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 승인의 건 등 2건을 심사 의결한 후 국유재산(구 옥동 예비군훈련장 부지) 매입 추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32호) 2.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433호)

행정지원국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 건,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의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사후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명예시민증을 우리가 수여하는 것은 우리 울산시민이 아니고 보통 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 기여를 남기신 분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굳이 말하자면 다른 뜻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혹시 김기조 선생께서는 울산에 온 지가 20년이 된 것 같아요. 이미 이 분은 우리 울산시민 아닙니까?

지금 주소지가 경남 마산으로 돼 있습니다.

현주소가 그렇습니까?

예, 여기 상근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학원이사장입니다.

'89년부터 현재까지 우신고등학교에 종사한다고 해서 울산에 계시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와 인연이 깊은 시민이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여기에 명예시민증 기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수여대상, 어떠 어떠한 경우에 수여한다 라는 그게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면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 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과학·기술 등 시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에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그밖의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돼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정할 때 근무할 당시에 주로 기관단체장이 많습니다만 기관단체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든지 또 앞으로도 지금은 울산을 떠났지만 우리 울산지역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김기조씨는 계속 학원이사장으로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은 우리 울산을 떠났지만 여기 계시면서 나름대로 기여를 하신 바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울산지역을 위해서 울산 홍보맨이 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좌우지간 공감대 형성, 우리가 사후승인 함으로 해서 누구나 봐서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아, 저 사람이면 명예시민증을 줄 충분한 필요조건을 다 갖추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줄 수 있도록, 또 주시겠지만 사전 검토에 면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국유재산(구 옥동 예비군훈련장 부지)매입 추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해서 구 옥동예비군훈련장 부지 국유재산 매입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국유재산(구 옥동 예비군훈련장 부지)매입 추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장물은 다 철거했죠?

지금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건물 외에는 다 했죠?

폐타이어라든지 간단한 수거물은 다 했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건물 그것은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앞으로 그냥 그대로 놔 둘 것입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 대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기록원이라든지 공무원교육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으로는 조금 부족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뭐가 들어가고 임시적으로 거기에 시민들을 위한 사용 할 그런 계획이 없느냐고요?

임시적으로는 저희가 무슨 특별한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비치해 가지고 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자연스럽게 인근주민들이 산책을 한다든지 간단한 운동을 하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건물도 철거하고 폐타이어도 다 치우고 하면 쓸 수 있는 것이 만 여평 된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울산시 전역에 보면 화물주차장 이런 것이 아주 주택가 인접에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임시적으로 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 지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가 필요할 때는 항상 비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옥동 일원이라든지 주차장이 아주 심각한데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장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행정용도를 활용하게 될 때 그분들을 또 주차를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정용도로 활용할 때는 언제든지 바로 그 분들은 주차 못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 2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봐지기는 힘드니까 또 그 안에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빈 시간 동안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시민들이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 다른 이야기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동네 위에 이게 있기 때문에, 동네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사실은 그렇게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기구 설치를 좀 해 가지고 주민들 도움을 줄 수 없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주위에 등산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그런 것도 설치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운영할 계획은,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입로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화물차가 올라오려고 그러면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있고 그래도 화물주차장 한다면 전부 다 실명제로 해서 다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진입로는 골프장 쪽 라인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밑에서 올라오는 길부터 지금은 조금 좁은 편이거든요.

진입로가 좁기는 좁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 부분에 주차 난이 심각하니까 위쪽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다 걸어갈 수 있는, 그 지역이 아파트밀집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포괄적으로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홍종필위원.

계약이 6월29일에 체결해서 지장물 철거까지 다 결정이 나서 지금 지장물 철거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돈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계약금만…….

5년 분할상환 할거죠?

예, 그래 가지고 금년 분 것은…….

이미 납부했고?

예.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18억원입니다.

굉장히 비싼 땅인데 아직도 용도도 지금 사실은 뭘 할까 고민할 정도 같으면 이게 그렇게 급하게 했어야 되는 일입니까?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민들 접근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난개발 될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좋은 위치에 우리 공공청사가 필요한데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전에 보고할 때 들었습니다만 그때 4월 정도 됐습니까? 올해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까?

작년 10월입니다.

10월 같으면 1년이 됐는데요. 아직도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론 심사숙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귀중한 취득을 할 때는 지금쯤은 밑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뭘 할지 몰라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자체도 좀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공영주차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행정용도로 활용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직 뭘 할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굳이 말하자면 1, 2억원짜리도 아니고 그래도 수 백 억원이 든 그런 곳이라면 향후 울산발전 전체 그림을 맞추어서 공무원연수원을 할지 또는, 예를 들자면 뭘 하겠다 라는 그런 것이 있을 건데, 혹시 그런 계획이 써 가지고 있는데도 발표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자꾸 하는 동안에 원 취지대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자는 자꾸 나갑니다. 그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빨리 좋은 뜻으로 매입을 해서 난개발 방지 또는 그런 경관에 울산시가 꼭 공공건물로 써야 되겠다면 다각도로 중지를 모아서 빨리 결정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연리 6%라고 그러면 보통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것이죠?

국유재산법에 보면 법령상 이율을 정할 때는 6%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중은행보다도 비싼 편에 들어가네요. 지금 5%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게 평균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무리 법령이라도 지금 현재 연리보다도 높게 지급을 하면 아무래도 자금의 투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싶거든요. 계속 5년 동안 계약조건이 이렇습니까?

예.

저도 홍종필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겠지만 5년 동안 돈을 지불하면서 실제로 계속 시간을 끈다라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또 행정기관이 땅을 놓기는 싫으면서 활용하는 것은 계속 미루면 조금 오해를 받을 소지들도 있다, 너무 신중한 것은 좋지만 실제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표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매입했을 때는 그만큼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울산시의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시급하게 계획은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시설물들이 어떤 것인가가 결정과정이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들하고 해서 결정을 짓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거하면서 군부대가 섰기 때문에 좀 위험시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군부대 협조도 받는다고 하니까 다른 시설물하고 달리 무기고나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그런 위험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대하고 협의를 해 놨습니다. 철거할 때는 자기들이 같이 나와 가지고 철거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그런데 올해 우리 예산에 철거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철거예산이 1억7,000만원 돼 있습니다.

예산에 1억7,000만원 돼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20억원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20억원을 부지매입비로 했는데 그 중에서 시설물 설계비로 쓰겠다 라는…….

지금 일부 계약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철거비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부지매입비에서 쓰는 것은요?

원래 같은 시설비 목에 다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 목으로 하는 것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홍종필위원이나 이현숙위원께서 다 이야기하지만 앞으로의 사용계획, 이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실·과에서 다 받아서 검토해 본 바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무원연수원이라든지 시립도서관이라든지 기록원이라든지 이 외에 또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2개 부서에서 세 가지 시설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5년간 분할상환 하죠, 그죠?

예.

그때까지는 지금 아무, 터를 놔둔다 아닙니까,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5년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지가 처음에 무슨 목적을, 어느 부지에 우리가 계획이 있어 가지고 바로 부지를 매입한 것 같으면 바로 착수를 했겠지만 이것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부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결정이 좀 늦어지는 건데요. 그렇게 많이 늦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요. 5년 그렇게까지 장기간 방치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숙위원님 이야기하듯이 우선 땅부터 잡고 보자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줘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빨리 검토를 해 주셔야지, 주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목적에 부합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기초적인 검토를 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때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 다른 용도의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또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반적인 상황들도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