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옥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오욱철 외 10명에 대한 동의 요청의 건 및 현장방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을 처리할 순서이나 제1항과 제2항이 내용상 유사점이 많아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각각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각종협약등의체결에관한조례안(박희수 의원 대표발의)(박희수·방문추·강창식·김수남·김순효·양대성·오종훈·오영훈·고충홍·장동훈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업무제휴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업무제휴 대상을 보완하여 명확히 하고, 업무 제휴 추진 및 사후 관리를 실질적으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업무제휴에 투자유치 및 학술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제휴하고, 업무 제휴 대상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관광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제휴를 할 때는 도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고, 다만, 과도한 재정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의 경우 사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제휴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5일 박희수 의원님 외 9명이 발의가 돼서 2009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대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제주도 업무 제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지사가 업무·기술 등 제휴를 체결하고자 할 때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의 세입·세출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는 각종 협약체결 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기존 조례와 유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금번 조례안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조례안을 합쳐서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 7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2009년 7월 14일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도 앞서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개의 조례안을 합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가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해서 대안으로 배부해 드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했습니다. 도에서 한 것은 “업무제휴 등”만 해 버리니까 “협약”이 빠져서 ‘업무제휴’하고 ‘협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 전부 넣어서 마련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에 보면 업무제휴하고 각종 협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제휴하고 협약 등을 대등한 관계에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발의나 도에서 제출한 안을 그대로 수용해서 조례안을 성안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각종협약등의체결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절충안을 마련했는데 이에 대한 발의의원이나 집행부의 동의를 사전에 구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택을 하려면.

전문위원님, 답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정식으로 동의를 구한 것은 없고,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해당 의원님께 갖다 드렸고, 집행기관에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정식으로 동의를 구한 것은 없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 행자위에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결할 수가 있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조례안 대안이 조례안이 아니고 박희수 의원 대표발의와 제주자치도가 발의한 것을 수정해서 이런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대안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완 수정된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발의한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공식적인 동의가 없는 한 이것을 원안으로 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강창식 위원님의 의견이시니까 차후 정회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한, 쟁점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그렇고, 만약 정회를 하면 제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바가 있어서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며칠 후에 다시 정무부지사에 대한 행정기구 개정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당히 혼란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 5일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정무부지사에 대한 입법예고를 철회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그래서 환경부지사로 임용이 됐는데 임용되고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환경에 대한 업무를 전부 다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옮기는 개정조례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 저는 집행부 특히 임용권자인 도지사가 그래 왔듯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만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환경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앞으로 환경 업무를 해 나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의견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정무부지사가 있는 시도(市道)의 부지사가 경제라든가 환경업무를 같이 맡도록 그러한 시행령이 개정돼서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더 맡지 못할망정 이걸 다시 또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업무를 옮기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집행부는 정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출신을 임용했다라는 명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육지부 환경부지사를 임용했을 때는 이걸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다시 개정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반론을 제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쪽도 정무부지사에게 다른 업무를 분장하는 추세에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시도(市道) 사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북만 순수한 정무기능을 합니다. 나머지는 국제협력이라든지 투자개발이라든지 경제통상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정무부지사가 다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직이라는 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육지부 출신을 환경부지사로 임명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개정할 겁니까?

그 부분은 아까…….

그러니까 다음 일은 생각 안하고 지금 당장 일만 생각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겁니다. 정 그렇게 정무기능을 약화시킨다면 환경에 대한 것만이라도 분담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친환경농축산국만큼이라도, 다 안 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환경에 변화해야 되고, 특히 조직을 통수하고 있는 조직 최고 책임자의 업무 효율성을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 변화가 오면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 간에, 또 환경부지사 간에 업무분장은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 조직운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개정할 필요성을 느낄 때는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이번에 환경부지사 업무분장 조례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방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시 또 조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맞게 재편해야 되는 문제가 곧 대두가 됩니다. 그런 때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청문회를 뭣 때문에 했습니까? 환경 분야에 대한 인사청문회인데 그냥 임용했으면 될 텐데. 우리는 환경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소견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인사청문회를 한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시에는 환경부지사 업무분장 자체가 기존에 있는 분장들입니다. 그래서 임용할 당시에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그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청문을 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직제에 맞춰서 소위 청문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차후를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정말 개탄했습니다. 위인설관(爲人設官)도 이렇게 위인설관(爲人設官)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열어서 환경부지사로 임용했는데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정무 일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새로 해야 되겠다. 정무부지사로 임용해서 새로 뜯어고치려면 다시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략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지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환경부지사로 청문회를 했으니까 환경 하나만은 붙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청정환경국 소관 하나만 붙이고 전부 100% 정무부지사의 역할로 업무분장을 했다 이겁니다. 이거야 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원칙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저는 이 기회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현행대로 나가고, 추가적으로 정무부지사 업무를 보게끔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만약 수정을 가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자치도만은, 서울특별시와 제주자치도만은 부지사를 세 분 둘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지사는 종전의 업무 그대로 하고, 환경부지사는 종전의 환경부지사로 하고, 또 정무부지사는 이번에 새로 개정안과 같이 제7조제3항제1호에서부터 제8호에 이르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부지사를 세 사람 만드는 티오(T/O)를 만들어 놓고 임명은 환경부지사가 정무직을 대행한다든지 정무부지사가 환경부지사를 대행한다라든지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들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만약 이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면 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현행대로 하되 정무직 일을 추가시킨다. 그중에 하나 수정시켜야 될 것은 현재 환경부지사의 소관 업무 중에 도시건설방재국이 있습니다. 환경과 도시건설방재국 업무는 서로 상충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충이 되는 게 아니고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 균형발전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인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한 개 국 업무는 행정부지사 업무로 돌리고, 나머지 업무는 종전대로 하고, 정무부지사 업무를 추가해서 분장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저는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세 사람의 부지사론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조직을 운용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민들의 비판은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시한 대로 겸직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조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라든지 도민 의견수렴을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것은 최근에 도민과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제주자치도 출신으로 환경부지사님을 선임하면서 장래에 정무기능을 전담하겠다 하는 의지 때문에 새로운 환경부지사님을 임용했고, 청문을 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조직 내부에서 업무를 제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내부기능 조정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지사 두 분을 세 분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을 집행부 내지는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한다고 하면 도민의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가 수정안으로 필요에 따라 세 사람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두 사람 쓰고, 한 사람 쓰는 것은 지사의 재량이다 이겁니다. 세 사람 쓸 것을 두 사람만 쓰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유가 있게끔 만들어놓고 재량권을 부여해 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도지사로 하여금 문제될 게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출된 원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하더라도 소통하는 업무를 하라 이겁니다. 다 하라 이겁니다. 하되 지금 기 결정된 행정부지사의 타이틀에 맞게 업무도 하고, 정무부지사 일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한 것처럼 정무부지사 일을 추가시키자. 그게 벅차다고 하면 세 사람을 쓰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상당히 심도 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될 것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회기에 본 안건에 대한 것을 해결하되 실무자로 하여금 더 깊은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해서 마지막 날에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사진행 발언도 함께 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님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환경부지사 소관 사무 중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서 “환경”이라는 뜻은 뭡니까?

지금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를 통칭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단편적인 표현이 이게 지금 조직개편을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냐. 환경이라 하면 단순히 청정환경국에서만 환경 문제를 다룹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이 환경 문제에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이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를 행정부지사로 넘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환경이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고 이런 표현을 썼지 않느냐. 그것도 제안이유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환경이라는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환경이라고 하는 얘기는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로 직역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돼 있는 것 시인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느냐. 그 조직 업무에 적당한 사람을 뽑아야 됐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환경부지사 업무에 적합한 업무수행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환경부지사를 다시 뽑을 겁니까? 다시 임용할 겁니까? 업무수행 능력에 적합한 사람으로 다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두 부지사의 분장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간에 제왕적 도지사라는 얘기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은 내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례에 분명히 무슨무슨 업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 조례에 적합한 인물을 뽑아야 되는데 인물을 뽑아놓고 그것에 적합하게 업무기능을 조정하려니까 이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조례가 필요 없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실장님 답변이 “조직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뭐 하러 조례나 이런 게 필요 있어요? 도지사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서 아무나 뽑아 놓고 그에 맞게 업무 조정하면 되는 거지. 이런 행정기구설치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그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에 맞게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조직을 만들 때는 도의회가 제정하는 조직, 정원 그런 틀 속에서 하고, 도의회의 승인 내지는 조례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도의회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미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을 이렇게 바꾸려고 위원님들께 소위 조례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바꾸면 그 바꾼 업무 수행능력에 적합한 인물을 뽑아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특정한 얘기는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인 얘기만 들어봅시다.

딱히 그것이 원칙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뭣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업무분장을 합니까? 이러 이러한 업무들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을 뽑으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원칙적인 얘기로 사회 환경이, 행정 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것에 맞게 거기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꼭 원칙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위 그런 순서가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가 어긋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례상 업무분장이 돼 있으면 그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 놓고, 뽑아 놓는 게 원칙이거든요. 사람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뭐 하러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중언부언 자꾸 얘기를 합니다마는―실장님도 그런 시각을 가져 있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무원칙하게 나간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저희가 애초에 정무 능력이 뛰어난 분,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고 해서 그분을 환경부지사로 저희가 공모를 했고 청문까지 거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시점도 정무기능을 강화해야 될 시점이고, 그런데 환경부지사 기능에 플러스 정무 기능을 한 것은 업무비중이 과다해 가지고 정무 기능을 다 잘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무 기능을 더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새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지사를 뽑을 때 정무 기능을 하겠다고 해서 뽑았습니까? 모집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의도…….

인사청문회를 제가 안 들어가서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까, 공식적으로? 정무 기능?

공식적으로 외부로 표현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얘기를 해야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내부에 숨겨있는 얘기를 여기 와서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도에서 조례 제정·개정안이 의회에 많이 올라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간에 합리적인 조례안이 일단 정리돼서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도민사회 갈등문제, 소통문제 이런 정무적 성격을 띠는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도내 인사로 부지사를 임명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새로 임명된 부지사의 성격은 환경부지사보다는 정무적 성격에 비중을 많이 띤 그런 직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내 인사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인사청문회까지 마쳤습니다마는 명칭도 처음부터 환경부지사보다는 정무부지사라는 명칭을 갖고서 출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절차상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환경부지사로 해서 인사청문을 받았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어떤 의미에서는 도에서 해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강창식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시도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업무의 성격상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 조정을 하더라도 3인의 부지사를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정무 기능을 갖고 있는 정무부지사. 그러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도민사회의 눈치를 봐서 그럴 게 아니고 제주자치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부지사를 하나 더 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의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운용을 했을 경우에 조직의 방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강창식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환경부지사라고 해서 청정환경국 하나만 덜렁 갖다놓고 있는데 이것은 구색이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관련한 실·국을 한 두어 개 더 갖다놓든지 그렇지 않다면 환경부지사의 성격이 정무적 성격을 띤 부지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생·민원을 관장하는 실·국을 갖다놓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도민사회의 갈등, 소통의 문제를 관장한다고 하면 민생·민원 관련한 부서를 환경부지사 산하에 두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구색 갖추기 위해서 청정환경국 하나만 달랑 갖다놓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환경 관련한 실·국, 친환경농축산국이라든가 해양수산국이라든가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국을 한두 개 더 갖다 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달랑 청정환경국 갖다 놔 가지고 환경부지사란 명칭을 갖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십니다만 어차피 정무를 따로 해서 소통에 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애초에 저희가 임용을 위한 청문요청을 하면서 별도로 입법예고를 할 때 정무부지사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환경부지사로 청문요청을 해놓고 환경부지사로 임용한 후에 정무부지사로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의를 충분히 이해를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정무부지사 입법예고를 취소해서 그 어간에 많은 검토를 했고, 아까 말씀하시는 정무와 다른 업무 기능을 적절히, 아까 얘기한 대안을 찾는 방안에서 환경이 더 플러스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조직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직의 업무배분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관점에서 이런 저런 의견도 제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 옳은 것인데 다만, 우리 내부조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위원님들 보시기에 엇박자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업무분장이다. 정무기능도 잘하고 또 내부의 업무분장도 안분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말입니다. 여기 업무분장을 보면 정당, 사회단체 등과 협조에 관한 사항도 있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도 있고, 도정을 홍보하는 사항도 있고, 그러면 이런 관련한 부서를 환경부지사 산하에 둘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한다면 그러한 부서들이 정무적 성격을 띠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환경부지사 산하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환경 관련한 실·국을 환경부지사 산하에 두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정무적 기능이 각 부서에 조금씩 조금씩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견 수렴하는 것이 특정한 사람만 의견 수렴하는 게 아니고 전 분야에 걸쳐 의견수렴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이라든지 국회를 우리가 상대한다든지 하는 것도 전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분야만 딱 이 일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무부지사의 역할은 기존의 다른 조직과 협조를 하면서 그런 정무 분야 일을 조언하고 또 도와주고 이런 전담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비중이죠. 업무의 비중이 어느 쪽에 더 가있느냐, 비중을 도에서 평가해 가지고 이게 정무적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환경부지사 산하에 가야 되겠죠.

위원님 지적 그런 건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기획관실의 의회협력계라든지 이런 기능은 상당히 정무적 기능입니다. 자치행정과의 민간협력 이런 기능 같은 것은 거의 정무적 기능인데 이런 것을 바로 정무부지사의 산하 조직으로 만드는 것도 저희들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지금 이 상태로 조례를 제출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예, 질의하십시오.

탁 터놓고 얘기합시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정무부지사로 임용을 하고자 하는데 조례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기존의 조례로 임명을 하려고 그러니 할 수 없이 환경부지사로 임명동의안이 와 가지고 청문회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부결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런 대로 청문회에 소견을 달아서 동의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하고 고뇌에 찬 결정을 했다면 의회에서 한 것에 대한 것도 존중해 줄줄 아는 지사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지사로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다 해줘서 임용까지 된 분을 몇 달도 되기 전에 다시 또 정무부지사로 바꾸겠다 하는 내용의 조례안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좀 어렵지만 환경부지사 고유의 업무를 현행대로 하면서 어렵지만 정무부지사 일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러한 부지사를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만 해’라고 하는 조례로 올라왔으니 이게 도민을 보고 우리 의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한 것이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이게 말이 되냐, 인격적으로 대해 줘야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의회가 체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든지 나중에 의논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군기지 문제 있잖아요? 환경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넘어간 시기가 언제입니까?

금년 들어서…….

금년입니다.

금년 들어서 한 거죠? 그것은 조례 개정했습니까?

그것은 소관 실·국의 어디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례상의 업무분장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국이 아니고 작년부터 자치행정국에서 했는데 자치행정국이 행정부지사 소관이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해군기지를 환경부지사가 해 왔다 말입니다, 실·국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실·국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해군기지 문제만 전담해 가지고 중앙절충이라든지 도민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것만 전담을 해 온 것입니다. 자치행정국 업무 자체를 관장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도지사 마음대로예요. 규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언론에 딱 해서 무슨 문제 생기니까 환경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업무분장한다, 큰 조치나 한 것 모양으로.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한 게 없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조례를 우리가 이렇게 고쳐도 도지사 마음대로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이렇게 토론을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조례대로 준수할 겁니까? 법을 준수할 겁니까? 원칙적인 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례 업무의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다 열거하지 않고, 또 조례에 열거돼 있는 업무 자체가 업무의 성격을 딱 부러지게 정해놓지 못합니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도 한 35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해군기지 문제 이런 것을 바꿀 때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지사님이 그냥 발표만 해 놓고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도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지사님이 취임선서를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이렇게 도민 앞에 약속을 해 놓고 엄연히 조례도 법인데 법에 대한 사항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잘 하세요, 정책기획관님. 해군기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업무 담당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해양수산국에서 하다가 자치행정국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넘어오는 타임에 바꿨다면 얘기는 달라요. 그런데 그 당시 환경부지사가 발언을 좀 잘못한 것 때문에 문책성 인사로 도민의 여론을 좀 돌리기 위해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민이 보는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쉽게 하시면 안 되죠. 답변 좀 잘 하세요. 하나만 주지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는 글귀가 있어요. 과연 이 환경부지사 업무가 지금 환경부지사로 지정한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일인지 진짜 도민의 일 때문에 환경부지사를 지정하는 건지를 차제에 한번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답의 근본은 있는데 그 근본을 떠나서 현실에 짜 맞추려 하는 그런 조직개편, 이런 행정조례 좀 심각히 고민하시고 앞으로 조례를 발의할 때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 행정구조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 행정시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조직개편 하는 데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지사가 특별자치도 만들었으니까 이대로 가겠다 하지 마시고, 두 행정시를 자치단체로 만드는 것도 심각히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을 준비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 좋은 질의들 많이 해 주셨고,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고언과 함께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한 동의요청자 대상자 11명은 제주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로 상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하여 개인별 공적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욱철님은 방송인으로서 제주에서 개최한 전국바다낚시대회 사회자 및 선수로 여러 번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TV낚시 프로그램 기획·진행을 하면서 낚시관광 발전에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권진수님은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2008년도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도내 중·고교생이 전국 최고 학력수준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및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공적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공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온 그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 수여동의 요청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국장님, 제4항에서 제14항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만 상정했으니까 그 안건은 차후에 상정하겠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욱철등11명)동의요청 첨부)

앉으십시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오욱철 등 11명)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 9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 가지고 9월 7일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6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낚시프로그램 제작방송으로 제주관광 홍보에 기여 하신 분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및 재원확보에 기여하신 분, 문학창작 등 제주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신 분, 제주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기여하신 분, 제주지역 정보통신 시설의 확충에 기여하신 분, 관광산업 및 교통수단 확대에 기여한 분,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재해피해복구 사업에 따른 국비 예산확보 등 제주발전에 기여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늘 하는 겁니다마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물의를 일으켰던 분은 안 계셨습니다. 따라서 “공적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조서를 보니까 조례 제2조제1항제5호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욱철등11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국고확보를 위해서 서울을 자주 다니고 계십니까?

예, 기획재정부에 다녀왔습니다.

명예도민증 받은 분들은 몇 분이나 만나고 왔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다니면서 사실 이번 저희 국 예산인 경우에는 특별한 시책사안은 없고, 기획재정부에 관련한 것은 4단계 국세 완화에 대한 사항 관계 때문에 가긴 갔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특별한 이슈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명예도민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박영부 서귀포시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실 때부터 계속 상임위 때는 거론을 해 왔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답변으로만 그치고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회의 때만 어떻게 해서 그냥 지나면 유야무야돼 버리고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명예도민증 받은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초청행사를 갖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자치도의 탐라문화제라든가 델픽 행사 때라도 초청을 해서 모임을 갖도록 주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 탐라문화제하고 델픽 행사에는 명예도민증 받은 분들을 초청했습니까?

저희들 4차 출범식 때는 초청을 해 가지고…….

무슨 출범입니까?

특별자치도 4차년도 출범식에, 7월 1일 날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탐라문화제라든지 델픽에는 초청을 못 했습니다.

그런 때 초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 2007년도에는 초청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번에는 안 했습니까?

얘기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이번 탐라문화제만 하더라도 하루를 줄이면서 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소하는 부분으로 저희들…….

명예도민 말고 초청한 인사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델픽대회하고 탐라문화제의 초청인사들. 명예도민증 받지 않은 분들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관련 부서에다가 자료를 확보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초청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분들은 신종플루 걸려도 괜찮고, 명예도민증 받은 분은 안 됩니까? 일괄적으로 다 초청을 해야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아무튼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소에 그런 모임, 행사를 가져서 친분을 가진 다음에 일이 있을 때, 국비 확보에 대해서 자주 실·국장들이 가는데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하면 그분들도 반갑게 생각하고, 또 명예도민증을 받은 걸로 해서 일을 봐줄 것 같은데 명예도민증만 턱 줘 놓고서 가서 부탁하면 서로가 껄끄럽고 분위기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명예도민증을 주면 그분들에게 평소에 충분한 예우를 하고, 또 그분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요번에 주호영 특임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시에 명예도민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호영 내정자가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상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상정됐었다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대상자 선정을 우리 도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의적으로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본인한테 전달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죠?

사전에 교감이 된 후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할 때…….

교감은 되는 겁니까?

예. 사전에…….

그런데 당시에 주호영 특임장관 내정자께서는 전혀 자기는 몰랐다…….

밑의 보좌관들도 이미 알아서 수시로 관심을 갖고 여기에서 논의되는 사항들까지도 일일이 체크하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까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상자로 선정해 의회동의를 받는 이 절차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선정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원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자치도와 상당한 인연이 있거나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이 뚜렷한 분 이러한 분들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도 동의요청 올라온 것을 보면 그다지 큰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느낌도 들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탤런트 김희애 씨라든가 노재화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주자치도와 그다지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동의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원칙을 확고하게 해서 진짜 공적이 있는 분을 상정해 가지고 동의를 구했을 때에 의회에서는 또 동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현저한 공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약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됐을 경우에 그 대상자한테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제주자치도에 대해서 상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원칙을 정해 가지고 제주자치도와 상당한 인연이 있는 사람, 공적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몇 분 같은 경우에 경력사항을 보면 제주자치도하고 그다지 큰 인연이 있거나 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현저해야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고봉식 위원님 좋으신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명예도민을 선정하는 기준은 친제주인, 그러니까 제주발전에 기여를 했거나 향후에 제주발전에 기여할 걸로 예측되시는 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우리가 명예도민을 위촉한 다음에 그것을 계기로 그분들에게 제주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해 주십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적이 있는 분도 좋겠지만 공적이 있는 분도 하고 또한 이분들을 친제주인화 해서, 제주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분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해서 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시는 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도 위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런 원칙이 딱 세워져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 발전에 대해서 미래 예측 가능한 사람들,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 하는 이런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단지 추측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건 곤란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명예도민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명예도민으로 위촉된 사람들의 면면을 봐서 ‘아, 나도 명예도민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지 명예도민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남발한다면 명예도민증을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피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원칙을 정하고 중요한 것은 제주자치도하고 상당히 인연이 있어야 되고, 제주자치도에 공적이 있는 이런 분들로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마땅하다. 단지 앞으로 제주자치도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추측으로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는 것은 곤란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람을 평가하거나 할 때 뚜렷하게 획일적인 기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적이 있는 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지만 앞으로 제주자치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은 나름대로 명예도민증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도가 발전하는 데 기여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선정하는 데…….

아무튼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단지 예측만 해 가지고 원칙을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을 드리는 분을 선정하면서 드릴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각 도 본청, 행정시든 의회든 일반 민간인이든 간에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도정 업무나 의정업무 추진하면서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정 발전에 기여를 했거나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 조례상에도 보면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걸로 기대되는 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나 행정시, 도의회 또는 관련 유관단체에서라도 도정 발전을 위해서 관련 조례에 부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부서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그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적사항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 도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명예도민증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다시 도의회에 동의요청을 해서 도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명예도민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드립니까?

통상적으로 지사님이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지사님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일정이 안 맞으면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각 부서에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획일적인 기준은 없고 좀 뭐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나 각 부서에서나 각 단체에서 수여대상자로 추천해 가지고 할 적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회에서 몇 건이나 돼요?

의회에서 문서로 온 건 없고요.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이 전화로 옵니다. 이런 분이 명예도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폼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단체에서 온 건 몇 건이나 됩니까? 서류로 된 것 있습니까?

단체에서는 단체를 통해 가지고 도청 해당부서로 옵니다. 가령 체육회인 경우에는 체육담당 문화관광교통국으로, 그렇게 각 부서에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도정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도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님이 행정부지사님이고 각 실·국장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실·국장, 그렇죠. 월 몇 회나 회의를 개최합니까?

회의 개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가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건이 있기 때문에 심의안건 있을 때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명예도민증을 드린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64명입니다.

64명 중에 도지사님이 직접 수여하신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일곱 분인가 아홉 분인가 됩니다. 도 집무실에서 드린 것은.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정말 감사하고, 내가 제주도민이다라고 느껴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좌관 하나 지정해서 “그것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실지 본인은 아까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장이나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그 사무실에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받았는지 말았는지 몰라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본다 이겁니다. 이게 명예도민증의 현실이라 그러면 이건 아니올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 사람을 드리더라도 도지사님이 정중하게 모시고, 제가 그럼 찾아뵙겠습니다. 며칟날 시간 있으십니까? 명예도민이 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악수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많이 부탁합니다. 최소한도 도민을 한 사람 얻는데 수여자가 직접 수여해서 정말 도민이 된 긍지를 갖게끔 만들어야 이 명예도민증 효과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과거에 4개 시·군 체제에서 명예시민이나 명예군민 이렇게 해서 수여된 분들 계시죠?

예, 282명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명예도민에 준해서 관리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시민, 군민들을 전부 다 명예도민으로 해서 명예도민증서를 다시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명예읍민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명예도민이나 과거 4개 시·군 당시의 시민, 군민은 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었고, 명예읍민이나 면민은 제도상에는 없지만 그 읍·면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도상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보면 지역을 사랑하는 모임 이렇게 해서 육지부에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지는 않고, 그러면서 그 모임을 가져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500만 원을 쾌척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도 전체적인 영향은 미미하지만 그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필요한 분이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남사모 같은데 그 남사모가 조직되기 전에 남원읍하고 육지의 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남원읍 감귤 소비 및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이 도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때 남원읍에서 명예도민으로 요청해서 저희들이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명예도민으로 선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이나 그런 차원이고, 그것 말고 남원을 사랑하는 모임해서 지금 해안가에 보면 그분들 비문들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렛길을 걸으면서 그 사람들의 글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실명을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명예읍민을 하는데 그건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예도민으로 가능하지 않을 건가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확산됐을 경우에 제주자치도의 전체적인 농수산물 위탁 판매라든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명예도민으로 추천해서 위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예도민과 관련해서 행정비용이 연간 얼마나 듭니까? 행사다, 이런 패를 만들고, 그런 것에 대한 연간 행정비용이.

금년 현재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촉하는 데 패라든지 매년 실시하는 재외도민회 행사할 때 초청이라든지 출범 기념행사 초청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전부 포함해서 3,000만 원인데 위원님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각종 세계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 시에 초청하는 것을 확대할 경우에 그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야들인데 명예도민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증액시켜야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절충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도 감귤이 과잉이 되면 소비 확대 문제라든지 사실 그쪽에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예도민들을 활용해서 그 비용을 약간 업 시킴으로써 환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예도민 사후관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명예도민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시는 자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제주자치도민 행사할 때 초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불편해서인지 안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충홍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또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대안제시를 하나 할게요. 아까 서울에서 한다고 하는데 장소는 서울이 좋을 것 같고요. 국회의사당에도 보면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을 겁니다. 도민의 날 아니면 도민포럼을 통해서 제주자치도 발전방향을 국회 내에서 포럼을 하고, 또 각 도민회 활동을 하면서 전국의 제주도민회를 모셔서 국회의원이나 그 관계된 공무원들과 같이 고향을 위해서 모여진다면 아마 그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장도 사실 가장 제주자치도민이 많은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든다면 전체 제주자치도민들 다 모을 수 있고요. 그리고 관계된 모든 공직자들도 같이 모일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 기관·단체장들도 같이 가서 제주자치도민의 날로 정하는 행사만 서울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큰 돈 들이지 않으면서도 제주자치도 발전방안 포럼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분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제주자치도의 현실을 알려준다면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냥 의견만 제시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질의·답변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가냐, 부냐만 따지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절차에 하자는 없었는가 내지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권이 없는 조례를 입법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의회의 기능 중 하나인가라고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그간의 회의를 거치면서 진행해 온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가 혹 누락이 된다든지 문제점이 없느냐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 정수를 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에 각 정당이나 의회나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진술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제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본 결과 현행대로, 현행 위주라고 된 것이 거의 다였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현행대로 해라 하는 의견에 대한 현행대로 안이 되어서 정했을 경우에는 그 의견 진술한 기관에 이러 이러한 사유로 현행대로 못했다 하는 것을 통보할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한해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율에 의해서…….

해도 좋고 말아도 좋다는 얘깁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반영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 의견 수렴한 기관에서 우리는 현행대로 해 주시오라고 했는데 현행대로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토의가 되었습니까? 현행대로 다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의원구역만 현행대로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대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의원 부분의 선거구획정이 다른 단체에서 타기관에서 현행대로 해 달라 했는데 왜 교육의원 것만 별도로 했으며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원래 동일 행정구역 안에서 선거구획정을 하도록 돼있는데 당시 4개 시·군 체제다 보니까 경계는 다르지만 선거구 구역이 행정구역이 양쪽으로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체제가 바꿔지면서 제주시로 한 행정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것에 맞춰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맞춰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현행대로 된 겁니까? 현행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구역만 바꿔졌지.

당시에 할 때가 판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나눠졌기 때문에…….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도에서 한경면까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현행대로 한다면.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원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구역이 제주시내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제주시로 되니까 제주시하고 동서로 나눈 것뿐이고…….

옛날도 북제주군 해서 다른 도의원 지역구도 북제주군 당시에 한 거 아닙니까?

행정시는 다 달랐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전에는 왜 여기서 하고, 그리고 그 제출된 내용에 보면 도지사는 미제출 돼 있습니다. 맞죠?

예.

도지사는 제출이 한 건도 안 된 상태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추자면 선거구를 건입동 제1선거구로 되는 안을 가결시켰습니다. 5월 8일 가결시켰는데 5월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회의소집 배경 설명해서 추자도 선거구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합 및 추자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여 지역 주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서 번안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물론 원칙적으로는 2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도지사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각 기관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어마어마한 지역선거구 의원이라든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조정하는 일이 상당한 기일이, 용역을 줘도 몇 달이 걸려서 나와야 될 사항을 열흘도 안 두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귀 기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의견수렴을 했으면 다행인데 전체적으로 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내용으로 10일도 안 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도지사는 의견이 미제출 된 상황에서 갑자기, 제출할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도지사의 의견이 제출되어 번안동의안으로 원상복구를 시켰다. 이게 과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이고, 올바른 회의이고, 도지사가 좌지우지했다 하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나는 절차상에 이건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사임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입법예고를 다시 또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 받았습니다.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영 여부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이 자료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기 때문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뭣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청취를 합니까? 형식적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 합니까,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러한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하는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아니면 입법예고해서 들어오는 의견 수렴하는 내용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전부 걸러서 안을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왔다고 하면 「특별법」 제41조, 제42조에 의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수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생략되고 단지, 의회는 가부만 결정하는, 심의를 못 한다 하는 내용 때문에 저는 절차상에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서 도의원 선거구와 정수가 아닙니다마는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市道)의 기초단체의 의원의 정수와 선거구획정은 당해 시의회, 도의회에서 도지사가 선거구획정위원을 임명하고, 당해 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는데 이때 「공직선거법」 제24조라고 생각되는데 보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도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의 조례로 정한다가 아니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특별법」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정한 바에 따라서 정한다. 이게 무슨 자치 입법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市道)에는 기초단체의원의 선거구와 의원의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선거구획정위원을 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차상급 단위 기관장이. 차상급 단위 의회에서 도조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자치도의회의 의원의 정수와 선거구는 최소한도 선거구획정위원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을 하든, 대통령이 임명하든 차상급 단위에서 임명해 줘야 타당하다는 얘깁니다. 또한 도조례로 정하지 못한다면 국회에서 다른 시도와 같이 해 버려라 이겁니다. 정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아서 도지사한테 선거구획정 결과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건의사항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개정을 요함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 그러면 내년에 치러질 선거는 이걸로 할 수 없이 하되 다음 번은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오 하는 선거구획정위원들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4단계 제도 개선할 때 한 자라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4단계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나와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이런 액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싶습니다. 부결시켜서 이런 법의 모순과 절차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만들어서 의회에서 결정하든, 국회에서 결정을 하든, 선관위에서 결정하든 그래서 선거를 치러달라. 우리 의회는 정당하게 자치입법권을 주장하고 싶다 이겁니다. 조례안으로 왔으면 심의건을 주라 이겁니다. 심의권이 없는 입법권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저의 발언의 결론은 이러이러한 절차가 문제가 되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정수라든지 선거구획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도 15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하는 그런 격상시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구성된 내용을 존중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해 준다면 저로서는 하등 문제 삼을 게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결시키고 싶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도의회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선관위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국회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내년 3월 11일까지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11일 이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본 안건은 보류해서 3월 11일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추자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5월 8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일단 선거구역을 한경에서 건입동으로 한다고 해서 언론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2일 날 추자에서는 추자민들이 긴급회의를 거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선거구획정위원들한테 5월 12일 날 호소문하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추자주민이나 다른 분들이 법상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창구가. 공식적으로.

없는데…….

왜 그러느냐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 의회, 도지사 3개 기관뿐입니다, 의견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확실합니다. 5월 15일 날 보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추자주민들의 그 진정서가 도지사 앞으로 왔느냐, 아니면 선거구획정위원회로 왔느냐, 어디에 왔느냐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사 앞으로 왔겠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쪽 다 왔습니다.

다 왔을는지도 모르죠.

전 위원과 도지사에게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를 보이며) 이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5월 26일 만든 이 자료가, 여기에 보면 저는 이 내용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 자료의 내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 그래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제 말씀이 틀린 겁니까? 이 내용에 있기 때문에, 없는 걸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더 말씀을 드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입법취지가 사실 특정후보나 특정 정당이 유리하게 선거구를 개편하거나 분리하기 위한 사항들도 또한 도의회에서 수정될 경우에 그와 발생할 수 있는 선거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시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입법 취지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입법정신이. 아무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도에 대해서는 위헌소지라든지 제정사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정리해서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것들이 중앙정부 아니면 차상급기관에 전달이 되고, 그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히 행정기관에서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 내년 3월 11일 전에 좋은 결론이 있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처리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