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영호
한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와 현안사항보고 및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김완근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완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김완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 활동지원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4에이치는 1947년 경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주에서는 1953년 다호4에이치구락부로 시작이 되어 현재 본부에 8개 조직 466명, 영농회와 학생회에 70개 조직 2,07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에이치운동은 일반 청소년운동과 다르게 자연과 농촌을 사랑하고 우리 농촌에 애착을 갖는 지역사랑운동이며, 앞으로의 후계농업인을 양성하는 운동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렇게 영농후계인력 육성에 중요한 4에이치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4에이치 활동에 따르는 지원대상과 주관단체를 지정하고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의 작성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4에이치 활동 유공자 포상과 활동주관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사항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김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고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 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라’항입니다. 조례제정의 타당성.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 활동지원조례는 기본법 외에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제2항10호 ‘농림축수산업의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의 목적’에 부합되며, 제주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농촌에 애착을 갖게 하며, 영농인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원에 따른 예산서에는 농업기술원을 통하여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국비와 도비의 형태로 지원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6번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전문 영농인 발굴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성개발에 지원코자하는 내용이며,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과도 일치하는 조례안으로서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영호
한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 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김완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집행부에서는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동의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집행부에서는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안사항보고의건 □ 2009년산노지감귤처리대책
10시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성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산 노지감귤 처리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언제나 친환경 농축산 분야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고품질 감귤의 안정생산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귤분야 현안사항인 감귤안정생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귤산업의 현황, 2009년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지금까지 안정생산 추진상황, 안정생산 추진의 어려운 점,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감귤산업의 현황입니다. 감귤 재배면적은 2만 937㏊로 전체 경지면적의 37%를 차지하며, 재배농가는 3만 1,000농가이고, 지난해산 감귤 조수입은 6,313억 원으로 농산물 조수입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은 지난 5월 1차 관측조사에서 63만 7,000톤이 예상되어 그동안 1/2간벌, 직불제 등 안정생산을 위한 노력을 다해 왔으나 8월 2차 관측조사 결과 1차 때보다 3만 9,000톤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10월호에 65만 1,000톤으로 생산예상량을 발표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금까지 안정생산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감귤 안정생산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폐원, 1/2간벌, 직불제 등 노력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단계 안정생산시책 추진실적은 폐원으로 227㏊의 8,000톤을 감산하고, 1/2간벌로 1,655㏊의 2만 9,000톤, 직불제로 1,714㏊의 3만 1,000톤, 전정 등으로 3만 톤 등 모두 9만 8,000톤을 감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월별 주요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단계 안정생산 추진상황입니다. 58만 톤 안정생산을 위하여 수확 시까지 추진하는 열매솎기 목표는 9만 6,000톤입니다. 열매솎기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행정, 농·감협 등 감귤산업 종사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별 주요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안정생산 추진의 어려운 점입니다. 열매솎기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9～10월 2개월 정도로 짧고 농가 자율실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미 참여 농가에 대한 페널티 부여가 곤란하고, 관행적 영농으로 일부 감귤농가의 안정생산 실천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또한 그동안 폐원, 1/2간벌 등 안정생산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2차 관측조사결과 기상여건으로 생리낙과가 적어 생산예상량이 1차 조사 때보다 3만 9,000톤이 증가하는 등 안정생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7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열매솎기 9만 6,000톤 달성 비상대책 추진입니다. 감귤 수확 시까지 열매솎기에 총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할 사항으로는 감귤재배농가 매일 감귤원으로 출근하기, 착과된 감귤열매의 15% 이상 열매솎기, 9～10월은 농업인, 공무원, 농·감협 임직원 NO휴무제 실시, 희망근로자 전원 열매솎기에 인력지원 투입, 열매솎기 일손돕기 지원창구 및 상황실 설치·운영, 작목반별 반원 농장 순회 수눌음식 일손돕기운동 추진, 감귤 열매솎기 자원봉사의 날 지정·운영, 공무원과 감귤 재배농가 간 멘토링 실시, 감귤 열매솎기 홍보활동 강화 등 감귤 안정생산에 총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8페이지, 감귤 제값 받기 추진을 위한 유통추진계획입니다. 연도별 감귤 생산예상량 및 처리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한 수급계획입니다. 감귤 제값 받기 수급계획은 58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처리계획은 수출은 러시아·캐나다 등에 1만 톤, 군납 4,000톤, 북한보내기 1만 톤, 가공으로 1만 1,000톤을 처리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감귤을 제공하고 수급조절을 통한 감귤농가의 소득향상 차원에서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발령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귤의 수급상황을 보면서 용도별 수급조절물량을 재설정하여 감귤 제값 받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귤분야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귤안정생산추진상황및향후계획 첨부)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입니다. 국장님, 직불제사업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칼슘제사업을 하시겠다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면적 1,714㏊에 9억 2,300만 원. 지금 집행된 겁니까? 칼슘제 지금 집행됐나요?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칼슘제 지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사업이 약제라든가 자재 그것으로 해 주려고 했다가 농가분들이 요청해서 저희들이 현금화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80만 원은 당초 경비 부담에…….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현금으로 지원하면 칼슘제를 사서 뿌리는지 안 뿌리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당초 목적이 칼슘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지원하면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현금으로 지원한 내역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저희들이 농가별 한 것은 행정시에 안정생산직불제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급한 대장은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된 거죠?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자료 요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농업이라는 것이 다른 것과 달라서 작업하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의 원장님 이하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극조생인 경우는 칼슘제 살포를 끝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집행을 안 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칼슘제를 살포할 시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자료가 없다 이거죠?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지급내역은 행정시에서……. 저희들에게 자료가…….
완근
김완근위원
어쨌든 지금 전 농가에 지원 안 된 거죠?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행정시에는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자료가 안 들어와서…….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에 연락해서, 지원실적 있죠? 계획 대 실적. 그거 하나 자료로 주시고. 두 번째, 자료에 보면 3만 톤을 전정해서 감귤을 줄였다. 당초 계획도 줄이겠다고 했고 전정시기가 끝난 다음에 행정에서 전정으로 3만 톤을 줄였다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3만 톤을 전정해서 줄였다는 근거자료.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신청농가, 이행농가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아까 김완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감량실적만 보더라도 1/2간벌 면적이 515㏊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만 9,000톤이 감산됐다. 다음에 직불제도 마찬가지로 면적 1,714㏊에 3만 1,000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1/2간벌이나 직불제나 1㏊당 감산되는 것이 동일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당 얼마 정도로 본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18톤으로 봤습니다. 1/2간벌하고 직불제하고.
승문
양승문위원
1/2간벌은 한 줄은 놓고 한 줄은 간벌하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게 안 해도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니,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제외를 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전부 확인된 겁니까? 확실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물론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왜 그러냐 하면 1/2간벌정책이 과거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북제주군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 당시에는 정말로 1/2간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간벌이 아니고 한 줄은 놔두고 한 줄은 비고 이렇게 다 했는데 중간에 여론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간벌하면 간벌실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으로 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감산시책을 추진하는 기간동안에―지금도 계속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마는―직접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실적 한 데는 전부 다 갔다 온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전체를 다 갔다 왔다는 것은 아니고…….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만이 아니더라도 관련 공무원들이 전체, 예를 들어서 1/2간벌이 1,655㏊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여기 전부 다 공무원들이 확인한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물론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확실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를 철저히 받습니다, 이 문제는.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집행관계를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불제나 칼슘제 예산이 전부 집행된 겁니까? 완전히?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지금 정산보고는 안 들어왔지만 집행실적으로 해서는 행정시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승문
양승문위원
예산액보다 실적이 훨씬 많거든요, 액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12억 2,300만 원이 예산액보다 더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돈으로 집행한 겁니까? 예비비 쓴 겁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잠깐만요. 양승문 위원님, 일단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는 나중에…….
승문
양승문위원
가만 계십시오. 지금 마이너스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자란 12억 2,300만 원은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조치는 전부 끝났습니다. 당초 1회 추경예산에서 미달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안정생산직불제에서 돈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간벌에서 당초 51억 2,500만 원이 확보됐는데 지출액수가 40억 7,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돈이 남아 있어서 우선…….
승문
양승문위원
1/2간벌이든 뭐든 전부 남는 돈을 같이 썼다 이겁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민경사업으로 같은 항목이기 때문이 그렇게 조치를 우선 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다른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폐원할 때도 인력이 투입되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봉사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위원
전체 인력. 어떤 거든지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인원이 투입돼야 하지 않습니까? 폐원은 안 합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좌남수위원
예.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폐원은 작업비로 1㏊당 600만 원을 농가에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인력 지원은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1/2간벌, 직불제, 전정, 열매솎기 등 인력투입현황. 종류별입니다. 또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면 공직자, 일반, 군인, 희망근로자 투입. 또 인력에 따른 경비 지출내역 다 있죠?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직불제를 실시하는데 대부분 희망근로자를 활용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남수위원
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러면 그 이외에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직불제에 활용해서 돈이 지출됐죠?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작업단을 구성해서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러면 사회단체가 작업단을 구성해서 직불제에 참여하면 돈을 지출했다 이거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 현황 있죠?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김완근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0부 준비해서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양승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그것은 특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이외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아까 양승문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2간벌과 직불제를 했을 때 1㏊당 18톤이 감산됐다고 말씀하셨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감산량이 똑같다고 말씀하셨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자, 보십시오. 단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1/2간벌은 한 줄, 한 줄 잘라내는 거고 직불제는 100% 따내는 겁니다. 그런데 감산량이 똑같다! 도대체 이해가 되느냐? 작업의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고 감산목표를 세워놓고 역으로 계산해서 그 양만큼 줄이려고 맞추다보니까, 작업의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 감산되는지 잘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하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국장님, 한 줄 건너 한 줄 잘라내서 감산되는 것하고 전부 따 낸 것하고 똑같이 감산된다. 이것을 믿겠냐고. 감귤농가 3만 2,000농가 중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말씀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도 1/2간벌과 같이 50%에 해당되는 작업을 하면 그에 맞는, 예를 들어서 50%를 잘라냈으니까 양도 50%가 나와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불제인 경우에 감귤열매를 전부 따버리니까 당연히 그것은 50%가 아니고 100%가 돼야 맞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산정을 했느냐 하면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감귤밭에 우리가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빽빽하게 잘 달리고 아주 많은 감귤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왜 유독 1/2간벌하고 직불제가 똑같이 감산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답변은 자꾸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를 펴지 마시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서론은 줄이고 핵심만 답변하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물론 많이 달린 감귤원도 있고 적게 달린 감귤…….
완근
김완근위원
1/2간벌하고 직불제하고 똑같은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1/2간벌은 1㏊가 있으면, 나무 본수가 예를 들어 500본 심어져 있으면 250본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직불제는 1㏊당 500본 심어 있으면 거기에 달려 있는 열매를 전부 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감산량이 똑같다! 감귤을 아는 사람 누가 믿겠느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당 36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귤이 잘 달리고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감귤 열매솎기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신청하든지, 시행하는 것이 많이 달린 과수원도 있고 덜 달린 과수원도…….
완근
김완근위원
1/2간벌을 말씀하십시오. 생산량은 1㏊당 36톤인데…….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직불제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계셔보십시오. 당초에 감귤과에서 보도된 자료를 보면 생산예상량 계산은 1㏊당 36톤 했고, 직불제는 18톤 계산한 것 아닙니까? 맞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1/2간벌하고 직불제는 엄연히 다른 작업인데 그것이 똑같이 감산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는 얘기죠, 핵심은. 그것을 대답하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자꾸 핵심이 빗나가잖아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핵심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잘 달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맞는데 사실상 보면 잘 달린 과수원도 있고 덜 달린 과수원도 있고 해서, 목표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생산량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최대 목표치에서 감산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감산을 할 때는 설령 조금 더 감산할 수 있어도 그 정도에서 조금 하향해서 하는 것이…….
완근
김완근위원
1/2간벌하고 직불제하고 작업이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 왜 자꾸…….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1/2간벌은 어떤 밭에 했다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1/2간벌은 많이 달린 밭에 한 거예요, 적게 달린 밭에 한 겁니까? 지금 국장님 논리라고 하면.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1/2간벌은 통상적으로 신청되는 데 한 거고…….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당 500본이 심어져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1/2간벌은 한 줄 건너 한 줄 잘라버리면 남아있는 본수가 250본 아닙니까? 250본을 잘라내서 감산되는 것하고, 안정생산직불제라는 얘기는 1㏊에 500본 심어져 있는 나무에 달린 열매를 전부 딴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죠, 작업이?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감산이 똑같다!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많이 달린 밭고 있고 적게 달린 밭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또 우리가 감산 가능량을 책정할 때 물론 50% 이상을 책정할 수도 있지만…….
완근
김완근위원
1/2간벌하고 직불제하고 감량되는 것을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왜 자꾸…….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질의요지는 1/2간벌은 50%를 줄이고 직불제는 전 면적을 따는데 왜 50%로 물량을 산출했느냐? 그 요지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예.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1/2간벌은 50% 줄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직불제 왜 50% 줄였느냐? 직불제 신청한 농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당 36톤의 생산량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도…….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1/2간벌은 얼마 나올 것으로 생각하세요? 1/2간벌은 1㏊당 얼마 나온다고 생각해서 감산한 겁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36톤으로 저희들이 그때 계산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1/2간벌은 얼마 나온다고 계산한 거예요?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1/2간벌도 1㏊당 36톤, 다음에 안정생산직불제도 전체적으로는 반당 기준을 36톤으로 잡아서 18톤으로 잡았는데 1/2간벌은 맞습니다. 반 하니까 18톤 줄이는 것으로 계산을 했고, 안정생산직불제는 잘 달린 밭도 신청하고 안 달린 밭도 신청하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해서 우리가 50%로 잡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6월 16일 저희들에게 40명으로 1㏊당 할 때는 인원이 많다, 적다하신 적이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보십시오. 1/2간벌은 1㏊당 36톤으로 계산해서 엄청 잘 달린 밭만 1/2간벌 할 것이다 해서 1/2간벌 하면 50% 잡아서 18톤 감산됐다. 안정생산직불제는 50%밖에 안 달린 나무만 할 것이니까 50%밖에 감산 안 되니까 18톤 감산했다. 이 논리죠? 그거잖아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 대답 아닙니까, 지금!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닙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대답을 잘 해보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전달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36톤으로 봤을 때 1/2간벌이나 어떻게 보면 직불제나 36톤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서, 1㏊에 이상적으로 생산됐을 때 36톤이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1/2간벌인 경우는 반을 자르고 이렇게 하니까 18톤 감산되고, 직불제 감산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50% 이상을 잡을 수도 있지만, 왜 그러냐? 잘 달린 밭도 있고 잘 안 달린 밭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정확하게 몇 퍼세트다 이렇게 산정하기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하십시오. 원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강용철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과거에 휘가론 약제로 전부 낙과시키는 작업을 한 번 한 적 있죠, 제주도에서?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약제로 낙과를 시키는 것하고 사람의 손으로 전부 따내는 것하고 생리적으로 나무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우리가 연구한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
완근
김완근위원
이쪽의 전문가 다른 분이라도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저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무에 생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휘가론 약제를 쳐서 낙과시켰을 경우하고 사람이 인력으로 전부 따냈을 경우하고 낙과되는 것은 똑 같은데 나무의 생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냐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소장님 좋습니다. 아시는 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감귤을 전문하신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아니, 결과 모지가 적게 나오면 다음 연도에 덜 달려서 좋겠네요.
소장님, 저도 휘가론도 쳐보고 다 했는데, 그 시험데이터는 없죠?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런데 제주도 토양은 똑 같은 화산회토지만 나무가 자라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과거 휘가론 친 밭에 가 보면 다음 해 봄 순, 여름 순, 추지까지 발생해서 결과 모지가 적어서 문제되어 본 적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나무의 생리에 큰 이상이 없다. 됐습니다. 저는 이 직불제 정책입안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약제처리해서 낙과시키고 선진국 다 이렇게 하는데 유독 제주도 감귤정책만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전부 손으로 따냈습니다. 도대체 누가 처음에 이 제안을 했는지 지금도 궁금한데. 혹시 국장님, 우리 자체적으로 정책 입안한 겁니까? 누구 전문가의 자문에 의해서 한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반 공무원―감귤담당 공무원은 물론이고―지도직 공무원들, 공직 내부를 포함해서 학계, 연구기관, 독농가 이렇게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의견도 들으면서 거기서 중론을…….
완근
김완근위원
2009년 감귤 풍작이 예상되니 감산정책을 세우면서 직불제 안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핵심은. 처음 얘기 나온 근거지가 어디입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자체적으로 계획 세운 겁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제안한 겁니까? 어떻게 얘기가 나온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
완근
김완근위원
왜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관 단독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처음에 누군가가 이 안을 내니까 국장님이나 기술원이나 독농가, 전문가 모시고 토론하고 결정한 것은 인정하는데 처음 감산계획을 세울 때 직불제 3만 톤 줄이자, 직불제 된다. 이 제안을 처음 누군가 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했든 독농가가 했든 누군가는 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냐 이거죠. 어디서 나왔느냐? 예를 들면 학계냐, 기술원이냐, 행정이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개인 이름 댈 필요 없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완근
김완근위원
아시면서 자꾸 빗나가는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을 왜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겠습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그럼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몰라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누가 얘기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학계냐, 기술원이냐, 행정이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그 당시에…….
완근
김완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당시 상황 얘기는 빼시고 어디서 한 것만 말씀하십시오. 왜 자꾸 그래요.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그때 휘가론제 살포 관계가 나오면서 감산…….
완근
김완근위원
서론 말씀하지 마시고 핵심만 답변하세요. 제일 처음에 안을 어디서 줬어요? 왜 자꾸 말을 돌립니까? 처음에 이 의견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잖아요. 어느 기관이냐고. 그것도 몰라요? 그 대답도 그렇게 숙의하고 고민하고 답변해야 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정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완근
김완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정책을 입안할 때 처음 누가 제안하면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검토할 때 기술원도 오시라 했을 것이고, 전문가, 학계, 독농가, 행정 이렇게 모여서 난상토론해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처음에 제안을 어디서 했느냐고 묻는데 왜 그 답변을 못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은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교롭게도 저를 포함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아무도 없어요, 제안한 사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 당시 회의 주재한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때 당시 강성근 국장님이 담당 국장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담당국장인데 제가 회의 주재를 하든지…….
완근
김완근위원
나중에 보고 받은 것도 없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저도 처음 듣는, 생소하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연구기관, 지도직, 기술원, 독농가 해서 의논한 결과…….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국장님 왜 자꾸 왜곡 대답하십니까? 처음에 제안을 어디서 했느냐고 묻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하지 마시고, 처음에 제안한 기관이 어디냐고 묻잖아요, 지금.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장님,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아이디어를 내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 얘기를 들어서 직불제 할만하다 해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전자보다는. 저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전문가도 솔직히 못 되고 그렇게 얘기를…….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장님, 이제 와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책이……. 그거 뭐 하러 시행을 했습니까? 확고한 신념과 이것이 틀림없이 성공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 말은 맞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지금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왜 안 나옵니까? 그렇게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아주 미세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제가 파악할 때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독농가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 보니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것은 해야 되겠다’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위원장님, 계속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정회를 좀 제안합니다. 핵심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계속.
영호
한영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전 회의에 이어서, 국장님. ‘안정생산직불제’ 저는 발음도 잘 못하겠어요, 듣는 게 처음이고 세계에 없는 정책이어서. 처음에 제안한 것을 답변하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까 정회 시간에 확인해 본 결과 서귀포시 쪽에 계신 독농가에서 제안했다고 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독농가가 제안해서 행정, 농협, 전문가, 기술원 이런 유관기관이 전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면서 1/2간벌 실적하고 전체 감귤 직불제, 따는 면적과 감산량에 대해서는 김완근 위원님께서 기위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감귤조사를 5월에 1차 조사해서 63만 7,000톤을 2차 조사하니까 67만 6,000톤이다. 제주도가 적정생산량을 58만 톤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도 9만 6,000톤을 다시 감산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지금 이 보고자료대로라면, 9만 8,000톤을 감산한 실적을 보면 예산액 80억 원이 투자되지 않았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럼 앞으로도 80억 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닙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앞으로 소요액이 얼마 들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은 농가 자율과 공무원, 기관·단체, 봉사인력, 희망근로…….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도지사께서 작년도에 분명하게 감귤 정책도 시장자유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추진하겠다 해 놓고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관에서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것은 돈 주면서 하고 어떤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하고. 이렇게 도정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농민들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안 들어도 앞으로 한 20억여 원은 더 들어가서 100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차라리 생산되는 대로 놔뒀다가 100억 원어치를 사서 그것을 바다에 뿌리든지 묻든지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1/2간벌인 경우인데, 직불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생산량을 줄이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크다고 봅니다. 정부정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 방향도, 우리가 정부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생산된 다음에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한 쪽의 지원은 상당히 제한을 시키면서 고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승문
양승문위원
감귤정책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질의하고 집행부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감귤농가에는 어떻게 보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감귤에 대해서는 아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산업인데. 물론 농산 조수익의 50%를 차지하는 감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을 두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른 밭작물도 형평성 있는 투자를 하라는 것이지 감귤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런 정책들이 한번 나가면 관에서 개입하는, 도정에서 개입하는 감귤정책이 오히려 감귤농가들을 해태하게 만들고 감귤생산에 의타심만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번에 감산하는 것도―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1/2간벌이라든지, 물론 그것도 시책별로 봐서 왜 그것은 지원해 주고 이것은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 이유는 달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1/2간벌이라든지 표본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지원을 하고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승문
양승문위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농가 스스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든 농가 스스로가 알아서 감산도 하고 간벌도 하고 적과도 해야지 전부 개입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된다. 또 시장자유경제논리에 맡기겠다면 맡겨서 해 나가는 겁니다, 지도만 하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직불제 면적도 1,714㏊, 칼슘제도 1,714㏊ 아닙니까? 그러면 직불제 하는 농가에게 다시 칼슘제를 준 겁니까? 이거 중복 지원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1㏊당 180만 원에서 칼슘제를 1㏊당 45만 원, 225만 원 지원해 준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직불제는 180만 원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거기에 45만 원 칼슘제를 더 얹어서 준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것은 앞서서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칼슘제를 하려면 차라리 칼슘제를 사줘서 하는 거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1㏊당 225만 원 이렇게 계상하든가. 이것은 눈 가리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직불제에 1㏊당 180만 원을 주면 그것으로만 나가야지 거기에 칼슘제 45만 원을 더 얹어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당초에는 경영비를 농약대·비료대로 해서 180 만 원하고, 직불제는 그 소유한 면적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 과원에 대해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캄슘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원 1,000평이면 직불제 신청한 게 300평도 될 수 있고 500평도 될 수 있고 1,000평 다 한 것도 있죠? 그렇습니까? 전 면적 다한 것도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전체 소유면적을 한 분은 없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보통 몇 퍼센트 합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보통 10%에서 많은 분은 20% 정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면적에서 한 20%선.
승문
양승문위원
이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칼슘제하고 직불제하고 어떻게 면적이 똑같습니까? 나머지 밭에 뿌리는 것인데.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불제 신청한 면적에 보상적 차원에서 그 면적만큼…….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225만 원을 계상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를 속이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칼슘제 명목으로 45만 원 놓고, 직불제로 180만 원 놓고. 그렇게 한 겁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그것은 속이려고 한 게 아니고 농가들의 이해와 참여를 돋우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직불제 면적하고 칼슘제 면적이 같기 때문에, 그럼 칼슘제 면적은 별도로 추산해서 그 외의 면적을 해야 되는데 직불제 하는 데 다 주니까 이것은 저희들을 속인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승문
양승문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자료상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칼슘제는 하게 되면 500평 해서 얼마 정도 줬다면 모르겠지만 그 면적 다 줘버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직불제 면적당, 1㏊당 225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1㏊당 180만 원 농약대와 비료대의 50%를 계상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180만 원 플러스 45만 원을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추경도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저희들에게 속임수입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감귤 감산정책에 열심히 노력하는데 뜻대로 결과가 안 되어서 안타깝지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국장님, 도가 감귤정책을 수립한 월별 추진상황을 봤을 때 1월에 금년도산 약 70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해서 12만 톤 감산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인 3월에는 15만 톤 감산정책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우리가 감귤생산량 예측조사는 세 번을 하게 되거든요. 5월, 8월, 11월. 이렇게 그에 따른 적정 안정생산량으로 해서, 나중에는 11월 출하시기에 가서 하는 것인데. 당초 1월 예측했을 때도 관측조사도 없이 그냥 대충 해거리현상으로 올해는 풍작이 될 거니까 약 70만 톤이 생산될 거다. 그러니까 12만으로, 58만 톤이 가장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처리할 거니까 이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두 달 만에 다시 3만 톤이 증가됐어요, 예측조사도 안 했는데. 애초 감귤 적정생산 추진할 때 이런 계획 단계부터 행정이 주먹구구식입니다. 겨울철 1단계는 5월에 농업기술원에서 관측 조사가 나왔을 때 그때 예상량이 나오고 그에 따른 2단계, 3단계 감산정책에 들어가야 되는데, 1단계에 1/2간벌 내지 폐원하는 시기에, 누구도 감귤생산량을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미 도 감귤정책당국은 감귤 생산량을 예측했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 1/2간벌하고 폐원으로 3만 톤을 감산하겠다, 이런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1단계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예측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이 생산될 거니까 1/2간벌하고 폐원 면적을 과거보다 많이 해야겠다 해 놓고 2단계 농업기술원에서 예측조사가 나왔을 때 그에 맞춰서 열매솎기나 안정직불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12만 톤, 15만 톤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계획대로 갔을 때는 1단계 실적이 9만 8,000톤이거든요. 도가 당초 계획한 것은 나머지 12만 톤 감산했을 때는 열매솎기 2만 2,000톤만 감산하면 도가 당초 계획한 것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도가 당초 계획한 것에서 이미 9만 8,000톤을 했는데 앞으로 다시 9만 6,000톤을 해야만 58만 톤의 안정생산량에 들어가거든요. 학습효과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학습효과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감귤정책을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고 수십 년을 해 왔는데, 올해 예상량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9만 8,000톤에 9만 6,000톤 하게 되면 감산하는 게 19만 톤이거든요. 58만 톤 안정으로 갔을 때는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서 김완근 위원님이나 양승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직불제, 초기에는 직불제 신청이 상당히 저조했거든요. 계획물량이 될 수 없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반 강제적으로 계획 목표를 채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행정에서 조금만 노력하고 정확히 했으면 직불제로 생산량이 많이 감소됩니다. 왜? 올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전혀 시행하지 않은 제도를, 안정생산직불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열매를 솎아서 감산정책을 추진했잖아요, 새로운 정책을. 그러면 과원을 선정할 때 농민들이 A라는 과원을 직불제 대상지로 필지를 신청했을 때 현지를 조사해서 평년보다 열매가 많이 달린 과원에 한해서만 직불제를 신청받고 그곳에 열매솎기가 들어갔으면 감산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자기 과원을 잘 압니다. 열매가 많이 달리고 안 달린 거를. 농가들 입장에서는 열매 안 달리는 과원 중심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 대비 이게 나오지 못하거든요. 행정에서 이것도 조금만 치밀하게 노력해서 사전 신청한 대상 농가들의 필지를 현지 조사하고 열매 착과량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착과량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과원만 신청받고 직불제를 시행해도 상당한 감산효과가 있는데, 과장님 그런 조사를 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조금 총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하신 감산계획입니다. 따지고 보면 5월 이후에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은 맞는데, 문제는 감산시책들이 1/2간벌이나 이런 것들이 연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과거 추세에 따라서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것에 따른 감산을 한다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관광지 형성도 안 되고.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단계별로 1/2간벌, 폐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때는 1/2간벌 면적, 폐원 면적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 2단계부터는 농업기술원의 예측량 조사에 맞춰서 감산목표치를 정해서 가야 되는데 도가 이미……. 원장님, 사전에 도가 감귤 12만 톤 감산계획을 발표할 때 농업기술원하고 합의를 봤습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그와 같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서로 간에 정확하게 논의는 못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12만 톤 계획은 어떻게 70만 톤 예상을 한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과거 5년 추세도 보고 해거리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농축산국은 감귤정책을 하는 것이고 감귤 생산량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원하고 철저하게 사전논의를 해서 예측해야지, 어떻게 농업기술원을 제외해서…….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할 때 실무적인 협의들은 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실무적인 협의도 했고. 아까 3월 말씀은 3월에 왜 변경했느냐 하면 1월에는 아무런 현지 조사결과가 안 나온 상태인데 3월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꽃눈 분화 표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꽃눈 조사 발표한 것을 보니까 당초 예상량보다 훨씬 늘어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변경한 것이고, 아무튼 총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기상이변이라는 것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 그런 것 말고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직불제 신청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지적하는 것을 포함해서 미비된 것들은 철저히 보완하면서 시행하겠는데, 맨 처음 할 때만 하더라도 호응도가 낮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신청하면서도 이 분야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분명히 감귤은 많이 생산되어서 대란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귤 감산은 줄지 않았다. 보면 1/2간벌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1/2간벌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1/2간벌을 배로 늘려서 2,400㏊를 책정해 두니까 신청 들어온 것은 훨씬 못 미칩니다. 보니까 신청이 1,655㏊밖에 안 들어와서 이런 직불제 형태의…….
동우
안동우위원
직불제 신청한 필지에 가서 착과량 조사를 했습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직접 저희들이 가서 착과량은 조사 않고.
동우
안동우위원
안 했죠.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열매솎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나중에 결과만 확인해서 했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현장 확인은 가서 하지만 계량적인 부분은…….
동우
안동우위원
현장 확인은 결과 확인이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계량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조사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올해 열매가 많이 달리는 시기면 착과가 많은 과원을 중심으로 신청받고 선정해야 되는데, 그냥 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열매따기를 했으면 그에 따른 직불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감산정책에도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왜냐하면 읍면지역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사전에 협조받고 하면. 그랬으면 그나마 공직자들이 노력한 만큼 감산효과가 왔을 텐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수립했으면 좋지 않았나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3페이지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9월하고 10월에 예측조사한 것이 나왔거든요, 아직 9월인데. 이거 잘못 표기된 거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10월호에 발표를 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9월에 조사해서 발표는 10월호에 하는 게 그겁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럼 농촌경제연구원은 8월, 9월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2차…….
동우
안동우위원
1차가 보니까 9월이고 2차가 10월로 나왔거든요.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조사기간은 1차 조사는 5월에서 7월까지인데 매월 10일에서 익월 9일까지 해서…….
동우
안동우위원
발표하는 시기만 이렇게 된 겁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발표시기를……, 관보형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리고 자료를 만들면서요, 감귤 제 값 받기 추진을 위한 유통추진대책의 수급계획을 봤을 때는 보고자료 맨 앞 쪽의 감귤산업현황은 2008년도 기준 재배면적, 생산량, 처리를 자료 맨 앞 페이지에는 조수익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했고, 올해산 처리계획에는 왜 2007년산하고 대비를 합니까? 그러면 2007년하고 2008년산을 같이 놓으면서 금년산까지 해서……. 저도 이해는 됩니다. 2007년산은 과잉 생산됐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여기에 2008년산도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도표에 같이 만들어 넣어줘야만 되는데, 단순비교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전년하고 앞 년도까지 자료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리고 처리계획에 보면 그동안 수출에 상당히 많은 확대를 하겠다 했는데 기껏 해 봐야 지금 계획이 1만 톤이거든요. 작년도 각종 기자회견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감귤정책을 하면서 앞으로는 공격적인 수출마케팅을 해서 수출로 많은 감귤을 처리하겠다 했는데 1만 톤 계획은, 평상시에도 1만 톤 계획은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저 1만 톤은 너무 적은 수치가 아니냐?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물량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예.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사실 수출관계는 제가 직접 현지에도 갔다 왔고, 바이어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수출을 주관하는 데가 감귤은 감귤협동조합에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쪽하고도 수시로 회의를 하고 가끔 간담회도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욕심 같아서는 2만 톤 이상 하고 싶습니다마는, 러시아 수출을 예로 든다면 운반하는 선박, 기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냉장선 컨테이너의 확보, 현지에 하역했을 때의 창고, 물류시설에 대한 보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사실 수요도 많고 할 수 있는데, 선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렵지만…….
동우
안동우위원
그동안 감귤수출정책이 설정해 놓고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이 실적에도 보면 과잉 생산했을 때는 감귤 수출실적이 조금 많고 적정 생산했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도 1,300톤밖에 수출을 안 했거든요. 왜냐? 작년도는 수출을 안 해도 국내 생과소비시장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은 하루아침에 바이어를 확보하고 수출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도가 수출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미국 수출단지까지 만들면서 했는데 이제 그 단지가 거의 유명무실하거든요, 수출단지들이. 그만큼 감귤수출정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추진하면서 이런 때 와서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감귤 생산량에 따라서 과잉 생산될 때는 조금 가서 하고 적정 생산됐을 때는 거의 방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 증가량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수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톤수를 정해 놓고 이것은 국내 생산량과 관계없이 그 물량을 항상 공급해야만 수입하는 업체에서도 뭐하지 항상 같은 양을 공급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수출정책에 대해서는 도 감귤정책과에서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시방편적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애로사항은 출하를 담당하는 농가에서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가격이 좋을 때는 내놓지 않으시고 떨어질 때는 수출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무튼 이번에 우리 감귤협동조합이 수출선도조직으로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지정이 되어 있고, 지정이 됨으로써 일정 부분 장려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이 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동우
안동우위원
왜냐하면 생산자단체에서 일정 부분 계약재배를 하잖아요. 생산농가들이 기피하는 것도 있지만 생산자단체들이 계약재배물량에 대해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에 따른 가격손실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에 한해서 적립해서 손실보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호하고 생산자단체가 조금 노력하면 충분히 농가들의 뭐 없이도 가능한 거거든요. 계약재배물량이 금년도는 몇 톤입니까? 대략적으로, 계약재배물량이.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한 8만 5,000톤.
동우
안동우위원
한 8만 톤 정도는 안정적인 농가하고 생산자단체의 계약물량이기 때문에 계약물량에 한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수출 쪽으로 일정부분 양은 가능하거든요, 우리 감귤 생산량에 관계없이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할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이 안 됐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불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시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회의록을 쭉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미비점을 위원님들이 다 제시를 했습니다. 금방 안동우 위원님께서 직불제를 하는데 착과가 안 된 밭에도 직불제를 시행한다. 분명 우리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거 기억나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보완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오늘 이런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장님 답변하는 데 굉장히 실망이 많습니다. 매일 얘기한 건데, 매일 보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비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해 버리면 의회가 무슨 존재가치가 있으며 이런 회의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착화문제를 김완근 위원님이 지적했죠. 작년에 잘 열고 올해 잘 안 열어서 비상품으로 출하될 밭에 직불제를 할 거다, 그래서 감산효과가 없을 거다. 문제를 제기했죠?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것에 대한 보완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속기록을 다 가지고 말씀하는 건데.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하신 사항을…….
영호
한영호위원장
어떻게 보완했습니까? 김완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한 내용이 뭡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농가의 비상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비점이 많습니다.” 그 뭐 2년 전에 한 얘기입니까, 3년 전에 한 얘기입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위원장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착과가 되고 개화가…….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완근 위원님이 그때 당시에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도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감산은 안 됐을지언정 예산은 낭비가 안 됐다 이겁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예산 낭비된 것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하나도 검토 안 하고 그대로 다 집행해 놓고 이제 와서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것을 전제로 깔고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하나도 참고 안 해요. 뭐 한 것 있습니까? 국장님! 김완근 위원님께서 문제점 제기한 것에 대해서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날 와 가지고 그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30억 원인데요, 최소한 15억 원은 절감됐을 겁니다. 이거 진짜 도민이 도지사를 상대로 하든지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문제점 제기한 것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국장님!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솔직히 제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밤마다 돌아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저 나름대로 표본조사도 했고…….
영호
한영호위원장
뭘 확인한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감귤 직불제하는 현장에…….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장님!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은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장님! 고복수 과장님께서 “진짜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몇 번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100%로 봤을 때 그런 밭이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그런 농가가 국장님 몇 퍼센트나 된다고 장담하십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전에도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물량 36톤을 감산량으로 보지 않고 과다 착과라든가 또 적게 착과된 과원을 평균으로 해서 1/2로…….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것은 감산이고요, 예산이 과다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 질 거냐고요. 착과 안 된 밭을 사전에 조사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으면 예산낭비는 안 됐을 것 아닙니까? 30억 원에 15억 원은 안 됐을 겁니다.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지에 가서 착과한 상태나 적과한 물량을 계산했으면 저희들이 수치에 맞게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 상태에서 비상품인지 상품인지…….
영호
한영호위원장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만 들였어도 현장 조사해서 15억 원은 예산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것을 결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제기했거든요. 김완근 위원님께서. 제가 이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감산효과는 없고. 이왕에 감산효과는 없을지언정 예산낭비는 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농업기술원의 간부 공무원님들이 왔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연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직불제 관련해서 정책 결정을 남원읍의 독농가가 제안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독농가나 생산자단체나 농업기술원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워크숍을 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회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알았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위원님들 말씀에 열 가지 지적하면 한 가지라도 협의를 해서 고쳐나가야 되지 여러분들이 한 정책이 올바르다고 끝까지 해놓고 결론은 이렇게 나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금과옥조로 생각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번 제가 현장을 돌아본 결과로는, 물론 100% 잘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제가 거의 휴일 없이, 휴일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뭐 할 정도는 아닙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장님, 제가 전제조건은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것은 전제조건을 달고 위원님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검토가 없었다. 그래서 문제점을 또 다시 제시하니까 “처음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대답을 누가 못합니까? 위원님이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최소한 그 문제점을 제시한 위원님께 와서 한번 보고를 했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정책은 말입니다. 결과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도 이렇게 엉망이고 과정도 하나 독단적으로 집행부 스스로 다 처리해 놓고 이제 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아닌 다른 사람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일을 잘하니까 알아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제가 파악하고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원장님!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직불제를 원장님네가 봤을 때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안 해도 비상품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폐기가 되겠다. 생각하면 몇 퍼센트 정도나 생각이 됩니까? 직불제 지금 한 밭 중에서.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달렸다고 하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안 달렸다라고 하면 70% 정도의 달린 수준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 달린 데서는 비상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뿐이지…….
영호
한영호위원장
비상품은 아무래도 출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만히 놔둬도 농가 스스로 다 폐기시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귤가격이 안 갈 때 비상품을 딸 인력도 없다고요.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원장님 직불제 할 때 현장에 계속 다녔죠?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진짜 원장님 속으로 여기는 해야 될 밭이다, 안 해야 될 밭이다는, 사업비를 줘서 할 데다 안 할 데다는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판단하는데.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께서 주시는 얘기는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불량한 과수원도 있고 정말 잘 달린 과수원도 있고, 이것이 딱 하게…….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것은 원장님이 아니고 9급 공무원도 답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작황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안 달렸다고 그러면 그래도 70% 정도를 달린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정책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겠다 하면 최소한 한번 미팅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직불제, 독농가가 얘기하니까 선뜻하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목소리 높여서 매일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검토도 한번 안 하고. 현실이 이것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결론은.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다른 부분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또 거의 일일이 보고를 드리든지 의논을 하든지 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위원장님 지적을 받은 만큼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서로 소통도 좀 하고 위원님들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직불제 관계는 예산 때부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자신 있다고 해서 그때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미비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패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도의회에 오기 전까지는 감귤에 대해서 깊이 몰랐었습니다. 4년차가 됐는데, 감귤행정이 제가 볼 때는 전부 지금까지 실패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저는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좌남수위원
저는 왜 실패로 보느냐 하면 해마다 감귤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행정에서 도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손을 떼고 싶지 않으면 감귤문제를 농업기술원으로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전문가가 있는 데는 들러리가 되고, 기술적으로 행정에서만 이것을 관리해 놓으니까 감귤에 대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 감귤이 과잉생산이 되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타격이 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이런 때에 이것을 감당해야 될 곳은 어차피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것을 할 때 맡아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 생산자단체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 단체가 맡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농사짓는 분이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좌남수위원
생산자단체도 맡지만 예를 들면 직불제 같은 것도 농업기술원에서 제안하면 도에서 받아들여서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문제제안을 하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지, 독농가가 제안해서…….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국장님 무서워서 원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은 배제한 상태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직불제 할 때입니까?
좌남수위원
예.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까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 농업기술원, 독농가, 연구단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분명합니다.
좌남수위원
나중에 포함시켰지, 따라가는 것하고 앞장서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회의를 할 때 제안하고 결정을 할 때는 다 참여했다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귤에 대해서는 ‘감’자도 모를 정도로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와서 도정질의한 것이 뭐냐 하면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라 하는데, 직불금 반만 들여도 지리정보시스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정에 강성근 국장네 밭 몇 번지에 감귤 몇 그루 심어 있고 어떤 감귤이 심어 있고, 딱 누르면 감귤 열매가 보이고, 이런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도 60년대식으로 공무원들 시켜서―솔직히 말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감귤 따라는 것이. 지금 행정이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울 줄도 알아야지,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기술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고 노동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되겠느냐 이겁니다. 내년에 어떻습니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할 의향이 없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 주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중앙부처 보조관계도 알아보고 있고, 특히 내년도 예산 2,200억 원 규모가 삭감되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국장님, 지방비로 하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내년도 전체 예산 2,200억 원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2,000억 원 줄어들면 금년도 예산 대비 몇 퍼센트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약 10% 정도 됩니다.
좌남수위원
10% 줄어드니까 제주도청 공무원들 50%나 절감되는 것 같이 엄살을 떠는데 좀 그러지 맙시다. 지리정보시스템 하나 구축하는데 얼마나 합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20억 원 정도 들면 직불제 반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사무실 안에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망을 구축하시라 이겁니다. 요구자료가 안 와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해 놓은 것들 안 왔습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입니다. 오전에 양승문 위원님 질의 때 국장님께서, 칼슘제 문제입니다. 안정생산직불제 면적하고 칼슘제 면적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불제한 포장에 칼슘제를 살포하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칼슘제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고복수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예.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안정생산직불제 실적이 만일에 1,714㏊라면 칼슘제도 왜 1,714㏊가 되느냐? 어떻게 표현하면 그 면적이 없는데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농가에 소요된 면적에 대해서 전 면적을 직불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20% 정도 직불제를 하다보면 80% 정도가 과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20% 정도를 전체 따서 물량이 없어지고 또 소득이 안 되다보니까 나머지 있는 감귤에 대해서 품질향상 차원에서 칼슘제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동일 면적으로 다른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나머지 있는 면적 양만큼의 지원을 해 줬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알겠습니다. 왜 일치하는지 모르겠지만 면적이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2㏊ 감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30% 하면 그만큼 직불제를 신청해서 실천에 옮겼다. 나머지 과원에 대해서 칼슘제를 2～3회 살포하면 당도가 증가되고 파치가 없어지고 품질향상된다. 그런 인센티브차원에서 준 것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왜 면적을 똑같이 했느냐? 나머지 과원을 전부 조사 신청받아 보고 인센티브를 주려면 당신네 나머지 과원이 몇 ㏊? 그거에 준해서 거기에 몇 %. 이것은 인센티브차원에서 나머지 과원에 100% 칼슘제를 살포해서 품질향상시켜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이 어떤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완근
김완근위원
계획을 탁상에 앉아서 편한대로 잡는 것 같아요. 계획 면적이나 예산을 보면.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1㏊당 면적에 대해서 기준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완근
김완근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말 감귤문제에 2월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아시지만 제주자치도에 3만 2,000 감귤농가가 있고, 제주자치도 감귤이 무너지면 지역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감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에서 상향 조정하기 전에 40명 인원을 투입해서 갖고 있는 농원에 적과를 했습니다. 저는 주장하건데 여러 가지 감귤작업 중에 적과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는 감귤농가는 앞으로 감귤농사를 지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의문점을 던지는 부분은 품질 향상이 되고 내년도에 결실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적과를 하는 것이지, 감량하는 데, 감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제가 그 질의를 먼저 드리면서 예를 들겠습니다. 감귤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연도별 감귤 감산내역. 자, 봅시다. 2005년도 5월에 54만 톤, 8월에 54만 톤, 감산목표가 4만 7,000톤. 그런데 생산량은 60만 1,000톤. 2006년도에 보면―11월 조사를 2006년도에 한 모양입니다.―11월 관측조사가 54만 8,000톤입니다. 그런데 감산은 얼마 했느냐? 5만 4,000톤 했습니다. 생산량이 얼마냐? 56만 9,000톤입니다. 2007년은 더 그렇습니다. 11월 조사가 67만 5,000톤입니다. 감산량이 9만 7,000톤입니다. 출하물량이 67만 7,000톤입니다. 2008년 작년도 보십시오. 11월 관측조사가 55만 4,000톤입니다. 감산을 3만 2,000톤 했습니다. 생산량이 52만 톤입니다. 지금까지 4개년 통계로 보면 11월 관측조사한 양에 감산을 간벌, 폐원, 열매솎기해서 4만 7,000톤, 5만 4,000톤, 9만 7,000톤 했지만 최종 생산량은 줄어든 해가 없다. 최종 출하했을 때 예측조사한 것하고 감산했다고 해서 자료를 냈지만 최종 생산량은 감량된 해가 없습니다. 예년에도 열매솎기 다 했지 않습니까? 간벌이나 폐원은 이미 지나간 작업이기 때문에 요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한 4개년 통계를 보면 감량된 것이 없다. 최종 출하를 해보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받은 자료에 보면.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산방법의 문제인데 질의하는 취지가 앞으로 감산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도에서 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예년에도 매년 적과, 수상선과해서 1만 톤, 7만 7,000톤, 4만 1,000톤, 1만 7,000톤 이렇게 줄이겠다고 계속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최종 출하하면 합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최종생산량이 나오는데 감량된 해가 없다. 자료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최종 생산량에 감산실적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아집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5월, 8월, 11월 관측조사를 농업기술원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11월 조사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보십시오. 상한선만 말씀드리면 금년도 생산량이 67만 5,000톤 난다. 그런데 감산량이 얼마냐? 9만 7,000톤 감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생산된 양은 67만 7,000톤 늘어났거든요. 9만 7,000톤 감산했다고 했지만 최종 생산예상량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료상으로.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 관계는 자료를 제가 유심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그 외의 필요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답변을 해보십시오.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성하고 제출한 자료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11월에 생산량 예측조사를 해서 감산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최종 출하된 물량하고 거의 생산량이 같으니까 감산이 과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예.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기술원 원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도 생산량에 쫓기다보니까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맥을 짚지 못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70만 톤 잡아서 12만 톤 감산하다가 3월 3일 서귀포시 꽃눈 지역분포해서 생산량이 많다 해서 15만 톤, 그때 저희들이 간벌이라든가 폐원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5월 관측 조사에서는 63만 7,000톤으로 평균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65만 9,000톤으로 또 7만 9,000톤 감산 계획을 잡았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좀 알기 때문에.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 발표할 때 또 9만 6,000톤까지, 저희들이 감산량에 쫓기다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굉장히 어떤 양으로 해서, 물론 저희들이 열매솎기한다고 해서 100% 다 열매솎기로 감량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독농가나 관련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9월 이후에는 당이 올라가지 중량이라든가 크기는 덜하다. 지금 크기로는 7월 하순부터 8월까지가 가장 과일 크기가 크고 9월부터는 당도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로 보면 틀림없이 감산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감산이 안 됐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안 됐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는 적과를 다해도 감산이 안 됐는데, 생산량조사 최종 발표를 보면. 그런데 금년만 유독 되겠느냐? 한 5개년 통계를 보면 안 됐잖아요. 금년만 특별히 달라진 게 있느냐? 금년은 적과를 예년에 비해서 다르게 하느냐? 뭔가 답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하고 다른 점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점들이 이런 겁니다. 오전에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부터 올해는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시행을 못했을 것인데, 표본조사반을 편성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행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도, 행정시, 기술원, 농업인 단체도 포함시켜서 표본조사반을 구성하고 열매솎기한 밭에 들어가서 일단 조사를 하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올해는 어떻게 하느냐? 예년에도 말씀 주신 대로 열매솎기를 계속해 왔을 겁니다마는, 특별히 올해는 나무 하나당 15%를 딴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시행은 어떤 시행이냐? 제가 돌아보니까 일반농가들이 자율적으로 많이 따고 있고,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하나는 남원에 상황실을 만들어서 저하고 서귀포시장이 공동상황실장으로 해서 가고 있고, 상황실을 들러서 바로 밭으로 나가는데 밭을 돌아다녀 보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되도록이면 많이 따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서, 종전 열매솎기의 개념을 떠나서, 솔직히 공무원들이 상품도 계속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시에 많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조천읍에도 그런 농가가 한 곳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직불제 대상이 아니고―어떤 보상을 안 받고―자기 과원의 감귤을 전부 따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심각성을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예년과 다르게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수확 시까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집행부에서는 매년 똑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2007년도 보십시오. 2007년도는 굉장히 풍작이 예상되는 해였습니다. 12월 조사가 67만 5,000톤이었습니다, 상한선이. 열매솎기로 7만 7,000톤을 감산했다. 이렇게 했는데 최종 생산량은 67만 7,000톤입니다. 열매솎기해서 7만 7,000톤 감산했는데 최종적으로 출하한 것을 보면 열매솎기 7만 7,000톤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금년하고 비슷한 2007년도 예를 들면. 전혀 안 됐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8월에 기술원에서 관측조사해서 6만 1,000톤 감산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보다 3만 9,000톤이 더 증산된다고 보니까 감산목표는 9만 6,000톤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9만 6,000톤을 잡아서, 이 시기에 할 작업이 뭐냐? 적과밖에 없다. 그러니까 적과로 9만 6,000톤을 줄이겠다. 그래서 제주시, 서귀포시 별로 배정했잖아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농업이라는 게, 농사라는 게 그렇게 탁상에서 계산해서 절대 되지 않는 게 농업입니다. 계산이야 아무나 할 수 있죠. 적정 생산량 58만 톤, 추가되는 물량 9만 6,000톤. 할 작업이 없으니까 적과로 감산하겠다 발표해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2007년 예로 봐도 감산 안 됐잖아요. 제가 볼 때 서귀포시가 7만 2,000톤을 적과로 감산하겠다. 와!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참……. 탁상에 앉아서 계산, 선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겠느냐? 그냥 개인적인 의심이 아니라 5개년간 통계를 보면 입증되는 거잖아요. 그런 염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귤 농가 내년 2월, 3월 되면 분명 대란 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원에도 많이 계시지만 8월에 7.5브릭스 이상 되어야 9월, 12월에 당이 올라가서 출하 때 10브릭스 정도 나옵니다. 지금 8월 노지감귤 7브릭스도 안 나와요, 평균 해 보면. 그게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육일수가 있기 때문에 생육 일수에 맞춰서 시기별로 조금씩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맛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앞으로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는 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감산? 통계로 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라도 지사님께 직언을 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내년도 2월, 3월 되면 감귤 대란이 오는 게 눈에 보인다. 그 부분 국장님께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숙의도 하고 고민도 하셔서 지사님께 직언을 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시면 좋겠다. 그 부분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만 6,000톤 감산이라는 것은 엄청난 물량입니다.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전제를 두고. 그러나 과거 제가 직접 그런 일을 해 보지는 않아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들은 말이 있고 자료를 확인한 바도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인력동원 면이나 이런 것도. 또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서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획기적인 것이 나타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 말고 되도록이면, 농산물이니까 정확히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밭에 가보면 감귤을 어떻게 셀 것이냐 무게를 저울로 잴 것이냐, 세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무게를 재 봐도 그렇고. 컨테이너에 담을 것이냐 등 여러 가지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표본조사반을 올해 처음으로 구성할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만큼, 아까 지적해 주신 문제는 감산이 안 된 것일 수도 있고, 생산량이 잘못될 수도 있고 처리량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완근
김완근위원
처리량은 잘못될 수가 없죠. 최종 출하해서 집계 낸 것인데 잘못될 수가 없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느 항목이, 예를 들면 출하신고를 거쳐서 출하연합회를 거쳐서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외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내용이 잘못일 수도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납득될 수 있도록, 실적을 제시해도 납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이렇게 매듭짓겠습니다.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내년 3월이 지나면 최종 출하량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면, 국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계획이라고 한 것은 어떤 계획인지…….
완근
김완근위원
9만 6,000톤 감산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적과해서. 최종 출하해 보면 출하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2009년도 최종 감귤 생산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노지감귤 출하가 끝나면.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랬을 때 감산이 안 됐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최선을 다하고,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은 책임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어떻게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는 조치를 안 했다든가 노력을 안 하든가 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4월이면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때까지 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토론할 것으로 하고. 원장님!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기술원장 강용철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002년부터 관측조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관측조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맞는 예가 거의 없다. 그런데 비슷하게 맞춘 경우도 한 4～5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엄청나게 틀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제가 재작년부터 이 상임위 시작하면서 서귀포 가서 굉장히 논쟁을 했습니다. 저는 적과해서 우리 행정에서 따낸 것만큼 오늘 한 사람이 몇 ㎏ 땄다, 몇 명 동원했으니까 계량화해서 얼마 감산됐다. 이렇게 계속 발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1일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맞지 않는다. 맞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계산해서는 절대 맞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때 제가 기술원에 제안을 했습니다. A라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금년에 500개 달렸다. 9월, 10월에 150개 땄다, 적과했다. 그럼 나머지 350개 아닙니까? 그것을 최종 출하했을 때 무게를 달아서 적과한 게 얼마만큼 감산이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 원에서 시험해 본 거 없죠?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개체별로 시행은 못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제안을 했는데, 혹시 금년이나 작년에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2004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했던 조사표는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저희들 판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요지는 적과했을 때 나머지 남아있는 열매가 커지고 있다는 쪽에서 초점을……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500개 달려있는데 수상선과로 150개 따낼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의 통계는 그 150개 무게를 전부 감산되는 것으로 집계하고 계량해서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지금 계량화 시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맞죠?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럼 원장님네가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나머지 350개가, 저는 정확히 과학적으로 시험을 해 보거나 연구를 해 본 바는 없어요. 제가 농사지은 경험의 말씀인데, 나머지 350개가 150개 따내 버리면 안 따낼 때보다 얼마만큼 클 것이다. 그만큼 1번과 될 게 2번과, 3번과 되기 때문에 감산효과가 100% 될지 모르겠다. 뭐, 조금은 되겠죠.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100% 될 수가 없다. 저는 이 논리거든요. 원장님이 볼 때 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줘 보십시오, 기술적인 문제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자라는 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래서 감량이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100% 안 된다는 논리는 아니고, 지금 계량화하는 것처럼 따낸 무게를 달아서 100% 감산했다는데 맞지 않다는 얘기죠.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실질적으로 계량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지금 행정에서 계량하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계량해서 발표하잖아요. 매일 1일 보고, 1일 집계할 걸요. 오늘 희망근로사업, 농민단체 동원해서, 예를 들어 5,000명을 동원했다. 한 사람이 20㎏ 딴다. 그럼 5,000명 곱하기 20㎏ 해서 오늘 1만 톤 감산했다. 이렇게 지금 계량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는 그게 어렵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행정이 집계를 잘못하는 것인지. 그럼 문제가 있네요. 의견이 지금 안 맞잖아요.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의견이 맞고 안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감귤을 따내는 크기와 시기,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것을 내 놓으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3년 전에 제가 도의회 와서 서귀포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그 논리를 하면서 정회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분명히 기술원에 요구를 했죠. 그걸 한번 해 보시라. 3년차 똑 같은 나무를 정해서 시기별로 적과, 수상선과를 해서 감량이 몇 퍼센트 되는지 시험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원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것이 없거든요, 기술원에서. 그 데이터가 나와야 행정에서 감량을……. 지금처럼 계량화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바꿔야 된다. 그래야 정확한 감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감산량이? 그 기준도 기술원의 데이터도 없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행정에서는 몇 명 동원했으니까 몇 ㎏ 딴다. 오늘 5,000톤 감산했다. 앞으로 10일 남았으니까 10일 동안 이렇게 가면 9만 6,000톤 달성된다. 지금 이렇게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과장님, 제 얘기가 맞죠?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감산량보다 열매솎기량, 제가 9월 10일 직접 저희 국하고 아라동에 가서 물량을 쟀습니다. 20분 동안 딴 것이 392개, 제가 전부 수거했습니다. 무게를 재서 평균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한 사람이 한 시간 따면 몇 ㎏ 딴다, 그래서 인력을 5,000명 동원했으니까 곱하기 몇 해서 오늘 감산했다고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한 80%, 그렇게 비율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서 감량을 정하는 것이고, 기술원에 물어보니까 시험데이터가 없잖아요. 과학적인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틀린다는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감산을 했다고 하고 아무 산출근거도 안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계산하느냐 이거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걱정되어서 감산대책회의라든지 간담회도 수 없이 많이 했는데, 제가 위원님만큼이야 전문적인 지식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독농가들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런 얘기가 중론이었습니다. 8월말까지, 늦어도 9월 초·중순까지는 분명히 비대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열매를 딴 것은 다른 과일의 비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이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적과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산정을 하는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산정의 문제는 분명히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물론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정확하지 않고요. 국장님, 지금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5년 동안 하니까 감산 하나도 안 됐잖습니까? 정확이 아니라 10%도 감산 안 됐잖아요. 기술원에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제주자치도 감귤문제, 매년 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2년에 한 번. 답이 보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포장 선정해서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현재 착수를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언제 했습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금년도 할 거면 빨리 해서 미리 데이터를 내죠. 이왕 할 거면.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현재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다라고 할 정도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기별로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라든가, 또 자꾸 주장하는 자란다는 문제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완근
김완근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큰 문제 안 날 겁니다, 2010년에는. 2011년에 다시 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시험을 좀 하셔서, 예를 들어서 20% 따내면 대개 10㎏이다, 그러나 감량은 5㎏밖에 안 된다. 7㎏ 된다. 이것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감귤을 계량화해서 발표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제주도 감귤정책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면 귀담아 들으셔서, 예산이 모자라면 위원들한테 부탁해서 예산 확보도 하셔서 현실에 맞는 시험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3년차 얘기합니다. 일반 독농가가 얘기해도 여러분들 관심 갖고 귀 기울여서 시험도 해 보고 정책 입안할 때 참고도 하시는데 명색이 도의원이 3년 동안 떠들어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제가 정말 어떤 때는 답답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원장님, 다 고생하시는 거 익히 압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농업기술원이 별 따기 운동 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다 고생하시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의회도 다 제주도 감귤농가를 위해서 고민하고 존재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향후 정책을 수립할 때나 이럴 때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면 귀담아 들으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논하고 토론도 하고, 같이 고민하고 정책 결정하면 잘못됐을 때 도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네 요구하는 대로 다해도 이렇게 안 됐으니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집행부가 한번 결정하면 거의 바꾸려고 안 합니다. 앞에서 얘기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돌아가면 검토는커녕 생각도 안 하고, 한번 와서 의논한 적도 없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금년 감귤대란 제가 볼 때는 뻔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만 갖고는 절대 안 된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습니다.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단체 있지 않습니까? 주요단체 별로 참여인원하고 예산지출현황.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번 회기 내에 정확한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또 제가 안정생산직불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워크숍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가져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결정해 놓고 ‘이렇게 따라와라’ 이런 워크숍이거든요. 제가 얘기한 것은 독농가가 안정생산직불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을 때 이 정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독농가와 공무원, 농업기술원 이런 데서 의논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농가 동의 없이 정책을 수립해서 따라오라 이것밖에 안 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저는 이 정책을 수립할 때 처음 시행하니까 미비하다, 뭐 하다 할 게 아니고 사전에 그런 분들하고 충분하게 토론해서 이 정책을 추진했으면 이것보다는 낫게 됐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산정책 아닙니까? 감귤 관련. 계속 나오는 것이 몇 회, 제가 3년 됐고 공무원 하면서도 보면 계속 ‘감산정책, 감산정책’ 하는데 앞전에 한번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귤원 폐원을 했거든요. 구조조정이거든요. 그 구조조정을 우리가 한번 확 바꿔 봅시다. 곶자왈이니 하면서 땅을 사죠. 사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관광개발용지로라도. 올해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감산정책으로만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현재 80억 원 돈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러면 100억 원 어치 예를 들어서 땅을 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보다는 나은 정책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확 바꿔서 아예 구조조정으로 들어가자 이겁니다. 어선도 어선감척 구조조정사업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까? 바다 속에 있는 고기보다 배가 많으니까 이것에 맞춰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구조조정이 이것 한 가지만 합니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화물차가 많은 데 화물차를 구조조정해 주는 거. 제가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3년 동안 감산정책에만 돈 들어간 것이 수백억 원인데 아예 수백억 원어치 감귤원을 사서 했으면 몇 만 톤은 확실하게 감산이 됐을 거다. 여기 와서 떠들 필요도 없이. 제가 내놓는 안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겠다.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정책을 펴는 것이 낫겠다, 감산정책보다는. 감산정책은 한이 없고 끝이 없겠다. 이렇게 제가 일단 의견으로 제시를 합니다. 의견을 제시하면 토론도 해서 다음부터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낭비 안 되고. 국장님, 뭐 할 말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도 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그런 의견을 다른 계통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현재 감귤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의 입장도 있을 수 있고, 감귤하게 되면 어차피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오전에도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품질 향상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어서 그 문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삼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제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감산정책에만 매달리다보니까, 아마 지금 같은 정책을 하게 되면 감귤정책이 하나도 변화가 없겠다. 획기적인 방법이 안 되고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예시를 한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 원장님, 공무원들에게 놀고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다만, 감귤문제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불거지는데. 저도 앞서서 차라리 100억 원을 가지고, 전부 선과된 후에 100억 원 억치 감귤을 수매해서 바다에 버리든가 아니면 매몰하든가 하는 것도 오죽해야 그런 말 나오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도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감귤폐원정책을 좀 더 과감히 해서 어선감척처럼 구조조정하는 방안도 창조적으로 볼 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감귤농가의 생각도 있을 것이고 하는 생각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클러스터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획기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서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농협이나 감협, 이런 순 생산자 단체에서 생산지도관리를 한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서 거기서 대안을 찾아서 앞으로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직불제 1,714㏊로, 질의가 자꾸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14㏊는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200평을 신청하면 그 200평은 실질적인 면적을 얘기한 것이죠.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매를 전체 딴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1/2간벌은,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를 1/2간벌하면 그것도 1,000평으로 간주합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했으면, 예를 들어 1,000평이면 간벌실적은 500평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은 실지로 한 것으로 하고 어떤 것들은 총 면적으로 계산하고.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기술원에서도 와 계십니다마는, 당초 식재거리를 했을 때 그 전체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잡는 것은 500평으로, 평 단위는 안 쓰게 되어 있지만 500평으로 잡는데 그 보상면적은 1,000평으로 해서 2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아까 고복수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칼슘제하고 안정생산직불제, 감귤 따기하고 면적이 같은 것은 결코 그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연의 일치라는 뜻으로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정직불제로 딴 거 외에 칼슘제를 별도로 공급해 준 겁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안정생산직불제는……. 잔여의 과수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면적이 더 불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평수로 따지면 1,000짜리를 1,000평 다 하지는 않을 거라 말입니다. 300평을 신청했으면 300평은 직불제로 180만 원 주고, 1㏊당. 그리고 나머지 700평에 대해서 뿌리도록 해서 45만 원 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어떻게 면적이 똑같습니다. 면적이 훨씬 불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기 좋다고 하지 마십시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이것은 중복지원입니다, 분명하게. 중복지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들어가서 다시는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시간만 넘겨서 마무리시키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생산직불제 1만㎡에서 5,000㎡를 땄다면 5,000㎡에 대한 1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5,000㎡에 대해서 나머지 물량이 있습니다. 과수원에 착과된 거 그 물량에 대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좀 불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줄어들든지 불어나야 되는데 왜 면적이 똑 같으냐 이겁니다.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우리가 감귤을 생산 안 하는 물량을…….
승문
양승문위원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과장님 말씀 이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나머지 면적을 가지고 한다면 면적이 불어나든 줄어들든 해야 되는데 왜 똑 같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고, 좋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오랜 시간 할 필요도 없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2차 조사결과 3만 9,000톤이 증가됐다. 그 원인이 기상여건으로 생리낙과 저조 원인이 있다. 이렇게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조사할 때는 기상낙과 다 예측해서 조사합니까? (한영호 위원장, 좌남수 간사와 사회교대)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승문
양승문위원
예, 기술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기술원장 강용철입니다. 5월에 꽃을 조사할 때는 수확 시까지의 기상을 5년, 10년 평균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1차 조사결과 원인이 기상으로 낙과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러면 1차 조사할 때 낙과도 다 포함해서 조사하느냐 이겁니다.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낙과율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예를 들면 3만 톤까지는 낙과될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되어 버렸다 이겁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전체적으로 낙과가 평균적으로 한 92.5% 정도가 낙과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칼슘제는 1㏊당 45만 원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당초 면적이 1,666㏊에 7억 5,000만 원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액은 4억 7,000만 원만 됐다 이겁니다.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당 단가를 줄여야 됩니까, 당초 계획보다 면적을 줄여야 되는 겁니까? 당초에 예산 확보 45만 원씩 하면 7억 5,000만 원으로 1,666㏊의 칼슘제를 준다고 하면, 1㏊당 45만 원씩 준다면 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는 4억 7,000만 원밖에 안 됐다 이겁니다. 그렇죠?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단가를 줄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면적을 줄여야 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계산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1㏊당 45만 원을 기준해서 그다음에 안정생산직불제 한 면적만큼 칼슘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계산한 것이 사실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단가를 낮추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45만 원 그대로 했습니다, 칼슘제를.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4억 5,00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1,666㏊ 하려면 7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 승인은 4억 7,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예산승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막 줘버린 겁니까? 단가를 낮추거나 면적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이 예산은 다른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왜냐 하면 1/2간벌사업에서 집행하다 남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나도 보면서 아는데 1/2간벌의 돈은 막 남아돌아가고, 좋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같은 항목에 있다고 해서. 이거 단가나 면적이나 다 조정이 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다른 명분으로 예산 승인이 된 것을 그렇게 써버리면 됩니까?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과일의 크기로 상품을 정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그런 과일이 있습니까? 크기로. 당도나 품질로 해야죠. 이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심지어는 1번과 이하, 자잘한 감귤을 좋아하는 국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서울에 애들도 많이 살아서 가보면 이런 거 잘 안 먹습니다. 먹기 좋다고 작은 것을 먹지. 그래서 크기별로 상품을 결정할 게 아니고 당도별로 상품을 결정하는 방법도, 당도가 몇 브릭스 나간다 다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품을 결정해 줘야지 크기로 결정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워크숍이나 해서 대안들을 찾으십시오. 이대로 나가다가는 계속 수십 년이 가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 계층에 따라서 크기라든가 당도 분류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당도를 전체 농가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FC사업이라고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확대하는 것도 바로 이런 당도를 앞으로 하고 고품질…….
승문
양승문위원
품질을 크기로…….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그러니까 당도로 하게 되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느 당도 유지하면 상품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도로 한다면.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왜 1번과, 2번과, 3번과 합니까?
복수
고복수감귤정책과장
저희들도 물량 위주로 하다보니까 감산이 나오고,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승문
양승문위원
과감하게 한번 토론도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하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를 장기목표로 했는데, 왜 2017년까지냐 하면 지금 선과장 APC를 포함해서 666개소로 되어 있던 것을 200개로 통폐합하면서 광센서기가 다 들어갑니다, 거기. 그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감귤이 생산되면 전부 맛에 의해서 구별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런데 양승문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개인 농가별로―노지감귤인데―육지부에 선호하는 슈퍼마켓들이 있습니다. 거기로 직송하는 것을 보니까 크기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맛이 좋으면 계속 그 지역으로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서, 무조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토론도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다각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던 일을 되풀이하려고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하라 이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강용철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관측조사 증가요인 발생해서 5만 톤이지 않습니까? 관측조사해서 증가한 요인이?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증가요인입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예. 증가요인 발생, 낙과율, 서리피해 내지는 개화, 과실비대향상, 간벌면적 차이. 이거 기술원에서 낸 자료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나와 있죠?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우리가 1차조사하고 2차조사하고 차이가 3만 9,000톤…….
완근
김완근위원
증가요인 발생이 얼마입니까? 몇 톤이에요? 1차 관측조사해서 63만 7,000톤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63만 7,000톤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63만 7,000톤이죠?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감산을 6만 1,000톤 했습니다. 안정생산직불제, 전정 뭐 이렇게 해서 6만 1,000톤 했어요. 그런데 8월 되니까 67만 7,000톤으로 늘어났죠. 3만 9,000톤 늘어났잖아요?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3만 9,000톤 늘어났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감산한 것 6만 1,000톤 빼고 3만 9,000톤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우리가 지금 현재 전정한 거라든가 그런 것은 뺀 양이 아닙니다. 통계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완근
김완근위원
아니, 1/2간벌해서 3만 톤, 폐원 8,000톤, 전정 3만 톤 빼고 5월 이후에 안정생산직불제 3만 1,000톤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3만 1,000톤 줄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정생산직불제로. 증가요인, 농업기술원에서 낸 자료입니다. 원장님은 없는 모양인데, 낸 자료에 보면, 증가요인 발생 5만 톤 해 가지고 낙과율 저조 3만 톤, 서리피해로 인한 늦은 개화 6,000톤, 과실비대율 향상해서 4,000톤, 간벌면적 차이에서 1만 톤 그래서 5만 톤의 증가요인이 5월 관측조사할 때보다 예측 못한 증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감산을 했지만 3만 9,000톤이 늘어난 67만 6,000톤이다. 그렇죠?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해서 산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라고 하는 추정을 갖고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해해요. 낙과도 이렇게 될 것이다, 과실비도 금년 많이 달리니까 둔화될 것이다, 서리 피해본 농가도 안 달릴 것이다 이런 것을 다 예측해서 63만 7, 000톤으로 발표한 것 아닙니까? 5월에. 그렇잖아요?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67만 6,000톤. 감산한 양 빼고도 3만 9,000톤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요인발생 자료를 냈습니다. 받은 자료인데, 5만 톤이 예상치 못하게 낙과도 안 되고 서리피해로 안 달릴 것으로 봤는데 달려버리고 해서 증가됐다. 이렇게 자료를 낸 거잖아요.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완근
김완근위원
자료를 냈는데…….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그때도 양해를 구했는데 우리가 데이터 적으로 딱 집어넣고 산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렇다 할 정도의 추정을 갖고…….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추측해서 발표하고 조사하는 거죠. 이거 뭐 전부 따서 최종 출하하기 전까지는 다 기법에 의해서 관측조사하고 감산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다 그런 거잖아요?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그래도 우리가 관측조사하는 것은 실측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지금 관측조사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원장님. 좋습니다. 낙과율이 생각만큼 안 되어서 3만 톤이 증가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리피해로 인한 늦은 개화로 해서 6,000톤이거든요. 증가요인 중에 내역을 보면. 그렇잖아요? 2차 관측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8월 17일부터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1차조사 언제 했어요?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5월 12일부터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감귤꽃이 언제 개화됩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4월에 합니다. 5월…….
완근
김완근위원
5월 초에 하죠? 만개가 한 5월 15일에서 20일이잖아요?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자료에는 관측조사 5월 20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감귤꽃이 언제 개화됐는데, 5월 20일 이후에 개화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전부 개화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그때 미처 분화가 안 된 꽃들이 있어서…….
완근
김완근위원
특히 서귀포인 경우는 5월 15일이면 만개될 겁니다.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조사시점하고, 지금 현재 5월 20일이라고 한 것은 발표한 날을 저희가 기재…….
완근
김완근위원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5월 12일부터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좋습니다. 5월 12일 날 했다고 하면, 저는 서귀포 쪽에 잘 모르지만 5월 15일이면 만개할 겁니다. 제가 예측컨대. 5월 15일이면 만개하죠. 삼보인 경우도 5월 20일이면 만개합니다. 그렇잖아요? 담당과장님, 감귤 만개가 언제 합니까? 저의 얘기가 맞죠? 인정하죠? 그러면 서리피해로 인한 늦은 개화로 해서 6,000톤 증가됐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논리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어떻게 5월 12일 날 조사했는데, 5월 12일 날 다 만개했는데, 감귤나무가 신품종입니까? 그 이후에 꽃이 피어서 그 이후에 달렸습니까?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늦꽃 오는 것은 그때까지도 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원장님, 늦꽃 오는 것은 상품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상품이라고 보기 전에……. 그러니까 서리피해가 어디냐 하면 상층부에 달려 있는 것들이 대과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완근
김완근위원
그것은 전부 9번과, 10번과 다 비상품 아닙니까? 원장님 논리처럼 5월 조사한 이후에 늦은 꽃이 와서 착과가 됐기 때문에 6,000톤이 증가했다고 하면 늦은 꽃은 보나마나 전부 유엽할 것이고, 100% 배꼽이 하늘로 향했을 것이고, 그것은 99% 전부 비상품 아닙니까? 유엽하게 달린 거 몇 % 상품이냐 하면 10%도 안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감귤을 좀 아시는 분이 자료를 보면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용철
강용철농업기술원장
그러나 우리가 관측을 조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인 조사가 되다보니까, 또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것은 비상품이라고 하는 관념을 두고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이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불량품이라고 해서 생산량에…….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5월 10일 이후에 꽃이 올 수도 없고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정말 이게 공식된 자료이기 때문에 누가 감귤을 아시는 분이 이렇게 증가요인발생 해 가지고 이렇게 내면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이나 행정이나 이제 오픈하고 합시다, 정책을. 현실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고민하고 현실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을 해야지, 자꾸 동떨어진 것을 가지고 하니까……. 감산목표 9만 6,000톤 정해놓고 거기에 역산해서 맞추다 보니까 자꾸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출하하면 한 번도 안 맞는 거예요. 감산한 거 한 번도 안 맞아요. 내가 한 번이라도 맞으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건데요, 감산 인력지원에 따른 인건비 지급내역을 자료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직자 7,396명 하는 데 인건비가 얼마, 군인 800명 하는 데 인건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올해산 감귤이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