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1회추경 때요?

- 예, 1회추경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제1회추경 때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 글쎄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자가 없어서요.

- 저희들 관행은 그렇습니다. 결산을 2월말까지 해서 3, 4월에 하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 예.

- 금년계획하고요?

- 노인목욕비를 지금 분기결로 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호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윤양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135쪽부터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 예산설명 들어가기 전에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137페이지요,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목포테마관광 10선 책자발간과 목포팔경 관광상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책자발간하고 리플릿 제작비는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을 삭감해서 우선 필요한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려는 것이고요, 지금 목포팔경 관광상품 구입은 지금 목포시를 방문한다든지, 저희가 어디를 방문할 때라든지, 이렇게 목포시를 홍보하기 위한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다음 138쪽에 은빛갈치축제 사업비로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신종플루 문제가 있어서 은빛갈치축제가 취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9쪽에 관광수용태세 시설물 구축으로 해서 4천5백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동명동시장 관광객 쉼터로 하기 위해서 과목만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입니다. - 144페이지 제일 하단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원래 이것이 해양수산과로 1천5백만원 국비가 지원돼서 화장실을 만든 것입니다. 외달도 앞 선착장에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이번 해수욕장 개장 전에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5페이지 제일 하단 시설비에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이 과목을 좀 변경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지원돼서 그 윗부분 시비를 7억원 감하고 재원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의 문화재단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건비 부족분을 보충한 것이고요, 151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가 3억2천5백만원이 지원돼서 저희 시비 3억2천5백만원의 원래 편성을 5:5로 매칭을 해야 됩니다마는 내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2천5백만원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유시장이 서울 수유시장과 더불어서 전국에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두 군데가 선정돼서 편성한 것입니다. - 다음 152쪽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는 도비가 지원돼서 시비와 재원대체한 사항이고요,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추가부문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제일하단에 양동교회 보수정비는 문화재인 양동교회가 창호라든지, 이런 원형복원을 위해서 이번에 국비 1억3천만원과 도비가 지원돼서 저희 시비 매칭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154쪽 상단에서 밑에 시설비에 팔각정 보수공사로 1,540만원을 편성한 것은 지금 옥공예전수관 앞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그런 화재가 발생돼서 아주 보기가 싫기 때문에 1,540만원을 편성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 155쪽 하단쪽에 IT벤처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비로 이것은 균특하고 도비가 지원돼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벤처업무가 원래 투자통상과에 있었는데, 지난 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문화예술과로 이관돼서 편성한 것입니다. -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 162쪽에 체육단체지원은 장애인 체육회가 신설돼서 거기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에 필요한 사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2억8천5백만원 도비를 삭감한 것은 이것은 원래 우리에게 교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도체육회에 직접 교부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랑프리 세계여자 배구대회, 이것은 재원대체입니다. 원래 이게 저희한테 직접 교부를 못하고 경로당 신축비로 왔기 때문에 이건 재원대체를 한 것입니다. - 민간경상보조로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 목포대학교가 최근 스포츠산업이 부각되다 보니까 체육관광부에서 스포츠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권역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주, 전남권에 목포대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천4백만원, 도비 3천만원, 이렇게 지원받아 도·시비 매칭액 3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 다음 164쪽에 여기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됩니다마는 원래 두 종목만 목포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종목으로 늘어서 도비가 추가지원 됐기에 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 다음 165쪽에 동네체육시설물 정비는 저희가 6천4백만원을 처음에 편성해서 각 동에서 들어온 민원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생활체육시설물을 보관해 드리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166페이지 제일 상단에 감독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시에 근무했던 하키팀 감독이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8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단법인축구센터 출연금 지원은 5억9천2백만원을 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167페이지 상단까지 있는데, 이것을 원래 저희가 바로 집행하려다가 6억3천2백만원을 삭감해서 5억9천2백만원을 재단출연금으로 대체해서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 다음, 체육시설관리소입니다. - 대개가 공공요금이고요, 173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유달경기장 리모델링 전광판 설치로 도비를 6억원 삭감하고, 저희 시비를 6억원 대체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에 따른 저희 예산편성의 기술상 재원대체한 것입니다. - 다음, 문예시설관리소입니다. - 문예시설관리소는 인력운영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자연사박물관도 대개가 운영비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 예, 천천히. 질의하실 것 다 질의하세요.

- 이것이 원래 저희가 작년에 관광대상 수상을 해서 지원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것을 관광객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다보니까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아, 시설비로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집행이 어려워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 예, 139쪽 상단에 있습니다마는.

- 이것은 저희 예산 운영상의 기술상 부득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해양음악분수 설치에서 우선 시비분 감액부분 말씀하신 거죠?

- 지금 저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 부분은 감액된 부분이므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내년 본예산에 다시 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예.

- 알겠습니다.

- 예, 국고가 지원되기로 했는데, 정부방침에 국고가 취소됐습니다.

- 아닙니다, 올해 있었는데요,

- 예.

- 예, 그렇습니다.

- 예, 국고는 일부 성립 전 사용을 했습니다.

-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원래 금년도 사업이 상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늦다 보니까 원래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성립 전으로 사용하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내려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건 제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예.

-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죄송합니다.

- 죄송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예, 이것이 원래 연간계획을 저희가 다 미리 유치계획을 해서 확정되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또 유치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새로 유치하는 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새로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렇습니다.

- 예.

- 예.

- 예, 알겠습니다.

- 아, 전국장애인체전이요?

-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시에서 두 종목만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놨는데, 전국대회를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 잠깐만요, 전경선 위원님!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될까요?

-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이 촉박해서 위원장님께,

- 정식으로 위원회에 보고는 안 했는데,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 예, 이건 적립금이 없이 계속해서 새로 선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직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 인건비도 저희 국에서 나갑니다.

- 저희가 사실상 일용직이나 이것은 적립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운영비가 좀 증가된 것 말씀이시죠?

- 사실상 저희가 가장 큰 원인은 벙커씨유로 거기 난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쓰면 통상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립니다.

- 예.

- 국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 173페이지에 보면요,

- 몇 페이지요?

- 173페이지. 예산 전체가 유달경기장에 소요될 예산이죠?

- 예.

- 그런데 그 기정액이 도비가 9억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억원으로 삭감됐습니까? 6억원이 삭감된 겁니까?

- 이것도 예산편성 기술상 원래는 여기에 도비를 지원하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재원대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사업비하고 예산편성 기술상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노력이 부족해서 삭감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기술상의 문제란 얘깁니까?

- 예.

- 그래서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 그렇죠.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재원대체하고 다른 데 또 넣고 그런 것입니다.

- 아니, 그래서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행백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윤양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입니다. - 저희국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을 간단하게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투자통상과 소관입니다. -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중간부분에 한국노총 목포지역지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 사무실이 하당 목련아파트 관리실 3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농상과 소관입니다. -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제일 상단에 석현지구 대형관정 개발공사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실내체육관 아래 부분, 거기 농토에 관정이 필요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제일 마지막 밑에 부분입니다. 남해주차장 확장 조성 사업비로 4억9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화물 차고지가 부족해서 남해화물 차고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른 사업비 절감부분을 이번에 4억9천5백만원을 추가로 또 확보를 했습니다. -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240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고기능 수산식품 지원센터 건립비 예산을 당초에 57억원 확보했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사업 진척도를 감안해서 시비부담금 25억4천9백만원을 일단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예산입니다. - 246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콘베어 보수비로 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저희시가 지금 직영을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콘베어벨트에 이상이 생겨서 시설에 좀 지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기 위해서 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제2회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거기 190페이지 있잖습니까!

- 행사운영비,

- 예, 그렇게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 우리가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경상보조는 민간인한테 줘서 집행하는 과목, 그렇게 성격이 다릅니다. 민간한테 줘서 해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 우리가 국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면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하는데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도 민간위주로 해서 투자유치를,

- 국내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 그건 아닙니다. 전혀 선거법과 관련 없습니다.

- 실 집행은요?

- 저희가 상공회의소로 집행한다든가 아니면 신항만으로 해서 한다든가,

-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법보다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단체 전문기관에 줘서 집행하는 것이 더 일이 잘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한 겁니다.

- 그때 아마 실무자들이 과목을 잘못 이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 아, 제일 위에요?

- 예,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확정돼서 우리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확정돼서 우리시가 부담하게 된 금액입니다.

- 예.

- 예.

- 현장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체 지원이요?

- 예, 그렇습니다.

- 예.

- 전라남도 연구개발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저희들이 응모해서 당첨된 사업으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 이 부분은 저도 예산업무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시비부담이 있으면 성립 전 사용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기집행이라든가, 사업 시기성으로 봐서 사전에 설명드리고 아마 성립 전 사용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 사전에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했습니다.

- 보고했습니다.

- 틀림없이 보고했습니다.

- 예.

- 아마 기억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 예, 이 성립 전 사용 예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사전에 보고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시기성이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2천만원에 당초 계약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회를 중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보고회 내용이 정말로 마을버스를 제대로 운영해서 도입할 수 있다 하는 그 용역에 미흡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에. 그래서 우리시에서 또 다른 자세한 과업을 주면서 금액을 더 추가로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예, 과업을 우리가 추가로 했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준공영제를 저희들이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그 전에 마을버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부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태원이나 유진버스회사 규모를 좀 줄이는 목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우리는 그런 의도로 줬는데 전혀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회사는 회사대로 놔두고 마을버스를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전 단계로 시도하는 겁니다.

- 예.

- 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태원이나 유진버스 회사의 규모가 너무 큽니다. 필요없이 버스가 많고. 그래서 그 버스 규모를 줄여가기 위한 용역으로 하는 겁니다.

-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 국장님, 옥암지역에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아파트 입주가 준공시기에 맞춰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목포시내로부터 본다면 굉장히 변방 아닙니까. 그런데 세대수가 상당히 집단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노선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옥암지구는 일단 그 계획된 인구가 들어차는 것으로 봐서 거기 버스노선을 적용했거든요.

- 아니, 그러니까 골드클래스라든가, 아델리움이라든가, 거기만 해도 지금 1천세대가 넘습니다. 또 한라 비발디 있죠. 옥암 주공2차.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는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시급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 예,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가 보니까 타 도시는 버스정류장과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목포는 엄청 짧거든요. 심지어는 50미터짜리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미터를 안 걸어가고 자기 집 가까운 데로만 버스정류장을 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타당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 예, 적절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 이것은 대양산업단지에만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국비 4백억원을 대양산단 진입도로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25억7천만원이 지금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양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설계하려면 8천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8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 그렇습니다.

- 예, 현재까지 저희들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2백 몇 페이지요?

- 예, 당초에 이것이 도비로 지원해 주기로 도에서 결정돼서 통지가 왔던 사항인데, 지금 아마 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의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도에 지원해 준 데가.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도비 보조금 당초 결정됐던 것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 이 등주,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된 걸 예상하고 이 부분은 추진이 안된 사항입니다.

- 예.

- 시비만큼은 추진을 했기 때문에,

- 아니, 도비만큼 추진이 안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가로등주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고,

- 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업 성격상, 또 등주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그 시비만큼은 사업을 추진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 1억원 만큼만, 감액만큼만 추진을 안 했습니다.

- 아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그건 아니고요. 거기가 도비 확정이 왔다가 결국은 결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계속 부족한 실정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 예.

-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 예.

- 예, 그런데 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이건 하려는 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 57쪽 거기에 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57, 58쪽입니다.

- 사업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음은 60쪽입니다. 수도관 수선교체비에 총 3억6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급수계량기 교체비 2천1백만원, 수도관 교체비 1억3천만원, 기타교체비 2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65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 시설비 총액을 말씀드리면, 5천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서 낙찰차액 8천9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억원입니다마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8천9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 67쪽 자산취득비에 초순수 증류수 제조기, 수질검사센터에 기존장비가 노후돼서 신규장비로 교체하기 위해서 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51쪽입니다. 북항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입니다. -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4천1백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52쪽 동력비로 4천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8쪽 남해환경관리소 소관입니다. - 남해하수처리장 소화조 슬러지 측정용 수위계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사업비로 1천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63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총 18억2,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5년도 1단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료가 내년부터 지출이 됩니다마는 정부에서 예산을 금년에 착오로 계상하도록 내려 보내서 사실상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하당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전체사업비 4억7천2백만원 중에서 시비부담금 1억4천1백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상리 대하수도 정비사업에 도비 지원금 2억5천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 즉 저류조를 말합니다. 터미널 주변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해방지시설로서 실시설계용역비를 3억1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데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정부의 요구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 시설공사, 국비지원은 100% 됐습니다마는 지방비는 재정사정 때문에 확보가 안돼서 이번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그렇습니다.

- 그때 저희들이 정확한 결산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실무진에서 검토할 때 그런 결산내역이 명확하게 안 나와서 그때 그랬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 이건 예비적으로 자재를 구입해서 확보해 놓습니다. 수도관이 터지면 긴급출동을 해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재가 거의 지금 사용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예.

- 수선교체비는,

-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요, 여기에 계상된 것은 수선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 사실 당초 예산에 충분히 계상해서 1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충분히 계상이 안돼서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 그렇습니다.

- 그렇습니다.

- 민원은 주로 급배수관이고요, 여기는 규격이 좀 큰 노후관입니다. 노후관은 16년 이상된 구간은,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 당초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예측해서 계상했는데 주로 정부방침에 따라서 상반기에 대부분 사업을 많이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다른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서 국비로 이러한 이자손실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북항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계펌프장은 연동초등학교 건너편에, 지금 주택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하고 있는 그 인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두 개 있습니다. 남해 하당에 하나 있고요.

- 그렇습니다.

- 평화광장 앞 바다로 나가는 그 수문 말씀이십니까?

- 예, 거기는 우수박스입니다.

- 예, 중계펌프장은 오수만 펌핑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 예, 오수는 우수박스보다 훨씬 깊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CCTV라든지, 또 사람이 직접 대하수도박스는 들어가서 하나하나 찾아내고 있습니다.

- 이건 내구연한은 제가 미처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약 10년,

- 시설이 ‘98년에, 1998년에 된 시설이거든요. 그 후로 한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도처리공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이 수위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개의 박스가 있는데 두 개만 가동하면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 상리천,

- 상리천의 대하수도 박스를 철근 콘크리트로 제작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전체적인 사업비는,

- 이번에는 시비부담 사업은 1차 사업으로 기 추진을 하고요, 도비 2억5천만원만 2차 사업으로,

- 예, 상반기 조기발주토록 해서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 집행승인을 받아서,

- 그렇습니다.

- 예.

- 아닙니다. 도비만 순수하게 2억5천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여기 시비로 돼 있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자본지출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라고 여기에 표기가 됐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 대하수도 박스입니다.

- 2차분이고, 2억5천만원은 3차분입니다.

- 어린이도서관 앞에 작년에 100미터를 했고요, 금년 상반기에 122미터를 2차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억,

- 이마트간 큰 도로 약간 윗부분하고 아래 부분. 지금 기반공사를 해 놨습니다. 박스를 놓으려고.

- 약 50미터입니다.

- 그렇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와 목포시 주민과의 대화,

- 그때 순방 때 2억5천만원 도비로 주신 겁니다.

- 2억5천만원입니다.

- 예.

-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은 저류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초기에 많은 물량을 현재 하수박스에서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버스터미널 그 인근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됩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이 전문가를 대동해서 계속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물을 일시적으로 빨리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를 만들고, 또 그 물이 삼향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면 삼향천하고 직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삼향천 물을 밀고 못 나가기 때문에 그 하류지역에 강제 펌핑할 수 있는 펌프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상습침수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보여 집니다.

-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마는 약 92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펌프시설까지 합해서.

- 아닙니다. 국비 70%,

- 국비 70%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지원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시설계를 끝내야 됩니다.

-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 설치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합니다. 또 국비는 전액 다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는 시비 재정사정 때문에 여태까지 시비 확보를 못하다가 이번에 시비 확보를 하는 겁니다.

- 관계없습니다. 하수처리장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은 305쪽부터 되겠습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비가 당초 도비 보조금 7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2억원이 증액되어서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건물수선비 지원을 당초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거의 지급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2억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307페이지 한국제분 활용방안 연구용역 2,990만원은 현재 한국제분 싸이로라든지, 한국제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하느냐, 철거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삼학도 복원화 사업은 도비 5억원이 가미됐기 때문에 도비 5억원을 감하고 시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원도심재개발과입니다. - 311쪽 중앙공설시장 부지매각비로 17억35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대한주택공사측과 중앙공설시장 부지매매계약을 85억1,776만9천원에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약금 20%가 되겠습니다. - 다음 312쪽에 중앙공설시장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행정타운 매입비로 17억35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상복합건물 행정타운 매입비는 당초 전체적으로 계약금액은 217억3,545만9천원인데, 계약금의 10%인 21억7,3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현재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계속사업비 잔액 4억6천9백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17억3백만원하고 해서 지급하려고 여기서 17억3백만원 부지매입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주·상·관 복합건물 착공식 경비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말 이전에 건립공사 착수를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식 교체라든지,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사업추진 홍보 또 다른 타 주상복합건물 선진지 비교견학 등의 경비로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안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 예, 같이.

- 56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보시면, 56페이지입니다. 수입에서 연체지원손해금 1억4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중도금, 택지매각 중도금 납입납부기간을 지연해서 된 지연이자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67쪽입니다. 일반운영경비 중에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옥암택지매각 중계수수료로 1억306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부에 옥암지구 택지매각 계약 회계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농협 채무인수 이자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한국건설에 옥암지구 12블록 매매를 했었는데 한국건설이 워크아웃 됨으로 인해서 계약해지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건설에 저희들이 농협에 중도금 대출협약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농협에서 반환요구가 있기 때문에 150억원에 대한 이자지급을 하기 위해서 2억9,58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 균등분할해서 상환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 다음 71쪽입니다.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농지라든지, 사지전용협의조서 작성이라든지, 지형도면고시를 위해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부지 다목적구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다목적구장은 현재 시내 각급 학교라든지, 유치원, 각종 단체 등이 야유회라든지, 동호인 체육대회 등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그늘막이라든지, 음수대 설치 같은 편익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72쪽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청소년문화센터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삼학도 복원화 사업 건물수선비 등 그런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선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고, 일시 전출해 준 다음에 내년에 반환받기로 해서 10억원을 일시 전출해 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회계까지 도시개발사업단 회계 소관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예.

- 예.

- 저희들은 현재는 연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공업무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한 2월 내지 3월이 되지 않겠느냐. 현재 기본설계자를 모집해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현재 한복거리라든지, 그런데 보상을 하게 되면 그 주공에 착공을 하기 위한 먼저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 명목은 착공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지하 구조물 터파기, 지금 저희들이 주공 주거환경 시장부지 내에 보면 지하 구조물을 지금 일부를 철거하지 못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거해 줘야 된다든지,

- 지금 착공을 하기 위해서 거기 중앙시장 부지 내에 있는 지하구조물 철거라든지 하는 것을 7백만원 정도 해서 먼저 착공하기 전에 철거를 해 줘야 되고, 또 주·상·관 복합건물 설계안이 작성되면 저희들이 복합건물 조감도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감도도 제작해야 되고,

-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 예, 착공식 준비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 저희들이 당초 협약을 할 때 주공에서는,

- 협약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타운에 대한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갖춰줘야 주공에서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지침이 작성되기 이전에 부지매매계약이라든지, 행정타운 매매계약을 하자. 그렇게 협약이 됐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계약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하되 계약금은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된 후에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 지난 9월,

- 예? 이미 협약이 돼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공입장에서는 저희들 입장이 훨씬 더 갑갑하기 때문에,

- 예, 누차에 거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계약만 했지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 했죠. 예산을 확보한 뒤에 하려고,

- 예, 계약협의는 이미 했습니다.

- 예산 성립 전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주공입장에서 현재 통합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 실제 지출을 하겠다고 잡는 것이 현재상은 원인행위인데, 저희들이 매매계약은 했습니다.

- 예.

- 있습니다.

- 당초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예, 그래서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금은 10%를 주기로 하고, 아니, 20%를 받기로 하고, 행정타운의 매매계약금은 10%를 받기로 했습니다.

- 21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 215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 217억3천5백만원입니다.

- 21억7천3백만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매계약금으로 17억원을 받기 때문에 17억원에 저희 중앙시장 계속비로 해서 남은 잔금이 한 4억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21억원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예.

- 예, 이자부분입니다.

-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당초에 도비가 7억원 올 걸로 예상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2억원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고, 지금 저희들이 평화극장 부지에 청소년문화센터를 지었는데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운영장비로 집기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운영장비라든지, 사무용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한 1억4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 또 현재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건물수선비로 2억원을 계상했었는데 한 68건에 한 3억5천만원 지금 추가로 접수된 것 해서 4억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2억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데 쓰기 위해서 10억원을 전입했습니다.

- 465억원 있습니다.

- 예, 465억원.

-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받아들였던 것 반환해 줘야 될 반환금입니다.

- 아니, 여기는 저희들이 받은 돈인데,

- 예.

- 지금 한 132, 3억원 될 겁니다.

-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요.

- 예, 중도금 줄 것이 있습니다.

- 한 150억원 정도.

- 465억원에 150억원에,

- 170억원 정도.

- 예.

-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느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일시 전출해서 쓰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서 다시 되돌려 받기로 하고 지금 전출을 했습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 단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한국건설에서 받았던 대금을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현재 우리 개발부지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 그렇다면 이게 부채일지, 부채가 아닐지 그것은 정확히 표현을 해 주셔야 오해가 없겠다,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 전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일단 받은 돈일지라도 다시 내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채무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은 기왕에 받은 돈이니까 반환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반환금이라는 생각이고, 땅은 현재 그대로 저희가 다시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 적당한 매수자가 있다면 예금이 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 성질에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럽니다마는. 본 위원은 부채는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명확하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당초에 그 땅을 211억5천만원인가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하고 농협에 150억원해서 그동안 한 170억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21억원을 남겨놓고, 그런데 한국건설이 워크아웃 판정 결정이 되면서 회사사정이, 재정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건축을 할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못 짓겠으니까 다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해서 21억5천7백만원 계약금을 저희들이 시로 귀속시키고 나머지만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반환을 해 주려고 보는데 현재 저희들이 농협하고는 약정이 돼 있는 게 5년간 분할상환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나가면 되고, 지금 한국건설에는 계약금은 귀속시키고, 나머지 받은 돈이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내줘야 되는데 아직 못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그러면 부채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저희들 생각은 부채가 아니고 반환금이다. 이미 돈을 받았고, 땅은 우리 땅으로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환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경선 위원님의 생각은 받았을지라도 다시 내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채무지 않느냐 하고 견해를 주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정확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최석호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선배·동료위원님들의 합의된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분야는 원안가결하고, 세출에서 일반회계분야 평생교육과 97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장비구입비 정수 미승인으로 3,414만3천원 삭감, 관광기획과 138페이지 은빛갈치축제사업비 3천만원 삭감, 스포츠산업과 166페이지 재단법인축구센터 출연금 지원 2억9천6백만원 삭감, 원도심사업과 306페이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건물수선비 1억원 삭감, 특별회계 예산안에 있어서 교통행정과 224페이지 남해주자창 확장 조성사업비 3억원 삭감, 그러면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 삭감액은 일반회계 4억6,014만3천원과 특별회계 3억원으로 7억6,014만3천원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최석호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