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영천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아는 내용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2주 넘었죠? 정희수 국회의원님과 교육청에서 간담회장에… 그때 과장님 참석하셨죠?

저는 못했습니다.

시장님하고 다 참석을 하셨는데 교육청 방침하고 우리 일반 학부모, 의회 방침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조금 안좋은 이야기도 교육관계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2%에서 4% 확정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2%분이 더 올라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2%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2%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급기준 인상 예산 확보계획이 저희들 지급예상액이 450억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곱하기 0.04 해서 18억을 했을 경우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에 약 1억, 초·중학교 학력신장사업에 8억 6,600만원, 방과후 학교수업에 학급별로 20시간씩 하고, 학습평가지 해서 총 계획을 짜놨습니다. 18억에 대한 계획을 짜놨습니다.

기존 지원을 하는데서 조금씩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네요?

이것은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력신장사업에 얼마,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얼마해서 18억 계획을 저희들이 연초에 받아서 4% 인상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돈만 주면 학력신장을 한다고 하는데 돈만 줘서 특정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내용 없이 어떻게 학력신장을 하느냐 시장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4% 올려 줬을때 그분들은 돈만 주면 학력신장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안그렇거든요. 안 계장님, 한 가지 여쭤볼께요. 올 2학기부터 중학교 방과후 수업 학생부담금이 없습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학생부담금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 학생부담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녹취 불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백승표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권호락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호공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0일 의회간담회 시 생활경제교통과에서 보고된 사항으로서 금호공설시장은 1955년부터 현재의 위치에서 55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낡고 재래식 점포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호 지방소도읍육성사업에 금호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핵심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현대화사업 부지로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재정경제부 소유로 되어 있으며, 2필지에 5,236㎡로 예정가액은 약 33억 700만원 정도입니다. 실제 부지매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26억 4,600만원 정도로 5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위치는 유인물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및 「지방자치법」39조에 의거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 편성 전에 매년 연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지만 본 건은 금호읍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의 연계 추진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시설 현대화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춘우 위원님.

과장님, 금호 묘포장 매각한다고 준비하고 안있습니까?

아직 계획 수립 안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당연시 하고 있던데요.

기술센터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걸 팔아서 센터 인근에 묘포장을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 금호 묘포장을 판다고 하더라도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 세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막말로 하자면 돈에 돈 섞인 것이 아닌데 왜 자꾸 그것과 연계 짓느냐. 그 사업을 하면 그 사업대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우리는 재산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팔 것은 팔고, 할 것은 같이 세워야 되지. 한 건 한 건 그렇게 안할려고 저희들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매각하는 것과 매입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별개는 맞는데 꼭 연관지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호공설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계획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총무과장 김규생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8회 임시회 시 이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천시 특수교육 정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제120회 제1차 정례회 시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며, 그 주요내용은 2009년도 2월부터 5월까지 학력신장 문제의식 부각에 따른 자료수집과 재정지원 요청, 인재육성 우수 시군 벤치마킹, 초빙 강의 방안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으며, 6월 25일 관내 초·중·고생 공교육 보완 학력신장사업 추진 토론회 개최 결과 대다수의 의견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과 방과후 수업을 시행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7월 10일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방과후 학교 운영을 시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에 따른 수강생 모집 선발을 7월 13일부터 25일까지 했고, 시험을 7월 25일 영천여고에서 실시해서 고등학교 1,2학년 80명을 선발했습니다. 강의 진도 및 운영 협의를 위해 교사와 학원간 간담회를 7월 30일 개초하였으며, 같은 날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강의 협약을 대구시 수성구 소재 청솔학원과 체결하였습니다. 제1회 고등학교연합 방과후 학교 개강 및 개강식을 8월 1일 영천여고 소강당에서 시장님과 시의장님, 도의원님, 의원님과 장학회 이사, 감사, 학부회에서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과목은 국·영·수 3과목으로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으로 총 12시간 강의하게 되며 8월 15일부터 16일 학생들의 강사수업평가 설문조사 결과 전체 평균 만족도는 82.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강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8월 14일까지 방과후 학교 운영에 따른 학생, 학부모, 교사, 학원 등 무작위 전화응답 설문조사 결과에도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은 공립학원 설립은 내년 6월 개원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 본예산에 공립학원 설립과 관련한 제반 예산 요구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영천시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시정질문 추진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백승표입니다. 평소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의회 청사 건립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공공청사 건립 추진 보류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회기 때 모석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은 2008년 6월 22일 제111회 임시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사의 규모가 연면적 2,300㎡ 정도로 건립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사의 위치는 1차적으로 시립도서관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현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적정 위치를 추천해 주시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되고 도서관 이전 등 제반 사항이 결정되면 위치 선정 및 규모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의회 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용역을 했지요?

청사 용역이요?

안전 진단하고?

예, 그건 했습니다. 본관 청사하고 별관하고.

결과는 별도로 나왔습니까?

그 결과는 지난 5월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과하고 보고를 다 드리고 보강 보수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별관은 용역 결과 리모델링 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한 층 정도는 올릴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잠태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주말 12일 제1회 주민서비스박람회 행사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 기정예산이 713억 6,252만 6천원으로 금번에 94억 2,533만 5천원이 증가되어 807억 8,786만 1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및 단위별 세부내역을 볼 것 같으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사업이 세부편성 목별 증감에 의거 11억 4,5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야사종합복지관 부설 주민복지센터 신축공사에 10억 2,700만원, 주민생활지원 8대서비스 연계사업에 1억 1,850만원으로 100쪽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인 맞춤형 운 사업에 9,000만원, 제1회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에 따른 예산 부족분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맨아래 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기초생활보장에 29억 5,448만 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10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중 민간위탁금 1억 9,000만원이 생계급여에서 주거급여 지원으로 목이 변경되었으며, 102쪽 교육급여에 4,028만 5천원, 해산장제급여 1,839만 7천원,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며, 103쪽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급이 경정에 의거 1,875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또한, 민생안정 추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860만원,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1,665만원은 104쪽 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자사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시생계비 지원에 19억 8,459만 4천원이 증 된 것은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가구의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한시생계비가 국.도.시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운영에 1억 3,090만 5천원은 105쪽 자활근로사업비 및 가사간병인 도우미사업의 변경에 따라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지역경제의 활력증진에 35억 4,100만원이 증 된 것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2,000만원, 107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인건비 26억 8,200만원, 108쪽 재료비에 2억 2,500만원, 금노지구 동네마당 공원 조성 사업비 6억원 등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108쪽 중간입니다. 아동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3억 8,168만 5천원이 증 된 것은 109쪽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에 7,154만 6천원이 증 되었고, 차량유지비와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도비 경정에 따라 변경 되었으며, 109쪽 아동업무 지원에 3억 4,438만 2천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시설종사자 자격수당 등이 증가 되었으며, 110쪽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에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 1억 7,668만 2천원을 감하고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1억 8,522만원이 도비로 증 되어 계상되었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 3억 52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12세 미만 저소득층아동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문내·문외·야사동 3개 지구에 금년도 7월 1일부터 드림스타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113쪽 사무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센터리모델링에 대한 시설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11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290만원 삭감된 것은 한부모가정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에 2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기능교육비에 150만원이 증 되었고, 114쪽 여성정책 사업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540만원은 과목 변경에 의하여 삭감되었습니다. 114쪽 중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6억 6,551만 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변경 경정되었으며 노인 일자리 지원에 3,519만원, 115쪽 상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에 1억 5,000만원이 각 변경 및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4억 8,32만 6천원은 경로당 보수비가 5,000만원, 노인회분회 운영경비 보조로 1,000만원, 영천시노인회시지회 사무실 노후화로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에 5,000만원과 경로당 특별연료비 1,000만원이 시비로 편성 되었고, 116쪽 보수사업비 4,400만원, 금호읍 덕성리 경로당 신축비 1억 4,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1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자립기반 지원에 3억 4,787만 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241만 8천원, 117쪽 거동불편 1급 재가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지원, 가사 간병 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7,695만 1천원이 증 되었고, 이외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각각 국·도비가 증감되어 변경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지원사업에 2억 6,700만 8천원이 증 된 것은 118쪽 장애인복지정책 책자제작에 따른 250만원, 시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과목에 5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대한 인건비 및 공과금과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예산 부족으로 증가 되었으며, 11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이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가 편성 되었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1,949만 4천원이 증 된 것은 민간경상보조에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1,864만 2천원이 경정 되었고, 120쪽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에 65만원이 국·도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2억 2,133만 7천원이 지출로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증액 및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으로 계상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9쪽에 야사종합복지관에는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 가는 겁니까?

시비는 이번 추경에 편성 못되었습니다. 내년도나 연말에.. 올렸는데 안됐습니다.

얼마 있어야 짓습니까?

특별교부세 5억과 도비 5억으로 편성이 10억 되었는데 시비를 5억 올렸는데 삭감 되었습니다.

15억 하면 다 짓습니까?

다 짓는다기 보다는 2층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저희들 계획에 3층에 드림스타트를 올리고 할려면 시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내년도 되어 더 많이 편성을 해주시면…

10억 해주면 다음에 시비 30억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30억 까지는 들겠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5층 해서 다른 기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계획을 빼서 해마다 실과별로 똑같습니다. 당초에 2억으로 다 한다고 해놓고 추가로 1억 이상 더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 분란의 소지가 있고, 예산 효율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이것만 하면 다 짓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도 전체 다 알 수 있도록 야사종합복지관 부설 주민복지센터는 20억이다 아니면 15억 있으면 다 짓는다. 마무리까지 다 되고 주변공사까지 다 할 수 있다. 시민회관 당장 안그렇습니까. 또 4억 인가 5억 달라고 하고 있는데, 전체 계획을 세워서 전체 예산을 그렇게 의회에 요구를 하는게 안맞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고 드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젊은 층이 일자리가 없어서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성덕대학교에서 졸업생들 맞춤형 서비스인데 금호실내체육관과 문화원에서 노인들을 모시고 마사지 하고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덕대학교 다 가는 겁니까?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지원공모를 했는데 지원이 성덕대학교에서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천에는 특별히 공모를 하면 지원하는데가 젊은 층은 성덕대고 아니면 야사복지관이고 해서 편중되는 것을 아는데 다른데는 없기 때문에 사업을 안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영천시의 청년실업이나 그런 것과는 상관 없는 것이네요?

왜요. 있죠.

성덕대학교 학생들이 하는 거라면서요?

졸업생들도 있고, 일반 치료사들…

사업 주체가 그쪽이면…

그래도 혜택은 노인들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일 상단에 이것은 민간으로 가는 겁니까? 1억 5,000만원

2008년도부터 나자렛집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시비부담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도비와 국비를 받았는데 시비가 계속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 당초예산에도 삭감이 되고 해서 이번에 안하면 예산을 반납시켜야 될 형편이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인회분회 운영경비 보조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운영비 달라는 겁니까?

예.

경로당 특별연료비 1,000만원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더 1,000만원 증액 되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이병성 - (녹취 불능))

밑에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노인시설 같으면 통상 경로당을 말하는 겁니까?

예.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럼 전체 추경 때 1억 7,400만원 정도가 더 늘었다는 겁니까?

이것은 순수 도비… (

노인복지담당 이병성 - (녹취 불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4쪽에 보면 영천세계클럽대항 태권도대회 조직위 운영경비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뭡니까?

내년도에 영천에 세계클럽대항 태권도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의 성사 단계에 있습니다. 클럽대항 태권도를 하려면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설기구를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당초에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예상하면서 3,000만원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비로 사용하면 안됩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유치비는 내년 2010년도 예산에 계상해야 되고, 유치하기 전에 세계 각국에 영천에 유치한다는 것을 홍보도 해야 될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조직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럼 조직위원회는 영천시에서 구성을 하는 겁니까?

예, 대한태권도협회와 영천시하고 경북태권도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계클럽대항 태권도대회가 참석하는 클럽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계획은 3개 외국인 1,000명, 국내에서 2,000명, 3,000명 해서 5일 정도 계획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댄스스포츠 생활스포츠 생활체육대회 하는 것은 11월달에 구미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골든 애플컵 전국댄스스포츠대회가 6월 6일 개최한 겁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쓰고…

밑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5,9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도비가 증액 되면서 시비가 증액된 것으로 태권도 선수들이 각종 대회 출전 경비하고 또 성적 우수자 포상금하고 그런 것입니다.

예술단원은 뭡니까?

예술단원이 아니고 부기 목이 그런데 우리 시청태권도팀으로 구미 같은데는 합창단 있을 것 같으면 합창단에 대해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기 입니다. 예술단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자태권도부는?

내년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95쪽에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2,400만원 늘었는데 뭡니까?

생활체육지도자. 매년 도비사업인데 시에서 6명인데 7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확보를 더하려고… 8명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63억 9,000만원에서 예비비 18억 1,000만원을 삭감한 49억 2,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기획예산 중 시정현안의 신속한 연구검토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경비를 당초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3,0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브랜드 슬로건 특허청 상표등록과 업무표장등록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혁신운영 예산 중 공직자의 연구 풍토조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근무시간 외에 틈을 내여 연구활동과 벤치마킹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정발전연구모임의 성과에 비해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이 없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는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정발전연구모임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6개팀 43명에서 올해는 5개팀 33명이 참여하는 등 다소 의욕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를 1,600만원 확보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시정발전연구모임에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우수 연구에 대한 시상금도 지난해 수준으로 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공통경비 운영 예산 중 국·도비 확보 및 현안사업 건의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과 기업유치와 각종 체육대회 유치 홍보, 시군단위 행사 참석, 이러한 시정 공통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를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와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117회 임시회의 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사업추진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조사용역을 위해 편성해 주신 시책개발추진용역비가 활발히 업무추진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 5,000만원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서 2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각종 자료 작성에 따른 복사기 드럼 구입비 120만원, 감사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 140만원 그리고 광역권개발 사업과 금년 조기집행 등 수요가 많았던 특별감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를 49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투자사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18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 140억에 대한 4/4분기 이자상환금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책개발추진용역비 저희들 본예산에 2억 줬지요?

예.

1억 5,000만원 더 올린 것은 무슨 용역 하실려는 겁니까?

지난번에 2억을 말 산업이라든지 계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의 용역을 했고 이번에 1억 5,000만원은 사실 명확하게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 당면한 사항이 새마을체육과에 청소년수련관 하는 그 부분이 사전 검토가 되어야 내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국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너무 늦다 그게 약 7~8,000만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게 바쁜 사항이고 그외에 사실 풀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측 못할 부분이 갑자기 생길 때 이게 없으니까 요즘 제안사업이라든지 이런게 용역이 안되고는 사실상 접수가 안되니까 지금 현안사항은 새마을체육과에 청소년유스호스텔 개념에 8,000만원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어디에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임고강변 인근에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너무 없으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검토가 되어야 내년 초에 용역과제물을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도 그 부분에 건의가 한 번 되었고, 영천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유스호스텔 개념의 청소년수련관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가 되었고, 규모가 약 150억 규모로 새마을체육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의 용역비가 7~8,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것은 그때 그때…

어떤 그런 사항이 갑자기 생길 때 용역비가 없으면 요즘은 거의 말을 못붙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상 꼭 필요합니다. 지난번 2억도 말산업 경마장 유치하는데도 그렇고 이런 것이 없었다면 용역 자체가 사실 안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활력 넘치는 직장분야입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에 따른 시정추진 및 지역안정, 후생복지 예산은 21억 3,678만 3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81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부처 등 상부기관과의 시정업무 추진 협의를 위한 지역 농특산품 구입비 250만원, 재경향우회의 정의사회구현 행사보조비 1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5대암 건강검진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비 3,16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운영 분야입니다. 인사행정 운영 예산은 34억 1,734만 7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872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56쪽 자치행정 운영 분야입니다. 자치행정 운영에서는 28억 8,687만 3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억 7,680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학회 운영 및 학교 교육 지원의 불요불급한 사무관리비는 824만 7천원을 감액하고 부동산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4개교에 영어체험교실 설치 2억원, ㅗ등학교 보육교실 설치 1억원, 학력신장사업으로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보충수업 수당 및 교재비로 2억원, 영동고 영어체험 전용고실 구축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화남분교 급식소 신축을 위한 도비 보조금 5,000만원과 성덕대학교 2009년도 경상북도 안동 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관 운영지원비가 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기록물 보존 분야입니다. 청사안전진단 결과 문서고의 보강 및 이전이 시급하여 문서고를 현재 3층에 있는 것을 도시주택과 2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쪽 하단에 대외협력 분야입니다. 대외협력운영 예산은 2억 2,12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06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선거업무 지원 분야입니다. 선관위의 계도 홍보 및 단속사무 필요한 경비 부담금 6,43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14억 4,332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2,01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중 수당 및 가계지원비 1억 3,200만원을 감액하고, 총무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중 특근자 급식비 434만원, 여비 536만원, 자산취득비 2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9년도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춘우 위원님.

57쪽에 문서고 이전을 도시주택과로 한다고 하는데 도시주택과 옆 사무실로 들어가는 겁니까?

원래 의회의 건물을 지을 때 도시주택과 자리에 문서고로 지었는데 민원을 위해서 도시주택과로 하고 문서고를 그대로 두자고 해서 3층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청사안전진단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이 문서고가 있으면 청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시주택과와 3층 문서고를 교체하라는 내용의 작년에도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도색을 하면서 다시 뜯으니까 진짜 위험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서고를 1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도시주택과는 3층으로 올라가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와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자랑스런 시민상 예산은 정리추경 때 하려고 합니까?

감액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자랑스런 시민상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스타상 한번 하고, 지난번에는 스타 공무원이 추천은 많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심사에서 많이 잘려서 이번에 또 매월하도록…

스타상은 뭡니까?

스타공무원상 그러니까 자랑스런 공무원상입니다.

자랑스런 시민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상? 시민상은 올해 안합니다.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야기를 그만큼 했는데 본예산에 올려서 올해 꼭 하신다고 하시더만… (

시정담당 김중호 - 격년제로 …(녹취 불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편집용 소프트웨어 구입 500만원, 편집용 PC구입이 영상편집실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TV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30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백신애 문학제 개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죽곡초등학교 영천공예촌 조성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안미술관 향토작가 특별전 1,000만원, 임고새마을금고 포은장구단 300만원, 영천곳나무싸움 조사연구 지원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리프트 구입입니다. 700만원 올렸습니다. 영천시민회관 시설개선 리모델링 사업 4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6쪽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설선당 개축입니다. 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해사 대웅전 기와고르기 1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구세덕사 강당건립이 1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팔공산 불교문화 테마파트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용역 예산은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쪽 은해사 주변정비 화장실 공사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권호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어려운 살림을 쪼개어 편성한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2009년도 공보, 문화, 예술, 시설, 문화재 사업 등에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공보업무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교육인력 배치인데 창작스튜디오에 계약직이 한 분 계시는데 문화진흥원 지원이 앞으로 없어지지요?

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 그 인원이 무기계약자를 시킵니까?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인원이 2명 밖에 없는데.

작년까지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계속 이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가 안내려와서 이번 예산에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이 계속 사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작스튜디오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오다보니까…

과장님,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미리 문화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문화원 사무국장이 지원을 받다가 전액 시비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이야기 했을 때 했는데 이런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무기근로계약자는 의회에서 사실 예산을 삭감해도 노동법에만 저촉이 되지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면 와서 미리 말씀을 해서 형편이 이렇게 되어 향후 돈을 지속적으로 시비로 무기근로계약을 할 것인지 계약직을 할 것인지, 돈을 계속 투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상의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 이야기 없다가 때만 되면 이게 필요한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과정상 문제가 된단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제가 어제 나갔습니다. 현장 조사를 돈이 올라왔기에 문화진흥원이나 여기서 돈이 내려왔는데 왜 또 인건비가 올라왔는가 하고 가봤는데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안주면 이분 그만두고 앞으로 운영을 못할 입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도 계시고 상임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향후 앞으로 계속 이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력을 계속 쓸 것인지 이것도 모르면서 저희들이 예산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리프트 부분은 올해는 그냥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번에 올라왔는 것 아닙니까?

리프트는 300만원 기예산에 되어 있고, 사실 구입을 해보니까 700만원 모자라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회의록이 작성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리프트는 사용을 해보고 내년에 하고 그래서 1,000만원을 2층 사무실하고 1층 방풍이 안되기 때문에 수리비로 1,000만원은 인정이 되어서 수리한 것으로 알고, 리프트는 내년에 가서 작가가 있다가 6, 7분 이니까 보고 해보자고 우리하고 약속된 것이지 싶은데 또 올라와서 이해가 안되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0만원 예산으로는 사실 리프트 구입 예산은 1,000만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700만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사실 2층 작품 같은 것은 운반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크다보니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창작스튜디오에 작가들이 숙식을 합니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입주를 해서 숙식을 거기서 다 해결을 하지요? (

문화예술담당 정연원 - 일부…(녹취 불능))

야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문화예술담당 정연원 -(녹취 불능))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농구대회 때문에 늦게 12시 넘어서 가니까 입주작가 같은데 제가 주차를 거기 해놨다가 체육관에서 넘어가니까 술, 라면, 이런 것을 새벽에는 배가 고프니까 먹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화재의 위험이나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둘러보니까 무인시스템만 되어 있고, 자기들이 저걸 해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처방안이나 그런 것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음식이나 그런 부분에 제가 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몇 명이서… 물론, 배고프면 먹을 수 밖에 없는데 사용하시는 작가분들이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안미술관 향토작가 특별전 하는데는 향토작가들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작가들 들어오는 겁니까?

향토작가들입니다.

전체 다 향토작가들입니까?

예. (

문화예술담당 정연원 - 외지에 나가 있는 영천출신 작가들 …(녹취 불능))

밑에 임고새마을금고 포은장구단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넣으면 안됩니까? (

문화예술담당 정연원 - (녹취 불능))

제 말은 장비를 사주던 옷을 사주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 기히 해마다 주는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넣어서 해주는 것이 안맞냐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예술담당 정연원 - (녹취 불능))

올해 처음 주는 것 아닙니까? 12월 본예산 할 때 올해 예산으로 넣어주면 안되느냐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누락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산업진흥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진흥팀장님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진흥팀장 이근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관광산업진흥팀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리며, 부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영천 관광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 시행하고자 합니다. 71쪽입니다. 먼저, 5월달에 개관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근무자 야간 매식비와 승합차량 렌탈료, 여비 등 720만원과 입장료 수납시스템, 로봇 보관함 450만원 등 관리운영비 1,17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우로지주변 생태문학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1회 추경 시 삭감된 시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주시면 도비 1억 5,000만원과 함께 3억원으로 당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은 기가폰 구입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와 해설사 김진태씨 1명 증원 및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서 45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보조인부임을 실무수습 직원 배치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도권 관광객 등 기념품 기념품과 각종 행사 관람객 시식 재료 구입비 45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청소년 단체여행객 유치 경북캠프 육성 시범 도지원사업으로 도·시비 2,000만원씩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3대 문화권사업 추진을 위하여 급량비와 책자제작 그리고 국내여비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등 1억 2,9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맞이 행사 홍보물, 축제 책자 발간을 위해 1,150만원과 우수관광기념품 전시회 견학, 해맞이 행사 급식 제공 등 3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장려금과 아줌마축제 참가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거조암 주변 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5,000만원과 한약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공중파 TV방송프로그램 유치 사업비 6,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신 결과로 수도권 및 대구 등 대도시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 영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진흥팀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산업진흥 업무를 위해 더욱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산업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진흥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과 관계 없는 것을 하나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한약축제를 이틀로 줄였을 때도 그렇고, 3일로 늘였을 때도 그렇고, 의회나 이런데 협의 하신 적이 있습니까?

2일하고 3일 하는 그 시간적으로 일시가 촉박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면 민원과 가장 많이 접하는데 가서 사실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일 한다고 했다가 그리고 농축산과에서 협의를 해서 5일로 늘린다고 협조공문 보내셨지요?

예.

그러니까 영천시에서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5일이면 밀어붙이던가 3일이면 3일 한다고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분들이 많으니까 밖에서 5일 한다고 했다가 현수막에는 3일 한다고 했다가 이러니까 우리도 나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답변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빨리 이걸 홍보를 해야 되겠다싶어서 5일로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공문이 와서 그대로 다니면서 다 말을 했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나 저쪽 상임위원회나 의원님들이 굉장히 불편하신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연락이 오면 빠른 시일내로 의원들께나 문자라도 한번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반복을 안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우로지 생태문학공원 조성사업이 결국 의회에서 한대로 이렇게 되는데 왜 처음부터 공원화사업으로 가야되는 것을 문학관 건립을 한다고 결국 밀어붙이다가 공원화사업이 본예산에 갔는데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이걸 받아도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하려면 굉장히 애를 먹을건데 이런 사업은 우로지 종합적인 것에서 마지막으로 공원을 조성한다고 시민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해놨는데 과에서 판단 하나 실수하는 바람에 주민들도 그렇고 다 거짓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보다는 이런 부분이나 아까 전자에 먼저 짚었던 부분을 관광산업진흥팀에서 바꿔줬으면 합니다. 우로지공원사업 해야 될 것을 판단 잘못하니까 이렇게 늦게 가는데 이번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바꿨으니까 저 개인 입장은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현혹을 시키거나 다른 몫으로 붙이거나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안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가스하고 전기료가 인상률이 30% 됐습니까? 공공요금이 도시가스나 전기료가 현재 요구 했는 것이 30%인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공공시설요금은 전기료 1억 2,000만원, 도시가스 7,200만원 잡아놨는데 실제 추경이나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한 연간 공공시설요금이 올랐을 경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하는데 30% 같으면…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올라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1회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 연간 예산에 대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해도 집에서 살림을 하면 식대를 없애고 다른 것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 오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이나 서 계장님도 근무를 해보셨지만 전기료, 가스료 엄청납니다. 공공건물에 전기료, 가스료가 그렇고 우리 보고 증액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올리고 시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증액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사실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을 차라리 삭감을 해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되지 지금 우리가 온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할 수는 없잖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요구도 안해놓고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4,000만원 으로는 현재 화남면사무소에 가보시면 중간에 기존 면사무소하고 앞에 민원실…

내용은 제가 다 아닙니다.

그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건지소를 지으면서 마당 포장하고 수로하고 전체적으로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보건지소 건물만 달랑 지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마당하고 뒤에 수로도 안하면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4,000만원 그대로만 해주신다면 조성공사만 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나름대로 청사로서의 보기 좋게 조경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외 마당 포장하고 수로하고 이런 것을 정비하려니까 이왕 하는 김에 증액이 된다면 같이 했으면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남아 있을 것이고 어려운대는 안하고 쉬운대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청에 유지보수 하는 비용에 입찰 잔액하고 남은 것 없습니까?

그 잔액은 지금 없습니다.

준공 나고 한게 설계 변경해서 앞에 하는 것 다 썼단 말입니까?

남았는 것 하고는 청사 보강 공사하고 지난번 의회간담회 때 말씀드리고 난 뒤에 그 잔액하고 포함해서…

포함해서 써도 설계를 하면 낙찰금액이 있으니까 있잖습니까?

예.

그 금액도 제법 될텐데 그것과 시장님 포괄사업비하고 섞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조경만 하면 안되니까 아예 내년도 예산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선택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증액을 해주면 좋은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안되면 우선 4,000만원 조경이라도 해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보통 보면 읍면동 청사에서 읍면동장님 책임 하에 그걸 하셨습니다만 누가 봐도, 시민들이 봐도 괜찮도록 해달라고 읍면에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가 와서 사실상 면에서 나름대로 예산 받아서 할려면 조금 힘들다고 우리보고 해달라는 것인데 그렇게 이쪽, 저쪽 하다보니 예산이 많이 요구됩니다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증액을 해주시면 좋겠고 안된다면 우선 그거라도 해줘야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화남면민들하고 민원 때문에 감당을 못하지 싶습니다. 우선 그거라도 해놔야 그런게 다음에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에 업무상으로 하나 물어볼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허 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불법농지전용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일년에 얼마 정도 불법농지가 자행되고 있습니까? (

농지민원담당 허상곤 - (녹취 불능))

두번째는 그것을 묻고 싶은데 우량농지전용이라고 넣어놓고 불법으로 많이 해놓은 것 중에 원상복구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년에 2~30건. 그리고 위 계장님 아직 칠보당 업무는 완전히 손을 뗐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위성운 - (녹취 불능))

우리시 입장은 소송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런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소송이 진행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죠? (

건축민원담당 위성운 - (녹취 불능))

예, 고맙습니다. 주무계장님 여권이 영천시에서 도로 안가고 완전히 우리가 다 되지요? 내년부터입니까? 아직까지는 가야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되면 영천시에서 여권이 일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어차피 도로 가도 여기에 잡혀 있지요? (

통합민원담당 홍순덕 - (녹취 불능))

지금은 소요기간이 1주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영천시에서 그대로 처리를 하면 몇 일 정도 됩니까? (

통합민원담당 홍순덕 - (녹취 불능))

3~4일. 여권사진은 일반적으로 디지털로 가능합니까? (

통합민원담당 홍순덕 - (녹취 불능))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전에 배경지 때문에 도에서 굉장히 감사 받고 지적도 받은 것 같은데 우리도 시작을 할 때 뒤에 배경지는 어떻다는 규정을 정확하게 해놔야 민원인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두번 세번 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도에서 여권민원 처리하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배경지에 따른 인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홍보를 하실 때 충분하게 해주시면 민원이 도에 안가고 영천시에서 할 때도 매끄럽게 처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칠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2009년도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은 2억 3,8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있어 공공운영비는 보건소와 지소를 구분했습니다. 먼저, 보건소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보건소 리모델링에 따른 민원실 에어콘 이설과 커텐, 로비 수선, 1층 각실 표찰 설치와 하층 기계실 비상전기설비 수선과 현관 자동문 교체, 금호, 화산, 화남보건지소 이전비입니다. 보건지소 시설장비유지비는 고경보건지소 방풍실과 정화조, 자양보건지소 환경개선 공사, 기타 보건지소 소규모 수선비 해서 총 2,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있어 화산, 화남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책상, 의자, 소파 등 집기비품 각각 900만원씩 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예방의약사업입니다.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eoqlgoj 마스크, 손 세정제, 검사 키트 등 구입하는 재료비 3,0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손 살균소독기 및 체온계 등 구입비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 학생건강검진 등 전산입력을 위한 야간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품취득비로서는 검진센터의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민의료지원사업으로 진료의약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 이용자의 증가로 당초예산이 이미 다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1억 5,000 정도의 약품비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공보의가 당초 28명에서 2명이 추가되어서 2명에 대한 진료활동 수당비 1,680만원 계상하였고, 밑에 9번항 무기계약근로자는 10번항 기간제근로자 3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신분이 변함으로 추가보수 2,471만 6천원을 계상하고, 10번항에 기간제근로자 1,859만 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등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210만원 계상하였고, 제일 하단에 국내여비로 신종플루 대비 예방홍보를 위한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사업과 2회 추경은 화산, 화남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사무용 집기와 보건소, 지소 소규모 수선비, 앞으로 대유행에 대비한 신종플루 물품구입비, 취약 의료계층의 진료 약품 등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를 지으면 각종 집기하고는 잘 들여놔 주는데 제가 의견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보건지소를 지으면 현관도 조금 넓어지고 하는데 거기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빔프로젝트라도 걸어주면 오시는 분들이 신종플루도 그렇고 다른 일이 있을 때 CD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어차피 PC가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께 드라마는 집에서 TV로 봐도 되고 영화도 상영해 줄 수 있고 실제 DVD나 이런 것을 넣으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야 보건소가 화산은 가보니까 한방까지 해서 누워 잘 수 있고, 찜질도 할 수 있던데 그렇게 큰 돈은 안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국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 건강관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건강관리과 전직원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총 3,241만 6천원이 증가된 36억 7,95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 금연홍보 자료 제작 및 구입비로 100만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 금연클리닉 참석자 간식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금연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도비 보조변경으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창구동 소재 구.YBC 신라방송이 사용하던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여 운영하고자 제1회 추경예산에 운영비와 시설비 등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건축한 건물로 노후화되어 외부에서 비가 새는 등 내부공사만으로는 사용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7,000만원 중 4,000만원을 감하고 외벽공사 1,5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활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으로 188쪽 하단부입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 3,218만 8천원을 감하여 187쪽 앞장에 신종플루 백신 구입비로 3,218만 8천월 편성하였습니다. 신종플루 예방 접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원활한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보조금 내에서 조금 조정하여 영양보충관리 식품비 670만원을 감액하고 4대 보험료 정산 등 인건비 부족으로 영양사 인건비 300만원과 사무관리비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영양교육 참석자 간식비로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진료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한방진료 약품 구입비로 한방진료실 진료인원이 작년보다 월평균 200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2,400여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의료비가 5,000만원인데 금년도는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약품비가 부족하여 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한방허브사업을 추진하고자 진주시와 경산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8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방차를 보건소 내방객에게 접대하며 사상체질 검사기와 동맥경화도 및 스트레스 진단기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주 9월 21일부터는 야사종합복지회관에서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보조금 내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8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1,010만원 정도 감해도 되고, 국내여비는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과 한약공보의 선생님 1명 증원에 따른 여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과 190쪽 의료및구료비 280만원을 감액하여 허브보건소 사업에 필요한 의료장비 이동 및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동수단인 차량구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도시 영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한방허브 보건사업을 타 자치단체보다 앞장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구성과 출범식 행사, 홍보물품 구입, 임산부 교실 등 일반운영비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은 국비와 도비 보조변경으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국비와 도비 보조변경으로 1,3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은 당초 부족분인 도비가 보조변경으로 2,724만 7천원이 증액하였고,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 개선은 저출산에 따른 주민인식을 개선하고자 466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간호사 전담 인력 확보가 어려워 2개월 정도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여비 81만 3천원을 감액하여 전담 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여비로 8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등 질환개선을 위한 운동을 실시하고자 만성질환 관리사업 연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 건강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시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서비스를 위해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이 이 정도 같으면 예방백신 다음달에 나오는 것 이야기 하는 것이죠? 타미플루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방접종백신입니다.

지금은 안나오고 다음달쯤 되어 나온다고 하지요?

예.

그럼 이 정도 규모 같으면 몇 명분쯤 됩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걸로는 태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돈이면 얼마만큼 투여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백신이 나와봐야 가격이 나오는데 현재 저희들 병의원 접종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을 감액해서 확보해놔야 다음에 백신이 나올 때 가격에 맞춰서 살려고 해놓은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신종인플루엔자 부분은 독감 종류인데 재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셔서 예비비라도 써서 백신 확보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가 왜 안 되느냐 하면 미리 예약을 안 해놨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병이 오기 전에 벌써 돈을 넣어서 언제 이런 것이 오면 달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해서 제약회사에 미리 선입금을 시키고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치료제 타미플루는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타미플루는 의약예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4,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조류독감 할 때 공무원들에게 나눠 준 약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돈이 사실은 좀 적거든요.

그런데 신종플루 이 관계를 위해서 9월 22일 저희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에 예방관계로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 갔다 오면 거기에서 정확한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기에서 국비가 지원되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때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와 현재 3,200만원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예비비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매칭펀드로 오더라도 시비를 더 넣어서 예방약이 유효기간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방약이라는 것이 안써서 버리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없어서 못 맞는 것 보다는 맞고 남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현재 독감예방백신은 있습니까?

10월 5일부터 독감백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온 것을 보면 21,060명에 대한 백신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고 돈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되더라도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는 독감백신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니까 홍보는 해서 안 맞아도 될 사람은 안 해주는 것이 이번 신종플루 지침에 따라 65세 이상 연세 든 분들이나 노약자, 기존의 병을 가진 병력자들을 구분해서 하도록 이것만 되면 사실 수고하시는데 막무가내 놔달라고 해서…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 추석 지나고 바로 독감예방주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가능하면 65세 이상 무료접종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하고 난 뒤에 남으면 유료로 돌리려고 합니다.

예, 사람들이 몰라서 자꾸 독감백신 맞을 사람이 맞아야 되는데… 한약진료 약품 구입인데 제가 화산을 가보니까 한방에서 감기약하고 이런 것을 한약재로 팩으로 해서 주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전부 금산, 제천 이쪽 약품을 쓰던데 그건 혹시 우리 감기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중에 한약특구를 갖고 있고 신활력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약품 구입을 유도할 수 없는지 그건 여기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전부 보니까 포장지에 어딜 가도 살 수 있는 약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한방을 하는데 와서 한방진료를 받고 약은 외지의 것을 먹는 것 같은데 제가 몰라서 이야기 하는데 확실히 알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지역 산업이 좀 안좋으니까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셋째아 이상이라도 생명보험이나 보험을 넣어줘서 아마 보건소에도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내년도부터 시행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안그래도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첫째아와 둘째아에 출산지원을 주니까 첫째아 같은 경우는 돌 지나고 타지로 이전해 가는 경향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 지역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장기보험 관계를 넣어줄 때는 우리 지역에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의회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다 좋아하시면 내년도 시책에 반영해보겠습니다.

금액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울산, 대구, 광역시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방문보건운영에 간호조무사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안온단 말입니다. 기간제니까 1년 하다가 치우고 2년 하다 집에 가야 되는데 똑같이 근무를 해서 누구는 무기근로계약자고 한데 이 부분을 일 하시기가 참 어려우실텐데 이것을 간호조무사가 방문했을 때 큰 의료행위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러면 일반교육을 시켜서 기간제로 방문해서 현황만 보고 좀 심하다 싶으면 모시고 오는 방향으로 하면 구태여 간호조무사가 필요없고 일반사람들을 1년, 2년 노동법에 의해서 바꿔도 되는 그런 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반드시 간호조무사를 써야 된다고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전담인력을 간호조무사도 안되고, 간호사로 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거동불능자라든지 만성질환자에게 가서 어떨때는 주사도 줍니다.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님께도 보고를 한 번 드렸는데 간호사 인력이 특히 방문간호사들은 현재 방문차량도 부족해서 어떤데는 자기 차로 직접 몰고 다니면서 원거리까지 연료비까지 써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간호사는 보건소 내에서 근무시간 내에 근무하고 어떤 간호사는 오지와 거등불능자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조금 불평등한 것이 있어 올해 1회 추경 때 그분들 사기진작을 해주자고 해서 여비를 약간 올렸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건만 좋으면 이 자리를 떠나갑니다. 우리가 모집공고를 해보면 오지를 않아서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모집공고에 올라오는 분이 이 파트에만 계속 수시로 올라오고 있던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같은 병원 쪽과 연계가 되어 그 병원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 가서 공수의 제도 하듯이 자기 것을 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 간호사분들이 비번으로 해서 노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이분들 여건을 좀 좋게 해주고 하실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참 안타까운 쪽이더라고요.

안그래도 이분들이 기간제라서 기간제 1년 쓰고, 2년까지 쓰고 2년 후에는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건 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워낙 낮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안되면 그거하면 안됩니까? 진료소장님 말고…

보건진료소장이요?

거기에 1년 이상 영천시에서 교육을 받은 자나 타 시군에 하고 있는 자를 따내 올 수 있다는 인사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에 오래 수고하셨으면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대신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든가 내가 희생을 했으면 뒤에 반드시 좋은 날이 와야 되는데 그런 방향 과장님 전공 아니십니까? 방문간호가 사실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독감하고 신종플루 백신을 맞아야 될 인구가 얼마나 될 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신종플루는 정확한 숫자는 없고, 독감은 65세 이상은 21,000명 정도 하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숫자는 비슷하네요. 독감 맞을 수 있는 인구나 신종플루를 맞아야 될 사람이나…

그런데 플루 관계는 만성질환자나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로 대상을 하면 플루 정도는 좀 약하지 싶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이 맞아야 된다면서요? 이 구입비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충 잡은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병의원 접종비가 있어서 그걸 삭감시키고 잡아놓은 겁니다. 정확한 수치를 계산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걸로 다 확보를 못할 수도 있네요?

예, 일단 예상은 못하고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9월 22일 담당자 보건복지부 회의에 가면 틀림없이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비 내려오는 것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비비를 확보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조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역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여성복지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여성회관에서는 당초 9억 642만 3천원에서 730만원이 증액되어 9억 1,37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시설 개보수 및 환경관리 예산 중 시설비에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 2,000만원과 설계비 803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치비 2,000만원은 도시가스 냉난방 시설과 관련하여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천장의 석면자재 교체에 따른 추가설비비이며, 설계비 추가비용으로 803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예산 중 한글교육 강사수당 1,350만원과 방문교육 5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영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신설로 교육사업을 대폭 이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예산 중 결혼이민자가족 행사 참여 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결혼이민여성 방문지도자 교통비 지원금 82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하반기부터 경주에서 영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방문교육사업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방문지도사 교통비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을 123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근로일수 연장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으로 시설장비유지비 및 교육장 커텐 및 차광막 설치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장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커텐 및 차광막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손문식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이번 추경예산은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영천체육관 지붕 방수공사, 종합스포츠센터 무기계약자의 출산휴가에 따른 시간강사 수당, 공공요금 인상 및 밀알야간학교 시설보강, 도비 보조에 따른 시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센터 계약근로자 정원 조정으로 인건비는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체육시설물유지보수 중 영천체육관 지붕 방수공사 2,000만원은 우수기에 각종 행사 추진에 차질이 있어 요구하였으며, 종합스포츠센터 관리 운영 중 일반운영비에 수영강사 시간제 강사수당 500만원은 수영강사 출산휴가에 따른 시간제강사 채용에 필요한 예산이고, 공공요금 4,500만원은 8.4%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며, 자산취득비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구입 500만원은 각종 경비 및 스포츠센터 이용객 사고에 대비하여 비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인력운영비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300만원 종합스포츠센터 수영강사 출산휴가 및 정원 감원에 따라 각종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37쪽 청소년업무 지원비입니다. 밀알학교 교실 증개축비 3,000만원은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기·가스 공공요금이 해마다 올라가고 연초에 해놓고 또 추경에 자꾸 올라오는데 작년 본예산 대비 2009년 예산에 가스료가 상승이 되긴 됐는데 너무 많이 안올렸습니까?

작년 2008년도에 도시가스료가 2억 9,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추경까지 다해가지고 2억 9,000 아닙니까?

예.

2억 9,000에서 3억 4,500이 든다는 얘기인데 그러고도 이번에 승인을 해주면 그런거죠?

오늘 빼봤는데 8월달까지 나갔는 것이 2억 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작년에 2억 9,000 하면 가스비 하고 이 부분이 공공요금에 맞춰서 계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정부 방침에 공공가스가 내년에 얼마 오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렇게 올라오니까 정확하게 쓰는데도 많이 써 보이잖아요. 시청 본건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올려놓으면 우선 시재정상 우리가 올린만큼 안해주거든요.

그러면 반반 올리면 되잖아요. 그건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스포츠센터에 강사 자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 강사 중에 자격증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한 두명 있습니다. 처음 채용을 할 때 3차로 걸쳐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르치는 사람이 골프도 프로가 가르치고 축구도 그렇고 한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일반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늘 가슴에 생각이 드는 것이 규정상 누가 보더라도 안맞지 않습니까? 배우는 사람도 적든 많든 돈 내고 배우는데 강사가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기분이 나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끼리 알고 있지만 나가서 정상적으로 영천시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회원을 가르친다는 것은 맞지 않느냐 싶은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만 안그래도 올초에 자료를 빼보니까 한두 명이 자격이 미미하더라고요. 그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격증을 따도록 우리가 …

그렇게 하고 특히 헬스나 수영이나 에어로빅이나 저는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영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늘고 하려면 지금도 많아서 탈이지만 강사가 자기 계발을 해주셔야 되는데 강사가 일반회원보다 몸매가 더 그렇고, 수영실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낮아지면 안좋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것도 티칭도 중요한데 스스로의 기본 양식이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회원분들이 기회가 되면 말을 해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면 계수조정은 회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위원이 조율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