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요즘 신종플루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 영천시 천연염색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농촌지도과장 윤광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허순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향토산업화 천연염색 연구소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됨을 감사드리면서 영천시 천연염색 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공고 제2009-1056호로 7월 30일 입법예고 공고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천시 및 인근지역의 천연염색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천연염색연구소 전반에 관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부터 11조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연염색 산업의 범위는 제2조로 색소, 염색, 섬유개발 등과 3조의 법인격 및 명칭에 관한 정관 또한 4조에 천연염색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5조에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 조성을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는 시장은 연구소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요청하였으며, 또한 8조에는 시장은 연구소의 운영과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및 인근지역의 천연염색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천연염색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천연염색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천연염재를 바탕으로 한 천연색소 산업 2. 천연염료 및 직물을 바탕으로 한 천연염색 산업 3. 천연섬유 및 고감성, 고기능성 섬유를 바탕으로 한 천연섬유 산업 4. 그 밖에 천연염색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품 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중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천연염색 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 등 제3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개별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천연염색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업체·대학·연구소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3. 지난 6월 22일날 심의하였고, 부결되었던 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당초 안은 정보유통망 구축을 네트워킹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으로 수정하였으며 4. 천연염색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창업지원은 지나번 안은 창업보육과 천연염색산업 기술관련을 천연염색관련 기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5.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난번 5항에 있던 연구개발시설에 공동이용 및 실험실 개방 운영은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재원)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지난번에 1번 2번으로 되어있던 1. 정부, 경상북도, 영천시의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과 2항 시의 지원금, 출연금, 보조금을 합해서 1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정부, 경상북도, 영천시의 지원금, 출연금, 보조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 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재산의 운영이나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6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영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필요한 때 법인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익사업)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벤처기업의 육성) 법인은 고부가가치의 천연염색 산업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이 조례안대로 조례가 제정 천연염색연구소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꼭 해줘야 하겠지요?

예, 이 사업은 현재 천연염색연구소를 통한 사업을 기반을 두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게는 7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전부다 집행하고 해 줬는데 이것이 지식경제부 돈하고 행안부 돈하고 같이 중복되었지요?

예.

그런 설명을 지난번에 안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당초에 그런 자료를 다 줘야지요. 우리가 성질내서 요구하면 주고 아니면 그런 것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현재 인간적으로 묻는다면 이것은 우리 실정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현물출자가 창고는 7천만원 주는데는 10평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몇평해서 뭐를 짓고 평면도를 붙여지었을 경우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하고 돈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현재 최필환씨나 심의위원들 자료를 다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적합, 적당해서 심사결과해서 돈이 나갔는데 그래서 선집행하고 현물출자는 소위 말해서 촌에 가면 헛간 내지 곳간 빈창고 이런 것을 사진 찍고 다 해서 다 안가봤는데요.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해서 공감할 수 있는 자료도 주고 이야기도 해야지요. 맨날 존경하고하는 이야기는 필요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후에 지역일정이 있어 못 가봤는데 천연염색 현장답사를 했습니까? 과연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감시감독 일일이 못했잖아요.

오늘 보고드린 천연염색연구소사업은 지식경제부사업이고 어제 현장답사하신 사업은 농림부 향토산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천연염색연구소는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하고 추진단 회의만 개최하였고 지금까지 어제 방문하신 향토산업은 올해 10억투자를 해서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사업이 계속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조금 전에 깜짝회의를 한 것은 제일처음에 이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소장님 오셨는데 앞으로 업무지침하더라도 이런 것을 시달좀 하세요. 처음에 이런 자료를 주면 우리가 열마디 할 것은 세마디를 줄이고 하루 할 것을 반나절 한시간해서 다 통과시키고 충분히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굳이 하니까 전부다 상세한 자료를 다 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농림부예산이 있고 지경부예산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정부내지 1항 2항 묶었는데 원칙으로 하려면 도에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시에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리원칙으로 이야기한다면요? 그렇지요?

예.

그러나 다만 연구소 설치가 되고 국비를 가져오느라 정말 밤잠 설치고 야간열차 타고 고생하는 그런 면을 보더라도 우리가 해줘야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허술하고 낭비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현물출자는 창고하고 곳간 그런 것을 다하는데 적당하다 심사서류를 다 봤어요. 그런 것을 봤으면 과장님이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중앙에서 고생, 도에서 고생 또는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천연염색해서 농가소득 내지 이런 것을 접목해서 한다 그렇지만 좀 해달라고 성실한 자료를 해서 그럴 것 같으면 부결시키고 다시 올라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한달 늦으면 나중에 사업 시행을 하는데 6~7개월 늦어지는데요. 그러면 성의있는 자료도 제출되어야 할 것이고 저는 봤을 때 상당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녹취됩니다만 이 사업을 해서 과장님이 계실 때 5년이니까 그 안에 퇴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느 부서에 가시더라도 공직에 계시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5대가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정말 이 사업이 잘했다는 사업의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지금 영천에 천연염색 붐이 일어서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곳곳에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천으로 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 박람회도 가니까 우리 의원들을 당겨서 선물도 주고 회원들이 우리 의회에 보이고 하던데 그런 것 자체도 사실 싫습니다. 평소에 과장님이나 그런 아이템을 좋은 것을 하면 그런 곳에 끌려가고 인정받을 필요가 없지요? 저는 묻고자하는 것은 5년안에 이것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 영천에서 이런 것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확신을 가지고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믿어보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연구소와 염색산업을 하는 전체를 통틀어 다 하는 겁니다. 그지요?

앞으로 연구소를 통한 연구라든지 앞으로 색소산업이라든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섬유산업 관련 다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통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소 조례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로

연구소 명칭이라든지 그것은 다음 재단법인 설립하면서 총회시 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단명칭하고 이것은 다음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산업을 아우르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연구소를 별도로 재단을 설립합니까?

조례가 되면 바로 총회를 개최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시장은 연구소의 경영상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요청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시장님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인하고 연구소 법인하고는

같습니다. 연구소를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이거든요.

연구소 법인이 설립이 되면 이것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영리법인이고 연구소도 영리법인이 됩니까?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을 해야 앞으로 자립화도 할 수 있고 합니다. 그에 따른 용역을 수행해 온다든지 국비를 가져온다든지 연구원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여기에 106억원 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수행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5년 후에 자립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립화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자립화가 되면 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거지요?

5년동안 106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다 수립되어 그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새로운 용역을 따온다든지하면 예산이 충족이 되는 것이고 또 5년 후에는 자립화 하도록 자립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조례안이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변경된 것이 없지요? 문구만 현재 변경되었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여쭤보고 했던 부분이 과연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핵심이였습니다.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이사진과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요? 한가지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실제 천연염색을 하시는 분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색사업자하고 중복되는 사람은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자 중에서 한사람이 전체 사업대표를 한사람 넣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있으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따로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포함 안된 물론 염색산업을 하는 사람의 대표라고 하지만 자기도 그것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사견이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염색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장래에 더 발전적인 생각들 아니면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행부나 다른 운영위원을 통해서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편견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더 발전적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제도 제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분은 체험하는 장이고 한분은 전시공간이고 판매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각각 염색도 하지요? 하는데 염색체험하는 사람 따로 있고 파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은 안 맞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획을 했다가 한곳에 모으면 효과가 나겠다 해서

그러면 직접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분들에게 당부드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데 두분이서 내것이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주고 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라고했습니다. 그 분들의 바느질 솜씨나 디자인 솜씨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우수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요. 그러면 그 분들 요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아주 앞서가는데요. 학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사고를 지식을, 기술을 접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천연염색이 그저 취미나 전통 방식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앞서갈 수 있는 산업이 된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런 쪽을 많이 영입해서 네트워크 구축이 되면 더 좋겠지요. 목적도 그런데 그렇게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왔습니다. 운영위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각계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하시고 실제로 그 분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집행부에서 현장을 다니시고 이렇게 해서 반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천연염색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천연염색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 공동주택시설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공동주택시설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하수도, 가로등, 놀이터 등 주민공용 이용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하여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운영해 본 결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연합회로부터 개정요청이 있어 검토결과 도내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규정을 개정 신설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어코자합니다. 추진현황은 2007년 1월 4일날 공동주택시설 조례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2008년 1월 16일날 지원조례 개정요청이 입주자 대표회 연합회에 있었습니다. 2008년 2월 26일날 지원조례를 검토 결정해서 2월 27일날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 28일에서 3월 24일까지 했습니다. 4월 22일날 영천시의회 임시회 조례 심사 때 한 결과 부결된 결과는 2007년 1월 4일날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운영도 하기 전에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되었습니다. 향후조치는 조례를 운영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그때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2009년 7월 10일날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7월 10일에서 8월 20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 요청사항은 현지원 기준은 단지내 주요도로 보수하고 하수도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단지내 가로등 보수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입니다. 요청사항은 현재 지원 기준연도를 15년에서 10년으로 해달라는 것과 지원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가로등 전기료 지원과 단지내 조경, 수목병충해 방제, 어린이 놀이터 전액지원과 위원회의 심의위원을 연합회 회원 1명을 위촉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검토한 결과 타시군 대부분이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감안해서 10년으로 하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가로등 전기료 지원은 가로등의 보수비가 지원됨으로 시설보수로 제한함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미반영을 했습니다. 또 수목, 전지, 병충해 방제는 수목식재는 포항시가 지원하고 있으나 도로에 접한 부분이 공익목적에 부합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내에 해달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으로 해서 미반영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전액지원을 규정한 시군은 없으나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반영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과연도는 15년에서 10년 어린이 놀이터 지원사업비는 50%에서 70% 연합회가 추천하는 입주자대표회장 1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외 공동시설의 보수와 지원금을 교부받은 주택단지는 위해 방지를 위해서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거나 비슷한 사업에 대해 5년안에는 재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호에는 496세대 우방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3개가 있는데요. 우방에서 놀이터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모래하고 애들이 떨어져서 심각한 상처도 입고해서 한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올초인데 조례 개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한도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원금액에 지금현재는 천만원이면 50%는 주민부담 시비 50%인데 개정되는 것이 70%입니다.

그러면 관리소에서 신청을 하면 담당부서에 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예산을 산출해서 하는데

지원요청이 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바로 지원하도록

큰 예산은 못해줄 것 아닙니까? 놀이터 해봐야 철봉이나 그네에 하는 것이 다인데 노후되고 교체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들어오면 사업비에 국한하지 않고 어지간하면 지원을 합니다.

거액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사업비를 70%지원해준다 조례가 개정되면 그 이후로 올 추경에는 없지요? 예산이요?

당초예산이 있습니다.

소장님에게 이야기 들었는데요. 끝나고 나면 사업예산을 신청하라고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10월에 신청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의원 발의하려 했더니만 준비를 하셔서 입법공고 중에 있었습니다. 좀더 빨랐으면 하는 그런 생각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지역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단지가 거의 저하고 유시용 의원님 지역구에 편중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거나 하지않습니까?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부득이 한 사항이니까 타지역에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일부 그런 여론을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분들에게도 서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공동주택시설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공동주택시설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영천시장 제출)

영천 제니스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 제니스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코자 설명을 드립니다. 본건은 지난 8월 20일 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의견청취 내용, 개발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에서 목적 및 필요성은 대구 근교권 일대에 골프인들을 수용함으로써 지역골프 육성과 골프장 부족을 해소하고 자원자원을 활용하는 개발계획으로 건전한 체육공간 제공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효과입니다.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 향상 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지역특성 및 자연환경이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건설 및 주변관광지와의 연계로 인한 지역내 관광산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안면 유상리 반정리 일원이며 면적은 156만㎡이고, 27홀이며, 운영방식은 회원제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폭은 10m이고 연장은 462m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홍익개발로 2011년 준공계획으로 사업비는 1천2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입안제안되었고 주민 공람 공고를 마치고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탄약창과 시설물 이전 등의 조건을 사업시행자가 전면 수행하여 원만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약창은 참고로 5동이 이설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고는 100~200m가 90% 차지하고 있으며, 골프장이 입지하는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경사도 역시 25도이하가 74% 차지하여 비교적 완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을 보면 임야가 전체의 95.9%를 차지하며, 그 외 전, 답, 과수원 등이 나머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별 현황을 보면 골프장 편입부지 사유지 중 84.6%를 매입하였고, 2.8%가 동의한 상태이며, 진입도로 편입부지 사유지 중 50.3%는 매입하였고 49.7%는 동의한 상태입니다. 본의회 의견청취 대상인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보존관리 지역 즉 25만6천304㎡와 미세분 관리지역 3만5천459㎡에 농림지역 114만339㎡를 골프장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업으로 폭 10m, 연장 462m 진입도로와 156㎡의 체육시설 골프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체육시설 용지가 50만8천430㎡로 전체 32.6%를 차지하고 건축시설 용지가 4만6천900㎡로 1.1% 녹지용지가 96만1천㎡ 6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의견청취에 보면 문중에서 반대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협의가 됩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땅을 산 것은 84.6% 매입을 했는데 나머지 2.8%는 동의했으니 지금 89%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중하고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회사측하고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대립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시에서 협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시행자 쪽에도 많이 촉구를 하셔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장복학입니다.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기히 보고드린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천시 군사시설 해제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 해제방안은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현재 2009년 7월 23일날 합동참모본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검토 및 연구기관 추천 요청을 했습니다. 8월 4일날 국방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검토 및 연구기관 추천요청을 또 했고 8월 10일날 한국국방연구원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연구 용역의뢰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방연구원 자체에서도 심의회를 개최해서 영천시에 용역을 받아 주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억5천만원을 용역비를 저희들이 해서 심의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의

저희들이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관하여 미리 서면보고 받아도 되겠다 싶은 것은 미리 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로 부족하다고 된 것인 6개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 보고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사실상 시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단순 기간에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장님께 질의하셨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보면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문제를 풀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성아파트 재개발은 보니까 120회 임시회 때 답변이 도로가 경매 중에 매입해서 우리가 하고 도로라도 빨리 매입해서 건설을 하겠다 지방주택 건설시장이 저조하기 때문에 연내는 착공이 어렵다는 아주 궁여지책으로 이런 답변을 하고 다 알아본 사항이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비가 다소 안 와서 상당히 우려했는데 잔토관계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현수막 동네에 붙고 한 것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잔토관계는 산림과에서 제방하는데 가져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계획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잔토도 산림과 소관입니까?

구역내는 없습니다. 옆에 나온 것이라

지금으로는 도로개설도 못한다는 거지요?

몇월인지 확실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회사사장을 직접 불렀습니다. 왜 자꾸 도로를 닦는다고 우리를 거짓말을 하도록 하느냐 상당히 담당계장님이 계십니다만 상당히 심하게 이야기했는데 착공을 하기는 해야하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나쁘다고 하길래 어쨌든 경기도 나쁘지만 착공을 해라 도로라도 닦으면 그 인근에 지가라든지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 아니냐 또 우리지역에 들어왔을 때 도로부터 먼저 닦으면 인근 신월동 주민들 측면에서도 혜택을 주었으면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솔밭으로 가는 길이 오솔길 비슷한데 등재도 안된 도로기 때문에 방치를 할 수 없어 결국 아스콘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육교를 닦아줘야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도로가 남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계획이 되는데 이것이 안되니까 전혀 윤성하면 머리 아픕니다. 우리가 지역구 의원을 보자고 하면 안 갈수도 없는 것이고 특히 제 고향에 어머니도 신월에 계시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로개설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종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한지 1~2개월 흘렀으니까 다시 독촉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파트 평수 상향조정 안됩니까?

저도 가서 이야기를 몇 번했는데 국가시책으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볼 때 평수 상향조정은 결정이 다 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위치도 안된다고 하면 그것도 어렵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고 난 뒤도 사실상 좋은 위치에 적은 평수를 가지고 해서는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안 맞다고 저도 극구 주장을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주장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한 적은 한번도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시정질문하고 난 뒤에 밖에 한 것이 없지싶은데요. 문제는 무주택자들도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자들도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위치와 지역을 봐서 거기에 11.8평정도 되는 아파트를 그것도 전체세대 50%가 넘는 전체 603세대인데 333세대가 그런 아파트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겠지요?

개인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처음에 할 때 차라리 아파트를 안들이면 안들이지 이런 저평의 아파트를 지어서 되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접근해 주었으면 안 좋았겠나 솔직히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에 아파트가 결정되는지 지역구 의원님이신 유시용의원님도 몰랐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해 주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의견수렴하는 그런 절차는 그쳤는데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안해주니까 이미 결정해 놓고 난 뒤에 그것도 결정이 언제 되었느냐 이야기를 듣고 물어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는 안되지요.

시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오픈하고 이야기를 해야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김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서에서 하고 난뒤에 나중에 알았다고 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겠습니다만 지역의원님에게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도의라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 산업건설위 위원님들만이라도 주택공사를 찾아가서 최고작은 평수를 상향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택공사에 두 번인가 갔을 때도 요즘 금호 윤성예도 들어봤고 시청 옆의 옛날 주공아파트 이것이 과연 사람이 살곳인가 얼마 전에 중앙초등학교 옆에 아파트 건립 때도 왔을 때 상당히 강하게 이이기 하고 했는데 그 역시 주택공사 사람들도 전임자들이 결정한 사항이라 그렇고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항이라 그렇다 똑같은 그런 말만 자꾸하니까 저도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회기 끝나면 주택공사 방문을 합시다. 강력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 자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쪽에서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아니면 앵무새처럼 했던말 또하고 했던말 또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지요. 일정을 잡아주세요.

의회에서 주택공사 방문 일정을 협의해오면 집행부서에서 타기관에 건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께 말씀하니까 담당부서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가르쳐주시고 의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완산동 지구단위 계획은 제가 와서 보니까 민원사항이 많은데 행위제한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는데 이 분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로는 아까 경기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당장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주민들에게 수차 접촉해본 결과 지금현재 개발이 어려우니까 법상은 5년이 지난 내년 7월이 가야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를 하거나 재검토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입장은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법을 유추해석해서 저희들이 5년이 안되었을 때도 일단 해제를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8월 13일날 정호운 외 47명이 제출한 청원서를 접수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답변을 8월 26일날 할 때 지구단위지역해제 추진 전 구역 내에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또 주민설명회 개최 후에 해제하는 것도 똑같은 절차를 그쳐야하기 때문에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렸으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문조사하고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해제하는데도 용역비가 2~3천만원 들것으로 봅니다. 용역을 해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개발을 하면 제일 좋은데 개발사업자가 지금현재 공병대 부지도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자문을 받아서 통보한 결과 그 이후에 연락이 없고 완산도 지구단위 계획도 8만7천평이 되기 때문에 사업개발자가 안 나타나면 지금현재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주민들도 하는 이야기가 당장은 해제를 시켜주고 추후에 개발여건이 될 시에 다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김석인입니다. 평소 저희 생활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허순애 산업건설위원회를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상인들의 교육문화 공간 활용 및 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공설시장은 전통적인 5일장으로 지역상권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상인들의 전략 및 마케팅 기술 습득을 위하여 영천공설시장내 다목적 활용공간인 만남의 광장을 사업비 4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완공단계에 있으며, 통로 환경개선공사의 전통시장의 상품 홍보를 위한 DBM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신용카드 가맹율 제고를 통한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과 축제 등에는 향우회, 자매결연 도시, 아파트, 도시민들에게 제수용품 등을 영천공설시장에서 이용하도록 전통시장 장보기 투어를 실시하고 아울러 전통시장 5일장 질서 계도를 위하여 기존의 질서요원 5명에서 현재 10명으로 증원하여 영천공설시장의 상인과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상거래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 제고를 위해서 영천공설시장 상인회와 면담시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꺼리는 이유는 카드결재가 안되는 관계로 많은 불편과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시장 상인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및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수덕예식장에서 시장삼거리까지의 주차시설 및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현재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개선방안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과수유통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이창식 위원님께서 제120회 정례회 때 과수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실태 추가지원의 필요성과 한·EU FTA체결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을 위하여 7월 20일에 배작목반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져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배재배 농가의 지원내역은 수출경쟁력 지원 사업으로 6천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에 6천만원과 시설현대화 사업 관수 시설과 관정사업에 4천만원을 지원하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에 수출경쟁력 사업을 1억과 시설현대화 사업을 1억을 확대 편성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수출경쟁력을 위해서 영천배와 사과를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하여 바이어와 접촉 중에 있습니다. 샘플을 금년 간에 가지러 오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더 많은 수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과는 재배면적이 796ha로써 점유율은 전국의 3%가 되겠습니다. 사과부분 예산은 지난 2008년도에 보시면 FTA 기금자금이 6억6천만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억2천만원이 투자되고 위원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신 반사필름 4천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 FTA 기금 사업으로 예산을 사과재배 농가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많은 현재 재배 면적이 1천712ha 정도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FTA 기금 자금으로 관수관정 사업에 3억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FTA 기금 사업으로 1억6천6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시비로 우산식 지주사업에 5천2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영천과수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습니다만 복숭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관수관정사업에 예산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많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주는 재배면적이 현재 꾸준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417ha에 전국에 한 9%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지금까지 투자한 사실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FTA 기금사업 국비를 유치를 해서 시설관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영천은 농업소득이 45%가 과수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과수지원 사업이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진사항을 보고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하고요. 시정질문을 하고 난 후에 청통, 화산 쪽에서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과하고 자두는 어디로 시민신문사에도 크게 나서 받았는데 자두는 2007년도부터 8년도 지금까지 우리 시설투자는 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과는요?

사과는 FTA 기금 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2009년도에 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복숭아는요?

복숭아는 FTA 기금 사업으로 2008년도에 한 3억했고 올해 1억6천6백만원하고 우리가 우산식 지주사업으로 5천2백만원 했습니다.

그것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배 브랜드를 해서하자고 했는데 답변이 물론 과장님이 시장한테 서면자료를 하셨는데 아마 별빛촌으로 해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공동작업장을 하자고 하니까 인근 농협에서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4~5년전에 15kg 배를 제작하는데 12단을 지게차로 재다가 두사람이 배를 안고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생각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는 삼호신고배가 유명합니다. 또 수출도 하기 때문에 겸해서 브랜드화를 강력하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중에 또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 머리도 좋은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에 가면 포장, 예산 지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반장이 아시다시피 김삼섭씨라고 상당히 이광철계장도 많이 볶이는 상황을 알고 있고 물론 우리 영천 전체에 과수 농가에 다 가야하지만 그 과일의 특성이 삼호는 배가 효자노릇을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사에서도 전화오고 농가에서도 전화오는데 그것도 아마 지원 된 것을 게재를 했으면 되는 사과하고 자두는 어디로라고 신문에 났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다양화를 위해서 러시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