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학기 시작과 함께 가을로 접어들면서 신종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우리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사전예방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대책과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은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부교육감은 9월 1일자 변동된 신임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우리 교육청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시 발령된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성국 서귀포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성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표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 신종인플루엔자발생현황및대책 2. 2009년시·도교육청평가결과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내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하고 확산되는 등 염려가 되는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본 도 학생을 중심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우리 교육청의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신 자료는 9월 14일 현재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참고해 주시고, 환자 발생에 대하여는 9월 17일 오늘 현재 총 누계 환자는 32개교에 84명이 발생하여 치료 중인 환자는 30명이며 휴업 중인 학교는 2개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교육청 및 학교별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조기 발견을 위한 학교 감시 체제를 지난 5월 25일부터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으로는 우리 교육청과 도청 관계자 및 보건소 관계자 협의회, 교육청 및 학교 단위의 연수 강화, 교육청의 대책반 회의, 발열 검사용 체온계 및 소독제 구입 지원, 등굣길 및 각종 행사장의 발열검사와 손 소독,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지도 등 개인 위생지도, 학부모들에게 교육감 서한문 발송과 교육청 간부들의 현장 점검과 격려, 감염 확진환자 치료 및 등교 중지와 상황에 따른 학교 휴업, 휴업에 따른 생활지도와 수업 결손에 의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원 및 교습소에도 학교와 같이 예방활동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상대책반을 상시 운영하여 비상시 대응하며, 가을철 교내외 학생 집단행사를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하고, 고3 수험생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과 예방백신 우선 접종과 고교 입시 등 각종 시험이나 행사에 예방을 위한 노력, 상황변화에 따른 대책반 회의의 강화,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휴업 등에 대한 대책,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제 강화,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구입비 재원 확보 및 차질 없는 지원은 물론 환자의 조기 발견과 예방활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운수 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지원 효율화, 시도 특색사업, 고객 만족도 및 청렴도 측정 결과 등 2008년 1년간의 교육청 업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평가실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올해 초 1월 교과부로부터 평가추진기본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3월 25일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5월 28일 교과부 평가위원회의 현장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교과부는 우수 교육청과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9월 초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현황을 국정감사 자료로 언론에 세부내용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총점, 영역별, 과제별 점수 및 순위현황은 보고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평가준비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평가추진기본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평가수검 효율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평가추진기획단을 운영하였으며, 전 평가위원장 초청 특강, 자문위원 및 검토위원 구성 운영, 1박 2일간의 평가지표담당자 워크숍 개최, 부교육감 주재 종합보고회 2회, 교육감 주재 종합보고회 2회 등 평가수검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세부과제별 점수와 순위는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합적인 평가분석 내용과 향후 평가 대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평가결과는 도 단위 8위, 시까지 포함하면 12위이며, 여섯 개 분야별로 살펴보면 4개의 분야는 3위 이내이나 44.8%의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교육 내실화 분야와 학교운영 선진화 분야는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학교교육 내실화 분야에서 영어교육의 질 제고 지표는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 교육활동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전체 순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학교운영 선진화 분야는 산업체 기반이 약한 지역 여건상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평가를 대비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 미흡한 일부 과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다른 지표내용과 같이 참고하여 특색과제의 차별화 전략을 참고하는 등 제주만의 특성화를 최대한 살려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평가결과 하위성적을 얻은 과제는 우수 교육청의 자체 평가보고서를 분석하여 해당 과제별 전문가의 컨설팅 실시와 세부과제별 TF팀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평가 항목 등은 내·외부 환경 분석을 하여 조직의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등 평가지표는 지역적 형평성 차원에서 지표 수정과 점수 급간 차이를 최소화해 주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현장평가 시 짧은 시간에 평가위원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기 위하여 평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스템을 더욱 개발 운영하여 접근의 용이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보완 운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은 1%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9년 평가결과를 세부 항목별로 철저히 분석하여 평가 대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010년도 평가 대비를 철저히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 첨부)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심의위원 명단이 필요하니까, 다른 위원님도 필요하다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교육감 서한문이 각 학부모들에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한문 사본을 주시고, 다른 하나는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수학여행이라든지 가을운동회라든지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이 각 학교에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도착되리라 이렇게 믿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교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더 이상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고점유 위원입니다. 끝날 때까지 부교육감님에게 물어볼 시간이 있는지, 주요업무보고를 실·국장이 한다면, 부교육감이 이석할 거라면 먼저 질의하면 어떨까 해서……. 부교육감이 끝까지 계실건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양해적인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동석해 주시겠습니까?

예, 끝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2년 전부터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여 달라 해서 항상 요구를 해 왔는데, 지금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몇 학급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18학급 이상입니다.

중앙여고 같은 데는 보건교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그냥 배치돼 있습니다.

중앙여고를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를 체육선생이 담당하든지 다른 일반선생이 담당해서 그 학교에서 보건교사 좀 배치해 주십사 자꾸 저한테 요구해서, 회의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때까지도 안 돼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두고……. 또 교육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교육감 서한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손 잘 씻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많은 집단이 있는 데는 가지 말고, 이런 정도밖에 못할 거예요. 실지 18학급 이상이라도 저학급, 예를 들어서 6개 학급이라든지 9개 학급이 있다면 두 학교 수를 합쳐서 보건교사를 가급적 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학부모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배치율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금 법적으로 배치한 것은 18학급 이상은 모두 있기 때문에…….

전체.

100% 이상 확보돼 있습니다.

100% 이상이에요?

예. 18학급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몇 년 전에는 농산어촌을 기준으로 해서 대도시 쪽에는 18학급 이상이어도 배치를 안 했다가 작년부터는 농산어촌의 초등학교에 있던 보건교사를 법정대로 18학급 이상인 학교에 배치시켰습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현재 법적으로는 18학급 이상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배치를 법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교사가 총정원제에 의해서 18학급 이상인 데에 배치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도 총정원제 타령만 합디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되면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큰 학교에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데 작은 학교는 지금 폐교 위기에도 처해 있고, 이 학생들은 항상 소외를 받고 있는데 18학급을 10학급으로 묶어서 할 필요도 있다. 이번에 보니까 경남도교육청에서도 항상 요구하는 것이 보건교사를 많이 해 달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교사 배치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점검을 함께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부교육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묻고 싶은데,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를 일부에서는 상당히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과잉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앙이냐 또는 과잉대응이냐,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대응하는 내용이나 자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을 재앙으로 보십니까 아니면―물론 재앙은 재앙일 수 있지만―과잉대응으로 보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재앙이냐, 과잉대응이냐 하는 판단보다는 공직자로서, 보건복지부에 질병관리본부가 있고 또 교육부 내에 신종인플루엔자대책반이 구성·가동돼 있어서 거기에서 온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움직이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여기에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소신이라기보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이러한 것에는 어쩌면 철저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하거나 이 기회에 보건교육 같은 것, 아이들이 정말 나아졌다고 하는 것은 손 씻기 같은 것이 나아졌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들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질의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은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에 부딪쳐서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너무 과잉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공직자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앙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을이 되면 대유행 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진전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학교에서의 발병률이 현재는 몇 퍼센트인데 앞으로 몇 퍼센트까지 진전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시나리오가 돼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몇 퍼센트 되면 이렇게 조치하겠다가 아니고 저희들 대책반 회의도 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별에 따라서 발생 인원에 따라 다르고, 또 추이가 한 학급에 모여 있느냐, 한 학년에 모여 있느냐, 또는 전체학생들 중에 몇 퍼센트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휴업을 하거나 이러한 것도 학교 자체만의 생각이 아닌 보건소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 변동에 의해서 수시로 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발생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구체화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군사 작전에 데프콘 1～5까지 단계별로 시나리오가 돼 있습니다. 적군이 어디로 어떻게 침입해 오고 뭐가 파괴되고 이랬을 때 주민을 소개한다, 교량을 파괴한다, 식량을 어디에 비축하고 어떻게 확보한다는 이런 계획이 전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겁니다. 현재는 팔십몇 명이던데 발병률이 앞으로 더 증가해서 100명, 200명으로 증가하게 되면 수학여행 또는 집단행사, 등교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해 나가야 할 것이냐. 또 그 외에 어떤 예방적인 약품이라든가 기구라든가 또는 보건교사의 배치라든가 보건소와의 협력관계,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시나리오가 나는 돼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적당히 대응을 한다는 그것은 상당히 부족한, 철저한 대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뭐 이건 불가능 하지도 않을 겁니다―단계별 대응계획을 갖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체온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게 고막체온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죠?

예.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고 일단 본인이 열이 난다든지,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고막체온계입니다.

전교생, 교직원, 그 외에 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372대가 공급돼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이 한 1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교직원, 그 외에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데 372대 가지고 이걸 전부 체크할 수 있습니까? 공급대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이라는 말에 적합할지 모릅니다마는 학교 학생 수에 비해서 다섯 학급 내지 여섯 학급에 한 대 정도가 활용되고 있는 편이어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이 일정하게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교시간이 아침시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 대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 대충 10만 명을 한다하더라도 고막체온계 이걸 가지고 거의 300명을 체크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막체온계의 숫자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내용이고 원래 한 학교에 하나씩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에 몇 개 있는 학교도 있어서 그만큼 충당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정한 수치냐 아니냐, 물량을 논하는 것은 적합한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이게 발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면 충분한가, 충분하지 못한가 그것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을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학교에 하나 있고 우리가 하나 사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372대지만 한번 재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16일하고 17일 현재 발병 환자 수와 완치 수 또는 치료 중인 수치가 많이 달라졌는데, 완치가 지금 54명인데 어떤 조치를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완치가 됐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완치과정은 보건소나 거점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약을 투여해서 일주일 기간을 치료되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54명이 전부 치료약을 투여 받은 학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열이 발생하지 않고…….

발열이 체크되면서 투약하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완치가 됐다. 요약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발열이 체크됐을 때 보건소에 가면 그날 바로 확진환자인지 아닌지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병원에 찾아간 학생들은 약 3일 정도 돼야 판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중인 학생들도 전부 치료제를 투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라도 발생해서 두 명 이상인 학교에는 발열 체크가 되면 검사 이전에 그냥 치료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끔 학부모들 중에 확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보건 당국에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교육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니까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완치가 되더라 하는 그런 사례를 정리하는 것은 다음의 지도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김병립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자료를 보면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고등학교가 월등하게 발병률이 높습니다. 왜 고등학교가 발병률이 높은 것이냐, 이것을 엄밀하게 분석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치가 돼야 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고태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건교사 배치 문제 이것은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 자료가 공개된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가 형편없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보건교사 배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18학급이라는 법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18학급 이상의 학교가 몇 개 학교고 그 이하가 몇 개 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에 대한 자료들은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178개 학교 중에서……. 그것은 기본 중에서도 아주 기본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대답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절반 이상이 18학급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거의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초등학교 106개교 중에서 61개교가 농촌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도 학생 10만 명 중에서 5만 명 이상이 보건지도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법이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순회 보건교사 얘기를 하려는 거죠?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끝나면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법이 이러니까, 저희들이 법을 다 지켰으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런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원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지적도 되는 부분이고, 학생 건강 문제가 중요하다고 여겨서 교과부와 절충하면서 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문서상으로가 아닌 현장에서 뛰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출장 가서 이러한 것들을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저는 문외한이지만―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어떤 결과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교사 전국 평균 배치율이 68%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43%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야 나온 현실이 아니잖아요. 왜 제주도 학생들은 절반 이상이 보건교사도 없는,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소외된 학생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죠. 이게 모든 것에 우선되어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이 묶여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법을 고쳐달라든가, 아니면 우리 제주도 나름대로의 특별한 시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소용없잖아요.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거예요. 교육감과, 필요하다면 행정부와, 우리 의회와 “사실이 이렇다. 이게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가 이렇게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게 터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얘기를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부교육감님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려면 고개를 옆으로 비뚤어지게 해서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발언대에서 답변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꾸 고개가 비뚤어지게 돌려져서……. 국장님도 제 질의에 답변할 때 제 얼굴을 못 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발언대에 가서 섬) 한 가지씩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종플루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두절미하고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어김없이 우리가 대응해야 될 아주 어려운 과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신종플루에 대해 학교에서 공포심을 많이 조장해 주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수업 중에 신종플루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가정에서 그런 지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한다 이겁니다, 정상적인 학생들이.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심을 너무 조장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령대별로 발표한 것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준입니다. 11세에서 20세까지가 37.7%, 10세 이하는 10.7%, 노인은 0.8%, 이런 순이 됩니다마는, 11세에서 20세까지 37.7%에 해당되는 많은 수가 바로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늦출 수 있는, 좀 완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확산 예방을 위해 홍보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였지 않느냐 하는 점도 있었고, 저희들이 처음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는 휴업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처음과는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학교 현장에 우리 전 직원들이 투입되고 있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하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그냥 놔둘 것입니까, 아니면 지도를 하시겠습니까?

지도하겠습니다.

공포심을 완화시켜줘야 됩니다. 긴장감은 가져야 되죠. 손 씻기라든지 소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더 관심을 써야지 ‘신종플루다. 긴장해야 된다. 마스크 써라.’ 이렇게 학습 현장에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사망률이, 신종플루 환자들의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덟 명이 사망한 것으로…….

비율입니다.

퍼센티지로입니까?

그 비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마는 0.06% 정도 되고 있습니다. 0.06%는 사망한다! 이것은 완치된 환자도 아닙니다. 걸렸던 환자들입니다. 지금 84명이 신종플루에 걸렸고 완치가 54명, 치료 중이 3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비율을 적용한다면―여기에서는 제가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다―0.06%를 적용한다면 그만큼 사망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망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긴장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에도 국장님이 관심을 써 주시고, 이제는 본격적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수능과 고등학교 입시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려 있는 학생을 격리해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도 받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수능장에서 발열 검사도 하고 손 소독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향후 전망 및 대책에 질병관리본부 전망에 따르면 이번 가을에―이제 가을이 되지 않았습니까―대유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능시기도 가을, 겨울에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을, 겨울에 대유행이 예상된다.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 교실에 환자가 없을 리 없을 겁니다. 수능이 11월 며칠입니까?

11월 13일입니다.

11월 13일에 우리 도내에 수능에 임해야 하는 학생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능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정말 긴장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긴장해서 뭐 합니까? 학부형들이 안심해야죠.

대답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예방약이 나와서―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투약이 될 때에는 우선 이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투약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바로…….

우선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먼저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학부형들한테는 안심이 되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학생 전원을 접종시킨다 하는 것보다 우선 확보되는 대로 하루라도…….

수험생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재원확보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또 하나는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11월 13일에 시험 보기가 어렵다면 장소라든지 시험 보는 방법이라든지, 시험을 봐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대책은 10월에 다시 물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측면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보건교사 배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18학급 이상 100% 인원이 확보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대도시에는 68%, 우리 제주도에는 43%,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3.3%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왜’라기보다는, 변명 같은 소리입니다마는 18학급 이상인 학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비율도 낮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이 좀 미약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노력 미약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서울에는 거의 100%입니다. 부산도 100%, 인천도 100%입니다. 과대학교가 많은 데는 보건교사가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제주도는 18학급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비율이 43%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충실한 내용의 답변은 없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원 확보는 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보건 인턴교사를 채용하십시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왜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창궐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 인턴교사를 예비비라도 먼저 쓰든지, 먼저 채용해서 소규모 학교에도 전부 배치하도록 하고, 규모가 큰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지원하는 인력으로 주면 이것이 혁신적인 발상에 의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제 의견에 반대해 보십시오.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하는 결론적인 대답보다는 검토하고 협의하고 절차를 밟겠습니다.

발언대에 계속 서 계십시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보건교사를 전부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60%에 가까운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생님이 보건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교육감의 재량으로―우리 예비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이렇게 아주 어려운 시점에, 그리고 미래도 예측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보건 인턴교사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돌아가서 같이 논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 배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초·중등교육법」상에는 초등학교에만 18학급 이상에 한 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배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학교보건법」에는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원이 배정되었고, 타 시도는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교사의 정원을 이쪽 분야에서 저쪽 분야로 배치하는 데에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주도 교원에 대한 실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가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그런 소규모 학교에 인턴 교사로……. 지금 전문대학을 나와서 간호원 자격증을 가진 졸업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졸업생들을, 인턴교사이기 때문에 수당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각 학교에 배치시켜주면 학부형들이 얼마나 안심을 하겠습니까?

돌아가서 대책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묻고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써야 될 시간이 4～5분 정도 있어서. 제가 일선의 보건교사들과 선생님께 쭉 전화를 해 보니까, 고막체온계 있지 않습니까? 귀로 체온을 재는 온도계가 국산이 있는데, 국산의 단점이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상이 38도도 되고 39도도 돼서 국산이 아닌 독일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귓속형 체온계가 국산은 6만 6,000원인데 독일제는 9만 원에서 15만 원까지입니다. 하도 오차가 많이 발생하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이것으로 써야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까지 도착되지 않아서 어렵게 체온을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수량이 충분치 못하니까 소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독을 하게 되면 3～4초 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소독한 게 마를 때까지. 학생들은 교실로 입장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한 명 체온 재고 알코올로 소독해서 3～4초 기다리다가 다음 학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지 않고 비닐을 씌워서 하려고 하니까 비닐 20개 한 묶음이 3,100원이라고 합니다. 20명 검사하는데 3,100원씩 드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3,100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3,100원은 몰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묶음에 3,100원 하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비닐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비닐 하나로 20명씩 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장에 3,100원 하니까 몇 천 명이 있는 학교에서는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잘 생각을 해 주시고 일선의 소리를 많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정통신에 이런 것을 권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만 체온을 재지 말고 가정에서 체온을 재고 그것을 가져와서 보이라 이거죠. 그래서 학교와 가정이 유기적으로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 이겁니다. 왜 학교에서만 계속 체온을 잽니까? 집에서 체온을 재서 일정한 양식에 적어서 학교에 내 주십시오 해서 엄마나 아빠가 체온 잰 것을 봐서 정상이면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렬로 세워서 하는 것보다 편리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는 가정이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몇 가지만 부교육감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인사를 할 적에 저희가 “부교육감님은 제주도교육청에 부임해 있다가 본인 생각으로 언제쯤 가겠습니까?” 해서 여담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때 대답이 “내년 선거까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묻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제주도교육청은 하나의 대기소마냥 부교육감님이 짧은 기간에 몇 분이 가서, 그런 뜻으로 저희가 부교육감님과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신종플루에 대해서 현장 갔다 오면 현장 점검한 내용을 보고 받습니까?

보고를 받습니다. 제가 대책반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에 최초 환자가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일선 실무자들이, 또는 대책반원들이 다녀와서 구두 내지 서면으로 보고한 건수가 부교육감님 생각으로 대충 몇 회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일일 상황보고를 매일 하고 어떤 공문들은 삼십몇 회까지 나갔었는데 그런 공문들은 대부분 국장 전결 내지는 과장 전결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한두 차례씩은 제 방에 와서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하는 내용이 발병 건수에 대해서 주로 보고 합니까? 대책반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하십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차례 전체적인 회의를 했던 것은 그 간의 상황과, 말하자면―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단계별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논의했고, 그 다음에 관련기관, 말하자면 학원이라든지 우리 소관 지도·감독기관이 아닌 태권도장 등의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주로 위생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지 실제 치료는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것은 대책반에서―아까 백신 투약 관계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할 수 없는 거죠? 투약관계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하지 교육청에서는 위생적인 교육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약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백신이 개발돼서 도입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논의는 했지만 투약 관계는 의료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백신을 투여하는 것에 대해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국장님이 언급하던데, 그런 자세한 계획은 없는 거죠? 나중에 병원이나 보건소에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발열 검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 병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는 절차를 교육청에서는 안내를 해 주고 수험생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고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는 교육청에서 25%, 도청에서 25%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다면 학생들에게, 한꺼번에 안 되면 수험생한테 우선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현장에 신종플루를 점검하거나 지도를 하는데 현재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그래서 어제 날짜로 본청과 서귀포시교육청에 1명씩 추가로 다른 기관에서 파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는 적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할 요지가 거기에 포함된 것인데, 어떤 말이냐 하면, 일반인들이 얘기한 사항을 동료의원도 대답을 못하고 저도 대답을 못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한 것을 모니터링 해서 일반 동료의원이 듣든지 저희가 전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현장의 장학지도 내지는 지도해 나가야 될 공직자 수가 적습니다. 도지사는 일반 행사 축사하러 가면서 비서 한 사람만 대동해서 축사하고 오는데 교육청의 책임자는 그 뒤에 수행하는 실무자들이, 고위공직자가―그것도 교육청 행사도 아니고 일반 행사에 축사하러 가는데―수십 명씩 따라 다닙니다. 이렇게 도청의 고위공직자보다 교육청 고위공직자가 한가하고 할 일이 없으니 그런 분들을 일선에 내려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행사장에서 일반 단체장이 바로 옆에 앉은 동료 도의원에게 질의하니까 도의원은 “여기 교육의원이 앉아 있으니까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부교육감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행사와 제가 가는 행사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교육감님 행사시에 몇 분이 따라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당 과에서 관계된 분들이 같이 갔지 않느냐. 다만 교육감님이 도착했을 때 인사차, 안내차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감 행사와 부교육감 행사는 따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행사할 때 정확하게 보십시오. 도청의 고위공직자들이 하는 얘기가, 도지사가 축사를 하러 가는데 도청에서는 비서관 한 명 이상 가지 않는데 교육청에서 수십 명이 온다는 겁니다. 또 지역은 지역교육청에서 나오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면 당연하겠지만 축사하러 가는데 그렇게 나올 정도로 고위공직자가 한가하느냐, 교육청에 가서 근무할 만하다, 이러한 비유성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동료의원이 듣고 있을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장학지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도 불구하고……. 축사하러 가는 데 비서관 한 명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사장에 축사하러 비서관과 가면 주관하는 데서 영접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행사에 가는 것을 제가 안 보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부교육감님도 행사에 축사하러 갈 때 수행자 한 분만 가면 그 수행자가 안내할 것인데 실무자 여러 분을 대동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하면, 부교육감님이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못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도의 단체장은 ‘제왕적’이라는 말을 통상 듣습니다. 권력을 너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또 제왕이 한 사람 있다는 겁니다. 제왕이 하나여야 되는데 제왕이 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디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종어가 나올 정도면, 일반 자치단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교육계는 모범이 되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그런 것을 참고로―저는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아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서 간단하게 한두 마디만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제가 깊이 못 들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고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래도 인원이 모자라서 교육청에 한 명 더 추가하고 서귀포에서 한 명 추가되었다고 했는데, 모두 합치면 대책반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교육청에 편성되어 있는 인원은 17명입니다.

17명으로는 모자라서 2명 더 추가하니까 19명이 되는 겁니까?

추가가 아니고,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대책반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추가했다고 하신 말씀은 업무 도움으로, 이 시기에 수련활동이 적은 탐라교육원에 있는 분과 서귀포 학생수련원에 있는 분을 대책반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현장을 지도·점검하고,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한 인원이 모자라서 인원이 추가된 것으로 들었는데,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책반에서 논의를 하고 전부 다 한다고 하는데, 만약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각 학교별로 그때그때 확인을 나가는 겁니까?

발열이 체크돼서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에서 저녁 8시 이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받고, 저희한테도 그날 저녁에 바로 유선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반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관리대책은 어떻습니까?

대책반에는 학원연합회 회장, 교습소연합회 회장도 반원으로 같이 투입하고 있으며, 학원이나 교습소에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숫자를 감안한다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인원이, 학원에는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까?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인원으로 잡혀 있고, 학교에서 발열이 체크되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원에 연락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다니는 과목에 대해서는 휴강을 하며, 학교와 똑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저희들 점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발열되었다면 그 학생에게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형제자매들이 같은 학원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한 학교에 형제들이 있으니까 쉽게 파악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따로, 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따로 되면 이 학생의 형제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까지 파악해서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학생들은 통제를 하지만 이 학생들을 우리가 잡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으로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고 부모님께 연락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관리, 또 그 학생의 식구들을 통제하는 부분 등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발열되었다고 하면 2차 전이를 막기 위해서―교육청에 비상대책반이 있기 때문에―이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응책에 대해 서로 논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논의를 해서 이런 학생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렵다고 표현을 해 버리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환자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따로 격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홍보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하는 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린 학생들,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통 6세 미만의 학생들이 주로 해당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신종플루에 많이 취약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했지만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은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지?

고등학교는 비교적 초·중학교보다 등교를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점검이 일찍 시작된 셈이고, 일정한 답으로 “고등학교는 이렇기 때문에 많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원인이 뭐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모두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점에 도민들이나 학생들이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면서 예방활동에 동참하는 자세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면서 방송이라도 듣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도 같이 협조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 의견도 소통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검들은 제가 얘기 안 해도 교육청에서 다 잘하시겠지만 받아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일단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책반의 반장님을 맡고 계신데 아까 국장님은 대책반이 17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20여 명 정도 대책반원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괄팀이 보건팀하고 학원팀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총괄팀이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업무를 전담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팀은 언론홍보고 지원팀은 학교 휴교에 대한, 수업결손에 대한 준비라든가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홍보팀이나 지원팀은 현장에 대한 인력배치는 크게 안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총괄팀인데 보건팀에는 지금 4명이 편성돼 있고 학원팀에는 행정에서 2명, 민간에서 2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장은 학교현장이라든가 학원 등 사교육 현장을 전부 총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민간을 제외한 6명, 행정인력이 6명입니다. 맞죠? 과장님, 국장님, 부교육감님 뺀 인력입니다. 실무인력이 지금 6명에 불과하거든요. 이 인원으로 사교육 현장이나 공교육 현장을 전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니까 시교육청은 전담반이 7명씩 구성돼 있고, 학교 현장은 대책반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장님의 입장으로, 대책반을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어떤 의견입니까?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총괄팀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학원이 1,300여 개 되고 있는데 350여 개 정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교육청하고 도교육청 합쳐서 금년 안에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만간에 마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2명 배치됐다는 것이 어디에 배치됐다는 겁니까?

한 분은 우리 본청에 배치됐고…….

본청 어느 팀에 배치된 겁니까?

보건팀에…….

보건팀에 배치가 돼 있고…….

한 분은 서귀포시교육청에 배치돼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청은요?

제주시교육청에 추가로 배치된 것은 없습니다. 2명만 돼 있습니다.

사교육하고 공교육을 전부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대혼란이 수반되고 있고, 지금 학생층에 전반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손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반 구성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한다고 하면 지원팀이 협조를 해서 현장에서 뛸 수 있고 현장의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는, 단순하게 총괄팀에만 맡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력은 모자라고. 제가 학원의 몇 분 원장님하고 통화했을 때는 그냥 교육 참석하고 와서 한 번 보고 실태 점검한 이외에 어떻게 정립될 수 있는 체계는 아니다는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의 일시적인 현장 실태조사나, 교육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일단 학교를 떠나면 사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학원에서의 준비나 대책 역시도 중요하거든요. 대책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책반에 제주학원총연합회…….

민간인 2명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규모 영세한 학원도 있겠지만 상당히 규모가 있는 학원에서는 학원 자체적으로 체온계라든지 소독제를 구입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하지만…….

규모가 작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규모가 작을지라도 행정에서의 어떤 지원의 손길들이 미치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서 추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학교나 사교육이 아닌 문화시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준비를 저는 대책반에 인력을 투입하고 정확하게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분명히 저는 구멍이나 빈틈이 있을 것이다. 유행하기 전이나 유행하고 있는 시기에도 전혀 인력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반장님으로서 총괄을 해 주시고요. 문제는 또 예산입니다. 인력배치에 따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업무자료에 보면 손 소독제나 체온계를 구입해서, 8,200만 원 정도 예비비에서 향후 승인받아서 쓰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손 소독제는 지금 거의 바닥이 났을 겁니다. 이후의 것은 학교책임이다 하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장님, 학교현장 혹시 순회해 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급한 손 소독제나 체온계 활용이라든가, 아까 강무중 위원님이 현장에서의 예산문제를 일단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이후의 문제는 학교예산으로 전부 충당하라 했을 때 학교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가. 이에 대해서 점검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고막형 체온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단지 손 소독제라든지 고막형 체온계를 사용하는 데 따른 소모품이 장기간으로 갔을 때는 저희들도 지원을 할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지금 예비비 8,200만 원으로 손 소독제나 고막형 체온계를 샀습니다. 차후에 승인을 받겠지만. 그리고 타미플루 25%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그러니까 2억 2,000만 원 정도 소요하고 있고, 환자발생이나 대책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는데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력이나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이상 대책 마련은 저는 불투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교육감님,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도교육청에서, 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역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의 편성에 대한 것도 앞으로 대책반에서 지역이 학교에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에 부담되면 또 수익자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돌아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라든지 각급 학교의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금방 바닥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현장 예산에 대한 소모품비,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시교육청에서는 예산이 한정돼 있을 거라고 보고 도교육청에서……. 이것은 예산편성 이외의 사안이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체크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재난은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인력 투입이라든가 소모품비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물론 지자체에도 협조 요청해서 같이 예산 편성이 되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예산 편성에 대한 이런 것이 고민되지 않은 이상 이것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문인력의 문제라든가 예산편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대책반에서 수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조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학교까지 전부 하달한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발생하고 학원에서 발생했을 때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우선 학교에서 발생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되고 유선으로도 보건교사하고 보건소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타 시도보다 보건소에서 정말 협조를 잘해 주고 있는 상태여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저희들 점검하고 학교현장에 바로 나갑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발병, 의심환자죠? 그때는 확진이 안 된 환자죠?

그렇습니다.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절차가 되는 겁니까?

발생하면 보건소 그리고 교육청으로 바로 연락이 됩니다.

바로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검사하라 정도가 아니고 연락이 되고, 학생들을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검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는 검사를…….

국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까? 전부 의료기관에 맡기는 상태 아닙니까?

아닙니다. 집단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원래…….

집단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다른 환자가 있다…….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원래 국가의 지침은 두 명 이상 됐을 때 검사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는 한 명만 발생해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일반인에 대해서는 거점병원에서 검사를 하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초기 때하고 지금은 달라졌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 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니 “종합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학생들이 발병할 때는 바로 보건소로 가고 있습니다.

학생이 발병해서 제가 직접 갔다 왔다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열이 되면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

보건소에 신고하고 바로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체계가 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제주도는 보건소에서 협조가 잘 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전염병예방법」에 보면 학교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고 교육청에, 이건 보고입니다. 신고는 보건소장한테 하고, 교육청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고, 학원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에서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교육청의 보고체계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전염병예방법」에는 이런 체계가 잡혀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학생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바로 보건소로…….

보건소로 갑니다.

보건소에 신고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받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염병예방법」에는 발생했을 때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교육청에는 보고만 하고, 학원은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이런 체계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협조가 잘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소에 입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격리 치료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에 보면 등교중지라든지 임시휴업, 그리고 휴교에 따른 권한들이 있는데, 등교중지는 학교장의 권한이고 임시휴업이나 휴교는 어쨌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명령이 있었을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휴교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휴업을 우선 하겠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휴업만이 능사냐,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 대책반 회의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하면, 휴업은 학교장이 할 수 있지만, 교육장이나 도교육감에게 보고를 하면 되지만 교육청의 협의를 얻고 보건소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어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학교에서 휴업하면 되지만 신종플루 기간동안만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반에서 회의를 하고…….

자체 대책반에서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법령에 의해서…….

대책반의 협의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학교장의 권한에 의해서 등교중지라든가 휴업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끔…….

이것이 교과부의 지침으로도 내려와 있지만 대책반에서 현실에 맞게 하려면 학교장의 판단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협조를 얻고, 교육청에 협의를 한다는 것은 신중히 처리를 하자는 뜻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학원은요? 학교는 그렇게 협의를 한다고 하면…….

학원도 학원 자체에서는 휴강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학원장하고 교습소장하고 같이 대책반 회의를 하면서 학교와 같이 따라 달라 했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느어느 학원 무슨 강좌에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해서 발병이 됐다. 1차 학교에서 발병된 학생에 대해서는 강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알려주고 학교에도 일정기간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같은 반 학생이나 환자가 많이 있는 강좌는 휴강을 하도록 하는 것을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과부 지침에 보면,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휴원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다만, 휴원의 범위와 기간은 보건소장의 판단 하에 일부 휴원 또는 단축 휴원이 가능하다.”는 사항들이 내려와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학원에 업무지도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진짜 미약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학원 하나하나 관리하기보다는 저희들 학원연합회 활동들을 같이 협조해서, 그러니까 어느 학원에 학생이 어느 만큼이다 하면 학원연합회가 현장 점검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

국장님, 학원연합회는 민간에서 자기네 일하다 보면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없는 거고, 또 행정이 거기에 맡기는 것은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염병예방법」하고 지침상에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일부 휴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임시휴업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임시휴업을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책임을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학원에 그 대책을 강제를 할 수 있고 준비를 하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런 조치사항이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보건소장하고 좀 협의들을 하면서 이런 유행시기에 학교장의 권한을 늘린다든가 교육감의 권한을 늘린다거나 하는 이런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으로 시청에도 저희들 협조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 협조공문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내버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책임을 지면서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율성 있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통 모르겠거든요.

위원님, 학생들 또는 학원생들이 발병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도록 우리 모두 동참하자는 뜻으로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법과 지침상의 내용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장들의 권한이 없이 모두 보건소장이나 지자체의 장이 휴원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것을 위반하면서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전염병예방법」이나 지침상에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권한행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시청이나 이런 데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원 같은 데는 저희들이 허가도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학원 점검도 하고.

관리허가는 관리허가권이 있고 또 지도해야 할 감독기관이기도 하지만 「전염병예방법」에는, 특히 교육청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협조공문이라는 부분 제가 더 보충하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태권도장이라든지 운동하는 도장 같은 데는 저희들하고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데 같이 지도하거나 활동하는 데 도와주십사 하는 뜻에서 협조를 요청한 것이고, 또 「전염병예방법」은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겨서 모두가 다 움직이자고 하는데, 학원은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협조하는데 학생들이 발생하면 발병 학생들이 그 학원에는 얼마나 다니는지 파악해서 다니지 않도록, 휴강을 하도록 이런 협조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무슨 권한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동참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동참하겠다는 열의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을 안 하는데 법적인 체계상이라든지 지침상에는 분명하게 교육청의 권한들이, 책임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것이 지자체 협조 속에서 명확하게, 나중에 발생했을 때 책임적인 문제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교육청의 문제인지 분명히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누구나 법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이 좀 점검들을 하고 정확하게 유관기관하고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더 눈여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관련해서 묻겠는데, 학생이 발병했을 때 검사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검사비가 약 12만 원 정도 되는데 확진 판정이 되면 50%는 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이 되고 있고, 확진 판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묻겠는데, 저소득층 자녀에서 발생했을 때 50%의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100%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검사 자체가 소홀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에 한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검사비는 저희들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지자체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답변에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 검사는 학생들 무료입니다.

의료기관에 갔을 때는…….

의료기관은 아닙니다.

갈 이유가 없는 겁니까?

예.

보건소에 가면 전부 무료니까.

저소득층이든 아니든 학생들이 보건소에 가면 무료검진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따로, 또 지침도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다 무료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수업결손에 대한 대책 마련인데 사이버 가정학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담임 배정을 늘려서 좀 안정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학습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사이버 가정학습은 담임을 따로 늘리거나 하지 않고 학생이 발생해서 사이버 가정학습을 하게 됐을 때는 모든 학교에 절차를 알려주고, 현재는 담임선생님이 담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항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화 차원에서 담임 배정을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담임선생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당장 담임을 따로 늘리거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지금 9월인데 변동이 있거나 할 때는, 우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고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그에 맞는 대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안정화 차원에서 단순히 담임선생님을…….

저희들 그 부분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화 차원에서 담임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모색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학급 담임이 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저희들 다 모으면서 현실에 맞는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제1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자료 받은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잠깐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처음에 3분 썼으니까 2분만 쓰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자료로 받았을 겁니다. 그에 앞서서 부교육감님한테 묻겠는데, 대책반이 8월 21일에 구성됐죠? 지금 17일인데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공문 다섯 개를 자료로 받았는데 부교육감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잘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고 있느냐. 교과부에 명단 보낼 때 평생교육체육과장 전결, 교육정책국장 전결해서 대책반장이라는 분의 사인이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대책반을 만들었으면 반장이 직접 챙기세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으니까. 반장이 정확한 사항을 구두로 받지 말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나갈 때 공문에 직접 사인해야지 교과부에 보내는 공문도 과장이 전결하고 일선학교는 국장이 전결하고.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책반은 최근에 구성됐습니다. 비상대책반 운영하는 것은 종전에 구성했지만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최근에 구성됐습니다.

언제 구성됐습니까?

8월 말에…….

8월 21일이에요. 제가 아까 말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문에 보면 반장이 딱 나오는데 말만 반장하지 말고 실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공문 안줘도 되는데 그만큼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보건교사 배치현황 해서 달라고 했죠?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니까 “초등학교에만 18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괄호해서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배치의무가 없음” 장학사가 누구입니까? 윤태건 장학사…….

‘없음’이라는 글을 쓴 것이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둘 수 있다면 “둘 수 있다” 해야지 ‘없음’ 했잖아요. 위원을 그렇게 내몰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준 자료 한번 보세요. 이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공립에 열아홉 분을 두고 있고 국립에 한 분을 두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공립에 열일곱 분을 두고 국립에 한 분을 두고 있습니다. 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근거로 해서, 아까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총정원에 묶여서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도 대안을 내놨습니다마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법을 위반한 겁니다.

18학급 이상인데 그렇게 안 된 데가 있습니까?

괄호 안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배치 의무가 없음”, 이렇게 썼죠?

예, 그렇게 썼습니다.

한글 읽을 줄 알죠?

예.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18학급 이상에 초등학교는 둔다고…….

괄호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잘못됐습니다. 괄호 열고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배치 의무가 없음” 괄호를 닫았습니다.

이거 잘못됐죠?

예.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맞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교육감 명으로 답변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 대신 교육정책국장 해서……. 그래서 제가 분명 잘못됐으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보고……. 그건 확실히 해둬야 합니다. 이건 속기록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립고등학교에 보건교사 배치가 안 된 학교가 4개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아까 고등학교 100% 다 됐다고 하던데 지금 고등학교 중에 안 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여고, 남주고등학교, 제주여고, 신성여고입니다.

거기는 몇 학급입니까?

18학급 이상입니다.

답변할 때 100% 다 됐다는 말은 뭐예요?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100% 다됐다고 해서 이상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거짓 답변이죠?

거짓이라기보다는…….

잘 몰라서 답변했죠?

아닙니다. 저희들 의무사항으로 공립학교를 얘기했습니다.

공립학교요?

저희가 구분해서 말씀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공립은 몇 퍼센트, 사립은 몇 퍼센트 이렇게 질의했습니까?

저희가 구분하지 않고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립 중학교 다섯 학교 하나도 배치 안 됐는데 여기 18학급 이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학교 이름을 저희가…….

사립 중학교는 오중도 있고 제주여중도 있죠? 몇 학급입니까? 21학급이죠? 그러면 18학급 이상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립에 대해서 학생들은 수강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립 다녔다고 해서 사립을 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 귀일중학교 거긴 제해 놓고 거의가 18학급 이상인데 하나도 안 돼 있다. 몇 퍼센트 안 돼 있고 한 사람도……. 그러면 일반 학부모가 이 자료를 보고 알았을 때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모든 게 공립 중심이고 사립은 홀대하고 있다,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질의할 때 신중히 생각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18학급 이상 100% 다 됐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까 이렇다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보세요. 사립 9개 중에 5개 고등학교는 배치가 됐죠? 아까 국장님 답변한 4개 고등학교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떤 학교는 주고 어떤 학교는 안 주고. 잘 보여야 주는 겁니까? 이 문제를 제쳐 놓고 정말로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말로 신종인플루엔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심각성을, 대책을 했을 때 공문 하나부터……. 내가 언제 대책반장이 된지도 모르고, 교과부로 보내는 공문에도 과장이 전결하고, 일선학교는 제주시교육청 국장이 전결하고, 반장이면 반장답게 어디 갔다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하나 증거로 놔둬서 다음 평가할 때는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해서 반드시 반장 사인해야지, 지금 대책반 구성된 지가 28일째입니다. 대책반 구성도 사실 너무 늦었습니다. 7월쯤에 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 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한 거니까 국장님 이해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는 전체 학교수에 비해서는 절대 배치가 부족하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열위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근거는 18학급 이상 학교에만 배치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제주도에 소규모 학교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 학교의 60%가 보건교사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런데 제가 법을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어디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기에 이런 것이 있어요.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제9조의2라는 것은 「학교보건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제도에 근거해서 18학급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제도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시행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제가 알아보니까 겸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합디다. 참 궁여지책의 옹색한 변명인데 그렇지 않아도 소규모 학교에는 학생 수는 없는데 업무처리를 할 건수는 과대학교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업무 때문에 학교 학생들의 수업과 지도에 지장이 있다고 이구동성인데 거기에 보건업무까지 다 겸임을 시키고 있다. 이게 과연 마땅한 것이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게 되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순회 보건교사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정말 전향적인 노력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부교육감님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시간상 간단하게.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분만 쓰겠습니다. 고점유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18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 안 된 학교가 있는 것은 학교 나름대로……. 보건교사도 학교 총정원에 들어가고 있죠?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교과부에서 교원을 배정할 때는 교과담당 교사하고 비교과담당 교사를 별도로 정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교사는 어디에 속합니까?

비교과담당 교사입니다.

그러면 18학급 이상 된 학교에서는 정원수에 상관없이 채용할 수 있네요?

예. 채용은 가능한데, 교육청에서 교과부에 지원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보건교사라든지 TO를 적게 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도 있었지만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 18학급 이상이 초등이 106개 중에서 26개, 중등이 72개 중에서 37개입니다. 전체적으로 교과부에서 비교과담당 교사 TO를 적게 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소규모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도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를 부교육감님께 먼저 해 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들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했는데, 업무보고 두 건이 실무 국장 선에서 받아도 될 사항이고 그 이외에 전반적인 교육 현안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다면 주요업무보고 전에……. 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부지사나 부교육감님께 먼저 질의하고 나서 이석하게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부교육감님께서 같이 한다고 해서 벌써 오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이면 부교육감님께 하는 질의는 다 끝났을 텐데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이 평가결과를 설명하고 보고받겠지만 그 외로 연관된 사항들은 부교육감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질의한다고 하면 부교육감님에게 물어볼 사항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같이 곁들여서 질의해도 된다면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십시오.

교육청 평가에 대해서―다른 기관도 그렇습니다―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는 자랑삼아서 “일등 했습니다.” 해서 큼직하게 현수막도 내걸고 하는데 최하위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상위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기사라든지 그러한 내용이 있는 큼직한 광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 평가에 대해 지금 현재 어떤 언론사는 “최하위”, 어떤 언론사는 “꼴찌”, 이런 말을 써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있던 평가에서는 현수막을 큼직하게 해서 이렇게 잘 했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한 대로 지금은 최하위인데, 이것을 신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분야는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대안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큼직한 광고를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시·도교육청 평가에는 직접적으로 참가를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꼴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 16개 시도로 봤을 때는 12위이고, 분야별로 봤을 때는 잘한 분야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재정적인 투자라든지 노력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 평가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다른 분야는 어떻든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항목별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평가기준을 가져서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고 교육청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일부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청렴도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하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청렴도에서 최하위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일률적인 잣대를 대든 안 대든 간에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최하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라면 본 위원이 동조가 되겠지만 청렴도 최하위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빚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8년도 평가 이전에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청렴도 평가가 낮게 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반성하고 있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렴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리는 바도 그렇고, 또 민원인들이 직접 의회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청렴도와 결부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학교의 기자재 납품 내지는 시설에서 어느 특정한 쪽에, 특정한 업체에 모든 것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 페인트칠 하는 것까지 그렇습니다.”라고 직접 업자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게 청렴도와 연결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청렴도 평가 대상이 공사를 수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론이 반영되기보다는 다른 것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반면에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면 빨리 공개가 돼서 밖으로 드러나지 잠재해 있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래 있지 않아서 깊은 바닥에 있는 정서까지는 몰라서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께서 이제야 겨우 업무보고를 받아서 파악하는 정도인데, 이건 그전의 일이라서 사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할 성격도 아니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실무자들에게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부교육감님이 최고 책임자로 와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이런 사실을 말씀드려서 교육행정업무를 하는 데 참고하고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참고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명단을 받았습니다. 여기 실무자가 와 있습니까? 어느 국입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라는 단체가 법적으로 있는 단체입니까, 친목단체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교육청 단위로 구성·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입니까?

법적인 단체는 아니고 임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소속직함으로 동네 친목회 회장을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라는 단체는 글자 그대로 각 위원장들이 모인 하나의 친목단체이지 법적인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법적인 단체로 인정되겠습니까?

예?

이런 직함을 써도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관에서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러한 일개 친목단체 직함을 써도 되는지?

학교 단위로 조직되어 있고, 교육청 단위로도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속을 밝히느라 적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을 쓴다면, 예를 들어 이분의 직함을 써주고 싶다면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이렇게 하면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라는 것은 친목단체이지 관에서 쓸 명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학교운영위원장은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협의회라는 것이 교육청에 조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네들끼리 만든 건데. 교육청에서 이 단체에 예산도 지원해 줍니까?

예산 관계는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에서 직함을 쓸 때, 예를 들어서 김경식 씨인 경우 이 분의 합법적인 직함은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이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관에서 쓰는 명칭은 법적인 뒷받침이 있는 것을 써야죠. 예를 들어 우리 몇 사람 친목회를 만들어서 친목회장이라고 해서 관에서 직함을 주겠습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구성은 부교육감님께 물으려고 했지만 실장님께서 직접 했기 때문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주체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지요?

저희들이…….

무슨 말이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보면 영어교육도시 조성 관계자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 놓고 다시 내가 심의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조례 심의할 때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 제8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 관련 안건을 심의하게 될 때는 위원회에서 제척·회피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현재 심의위원 구성 자체가 장본인을 주체로 해서 그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들 위촉으로 보면 대부분 다 전문가라고 붙여져 있는데, 제주도에 이러한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이분들에게는 회의수당이라든지 교통비를 지급해야죠?

예.

예산 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출될 것 같습니다. 영남대학, 충남대학, 교원대학, 이런 데에서 대부분……. 제주에 대학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실무자들이 없었는지요?

도내·외를 망라해서 전문가를 위촉하려고 하다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육 관련 또는 교육과정 시설 전문가, 이와 같이 해서 부서 간 어떤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도외에 있는 분도 소속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학교 관계는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송도에는 지난해에 다 끝났는데 지금 국제학교가 문을 열지 못해서, 재단을 못 찾아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흐름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립학교 설립 현황은 국제학교 운영 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안을 최종 검토 완료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고 교과부에서 최종 예산에 대한 내시가 있을 때 공고에 들어갈 단계로 있습니다. 시설 설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서 보도돼서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립학교 대상, 그리고 영국의 대상학교와 MOU 체결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지원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에서 한 얘기입니까?

예. 개교 일자도 변경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던데 그게 사실인지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검토·심의사항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립학교 법인들이 9월 개교를 희망하고 있어서 9월 개교로 시기를 조정하는 안이 됐었습니다.

그 외는 바꿔진 게 없습니까?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학교 수라든지 이런 것도 바꿔진 것이 없습니까?

학교 수는, 제주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립과 관련되어 좀더 희망하는 학교가, 의향을 제시하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한두 학교 더 조정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시는 사무관님, 더 자세한 것은 없습니까? 학교수라든지 이런 것은 변경이 없습니까?

국제학교설립추진단의 박순철입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범학교를 2011년 3월에 개교할 것으로 했으나 일정이나 모든 것 때문에 9월로 연기하는 것하고, 학교 수에 있어서는 공립학교 1개교와 사립학교가 2개교 되어 있었는데 영국의 NLCS가 확정되었고, 9월 15일에 MOU를 맺습니다마는 미국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를 사립학교 2개교로 했다가 3개교로 1개교를 더 하는 것으로 심의·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를 한꺼번에 합쳐서 하는 학교는 없습니까?

NLCS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LCS가 초·중·고 해서 여학교로 9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인트알반스가 남학교로 초·중·고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나온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실·국장님들 좀 봐주십시오. 평가결과를 도교육청이 언제 알았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최근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국장감사 자료가 없었으면 모를 뻔 했죠?

연말에 보상금이 나올 때는 구체적인 것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것으로 봐서 그때 자료에 대한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자문위원님한테 요구한 게 4월인가 6월에 했었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그 후에 알았다는 자체부터 이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5페이지를 봅시다.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 이것은 특히 중요한 것입니다. 순위가 8위, 9위입니다.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학생의 실력 향상은 물론 보통교육이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통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수가 40개입니다. 그런데 6위 이하가 21개예요. 다른 것은 잘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52.5는 F학점입니다. 40개 중에 6위 이하가 21개다! 이 자료 보고 있죠?

예.

정말 깊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52.5%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십시오. 유아교육 기회 확대라고 있는데, 순위가 9위입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정보 서비스 이용 활성화가 8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편성의 적정성도 8위입니다. 본청에 인사권과 교육예산 편성권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수를 못 받으면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9페이지를 보십시오. 제일 위에 환경친화적 학교시설 구축이 4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교육 내실화에서는 8, 9위를 했어요. 이것은 교육행정국과 교육정책국이 서로 맞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시설 쪽에서는 많은 것을 투자하는데 실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면. 다음에 청렴도 측정결과, 아까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꼴등입니다. 9위! 그런데 2년 전에는 우리가 1등을 해서 100억 원을 지원받았어요. 왜 요새 갑자기 몇 년 동안 꼴등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물이 고인다 말입니다. 여기 공문을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청렴 으뜸, 클린 교육” 이렇게 써 있는데, 일선학교의 교사들에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교사들이 저에게 항의가 왔었습니다. “저희 교사들은 정말 청렴합니다. 도 본청에서 잘하라고 헙써게” 이렇게 합디다. 꼴등이 뭐예요! 충남에는 40점 만점에 40점을 받았어요. -7.56, 전국 평균 말고 제일 최고로 받은 점수를 보세요. 8등이라도 해야지 9등……. 그렇게 해서 고객만족도와 청렴도 분야를 다 합쳐서 2위? 일반 학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세부내용을 안 보면. 어떤 데는 40점 만점에 40점을 받는데, 이것은 꼴등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올해 초에 공문으로 “청렴, 청렴” 해서 보냈잖아요. 그거 제가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봐도 이렇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7페이지를 보세요. 방과후 학교 활성화가 9위입니다. 9위를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가 2007년, 2008년, 2009년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까! 참가하는 학생이 34%, 23%, 예산도 28%……. 올해는 80%하는데 꼴등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기초학력 향상 지원 7위.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교원 역량 강화 항목을 봅시다. 교원 인력의 효율적 관리가 9위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율학교 교원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율학교는 정말 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떡 반 나누듯이 하다 보니까 본 회의에서도 모 위원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율학교의 인사권을 교장에게 50%를 주고 있는데, 지금 교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학교를 하기 위해서 교장이 직접 “이런 분야에서 제일 우수한 선생님으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인사권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대답해 보세요. 지금 교육감 마음대로 하고 있죠?

학교장 선생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되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좋은 제도에서 교원인력의 효율적 관리 9위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다른 데에는 없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꼴등이 뭐예요! 예산도 8위, 방과후 학교 활성화도 돈을 해 줘 봐도 꼴등, 기초학력 향상도 꼴등. 핑계로는 마이스터고도 없고 기숙형 공립고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정말 이 기회에 못한 것은 정말 반성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자꾸 핑계를 대면……. 이거 교육정보 공시에 게재했습니까? 학부모들은 모르고 있죠? 이제는 정보화시대입니다. 솔직히 털어놔서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11페이지를 봅시다. 여기 보면 “정성평가 항목 등” 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이라고 했는데, “체계적인 사고기법(SWOT기법 등)”이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SWOT가 뭡니까?

기회, 위협…….

S는 뭐예요? 강점입니까?

예. 강점, 약점…….

Opportunity는 기회?

예.

Threat은 위협이라는 말이죠?

예.

말만 이렇게 해 놨지 어떻게 해서 이런 약점을 가지고 기회를 잡을 생각입니까?

…….

교육발전기획실장님, 교육정책국장님, 교육행정국장님, 우리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잘한 교육청에 출장을 가서―가봐야 교육청 8곳이에요―1등을 받은 분야에 대해서……. 여덟 군데 2박 3일이면 다 돌 겁니다. 남한이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니에요. 가서 1등한 것을 다 배워 와서 모범으로 삼을 것은 모범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로만 SWOT기법이라고 하면 뭐해요! SWOT기법으로 해서 논문이 최소 30페이지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약점이면서 위협으로 다가오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이것이 강점으로 우리 교육청에 부각됐을 때 얼마나 차이가 높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서울이나 경기도의 한 시교육청만도 인원이 안 됩니다. 우리 예산이 1%입니다. 이거 왜 하지 못 합니까! 정말 이것을 반성하고……. 이것을 작성할 때는 30명이면 30명 해서 그전에 팀을 만들어서 다같이 브리핑도 하고 보충도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지금 장학직들이 행정직보다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교육정책국과 교육발전기획실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이 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영역에 따른 문제들이 전부 예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그에 따라서 하위권, 상위권 지표가 전부 설정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이 연초 교육청 업무보고 시에도 금년에 이렇게 이행하겠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지표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성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좀 더 가져야 될 것이고, 또한 중간 점검, 또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겠는데, 교육청에서 보는 결과 원인은 솔직히 어떤 것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모두 교육활동에 전념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 원인은 지표의 특성상 저희들이 점수를 부여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가 돼서 순위가 내려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일부 6위 이하 과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과제들도 우수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말씀하실 때 보면 특성상 기숙형 고등학교다, 마이스터고다 등등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 보면 학력 향상이라든가 사교육비 절감 같은 것은 계속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런 대책을 전부 꾸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죠.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인가? 교육청 직원 인사 등이 있어서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파악들을 정확히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 있어서는 고등학교는 상당히 우수권, 최상위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초등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예전에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를. 지금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협의하고 의논해서 했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낮았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토론이라든가 TF팀 이런 것을 구성해 본 적도 없습니까?

구성해서 협의도 하고, 특히 3월 초 같은 경우 인사이동이 끝난 직후라서 업무 인수인계도 차질 없이,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기초학력 부진 미도달에 대해서 1·2학년부터 학급 담임교사제 또는 책임지도제를 강화해서 앞으로 자료개발·보급 및 최대한 미도달 비율을 줄여나가는 데 애쓰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알면, 우리가 미리 알아서 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과거에 제주도교육청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올해 와서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그래도 중간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못하더라도. 제주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수위도 낮지 않습니까? 다른 도에 비해서 일하기도 쉽다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챙기지 못하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이 성취도 평가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말만 책임지도지 일선학교에 가보면 담임선생님이 책임지도 맡아서 그게 바로 되고 있습니까? 확인 좀 해봤습니까? 몇 명 오면 어떤 학생 가버려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자료 몇 개 글자만 써내면 통과해서 그냥 주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잘 안 된다 말입니다. 뻔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장학지도라든가 어떻게 담당해서 아까처럼 TF팀이 구성됐다면 확인하고 자료 가져오라고 하고, 또 아니면 직접 현장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다면 안 될 리가 없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진학생들. 그래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체로 동 지역 학생보다는 읍·면 지역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최근에 증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해봤는지. 안 되지 않았습니까? 했다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어떤 계획적이고……. 이건 정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실상 교육발전기획실장이 담당할 것이 아니라 TF팀이 들어간 그 책임 부서에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도하고 했는데 이런 점 때문에 안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혼자 다 맡아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에 한동안 얘기하다가 이제 좀 수그러졌는데 우리가 제학력 갖추기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별도의 평가체계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번에 이걸 자료로 좀 제출해달라고 해도 교육청에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만 해서 내버린다 말입니다. 왜 우리 위원들 이 자료를 볼 수 없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열리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열려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서로 협의하면서 위원들하고 같이 이런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자꾸 뭔가 경계를 긋고 위원들하고 교육청하고 무슨 다른 거나 되는 것처럼 해서 자꾸 피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해서 봐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 가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세분화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평가 때 또 이런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건 안 되죠. 말만 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핑계대서 그때만 넘기는 과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 말입니다. 특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에는 농산어촌 교육 격차 해소, 농산어촌 같은 이런 것들은 잘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 이런 방안을 내 놓아서 어떤 환경개선 위주로만 풀 것이 아니라 내실화, 교육은 내실화가 필요하다. 지역에 가도 환경개선 같은 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는 잘돼 있습니다. 교육에 내실을 기해서 제주교육이 좀 더 앞서가는 교육으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들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아직 이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오신 박표진 부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알기에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즉석에서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9급 공무원에서 출발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행정경험을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어떤 단계를 뛰어넘어서 들어온 그런 부교육감님보다도 우리 박 부교육감님께서는 9급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의 흐름이라든지, 또 교육청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어찌 보면 무서운 분일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은 테니스를 즐겨하지 않습니까? 테니스를 즐겨한다는 것은 순간 집중력, 순간 판단력, 순간 정확도가 아주 높은 경기를 좋아하는 부교육감님이십니다. 아직까지 말씀 없는 거 보니까 다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제주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큰 흔적을 하나 남기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듣기에 우리 부교육감님은 의욕이 대단하시고 성격이 활달해서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추진력도 강하기 때문에 떠나시는 그 시점에서는 큰 족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제 얘기가 어디 잘못됐습니까?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그간 평가업무에 참 많이들 매달렸습니다. 여념 없이 매달렸던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빛이 나지 않아서 저도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13년 만에 처음 공개된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순위는 사실상 교육감의 성적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회의원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의원이 이렇게 깊은 자료까지 요구해서 발표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도 보지 못했던,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에 의해서 이 자료를 우리까지 보면서 충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내년 6월에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질 교육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과부에 있는 학교정책분석과장이라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평가는 교육청을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타 교육청의 장점을 배워서 그 취약분야를 보강토록 하는 데 평가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아주 미사여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헛된 이야기이고 이제 속셈은 예산권을 쥐어서 교과부의 잣대에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의붓자식 취급을 하겠다, 따라와라 하는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 학부모들이 이 평가결과를 유심히 보는 것은 학력 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 우리는 8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만이 아니라 지역교육장들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만 하는 기획사업이 아니라 이것을 학교까지 내면화시키는 데는 지역교육장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겁니다. 여기 앉아계십니다마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가결과는 도교육청에 있는 기획부서, 추진부서, 이 부서만의 책임이 아니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만이 아니라 교원들까지 겸허히 수용해야 될 자료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평가결과가 있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거나 무슨 자포자기는 아닐 것입니다마는 어쩌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순위가 낮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큰 채찍이 되면 앞으로, 이 평가는 금년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채찍이 돼서 예기치 않은 좋은 결과도 얻어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교과부에서 통일된 잣대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없다고 최하위점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어떤 굴뚝산업이 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평가책임자가 세계자연유산에 관한 것을 대신 우리한테 평가받아라 말이야. 다른 데서는 못 받지 않느냐 말이야. 어떻게 전국에 일정한 잣대를 가져서 점수가 높다, 낮다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또 우리 제주도는 파견교사도 많은 실정입니다. 부교육감님이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오죽해야 파견교사들이 많겠습니까? 제주도에서 읍소하면서 교과부에 가도 전문직 정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4～5년 만에 전문직 정원을 주는데 2명, 3명 줍니다. 2～3년 전에 전문직 정원 3명 받아오니까 잔칫집 분위기였습니다. 이러니까 파견교사 데려다 쓸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교원평가 하는데 파견교사 많이 왔다고 하위점수 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이 평가 보이콧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목매는 쪽이 우리 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제주교육 환경에 맞는, 또 제주도민이 수요자가 된 요구에 맞는 이런 정책을 평가 받아야지 왜 교과부 잣대, 국가 잣대에 우리가 맞춰서 받느냐 이겁니다. 교과부에서 예산을 쥐고서 중앙의 획일화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심하고 분통이 터지고, 중앙집권적인 이런 교육행태는 우리나라 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다. 교육이 다 자율화돼서, 교육도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마당에 마이스터고 같은 것을 들이밀어서 “제주도 그런 거 없지? 그러면 빵점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이거 답답합니다. 보상금 때문에, 이 보상금이 뭔지 우리 현실에 적합한 특별자치도 교육도 못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지하식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국가수준 학력평가에서 우리 높은 성적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평가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은 점수가 낮은 거 아닙니까? 국가수준 학력평가 결과가 높다면 제주도에서 그럴 수 있느냐, 참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잘했느냐, 이렇게 해야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좀 싱거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이유를 들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을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대여섯 분 교장선생님하고 전화 인터뷰도 해봤습니다. 도교육청에 이런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말단 교장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종합해 보니까 학교현장의 변화가 너무 더디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공문 하나 내려 보내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학교 가면 교장, 교감 얘기해도 그저……. 4시 50분만 돼 가면 전부 시계만 쳐다봅니다. 5시 땡 하면 빨리 나가야 하는데 무슨 얘기가 저렇게 기냐고 말이죠.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 답습의, 교원이나 행정을 보시는 분이나 다 익숙해 있습니다. 제주도라는 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라는 이 제약조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섬이라는 1%라는 이것을 뛰어넘는 발상과 정신자세가 돼 있어야 하는데 과거 해오던 일을 답습만 하는 이런 것에 참 저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렴도 얘기가 나왔는데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어느 단란주점에 가서 몇 시에 술을 먹고 누가 술값 낸 것까지도 뒷날 소문이 나오는 동네입니다. 청렴도, 제주도에서는 높지 않습니다. 섬사람 기질이 또 그렇습니다. 또 도교육청에서 무슨 기자재 사는데 어떤 전화 한 통화 했다가는 그게 그 뒷날 소문이 나버립니다. 제가 인조잔디운동장 가져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인조잔디운동장 입찰하는 데도 업자들이 치고받고 하고, 학교에서도 1차 공고, 2차 공고, 3차 공고 이렇게 낸다 말입니다. 이게 어디 행정의 권위가 있는 겁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의 내실화, 교육과정 내실화를 해야 하는데, 교육장님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답습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되고 있습니까? 발 빠르게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타 시도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사교육비, 우리 사교육비 줄이라고 학교에서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선생님이 강사 아닙니까?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명강사가 있으면 서울에서 돈을 많이 줘서라도 데려와야 할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그래야 사교육비가 줄어드는데 만날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니까……. 학원가면 유명 선생님이 있는데 사교육비가 줄어들겠습니까? 학교교육의 내실화 부분도 그렇습니다. 교원들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구태를 못 벗어나고 있다. 또 인사제도도 좀 고쳐야 합니다. 공립에서는 한 학교에 가서 3～4년 있으면 이동이 돼 버립니다. A라는 선생님이 어느 학교에 가면 1～2년은 아주 열성을 가지고 합니다. 3년 되면 떠날 생각을 합니다. 4년 되면 거의 그저…….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고등학교에 간 유능한 선생님은 중견교사가 되면 전부 중학교로 다 내려와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에 버티어서 수능도 책임지고 해줘야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 연령을 보면 전부 신규교사만 가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이거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있는 한 무슨 정신무장이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자료 마지막 페이지 두 번째 에 40개 과제 중 6위 이하 성적을 얻은 과제가 21개, 52.5%를 차지한다. 이 내용을 보니까 참 희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위권 성적을 받은 평가과제는 최우수 및 우수평가를 받은 교육청의―타 교육청입니다―자체평가보고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지금 우리 머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타 교육청 최우수, 우수 받은 그거 분석해서 장점 따다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발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밑에 보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컨설팅을 하겠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최우수, 우수 받은 거 하면 한 발이 또 늦어버립니다. 최우수, 우수 받은 그 안을 가져다 적용하면 한 발 늦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벌써 구식이 돼 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가져다 쓰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제시할 내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열변을 토하고 싶었는데 위원장님이 자꾸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기소침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 좀 낮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한번 분발하자 해서 하면 내년, 내후년에는 다르게 나온다. 그런데 무슨 시스템들을 좀 정비하자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일단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만족까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이고 저 역시도 강무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평가의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 예산에서 평가에 대한 예산이 잡히면 저는 삭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삭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강무중 위원님도 얘기 했듯이 학교평가는 교과부 잣대, 교육청의 잣대로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평가하겠다는 그거 이상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뭔가 했을 때는 전혀 성과가 없습니다. 이 성과 없는 것에 예산을 투입해 봐야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평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효과 없는 평가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무의미하다고 감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꼴찌하면 그걸 감내해야 하는 것이고 도교육청 담당자들의 생각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00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과제 편람에 나온 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나오고 있고 현장교육에 어떤 교육활동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그런 평가라는 게 과제를 보니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의 인성교육, 창의성교육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세부과제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사각지대, 전혀 언급되지 못한 이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과부 평가이고 이 교과부 평가에서 여러분들도 설움을 당했듯이 저는 교육청에서 학교 평가를 할 때 학교도 설움을 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교과부의 어떤 국정과제면 국정과제 그리고 도교육청이 지시하고 있는 어떤 도교육청의 핵심과제를 학교에 때려 맞추는 평가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과부에서 평가를 했으면 이제 금방 학교 평가가 될 거 아닙니까? 일률적인 평가로 학교를 평가하지 마십사,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과부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평가내용을 제시했듯 학교 평가를 할 때 도교육청에 어떤 임무와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학교 평가를 할 때 교육청 입맛에 맞는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평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특단의 평가 대책들이 수립되지 않으면 만날 꼴찌, 학교 평가 예산 갖고 떡 반 나누는 식의 어떤 평가로는 현장의 교육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교육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지도해 낼 것이냐라는 이념이라든가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우리가 처해 있는 행정 인력들의 인권의 문제, 권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면서 제주교육의 문제들을 짚어나갈 것이냐, 이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과부의 평가에서 제주도교육청이 몇 등 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평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주교육의 지표와 이념을 설정하는 데도 저는 특단의 고민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평가서를 보면서 느낀 거고요. 지금 교육발전기획실하고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가 나왔으면 이것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정량적인 평가는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았든 아니면 반성을 했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이 실무적인 시스템들의 평가는 교육발전기획실의 사업이다. 그래서 저는 교육발전기획실장님이나 그 부서에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TF팀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행정국장님도 이번 평가에서 느끼는 것이 참 많을 겁니다. 적절한 예산배분의 문제, 또 교육정책국장님은 제주지역에 맞는 정책 발굴이 어떤 거냐. 이것이 교과부의 국정과제에만 치우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현장, 학교현장, 우리 아이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가장 관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교직원,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업무분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 그리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저는 여성 대 남성 했을 때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해결하지 않으면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로 그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번 평가의 결과는 우리한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저는 출발했으면 좋겠고 올해 연말에 시행될 학교평가도 교과부 평가 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설움을 겪은 만큼 우리 학교나 학생들 설움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있어서 다른 틀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의 배분 문제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이번 평가결과가 나오면서 기존에 우리가 다른 시도와 같이 그때그때 예산을 심사해서 내려 보낸 시스템하고 특별자치도 이후에 국가 재정교부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 틀이 좀 다른 겁니까? 예산 분배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상당히 미흡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선 주무국장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청이 두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점수를 받았는데, 첫째는 우리 교육청 산하 사립학교 재정부담금이 가장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우리 도교육청 관내 사립학교 재정부담금이 가장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가장 최하점수를 받았고, 두 번째, 학교회계전출금입니다. 73개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사업. 다른 시·도교육청은 목적사업비를 부분적으로 학교비로 전출을 많이 주는데 저희는 가급적 목적사업비를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이 발생할 때 배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학교 행정에 일의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올해만큼은 재정 집행을 조기에 하도록 해서 1억 원까지 다 학교로 주니까, 학교에는 사실 행정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집행할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의 처리가, 사업집행 처리가 적정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지역교육청 내지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학교회계전출금이 다른 교육청보다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분야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학교의 현장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하면서 필요시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지 이에 대한 상충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학교비로 전출한 것은 초·중·고와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배정된 것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 수, 학급 수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잔디조성계획사업을 저희가 학교비로 주면 사실 공사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집행할만한 행정인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사업비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설계와 집행을 다하고 나머지 일정한 적은 분야만 학교비로 준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여지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책임의 문제, 예산을 주고 그 예산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으로 줄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체계는 분명히 견지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거기에 따른 책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돈줄이 교육청에 있다 보면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해바라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학교로 전출될 것들은 정확히 주고, 일손이 부족하다면 도교육청 일선 업무를 현장으로 배치시켜서 오히려 역순으로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런 면모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교육청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학교업무들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위해서는 인력배치가 다시 역순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체계들을 저는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가에서 보여주는 기회가 지금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교육정책국장님이 2010년 교육정책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에 대한 예산 분배 문제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라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아니다. 이것보다 더 필요한 사업은 이것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육정책국장님이 학교 현장에서 이 교육은 필요하다 하면 예산부서에서 전적으로 힘을 보태주고, 그에 대한 성과나 평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참 힘들고, 특별자치도 이후 예산 편성에 변화가 생기고 이것이 다시 교과부의 재정과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다 마이스터고나 공립학교에 지원하는데 우리는 자체 자금으로 전부 운영해야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묘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정책발굴의 집중성, 그리고 예산 편성이 집중화되지 않으면 진짜 널널하게 예산 편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TF를 구성할 때 항시적으로 내년 정책사업 발굴이라든가 예산 편성, 교육발전기획실에서는 그에 따른 정확한 책임, 평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혜택이나 삶의 질은 전부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힘든 것이 없잖아 있을 것이지만 그 힘든 만큼 우리 학생들이 즐겁고 교육이 발전된다고 하면 저는 그게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가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받은 것이지만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제주교육의 지표를 설정하는 데 노력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위기가 계속 엄숙하고 경직된 분위기라서 좀 피곤하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는 평가결과를 보면서 제 의견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고사성어에 ‘무신불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지향하는 일에 확실한 목표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취를 위해서 스스로를 던질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겁니다. 이번의 시·도교육청 평가, 이것은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접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못 봤습니다마는 느낌으로 이것은 학력평가가 아니라 정책평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정책을 다루고 있는 분들의 역량에 대한 평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평가가 좋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책을 담당하신 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역동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수확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가가 나빴다고 하면 그 반대이겠죠.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의 한계라든가 평가의 기준이 우리 제주의 실정에 맞고 안 맞고 하는 그런 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호신하고 우리의 열악한 순위를 보호하고 변명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40개 항목이라고 하는데 제가 세 보니까 38개 항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느 지역에는 적합하고 어느 지역에는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이 항목만 봐서는 구분하기 어려워요. 물론 한두 가지 항목에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상당히 냉혹한 자기반성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결과를 바라보는 도민의 입장이 뭐냐, 학부모의 입장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전부 자식을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가져온 성적표를 보면서 부모들은 일희일비할 겁니다. 성적이 좋은 부모님은 환호하고 희망에 부풀 겁니다. 그러나 계속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부모님은 절망하고 자식이 미워지고 세상이 한탄스러울 수 있습니다. 계속 연속되는 교육청의 성적표를 보면서 제주도민과 학부모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던지고, 어떻게 위안을 드리고, 어떻게 대오각성 분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결의를 표명할 것이 뭐냐?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실장님, 어떻습니까? 학부모님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중하게 어떤 결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까?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정책평가라고 했습니다마는 정책의 공급자는 정책 당국입니다. 수요자는 학교요, 학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공급해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정책에 실효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위장이 고장 나서 소화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인삼, 녹용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에는 정책이 나쁜 부분보다는 정책을 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정책이 소프트웨어라면 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하드웨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보건교사 문제도 그렇고 소규모 학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학교 구조가 100년 전에 이루어진 구조를 지금도 가져 있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소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주도 사람이 머리가 나쁩니까? 머리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책이 나쁠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학교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시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평가결과가 나쁘고, 정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학교 배치 구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교육청 당국이 정책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학교를 규모화시켜야 합니다. 학교의 소화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모든 문제의 진원지가 다양한 요구, 시대의 흐름, 이런 것을 소화할 수 없는 소규모 학교 구조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학교 간에 경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사 간의 경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긴장, 무경쟁 상태에서 그대로 오늘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성과가 있을 리 없죠. 이러한 부분에 염두를 두면서 주문을 한다면,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변화, 혁신, 도전의 의미를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1등은 거꾸로 1등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혹독한 자기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아까처럼 여기에 원인이 있고, 저기에 원인이 있고, 이게 정당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예, 고태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이상 더 좋은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좀 보십시오. 7쪽을 봅시다. 7쪽에 보면, 1번 학교교육 내실화 분야가 272점입니다. 여기에서 8위 했다는 것은 이 자체가 8위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2번 학교운영 선진화 분야는 176점이에요. 교육장님들, 자료 있으면 같이 봅시다. 그런데 아까 제일 앞에 보니까 마이스터고가 없어서 빵점 맞았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마이스터고 및 전문계특성화고 방안 계속 말하는데 이걸 다 합쳐서 10.76이 나왔어요. 전국 평균은 16.24입니다. -5.48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겁니다. 어떻게 빵점이 나옵니까? 교과부는 제주에서 마이스터고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을 다 참고한 거예요. 마이스터고만 딱 나왔습니까! 전문계특성화고를 합쳐서 한 거니까 괜히 오해하지 말고, 이거 핑계로 하나 놓아서……. -5.48 다시 되돌아볼까요? 우리가 못하면 못한 건데, 핑계로 마이스터고가 없어서,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습디다. 그것은 우리가 빵점이 아니고 이 분야에, 3-4에 우리가 10.76점을 받았는데 전국 평균은 16.24밖에 안 받았어요. 이거 하나 놓고 꼴찌가 아닙니다, 최하위 아닙니다……. 배점을 한번 보세요. 또 아까 모 위원이 시도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쪽을 봅시다. 우리가 전국 2위에요. 점수 잘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한 건 잘한 것이고……. 평가다 나왔잖아요. 차이가 5점밖에 안 나는데 마이스터고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최하위를 받은 것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해서 이걸 모르는 학부모들 혼란을……. 교과부에서 마이스터고 없는 거 다 압니다. 이것으로 차별받은 거 아니에요. 전국 평균 16.24밖에 더 됩니까! 핑계를 대려면 정말 잘 대어야지. 1번 사항, 2번 사항에서……. 1번 사항에서 8위를 했다는 것은, 다른 건 아무리 해도 우리는 8등이에요. 또 교과부에서 16개 시도를 상대로 하는 것을 우리만 평가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못 합니다. 다른 시도는 불만이 없을까요? 거기에도 주어진 대로 해서 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교육부에도 근무해 보고 대구에도 근무해 봤지만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지 마이스터고가 없어서 꼴등……. 마이스터고 항목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빵점 아닙니다. 위원들이 이것을 안 봐서 하는 것인 줄 알아요? 이걸 찬찬히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어디 빵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아까 양대성 위원님 좋은 말씀 합디다―앞으로 한번 잘해 보자, 이런 식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해야지, 핑계를 대서……. 빵점이 여기에서 나왔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전국 평균에 5.48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겁니다. 한 번 더 볼까요?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는 32점이에요. 마이스터고 및 전문계특성화고는 22점밖에 안 됩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은 40점이에요. 세목별로 하나하나 다 따져 봐도. 교원능력 향상 인프라 강화는 24점이에요. 배점이 많지도 않은데 22점에 우리는 10.76점 받고 전국은 16.24점 받았어요. 이것으로는 핑계나 변명밖에 안 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변명해야지. 지금 자율형학교로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이걸 더 강력하게 자랑하고……. 거긴 실업계고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실업계고 몇 개 있습니까? 항상 전문계고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기업체가 없고 뭐가 없고……. 그러면 마이스터고 및 전문계특성화고 육성에 빵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으니까 참고하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잘 알고 있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는데, 확실히 알아서 하세요. 시도 특색사업도 우리가 잘 했습니다. 2위 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이 확인한 것을 제가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2007년도는 교육청 평가가 몇 위입니까?

지금 확실하게 몇 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도는 혁신분야만 평가했습니다.

어느 분야이든 간에. 그러면 2008년도는?

…….

그러면 실장님, 5개년에 해당되는 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순위만…….

순위하고 분석까지.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항목에 몇 위라든지. 이번과 똑같이 그 당시에 평가했던 자료 5년분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확답을 받겠습니다.

여기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로 보내 주세요.

예. 있는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5년분입니다. 그 당시 평가문항을 참고로 봐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는 평가문항……. 평가문항까지입니까?

예. 평가문항 없이 평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평가문항을 봐야 되니까 자료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조성 중인 제주혁신도시에 지난번 언론에 특목고를 만들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계획이라든지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저희 국에서 학생수용 관계, 시설 관계를 합니다마는,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모르면,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하는 겁니까? 혁신도시 조성 계획을 언론에서 안 봤습니까?

들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한 바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한 3년째 제주도 유아교육 분야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16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유아교육 분야가 최하위 성적을 얻고 있는데, 농산어촌에 적정규모의 공립유치원 육성을 위한 설명회를 했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감스러운 것이―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유아교육 전공자인 전문직 장학사들이 우리 교육청에 없다는 것, 이런 것도 기회에 고민을 해 봐야 할 겁니다. 더욱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학교교육 내실화 분야가 8위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 7위가 되었습니다. 초등과장님, 부탁하겠습니다. 국가수준 학력평가에서 우리 제주도가 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갈수록 상당히 우수하고 초등학교는 아주 떨어지고 있죠? 이게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두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초등교육 학력 면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학교교육 내실화 분야 8위 중에서 방과후 학교 활성화가 9위입니다. 그렇게 방과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잘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전부터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자율 출퇴근을 하면서 4시 반이면 전부 집으로 귀가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빼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야간학습을 10시까지도 합니다. 자율 출퇴근제를 제주도만큼은 우리 교육감에게 맡겨달라는 공문을 한번 내 보시고, 방과후를 적극 띄워보시면 어떻겠느냐, 이것도 학력에, 특기적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제가 다섯 번쯤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신경을 바짝 써 주십시오.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원인력의 효율적 관리가 9위입니다. 내용을 보면 교원인사관리의 효율화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직 인사, 장학직 인사가 너무 빠르다고 봅니다. 1년, 1년 반 돼서 알만 하면 체인지 시키니까 이번에 실적을 나타내는 데에 일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유능한 분, 알 만 하니까 시교육장으로 탁 갑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여론을 들어보면, 이번 9월 중등인사는 안 되었다고 교육가족이 불평합니다. 제 말뜻,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전문직은 6개월 만에 다시 교육청으로 컴백해 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교육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가 잘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을 평가해서 좋은 것에 재투자하는 것이, 피드백하는 것이 교육인데 이런 식으로 호락호락 해서 되겠는지? ‘호락호락’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입니다마는 너무 경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교원인사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행정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업무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연평초·중학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