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월요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모든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교통국의 발전과 업무를 정석대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안을 주신 덕택에 올해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법」이 규정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했으며, 또한 기존 관광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등 5개 조례를 통폐합하였습니다. 관광3법 일괄이양의 취지를 살려 제주실정에 알맞은 차별화된 조례를 만들고자 지난 3월부터 의회, 학계, 유관기관 및 행정이 참여하는 조례연구T/F팀을 구성하여 초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 초안을 바탕으로 도민의견수렴을 거쳐서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보통 조례안을 설명하든 제안설명을 하든 자료를 위원님 좌석에 비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제안설명 자료를 안 놓습니까?

지금 제안설명을 이 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를 따로 갖고 있습니까?

별도자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별도 자료를 안 주시고…….

여기에 제안설명 자료를 놓는 것은 기본이죠.

됐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 드린 이 관광진흥조례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국장님이 따로 자료를 갖고 설명해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주요 경과를 말씀드리느라고, 그런 내용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를 위원님들 좌석에 복사해서 비치해야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조례안 제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종전 관광관련 조례 중 일부 조례를 통폐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정부로부터 「관광진흥법」 및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권한이양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제주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차별화된 관광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여 제주관광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제주실정에 맞게 하고 있으며,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 조례에 새롭게 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의 종류에는 안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광사업의 종류 이외에 기타관광편의시설 사업을 추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휴양펜션업도 관광사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광식당업은 특정 국가의 음식 외에 제주지역 향토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도 가능하도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으로 호텔업 중 수상관광호텔업 등록에 필요한 객실 수의 30실 이상에서 객실수 20실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를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한 조항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의6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하려는 자 중 투자금액(5억 달러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카지노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21조에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숙박업 건축지역에 제외되었던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을 관광숙박업 시설이 가능하도록 건축지역을 완화하고 있으며, 안 제27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에 관해서는 휴양콘도미니엄 및 호텔업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기준을 객실당 5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62조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조항은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중 관광객유치 및 상품개발관련 사업경비지원을 삭제하고 각종 홍보매체에 우수관광사업체를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69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관광 수요·공급 분석, 관광객 유치촉진, 관광서비스 품질향상 등 주요 사항을 포함하는 중기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2조에 관광통계분야는 도지사는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추진·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광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의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4조에는 지역축제 등에 관한 조항으로서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우수한 지역축제를 도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6조에는 관광지 등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관광단지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에 공공편의시설, 숙박, 상가, 운동·오락, 휴양·문화시설 외에 접객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주거시설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안 제79조에 관광개발계획의 시행 등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지 정비 및 개발, 제주자치도 핵심산업간 연계방안과, 안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의 주요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4조에는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규정으로서 도지사가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신청을 받은 때는 3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2조에는 재정지원사항으로서 도지사는 도내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유인물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제주관광이 체계적이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의 내용을 심층 깊게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25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로부터 「관광진흥법」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종전 관광관련 조례 중 일부 조례를 통폐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목적이 타당합니다. 5쪽 관계법령 검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9조부터 제171조까지, 제171조의2부터 171조의6까지의 규정 및 제174조에서 위임된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광사업의 종류 이외에 ‘기타관광편의시설업’을 추가하고 있고, 휴양펜션업도 관광사업에 포함하고 있어 29개 업종에서 31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관광식당업에서는 특정 국가의 음식 외에 제주지역 향토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 중에서 “경영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를 ‘경영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로, 그다음에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로 자구수정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다만, 휴양펜션업인의 경우”를 ‘다만 휴양펜션업의 경우’로 자구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제6항 중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서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5조제6항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증 □카지노업 허가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라고 하면서 ‘휴양펜션업 등록증’은 누락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1호 여행업에서 가. 일반여행업의 사무실 면적 기준을 60㎡ 이상, 나. 국외여행업의 사무실 면적기준을 30㎡ 이상, 다. 국내여행업의 사무실 면적기준을 30㎡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의 사무실은 면적기준이 아닌 소유권이나 사용권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조례안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조 별표1 제2호 호텔업 나. 수상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인 경우 “욕실이나 샤워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인데 반해 이와 관련한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30실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주지역의 합리적인 규모가 몇 실 이상인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같은 조 별표1 제6호 휴양펜션업의 등록기준인 경우 건물층수가 기존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객실 수는 변동이 없으면서 층수만을 높여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37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되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로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누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9조제4항 및 제46조제6항의 별지 제18호 서식 □유원시설업 허가증 □조건부 영업허가증에서 “제46조제1항에”를 ‘제46조제6항에’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0조제3항의 별지 제20호서식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카지노업 변경내역신고서 중 처리기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2조제5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자구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3조제4항 중 “도지사 또는 도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를 ‘도지사 또는 도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로 자구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제21조제3항에서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자연녹지지역은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조례안에서 자연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하도록 중복 명기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24조제8항 중 “간사 1명을 둔다”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모집기준으로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의 경우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 시행령에서는 “한 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만을 수분양자 또는 회원으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유자 또는 회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5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가족도 분양 또는 회원으로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는 예외로 하는 등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을 많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제1호 가목 중 후단에서 이와 관련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없는 규정으로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 이상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경우에는 분양 및 회원모집 당시의 분양대상 시설투자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중도금 및 잔금수령 시에도 공정률에 의한 시설투자비 이내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분양 및 회원모집 시 사업 시행자의 초기시설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제28조 중에서 “제27조제1항에”를 ‘제26조제1항에’로 자구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제29조제1항 중에서 “제27조제1항에”를 ‘제26조제1항에’로 자구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절 휴양펜션업 제34조제1항제7호 중 별표10 “휴양펜션업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제35조제1항제7호 관련)”을 ‘휴양펜션업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제34조제1항제7호 관련)’으로 자구수정하고, 별표10 휴양펜션업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제1호 나목 중에서 “조례 11조의”를 ‘조례 제34조의’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 조례안 제37조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카지노업에 관하여 최근 신규허가를 한 다음달부터 연단위로 계산하여 제주자치도의 외래관광객이 3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3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국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의 외래관광객 3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 신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타당성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1제3항 및 제47조제1항의 별지 제39호 서식 조건이행내역서인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 신고 시 수수료가 무료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의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서 제출 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카지노 조건이행내역 신고서 제출 시 수수료는 3,000원으로 되었음에도 조례안에서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절 유원시설업 제46조제4항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을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로 자구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조례안 제52조제1항 중에서 “제8조, 제9조에”를 ‘제8조제1항·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로, “등록의 최소”를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장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 제62조제1항에서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중 이와 관련한 구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조례안」에서는 관광객유치 및 상품개발관련 사업경비 지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으나 제정 조례안에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9조에서는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관광수요·공급분석, 관광객 유치촉진, 관광서비스 품질향상 등 주요사항을 포함하는 중기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관광진흥계획 수립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중에서 관광진흥협의회 위원으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 관광업계 현안과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중요한 협의체인 만큼 도의회 의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 조례」와 비교할 때 같은 조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제76조제2항의 별표20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및 설치기준 제2호 마목 휴양·문화시설과 접객시설에 대하여 이와 관련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8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서 라목 휴양·문화시설 및 마목 접객시설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9 휴양·문화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 별표18 라목 휴양·문화시설의 시설종류로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굴자원, 수영장,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또는 종합유원시설이 조례안 마목 휴양·문화시설에서는 누락되고 있으며, 조례안 바목 접객시설 중 후단에 “다만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마목 휴양·문화시설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행규칙 별표18 마목 접객시설의 구비기준 “다만,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을 조례안 바목 접객시설 중 단서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79조제2항에서 “관광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6조제1항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관광자원의 보호·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관광지 등 면적의 축소, 관광지 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확대 또는 구역 조정, 명칭변경, 사업기간 등 단순한 변경사항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조례안에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2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등)”을 제82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 등)’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4조제2항 중에서 “48호서식의”를 ‘제48호서식의’로 수정하고, 제3항에 별지 제49호 서식 국제회의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 “2009. . ”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년 월 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부칙 제5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관광숙박업 등 등록심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등록심의위원회’로 자구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관광진흥법」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권한이 정부로부터 이양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종전 관광관련 조례 중 5개 조례를 통폐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이 타당하며 상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제2항 중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광진흥법」제20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8조제2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제22조제5항, 제6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19조, 제6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제2항, 제90조제2항, 제92조, 제96조제7항, 제98조 등에서는 예산 또는 기금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T/F팀까지 구성하면서 열심히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자구수정 요구가 14건, 검토해야 될 부분이 무려 10건 정도 지적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너무 갑작스럽게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닌가. T/F팀 교수님들하고 지난번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에서 자구수정해야 할 부분이 14건, 검토해야 될 게 10건 정도 되는데 너무 성급히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저희 답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서식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자구수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조례와 관련되어서는 냉정하게 검토도 하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임위에 제출된 조례를 심사해 보면 전문위원이 이 정도로 수정부분을 많이 지적한 것은 처음입니다. T/F팀까지 구성해서 제대로 한 조례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자구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자구수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산철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휴양펜션이 관광사업으로 가는데, 지금 내용이 기존에 2층에서 3층으로 완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층수는 완화 시키면서 객실 수는 10개로 그냥 묶어둔다 말입니다. 일개 관광사업자들이 관광사업을 하는데 2층에서 3층, 객실 수 10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객실 수까지 연계해서 완화를 시키든지 해야지 객실 수는 그대로 10개로 묶고 층수만 3층으로 완화시켜준다.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휴양펜션업이 규제가 이러다 보니까 편법, 불법들이 엄청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알고 있으면서 눈감아주는 데도 있지만, 객실평수가 규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평수도 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30평짜리로 객실 10개를 만든다, 준공 끝나서 나누면 20실이 됩니다.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30평짜리 한 객실을 짓고 준공 끝나면 칸을 막아서 방을 두 개로 활용하는 불법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이것은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휴양펜션 층수변경은 위원님과 간담회할 때도 저희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펜션 짓는데 토지면적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방 면적이 너무 적어서 효율성이 안 된다는 게 휴양펜션업계의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하면서 각 업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게 민박과 펜션, 개념에 혼란이 오는데 면적이라도 좀 넓게 하려면, 층수만 해 주면 방 면적은 크게 활용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다른 것은 그대로 두면서 층수만…….

기존 몇 평이라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 작은 방들은 10평도 있고 20평도 있는데, 30평짜리 준공 끝나서 반으로 나누면 15평, 15평해서 20실로 활용하는 불법, 편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차라리 평수규제를 해서…….

휴양펜션 시설기준이 객실면적은 25㎡ 이상 100㎡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가 30평인데 그것을 나중에 칸을 나누어서 방 두 개로 활용하는 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편법, 불법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은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원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에 포함됩니까?

「농어촌정비법」입니다.

관광농원에 펜션이 들어가면?

예, 저희들이 펜션쪽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자구수정 건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은 분량자체가, 제주도 조례 중에 이렇게 분량 많은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16개 광역시도에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심각한 고려 없이 관련 조례들을 통합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 그리고 법체계에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법」과 관련된 법률에서 위임 받은 조례가 있는 것이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의산업과 관련된 조례가 있었던 것이고요. 각각의 다른 개별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위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제정 단계에서 개별법률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람직한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5개 조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관광진흥법」일괄 이양되기 전에는 조문마다 권한이 내려왔습니다. 조문 하나 내려오면 그것을 하나의 조례로 만들고, 권한 내려오면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관광진흥법」하면 그 하위법령과 같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관광진흥법」과 관련된 권한 이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위법령인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하나의 조례안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법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법률을 갖고 말씀…….

기존에 그렇게 두 가지 법률로 나누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의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법률 제정의 취지라는 것은 각각의 개별 법률이 필요한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각각의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을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법이 따로 분류된 것이 아니고…….

저의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지금 관광진흥 관련 특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조례의 내용을 여기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된「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갖고 온다 말입니다.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가 하위법령 체계에서 하나의 조례로 가져올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양동곤입니다. 지금「관광진흥법」도 특별법으로 이양이 되었고, 마찬가지로「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도 특별법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모법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갖고 와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권한은 갖고 왔습니다. 권한을 갖고 와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특별법에 근거를 갖고 있지만 개별 법률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만 해버리면 국제산업육성과 관련된 정책에서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례로 만들면서 그중에 권한 이양된 것만 이 조례에 들어가고 나머지 권한이 이양되지 않는 부분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조례안에 국제회의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되면서 여기로 들어오는데, 그 대신 권한 이양 받지 않는 것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적용을 받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것은 꼭 이 분야만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축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중앙부처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연계할 수 있는 연계의 끈을 놓아야 될 것이냐, 잡아야 될 것이냐, 국비를 확보하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판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관광진흥법」이 따로 있고,「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 버림으로써 중앙과의 연계가 차단될 수 있다, 또 법체계상으로「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되면 그와 관련된 조례는 또 별도로 되어야 하고「관광진흥법」관련 조례도 별도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법률학자도 같이 참여해서 얘기를 했는데 “법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 얘기는 법 제도팀하고 한 달 이상 협의하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방에서 직제를 운영해 보면 관광정책과에 회의산업계가 있고 관광산업계가 있고, 그러면 과장 밑에 단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시스템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우리가 갖고 왔기 때문에 관광 관련 예산은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 시설파트는 다릅니다마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중앙 국고 지원과의 연계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앞으로 시설파트 쪽에 광특회계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일반국고로 전환하는 부분은 관광시설이라든가 인프라 분야는 가능한데 국제회의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분야의 기금 분야는 당분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하고는 다소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례를 너무…… 10개 이상의 관광 관련 조례가 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칩시다. 통과되었다고 치면 이 관광진흥조례는 누가 담당합니까?

당연히 저희가…….

담당자가 누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조례가 통과되면 업무 분야별로 다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각의 조례안이 있게 되면 각각의 조례안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잘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많이 갖다 놓다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개별적 독립성들이 상실될 위험이 내재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관광진흥과 관련된 내용,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 관광산업특례에 관한 내용, 휴양펜션업 등록에 관한 조례, 지역 축제와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이 다 이쪽으로 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각각의 조례안이 제정되었던 취지가 있다, 제정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제정 취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관련된 기본 조례가 존재하고, 총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원칙을 제시해 주는 기본 조례가 존재해야 되고, 그 기본조례 외에 각각의 개별 조례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법체계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축제 관련 조례 같은 것은 총괄적으로만 개념 정리를 하고 있고―우리 조례에는―별도 조례가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별도 조례로 있어야만 그 기능이 활성화 되고…… 관광진흥 계획을 수립할 때 최소한도 회의 따로, 축제 따로, 교육 따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아니면 하나로 통괄해서 관광진흥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의견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관광진흥 계획에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진흥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축제 조례와 관련해서도 관광과 관련 없는 계획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회의산업과 관련해서도 관광과 관련 없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광이 배제된 다른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배제된 영역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조례와 관광진흥과 관련된 각각의 조례가 존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향후에 관광진흥조례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 조례의 제정과 개별 조례를 어떻게 보호하고 특성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안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이 있고, 제79조(관광개발계획의 시행 등)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의 조례안에서 각종 계획의 수립을 다 담아내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가 문제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조항을 둬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체계가 맞는 것인지 정리가 잘 안 되거든.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 다소 모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의 하드웨어로 시설파트는 국제자유도시본부에 있고 소프트 분야인 관광 정책 분야, 즉 마케팅 분야라든가 축제분야는 문화관광교통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향후 조직도 통합되어야 하고, 그래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관광정책이 한 방향을 추구하고 전략도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내용과 관광개발계획은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이고, 그것이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관광개발계획은 타 시도의 권역별 관광계획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으로 갈음하면서―저희들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관광진흥계획의 주요 부분을 관광개발계획에 흡수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관광진흥계획에 관광개발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만입니다. 당연히 관광진흥계획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목표가 생기면 하드웨어가 뒤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관광진흥 관련 조례에 관광개발계획의 내용을 넣는 것이 타당하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타당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이 두 개 계획의 존재는 인정하시고, 단지 두 개의 계획의 상충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개의 계획을 하나의 조례안에 담는 게 맞는 것이냐 이거죠. 관광진흥조례에 관광개발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넣는 것이 맞느냐 이거죠.

저희가 일괄 이양 받은「관광진흥법」자체가 소프트, 하드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 소프트 부분도 나와 있고 관광개발 부분도 같이 나와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동시에 두 개의 계획을 담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완하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제72조에 보면 관광통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비교적 적절하게 잘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분류와 관련해서,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면서 관광 사업의 사업 분류를 우리가 추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표준 산업 분류 체계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작업을 하고 있는 통계청이나 통계당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계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하게 관광통계가 도단위 통계로만 인정받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계청과 협의해서 이 부분은 조화 있게 하겠다, 그리고 산업 연관성이라든가 모델, 전국 롤모델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통계청하고 업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협의가 있었어야죠.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카지노 관련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소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화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카지노는 앞서 개발계획 승인할 때 미국 화폐로 5억 불 이상 시 승인을 해 준다는 조건을 달고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래관광객 30만 명 증가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서 그 뒤에 획일적으로 다른 시도와 달리…….

다른 시도와 달리 이 권한을 갖고 왔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갖고 왔고 완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존재하는 카지노 업계의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있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흑자가 나서 돈이 더 될 것 같다, 이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생겼을 때 카지노업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또 카지노업 설치를 완화해 준다,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존 8개 업체의 경영상황이 안 좋은데 규제 완화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억 불 이상 투자 유치하는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인센티브적인 어떤 희망,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에 8개 카지노 업체를 완전 죽이는 것이죠.

그 부분에 실무적인 생각을 늘 해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서는 언젠가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단지화되고 집단화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고민해서, 예를 들어서 M&A를 유도하는 관련 내용을 여기에 넣는다든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셔야지 어떻게 하면 카지노업계를 죽일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이렇게 완화해 주면 오겠다는 사업자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5억 불 조건이 상당히 높은 조건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오겠다는 곳이 있습니까?

이전에 한두 군데에는 사업 착수한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곳에 사업 착수…….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5억 불 이상이 들어와서 필요가 없는 것인데…….

예.

그러면 이 조례에 이 조항을 삽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있다든가.

1년에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한 5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 들어옵니다. 1년에 증가하는 게―작년에는 거의 같은 수준이었고―5만 명 안팎입니다. 30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저희들은…….

적은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카지노를 확보하고 있는 제주도 아닙니까? 8개로. 손실금이 얼마입니까? 라마다, 그랜드, 신라, 오리엔탈, 롯데, 더호텔, 하얏트에. 자료 보여드릴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망하는데 왜 완화해 줍니까?

본부장님, 방금 오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지난번 본부장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에는 5억 불 이상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카지노라든지 무엇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소규모로 빠져나가는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위상 때문에 5억 불 이상 대단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온 손님들이 거기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방금 오영훈 위원님께서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카지노 설치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제27조(분양 및 회원모집)에 보니까, 물론 권한을 가져오면서 지역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것은 좋은데 이 완화가 지역 정서에 안 맞고, 또 관광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혜택을 보고 다른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시행령에 이렇게 된 이유는 이 회원권을 빌미로 해서 거주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어서, 이번 시행령에서 많이 정리는 했는데, 이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보면 5인 이상으로 하고, 가족에 직계비속을 포함하고, 다만 법인에게는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2명으로 완화시키고 가족제한도 없애버리고 외국인에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11월까지는 분양기준이 2인 이상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국적으로.

작년에?

작년 11월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 후에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콘도 같은 것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5인 이상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수도권 지역에서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분양을 완화하더라도 도외 거주자가 분양받은 콘도 등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출퇴근할 우려도 없고. 또 서울 분이 제주에 주택을 별도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장으로 신고만 하게 되면 별장 중과세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는 1가구 2주택에도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1실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추세가 1년에 제주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자들이…….

요즘 회원권 하나에 얼마 합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여기에서 단적으로…….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1실에 4억 원에서부터 10억, 15억까지도 가는 모양입니다. 콘도, 우리가 보통 빌라라고 부릅니다마는. 만약에 1실 5인 이상이면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정도인데, 2인 이상 하게 되면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대폭 증가가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가족 제한하고 이렇게 완화시켜버리면, 구좌를 두 사람만 사 버리면 객실 하나는 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65일 거주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럴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사버리면 끝이죠. 부부가 구좌를 두 개 사버리면 거기에 거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소는 서울에 두고.

예. 그런 예는…….

제6호에 보면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만들면서 위에는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 모집 하지 아니할 것.

그런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방지해 나가겠고…….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주도에 별도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중과세도 안 하고 1가구 2주택에도 해당 안 되는 제주도만의 지리적 특징이랄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완화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편적으로 규제 완화의 틀을 벗어나서 한 관광단지에 주거지역을 형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지에다가.

이번에 관광단지에 주거를 도입하는데 그것도…….

관광지에 주거시설, 막말로 별장 지어서 팔아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지역에 자연녹지 분할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별장지어서 팔아먹을까봐 행정에서 분할 안 해줍니다. 제주에 임야든 뭐든 분할 요구 들어오면 분할하여 팔아먹을 것 같아서 규제하면서 관광지에는 이런 것을 열어줘 버리면, 여기에다가 2,3만 평 다 분양해서 고급빌라 지어서 팔아먹을 수 있도록 권한을 남용해 버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에 왜 주거용을 하도록 다 문을 열어버리느냐 이겁니다. 다른 데는 분할을 안 해주면서 관광지에는 마음대로 분할해서 팔아먹게 하는 게 행정에서 할 일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단지에 가용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128쪽에 보면 주거시설이 다 나와 있어요. 앞에서는 주거용을 규제하면서 뒤에서는 왜 허용하느냐 이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전국적으로 관광단지에 주거시설을 도입해서 분양하도록 되어 있다.

주거시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는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법」에.

지금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금방 얘기했지만 자연녹지 내에 분할도 안 해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그렇게 제한하면서 관광단지 싼 땅을 매입하여 개발의 논리를 앞세워서 고급빌라, 고급 주택을 지어서 팔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나 거기에 거주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숙사 위주라면 인근에, 제주시내, 아니면 서귀포시내에 와서 충분히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러면 지역 경제도 돌아가잖아요. 유치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지역 경제 발전, 또 고용 창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광단지라는 별미를 갖다놓은 테두리 안에서 골프텔마냥, 이제는 골프텔이 안 되니까 땅을 분양해서 팔아먹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텔로 인해서 제주시내에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지역경제 등 모든 데에. 그 이면에 주거시설 용지로 허락하는 것은 분할해서 고급빌라, 고급호텔, 별장 해서 팔아먹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 이거죠.

위원님 지적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조례에 명시를 잘 해서 와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하려면 아예 도시계획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와서 하든지, 법의 테두리를 자꾸 벗어나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하더라도 현재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을 해도 현재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단지는 관광 관련 시설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가진 자의 논리로 편들어서 제주도에서 받아들이려고…… 권한을 가져오면 우리 나름대로 지역의 발전, 모든 면에서 우리가 권한을 이용해야죠. 그런데 여기 지역주민과 우리 재산권 침해가 심하면 평준화시켜줘야죠.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하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관광단지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중문관광단지만 하더라도 ’72년도에 시작되어서 현재 30년…….

예를 들어서 핀크스 있죠? 거기 주거 하나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그 산골짜기에 어떻게 해서 허가난 줄 압니까? 그 당시 남군에 있을 때 자연녹지인데 분할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잘되니까 분할해서 호텔용으로 별장을 지어서 팔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광지에 주거시설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주하게끔 하면. 예를 들어 50～60가구를 분양하여 거기에 주거하게끔 하면 안 됩니다. 관광지이면 관광객이 와서 즐기고 쉴 곳을 만들어야지 그런 것을 안 찾고 먹고 자게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계획 내용 중 제69조제2항제5호에 “제주자치도민·학생·관광종사원에 대한 관광교육에 대한 사항”이 다시 별도로 제67조에 관광종사원 교육에 대한 사항과 같이 규정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종사원 교육이라든지 도민 교육이라든가 학생 교육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꾸준하게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관광진흥법」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교육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하면서 도민이라든가 종사원에 대한 관광 친절 교육이라든가 관광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종사원에 대한 교육은 좋습니다만, 도민교육, 특히 학교 관광 교육의 경우에는 학예에 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 일선 학교 교장의 재량 사업입니다. 그러면 학교 관광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관광진흥계획에 포함시켜도 좋은 것인지, 또 한 가지는 관광진흥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학교 관광 교육을 위해 학교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관광진흥조례의 흐름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광진흥계획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권고 내지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도민 사회에 관광분야에 대한 교육을 확대시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강제사항도 아니고 권고 내지 행정지도를 시켜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관광교육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어요.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은 관광교육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장치나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매우 필요하다고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진흥계획에는 도민, 학생 관광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할 것이 아니라 관광교육의 활성화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 것인지, 또 이러한 방향으로 관광진흥계획에 관광 교육에 관한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위원님께서 그런 조례를 할 때에 관광진흥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고 규정하면 도민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문제는…….

아니요. 아까 그랬지 않았습니까? 종사원 교육만하고 도민교육이라든지 학생교육은 강제성이 아니라 권고사항밖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정해도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죠?

예.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할 말만 하고 나가버리면 회의가 국회 모양새와 비슷하게 되어서…… 어쨌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제74조에 지역축제 조항을 넣었다 말입니다.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존치되고 있는 것이고요. 대표축제 지정문제라든지 축제육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74조의 조항에 따른 내용을 해 버리게 되면 도 지정문화관광축제가 따로 있게 되고 그다음에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표축제 문제가 다시 제기되게 되고, 이렇게 중복될 개연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권한이양으로 해서 갖고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체육부 지정 축제에 대한 내용을 도지사가 지정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관광진흥조례에서 지역축제를 넣고 있는 이유는 문화관광체육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권한이양을 갖고 왔기 때문에 도 지정축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역축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다 말입니다. 상충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지적 중에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상충되는 게 아니고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거하고 기본 조례 제74조가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위원님도 오전에 말씀했는데―총괄적으로 진흥조례에 한 조항을 넣고 이 조례를 같이 뒷받침해 주는 게 어떠냐.

문제는 “도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기존 조례에 관광관련 축제도 포함되고 있거든요. 대표축제 육성과 관련된 내용에 다 포함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다시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 자체를 여기로 갖다 놓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복되고 있는 게 아니냐, 차라리 이 축제 조문을 여기에 포함하든가, 아니면 삭제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것은 제가 직접 챙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T/F팀에서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게 아니냐.

정확히 기본 조례는 아니고요.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제2항에 있는 도 지정 문화관광축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도 축제관련 조항을 포괄적으로 넣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 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정지원에 대한 내용은 빼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 검토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강문철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관련내용입니다. 제66조인가요. 지금 관광종사원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관광종사원의 자격, 교육, 종사원의 자격취소와 관련해서 제66조, 제67조, 제68조에 걸쳐서 놓고 있는데, 관광종사원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관광종사원인지?

총괄적으로 여행업에 종사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을 의미합니다마는 여행업만이 아니고 관광호텔업에 종사한다든가 관광지에 종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광종사원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종사원의 자격에서 일반관광지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일반직원들도 관광종사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포괄적 의미로 그렇다는 겁니다.

법률적 의미, 제도적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죠?

예, 그것은 자격증을 가진 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호텔경영사 또는 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호텔서비스 자격증 소비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관광종사원에 대한 개념, 정의 이 부분이 명확히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규정을 받는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종사원의 정의를 실어서 반영이 되어 지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큰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일단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제66조에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통역안내사 같은 경우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국내여행안내사 같은 경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권고가 아닌 ‘관광안내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육지지방의 관광안내사들은 다 그렇게 규제를 안 받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만 강화시키면 불균형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이드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연구를…… 지금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당사자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면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법이 없는데.

국내여행안내사의 자격증도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300명 정도고 자격증은 1만 명 이상 발급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전세버스 운전기사도 가지고 있고 여행사 사장도 가지고 있고 해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문제점을…….

예를 들어서 관광종사원과 관련된 규정과 별표 등에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관련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관련내용들이 들어 있게 된다는 것은 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혜택을 줘야 되는 거고 가산점을 줘야 되는 건데 그러한 방법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된다면 국내여행안내사를 체계적으로 좀더 높은 수준의 관광안내, 예를 들어서 문화·생태·역사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안내사로 집중 양성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러한 분들을 어떻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제주관광의 질적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이쪽을 강화시키려고 하니까 여행사업쪽에서 의무고용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들일만한 여건이 못 되고, 그러니까 프리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내용도 앞으로 질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지난번에 우리가 인턴제도를 하면서 한 달간 교육을 시켜서 인턴자격증을 부여하고 그 사람을 업계에 반드시 채용하도록 협약하고, 그런 시도를 올해 한번 해 보고 있는데, 외국통역사는 반드시 의무동승제를 희망하고 있고 국내가이드도 역시 의무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쪽 얘기를 들으면 저쪽에서 또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서…….

이쪽 저쪽 힘의 균형에 의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내여행안내사의 자격을 더욱 강화하고 그분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관광정책의 질적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제도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행정적 지도를 통해서 관광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런 부분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 이번에 당장 조례가 안 되더라도 반드시 제도화가 되고 가이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료하게 제도적으로 시스템화되어야 된다 해서 다음 연구과제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하고 이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협회인가 안내사협회인가요?

그쪽하고도 제가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워크숍도 가서 같이 얘기를 했고…….

최근에요?

예, 제가 한화콘도에 가서 대화도 직접 해 봤고, 그러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좀더 연구를 해서 반영해 나가자하는 쪽으로.

저도 걱정이, 만나보고 얘기도 들어 봤는데 처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떨어지는 것은 경제적 논리로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처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 피해는 제주관광의 이미지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그것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가이드의무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시운전기사도 해 버리고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가이드…….

규제완화만이 아니라 규제합리화.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 타당성만 가지고 강하게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맞으면 가는 거죠.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장 우수관광사업자 지정운영의 내용을 보면 구 조례인 경우에는 “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관련사업 경비지원” 이게 있었는데 인센티브에 이게 지금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경비지원문제인데 경비지원을 관광지라든가 관광호텔이라든가 관광숙박업이라든가 음식업에서 이렇게 우리도 홍보할 테니까 경비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여행사는 지원하고 우리는 왜 지원을 안 하느냐. 경비 지원하는 문제는, 앞으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은 홍보유인물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가야지 예산을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전부 예산지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왜 포상금은 지급합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일반적인 지원이 아니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정책목적을 내걸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는데 송객수수료 양성화가 필요한데 그것을 지키는 업소가 있고 안 지키는 업소가 있을 때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포상금으로라도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야만 송객수수료가 없어지고 양성화로 갈 수 있겠다. 그러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둔 겁니다.

관광객유치는 그렇다 치지만 상품관련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품 관련해서는 관광기념품 및 관련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는 되어 있지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례마다 전부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예 삭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지급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포상금은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건쯤 됩니까?

우수업체에 대해서 한 번 지정할 때 50만 원씩입니다.

1년에 한두 건?

그러니까 업체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수업체 지정할 때 한 번 나가는 거니까.

그것은 좋은데, 아까 상품개발에 관해서는 미래관광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때마다 모두가 지원과 관련된 조례들 아닙니까?

경비지원 말고 딴 것으로라도 하죠. 우선 홍보안내책자에 넣는다라든가 아니면 우선권 부여 등 등, 이런 식으로라도 넣어 주셔야지 꼭 경비만 해서…….

기념품 및 상품개발 관련해서는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침에 회의에 가보면 음식점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우수관광사업체를 굉장히 남발시키는 것 같던데요. 할 때마다 이렇게 다 주는데 굉장히 남발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분야가 많다보니까, 원래는 16개 분야인데 거기에서 어떤 경우에는……

월마다 주던데요. 주는 것은 좋은데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그때마다 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골고루 주는 꼴이 되는 것 같던데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없는지?

점점 관광 상품이 불어나고 관광지가 불어나고, 그래서 종전과는 달리 볼거리 없다는 얘기는 점점 없어질 정도로 박물관만 해도 오십 몇 개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잘 하는 곳은 권장도 해줘야 되니까 우수관광업체로 지정하고 있고, 또 우수관광업체로 지정해 놓으면 우수관광업체의 체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격문제라든가 친절문제가 종전처럼 환원되지 않고 정책적 의미를 지킬 수 있는 장려할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남발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운영 면에서 충분히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관광 상품 중에 기념품적 성격은「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관광 상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관광객 유치는?

관광객 유치 부분은 정책적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해 나갈 것이고, 김수남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여행업에 평수제한은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됩니까? 여유롭게 할 수 없습니까?

당초에 조례 입법예고하면서 평수제한을 아예 없애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도 여행업이 난립되는 것이 아니냐”, 여행업이 628개 쯤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고, 집안에 전화 하나만 놓고 여행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행사라면 조그마한 점포라도 갖고 규격화가 되어 있어야 지도·감독도 되고 문제가 되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행사가 너무 많아서 난립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를 엄격히 해야겠네요. 제71조(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등)에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행정시 부시장,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주발전연구원장과 제주관광공사 사장에는 부원장이나 본부장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발전연구원장의 직급이 국장님과 같습니까?

높습니다.

너무 많이 높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연구라든지 관광진흥계획 심의할 때 의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원장은 특정분야, 발전연구원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관광공사 사장도 마찬가지로 관광공사 마케팅 전체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관광진흥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포함시킨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은 별도로 다른 루트로 해서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당연직 위원의 레벨을 보니까 발전연구원장하고 공사 사장은 예우차원에서라도 나중에 초대해서 의견을 들을지언정 관광공사 사장에는 그냥 ‘본부장’, 발전연구원장도 ‘부원장’, 이 정도 해야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전연구원장은 차관급인데 국장들과 같이 해야 됩니까? 또 관광협회도 상근부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공사만 사장으로…….

이상입니다.

아까 김수남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 때 조정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사장이나 발전연구원장 부분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제5장 홍보 관련해서, 홍보대사나 홍보요원 위촉에 관한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홍보대사나 홍보요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광정책과장 양동곤입니다. 홍보요원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별도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은 관광 관련 홍보가 아니고 도를 홍보하는 것이고 관광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홍보이지만 저희들도 필요하면 홍보대사를 해달라고 그쪽에 의뢰해서…….

지난번에도 홍보대사 앙드레김인가 뭐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 태국에 한국사람 가이드가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거기 내에서도 제주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넣어서…… 아시아권 주요 관광도시에 그런 사람 몇 명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하면 저렴한 예산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수 것 같아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별도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관광 홍보만 가지고도 별도 홍보대사니 문화사절단이니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총무부서와 홍보부서와 저희들과 의견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광홍보대사해서 관광홍보요원이 많이 활용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김수남 위원님.

제76조에 보면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의 신청은 행정시장이 하며, 행정시장이 관광지 등을 지정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7호 서식”, 도시계획 입안권이 없는 행정시장이 관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신청만 하는 겁니다. 신청만 하고 지정은 도지사가 합니다.

행정시장이 도시계획 입안권도 없는데…….

신청만 하고 모든 도시계획 심의는 도에서 받습니다.

행정시장이 신청할 게 뭐 있습니까? 도시계획입안권도 없는데. 도에서 그냥 지정하면 되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두 가지만 짚고 협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호텔업 중 수상관광호텔업은 20실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20실로 기준을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상호텔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없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객실 수 같은 것은 충분히 완화해서 소규모로, 아름답고 멋있는 수상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가야지 왜 대형으로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너무 크게 만들어 놓으면 바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객실 수를 높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면적은 제한할 수 있어도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상호텔의 경우에 규모가 너무 작아도 위험성이라든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있고, 그러면 또 30실 그대로 내버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토론과정에서 두 가지 측면을 조화하다보니까 20실 정도로 가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상의 아름다운 부분을 그대로 살려서 숙박을 소박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시작할 때에는 대형화시키지 않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특히 객실 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실을 했다가 30실로 만드는 것들은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면적이 문제이지. 방 10개를 갖고 20개 만들어서 허가 끝난 다음에 통합하면 마찬가지이고. 몇 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81쪽 “관광개발계획의 시행 등”의 부분입니다. 관광지 정비 및 개발과 제주자치도의 핵심산업 간 연계방안이 있는데, 원래는 이 부분에 항목이 많았었는데 축소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부분에 국가 관광시책과 연계된 사항을 전혀 집어넣지 않았다, 그리고 세계 관광 추세와 제주관광개발과의 연관성, 이런 항목을 넣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넣지 않았습니다. 항목을 너무 축소시켜버린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다 나열했었습니다마는 제1항에 보시면 ‘관광진흥계획의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놓아 있습니다. 당초에는 관광진흥계획에 있던 것들을 같이 나열했었는데 이 1항으로, 그냥 그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뜻은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넣었는데, 이 항목이 1항, 2항, 이 두 항만 가지고는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라든가…… 국가관광 시책과 연계된 사항도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계 관광 개발 추세와 제주 관광 개발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단순하게 1항, 2항으로만 되어 버리니까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 지역의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앙정부 관광개발 정책과도 같이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참고로 76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로부터 해서 “그 밖에 제주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항”, 이 부분들을 관광개발계획에도 포함시켜야 할 겁니다.

어쨌든 세계적 흐름이라든가 국가 관광 개발 계획 부분들은 여기에 안 들어 있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 국가 및 제주자치도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은 있는데 세계 흐름이라든가 국가 정책에 같이 동참해서 그 예산을 받아오거나 그런 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안 수정안 첨부)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이해하고 겸허히 수용해서 해당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