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제1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제1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조명과 안 제11조제1항 내용과 제13조 내용 중“일비”를“수당”으로 변경하고 별표2의 내용 중 일비, 식비 내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우리 구 의회 의원 중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현재까지는 “지방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08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지방의원의 실비보상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우리 구 의회 의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 서병택 의원입니다. 제1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추가하여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당연직 위원 규정을“국장”에서“본청 국장”으로 개정하고,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구정의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해 두는 구정조정위원회 구성의 일부 개정과 결정사항을 추가하려는 조례로서 안 제2조제3항은 당연직 위원 중 “국장”을 “본청 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나 이는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을 제외한 구본청 국장이 당연히 구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므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타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구성 중 “국장”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으로 고문변호사 운영에 있어 소송비용을 현실화하여 시대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소송사무 처리를 위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소송물가액 기준 500만원 미만의 소송일 경우 착수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착수금과 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을 명시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소송비용의 상향 조정으로 구를 상대로 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ㆍ내외 교류확대와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범위, 대상자 추천, 결정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관리, 명예구민증 수여 취소에 관한 내용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서구 구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조례로 안 제2조의 수여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 설정이 요망되며, 안 제4조의 수여대상자 결정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의결이므로 “심사”를 “심의”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6조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의 예우 중 제1호의 구민에 준한 행정상 혜택 부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지역 소재 우수 향토 기업과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통해 신규투자를 촉진하고 실업률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3030기업이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감면 조항 신설과 신규 투자로 고용을 창출한 지역 제조업체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조항의 신설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지역 소재 우수 향토 기업과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통해 신규투자를 촉진하고 실업률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각종 제증명 수수료 및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나,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만 납부케 할 수 있는 것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 납입은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결제한 것은 카드 정산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발급 및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사항을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병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현금 지불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납부하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신설하였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일부개정되어 석유판매업 민원업무 일부가 대구광역시에서 구·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의 규정을 신설 및 변경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를 경제관계로 구분항목을 변경하였으며,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에 대하여 수수료 항목을 신설한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병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개정으로 석유판매업 관련 사무 중 대구광역시장의 권한 위임으로 처리하던 사무를 구청장에게 등록·신고토록 권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는 변경 없이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도시 위원장 조영래 의원입니다. 금번 제141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조정함과 아울러 민간 참여확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기능 중 “긴급 지원 관련 심의·의결사항”을 삭제하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수를 20인 이내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위원의 임기를 2년 1차에서 2년 연임으로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기능조정 등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3조에 대표협의체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되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운영지침에 의거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였으며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 12명을 4명으로 조정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도모 및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코자 함이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안 제6조 위원의 임기가 2년 1차에서 2년 연임으로 바뀌면 문제점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현 청사는 1993년 지하2층 지상10층으로 건립되었으며, 청사의 면적은 1만 9000㎡로 부산광역시 11만 6000㎡, 대전광역시 7만 8000㎡, 광주광역시 7만 1000㎡에 비해 크게 협소한 것으로 대구시 환경녹지국 등 10여개 산하조직이 시청사 밖에 흩어져 별도의 건물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사정으로 2005년 신청사 건립추진 기획팀을 가동하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까지 실시하였으나, 경제여건 등을 이유로 청사이전을 무기한 보류시켜왔습니다. 최근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국제적인 도시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국제적인 랜드마크로서의 신청사 건립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청사 건립 부지로는 지난 9월 1일자로 폐쇄된 서구와 인접한 두류정수장 부지가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두류정수장 부지는 여러 방면으로 활용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부지면적이 13만여㎡로 시산하에 산재한 모든 기관을 한 곳에 모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구와 근접해 있어 구민들도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심 녹지 공간인 두류공원 및 시민의 휴식처인 우방랜드가 인근에 있어 두류정수장 부지에 시청사를 건립함으로써 공원속의 시청으로서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두류정수장 부지는 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하철 2호선과 달구벌 대로와 인접하고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시청사 이전 최적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두류정수장 후적지의 개발을 통해 섬유경기의 침체와 주거환경의 열악으로 낙후되고 침체에 빠진 서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서남시장 등 지역일대의 신상권을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3만 구민과 함께 그동안 소외되고 타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두류정수장 부지에 시청사가 유치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코자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문”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국제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대구시는 최근 250만 대구시민의 오랜 숙원인 대구시 신청사 건립문제가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에 의하면 올 12월 신청사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뒤 공청회를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청사이전을 무기한 보류한 것은 국제도시로서의 도약을 포기하고 대구시민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으로 대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대구시민의 자존심과 위상정립 등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사 후보지로 5～6군데가 거론되고 있으나 그중에서 현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가 대구시 소유 토지로서 지하철 2호선, 달구벌대로 인접 및 주요 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양호하고 도심 내에 위치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청사이전 최적지로 판단된다. 이에 서구 의회는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23만 구민과 함께 시 신청사가 서구 인접지인 두류정수장 부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시 신청사는 부지규모 및 위치, 접근성, 주위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가 최적지이며, 이곳에 신청사가 유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시는 신청사 건립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현 두류정수장을 시청사 부지로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하나, 신청사 이전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 두류정수장 부지가 특정지역 발전이 아닌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선택임을 인식하고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섬유경기의 침체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상대적 낙후지역인 서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성장 동력으로 신청사가 인근 두류정수장 부지에 이전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주장한다. 주장한다. 주장한다.) 2009년 9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