청에 통보한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남구청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안전점검에 대한 것만인가요. 그럼 만약 우리가 교육청에 뭘 요구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죠. 민간대 말하자면 관리자 거기에 쌍방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해서 할 사항도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것처럼 그래도 안전관리자문단에서 본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 가지고 현장을 답사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2회에 거쳐 촉구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결과는 등급으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등급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남구 관내에 있는 구민의 일이니까 계속적으로 답답한 마음에 오셔서 상의하시면 잘 상담해 주시고 안전점검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 신현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인의 자택을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직접 간적이 없고 팀장하고 안전자문단 교수님들하고 4명이 2회에 거쳐 간적은 있습니다.

담당팀장님 다녀오셨죠? (복구지원담당「2회에 거쳐 두 번 안전자문단에 의해 해 주었는데 한번은 건물이 위험하다고 자문단에 요청했고 그다음에는 담장을 자문단 요청해서 두 번 한적 있습니다」라고 말함)

우옥란입니다. 325쪽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정비에 대행사업비가 설명을 보면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이라 했어요 325쪽 그것에 대해서 내시에 대해서 증액하셨는데 750만원 시비 구비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340만원을 본예산에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 전기안전검사 소켓트라든지 배선이 잘못됐을 때 상반기때 270가구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하반기때 추가로 소외계층하고 저소득층의 전기안전 점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행한 공기관에 대해서 대행한 사업비 부분이죠. 그다음 마지막 326쪽 공익근무요원 운영임금인 것 같아요. 애초에 우리가 공익요원을 몇 명쯤 해서 하겠다 계상해서 이렇게 3억6,600만원정도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8,500만원을 삭감한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배치됐다 그랬는데 만약 그렇다면 상반기에 배치되지 않았고 하반기 집중 배치됐다 하면 인원은 몇 명이었고 얼마나 줄어든거에요?

현재 인원이 146명이 됩니다.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146명 인건비인데 상반기 계획대로 차차 인원이 배정되면 말하면 소화가 됐겠죠. 상반기때 배정이 안 되다 하반기때 충원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미 나간 인건비 그것이 남은 것으로 이건 하반기때 사용된 인건비만 남겨놓고 나머지 8,500만원은 삭감한 것으로 일반 사병처럼 월급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세세하게 보고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삭감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추세가 전년도 예산 결산했을 때도 그랬듯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다음에는 그런 것 감안하셔서 공익요원 예산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하시고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을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구비 예산에 들어가는 것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원으로서 공익요원들의 사기도 근무 자세도 그러기 때문에 대폭 줄여서 구비 절약과 소수 인원을 가지고 행정보조를 할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수고했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공익요원을 일부러 적게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감소돼서

동사무소나 실과에 보게 되면 인원이 2명이면 될텐데 3명정도 있다든지 있습니다. 불필요하지 않겠나 판단해서

현재 구에 140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넘친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인원 줄여도 업무 지원하는데

업무 지원하는데 지장 없다는 판단하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이 구나 과에 있을 거고

실과에도 있고 동사무소 사회복지단체시설 거기도 있습니다.

시설에서 더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라든지 각 실과를 통해 수용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46명은 많다 판단되시는 건가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는 과다하지 않냐 실무 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축소해서 실지 요원들이 행정보조라든지 시설보조를 할 수 있게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에 동별 몇 명씩 나가 있어요?

1명 나가 있는데 있고 보통 2명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점 있어서 그러는데 민방위교육장이 이전하나요? 도화동에 있는 것 어디로

로봇경기장 있죠 지하로

도화동 민방위교육장은 다른 용도로 쓸 계획 있으세요?

현재로서 쓸만한 있으면 이전도 안했겠죠. 그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보고 사후에 봐가지고 폐쇄를 시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로봇경기장이요. 주차장이 민방위교육장으로 쓰기 적합한가요?

운동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도화동보다 훨씬 편리하죠.

평상시에도 주차장 꽉 찬데

안에 사용을 안하고 있어서 그렇지 민방위훈련을 하면 그때 추이를 봐야죠. 한번도 아직 훈련 안했습니다만 민방위대원들이 동원되는 주차 차량을 봐가지고 개방한다든지

과장님께서 검토는 잘 하셨겠지만 들어오는 길이 골목이고 차 소통이라든지 자리가 적합한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소수조정 작업과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