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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진모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09-09-16

이진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인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09년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의안중 어제까지 심사한 6건의 의안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과 의안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유수갑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수갑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인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의안 39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우수향토기업 및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기업의 투자촉진과 향토애를 고취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우수향토기업 및 고용창출기업에 경제위기 극복 시까지 세제지원을 하고자 대구시 8개 구ㆍ군이 함께 감면 조례를 행정안전부에 금년 3월 10일 신청하여 5월 6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구세 감면 조례 수정안이 시달되어 개정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2항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 중 대구광역시장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신규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안 제23조3은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 결정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신규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인환위원장

유수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이석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9년 9월 8일 조례안이 집행부인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집행부에서 보고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23조2와 안 23조3 두 가지인데 먼저 안 23조2를 보면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을 경과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 중 대구광역시장이 선정한 우수기업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안 23조3를 보면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지역 소재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신규투자 및 실업률 해소를 목적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기업의 투자촉진과 향토애를 고취하고자 일부 신설 개정하는 것으로써 대구시에서 우수 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사업기간이 30년 이상 되었고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이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고용창출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조례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기업에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기업선정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사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선정하므로 형평성 문제는 대두되지 않으며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 주민의견 제출에 특이사항이 없고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또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대구시에 다른 구ㆍ군에도 조례의 적용기준과 감면대상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인환위원장

이석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일

박문일위원

세무과장님 세무업무에 충실하십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바꾸는 겁니까?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상위법에 돼 있는 게 아니고 감면 조례가 있는데 개정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30년 이상 30인 이상 기업인데 중구에서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습니까?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현재로는 해당업체가 3개업체입니다. 원래 4개업체인데 금년 8월에 1개업체가 동구로 이전했고 아직까지는 신규취득이 없고 아직 적용받는 기업체는 없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중구 기업체를 상대로 말씀하시는데 일반 소규모 업체 쪽으로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근본취지가 경제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고 고용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소규모 하면 모든 재정에...
문일

박문일위원

중구에 30년 이상 30인 이상 되는 기업이 없고 길게 보고 얘기하면 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소규모 업체에도 적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중구만 볼 때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타당하겠지만 대구시 전체로 볼 때 30인 이상 기업도 그렇게 작은 기업이 아니고 실제 이 조례가 중구만 볼 때는 큰 의의는 없습니다. 대구시 전체로 볼 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 대구시에서 행안부에 3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감면 조례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중구 구세 감면 조례가 나오니까 중구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말씀대로 중구는 해당되는 데가 2군데입니까?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3군데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어디입니까?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참고로 인쇄업을 하는 주식회사 동화사 동인1가에 있습니다. RICH 어패럴 중구 의류업체입니다. 세한정밀인쇄 동인1가에 있는 인쇄업체입니다. 3개가 있고 주식회사 대경물산이라는 의류업체가 있었는데 8월 25일자로 동구로 회사를 이전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건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30년 이상 됐다.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예. 대구시에서 우수기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재산이 얼마 되든 상관없이? 면적도 상관없고?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관계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중구는 해당되는 게 그것밖에 없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딴 데 있는 건 해당이 안 되고 공장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공장부지를 허가 내어서 중구는 잘 없겠지만 공장지역은 세 놓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세 놓은 것도 해당이 안 되겠네요?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공장으로 돼 있어도.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신규로 취득해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자기가 직접 사용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네요. 다른 사람이 세 놨을 때는 안 되고.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안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법으로 30인 이상입니까? 조례상입니까? 우리 조례로 20인 이상 할 수도 있겠네요.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행안부에 승인받은 게 30인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조례로 20인이든지 10인 이상이든지 만들 수 있습니까?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감면 조례는 자체에서 안 되고 행안부의 승인을 득해야 가능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인원을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절차상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일단 20인 받아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대구시에서 8개 구ㆍ군에 올라갈 때는 당초안은 공장용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을 요구했는데 행안부에서 신규로 취득하면 해라 했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가진 것도 50% 감면해 주시오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지나치다.
진모

이진모위원

신규로 가지다니요?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30년 기업을 했고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가 신규로 취득하는 재산만 해당됩니다. 기존 갖고 있는 재산은 해당이 안 되는데 당초에 대구시에서 올릴 때는...
진모

이진모위원

공장만 해당되잖아요? 아무리 오래 되어도 신규 아니라도 해당될 것 아닙니까? 한 자리에서 전부터 있던 것은 해당 안 되고 신규로 딴 데 산 건 된다 말입니까?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기준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신규로 취득해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대구시에서 당초에 기존 것도 50% 감면을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오기를 신규만 감면해라.
진모

이진모위원

그렇다면 옮겨야 되네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네요.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신규로 더 취득하면 가능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지역에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동구에 있다가 중구로 와도 30년 됐고 30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여기 있다가 동구로 가도 가능하고? 다른 구에도 똑같습니까?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같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설동길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동료위원 질문에서 신규로 했는데 취득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산세입니까?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재산세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신규 하면서 재산세를 감면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취ㆍ등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통과되어서 개정됐고 재산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구에서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타 구에서 운영을 하다가 중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50% 감면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조례 개정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업체가 갖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만 50% 감면해 줍니다. 그것도 공장을 직접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언급했습니다만 중구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제조업체만 해당된다 아닙니까?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어차피 약간의 융통성이 있다면 구 관내에서는 일반 건설업체나 이런 기업은 30명 이상 고용인을 채용하는 업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업체로 확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조례 내용에 보면 직접 공장용으로.
동길

설동길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제조업을 벗어나서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조업체만 국한하면 중구에는 있으나 없으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중구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로 봐서 필요해서 저희들이 개정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구 자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없습니다. 행안부 승인 대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법 자체가 내가 들어보니까 신규취득하는 것만 해당이 되고 신규취득이 해당된다면 한시법이잖아요? 연말까지잖아요? 지금 벌써 9월인데 재산세가 올 연말까지 이법이 시행이 되면 만약에 지금 사려고 해도 보통 중도금, 막대금 치르고 11월쯤 이전등기 안 되겠습니까? 11월에 등기된다면 재산세가 언제 나옵니까? 내년 6월에 나오면 이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 년 내 사봐야 혜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2월 30일 이전에 연장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하여튼 행안부에서 현재 허가를 받은 것은 연말까지지만 연말에 다시 연장신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예.

임인환위원장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해 봅니다. 시에서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예. 시에서 행안부에 해서 부칙에 2011년이라든지 아마 다시 추진이 될 겁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수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37분입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의원 외 2인 발의)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만규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이만규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를 위해 겸직신고와 절차, 방법 그리고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인환위원장

이만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이석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9년 9월 4일 발의하여 발의자는 이만규의원 외 2인입니다. 검토기간은 2009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와 절차,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직신고입니다. 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영리행위 제한입니다. 의원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직무 수행상 윤리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법령이 강화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제명을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하여 안 제5조 및 제6조를 신설하여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지방의회의원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 서식을 첨부하는 등 그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인환위원장

이석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숙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영숙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발의한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과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의 다양한 절감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인 비율을 확대하고 의결 정족수를 높이고 여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후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인환위원장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이석교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9년 9월 4일 발의하여 검토기간은 2009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발의자는 김영숙의원 외 2인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심사 시 고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입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민간인 비율이 종전에는 3분의 1이었는데 이번에는 과반수로 강화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강화했습니다. 종전에는 과반수만 하면 되는데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 계획서 및 여행 후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와 공무국외여행 후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공공부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발맞춰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과 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의 심사강화를 목적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과 심사위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를 지체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서 공무국외여행 후 15일 이내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고 공무국외여행으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한 것으로 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설동길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설동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설동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64조2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중구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변경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인환위원장

설동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이석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4일 발의하여 2009년 9월 7일부터 9월1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발의하신 분은 설동길의원 외 2인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중 제38조 표결의 선포의 제1항을 개정하고 제3항을 추가하여 표결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중 제38조 표결의 선포 제1항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를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동규칙 제3항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표결의 선포의 제1항을 개정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표결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임인환위원장

이석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동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9년 9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