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소관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9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새로 온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원복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예산 규모는 총 524억 6,08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인 19억 4,66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6.2%인 19억 2,546만원이 감액된 291억 8,038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경영과는 기정예산대비 0.1%인 1,000만원이 감액된 66억 8,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대비 0.06%인 1,120만원이 감액된 165억 9,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농어촌공사 연구원부지 생태주거단지 개발타당성 조사 및 구역지정 공동용역 사업입니다. 본 건은 2020안산도시계획에 따른 생태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농어촌공사 연구원부지 개발과 관련, 해당 부지 개발이익에 대한 환원 방안 및 개발의 공공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자 타당성 조사 및 구역지정 용역 사업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조기집행으로 해서 우리가 이자수입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아신가요?

이자수입이요?

예.

그 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그거 모르세요? 계장님 아시죠?

한 8억 됩니다.

상으로 얼마 받으셨죠?

3천 받았습니다.

상금으로 3천만원 받고 조기집행에서 이자 8억 날리면 남는 장사인가요?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 없는 예산에 이자수입 8억씩이 없어졌다고 하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한 번 따져볼 문제가 있고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기획예산과 소관에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왜 이렇게 추계가 많이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과징금 관계 전체적인 상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4억에 대해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4억이 지금,

어디 몇 페이지 자료입니까?

14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 기획예산과 밖에 지금 물어볼 데가 없어서. 자료를 주시렵니까, 4억에 대해서? 뒤에 계장님 4억에 대해서 나오죠? 지방교부세 한 번 보실래요?

몇 쪽이죠?

1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32억 마이너스 됐죠?

지방교부세요?

예. 32억 맞습니까?

지방교부세 그 사항은 국세가 경기침체로 해 가지고 감소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릴 수 있나요?

예.

재정보전금 15억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살림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다음 번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에서 250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이게 다른 때보다 많이 늘어났죠?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따른 양이 많아 가지고 유인물 쪽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지가 언제인데 지금에서 이걸 예산편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항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미 집행이 끝난 건데 어떻게 증액이 됩니까?

수용비 보통 이런 데서 쓰는데요. 그 양이 금액이,

그러면 이미 지출을 하고 나중에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났잖아요. 그죠?

보통 일상적으로 구체적으로 부기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 용어를 써 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일반운영비는 부서장이 가능한한 예산부기에 맞게끔 쓰되 부서운영에 따른 탄력성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때 당초 예산편성보다도 인쇄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수용비 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미 집행하고 남은 걸 다시 또 세워서 다시 지출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다시 채워 넣는 겁니까, 일반수용비에다가?

일반수용비 성격입니다. 이게 꼭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유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법정예비비가 얼마죠?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의?

예.

본예산이 얼마죠?

6364억입니다.

6300입니까?

예.

법적으로 71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예.

예비비가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이렇게 낮게 책정한 해가 있었습니까? 계속 이렇게 낮게 예비비를 가동하고 계시는데 예년의 사례가 이렇게 적게 가지고 계신 적이 있었느냐 이거죠.

저희 안산시가 자꾸 재정 쓸 돈은 많고 들어오는 세입은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나름대로 사업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를 하여튼 최소한 법적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홍보성 예산이라든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무슨 25시 사무실도 옮기고 엊그저께 사무실 개소했다가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을 왜 합니까? 그런데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왜 해 주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투자경영과장님 농어촌공사 연구원부지 타당성용역조사 이거 제가 연구용역심의위원이라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 안 줘도 되죠? 농어촌공사에서 이미 다 한 건대요.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협약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문화관광과장님 최용신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설명 좀 해 보실래요.

기념행사를 했었고요. 이번에 예산을 조정하게 된 것은 저희가 기념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기념식 자체보다도 거기에 따르는 다양한 그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 자체 국비를 최용신 기념행사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닌 하반기에도 국제학술심포지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념행사로 2천만원 했고 그 외에 시비 천만원이 들어간 것은 밑에 바로 보면 민간위탁금에 녹색공간전에서 천만원을 기념행사 부분에 해서 저희가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하반기에 진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7년도 개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3만명 정도가 다녀갔고 그래서 최용신기념관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도 좀 더 다양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서 최용신기념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긴 답변은 필요 없고요. 부기가 이게 분명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해서 이미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며칟날이죠?

집행이 된 게 아니고요.

기념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기념행사만을 한 게 아니라 운영비로 해서,

거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지금 행사를 했죠?

기념행사는 끝났는데 저희가 그냥 그 기념행사 하루 하는 행사가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얼마 들어갔는지 뒤에 계장님 모르십니까?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행사운영비에서 지금 저희가 지출이 됐습니다.

운영비가 뭐죠, 이게 목이? 행사운영비 기념식 운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예, 국비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국비를 2천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 예산은 무슨 의미로 이게 올라온 거죠? 아니 말이 안 되는, 기념식에서 천 얼마를 이미 쓴 거고, 천 얼마를 쓴 걸 가지고 기정액에서 지금 예산액은 마이너스를 시켰단 말이에요.

저희가 기념식에서 2천만원을,

그러니까 기념식 비용으로 그러면 1300만원을 놔둔 상태에서 기념행사를 빼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기념행사에 기정액은 2천만원을 삭감시켜 버리고 기념행사로 해 가지고 다시 부기를 만들어서 온다는 것은 이미 쓴 돈을 갖다가 합법화시키겠다는 그런 뜻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저희가 예산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굳이 의회에 승인 받지 않고 알아서 포괄로 해서 그냥 문화관광과에서 얼마 쓰겠다 해서 배정 받아서 쓰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3천만원 다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이해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지금 집행을 하시고 나서 목을 바꿔 가지고 0원에서 지금 일을 시작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뭘로 지금 지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행사비로 지출된 거잖아요. 그죠? 행사비는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출은 1400만원 갔고, 그리고 기정예산에서 예산액이 이번에 마이너스가 올라오고,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 운영의 묘를 살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미술관 한 번 보세요.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7억 천입니다.

그 위에 7억 7천은 뭐죠?

그것은 다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전체적인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 6천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시에서는 3억 5천이,

7억 7천하고 7억 천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6천만원 차이는 뭐죠?

그것은 다른 예산인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지금. 위아래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정액에 시책추진보전금이 0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시책추진보전금 3억 6천 받으신 거죠?

예. 3억 6천 받았고요. 아마 이게 다른 부분이 있었던, 총괄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갔다한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3억 6천이고 시에서 그 동안 시비는 3억 5천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전당 출연금에서 5억이 마이너스 됐는데 그 5억에 대한 내역서는 안 가져오십니까?

그것은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뭐죠, 이게?

전당에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하면서 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12억 정도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 중에 57억 중에서 5억을 삭감을 시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료를 주셔서 이걸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당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전에 이것은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에 4800만원, 2006년도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반환을 하는 거죠, 이게 2006년도 것을? 사업이 뭐가 늦게 끝났나요?

늦게 끝났다기보다도 2008년도에 반납이 됐었어야 되는데 도에서 그런 사항이 바로 일정이 맞지가 않아서 그냥 불용처리가 돼서 이번에 전체적인 것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게 문화재 정비사업을 무엇을 하셨는지 한 번 보고 그 사업내역서를 다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2006년, 2007년도 것, 그죠?

예.

문화재 정비 보수사업이 맨 밑에 것은 뭐죠?

지금 시설비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반환금.

과오납금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제일 밑에 것 1997만원.

이것은 저희가 전체 반납을 하는데 이게 투자경영과에서 CCTV 사업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거기서 했고, 우리가 편성된 예산은 반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투자경영과 CCTV 그 사업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실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투자경영과 주행차량 번호인식용 CCTV 설치, 설명 해 주시죠.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주행차량 번호인식용 CCTV 설치 세워진 것.

종전에 원복록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했던 내용하고 마찬가지인데요. CCTV가 통합적으로 저희가 BTL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어린이보호시설이든지 그 다음에 차량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하는 거든지 그런 게 각 부서에서 국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국도비로 내려온 게.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사업비로 받아온 사항이 우리 과에서 통합적으로 설치하는 바람에 예산을 우리 과에 함께 계상해서 집행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미 집행된 건가요, 아닌가요?

집행은 아직 안 된 겁니다.

몇 대나 설치를 하죠?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통합적으로 해서 751대가 설치가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조사된 거하고 국도비,

그러면 CCTV 다 합쳐서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번호인식용 CCTV는요?

번호인식용 CCTV가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번호인식차량하고 방범용하고 시설물관리용하고 재난감시용하고는 자료를 별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할 때마다 실제로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 비슷한 장소에 예를 들면 주정차위반 CCTV 있고, 조금 지나가다 보면 번호인식용 CCTV 있고 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번호인식용하고 주정차하고는 기능이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능별로 지역별로 이게 맞춰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능과 또한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통합해서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한 100m 내에 CCTV 서너 개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싶어서 질문 드린 거고요. 번호인식용 CCTV의 직접적인 목적은 뭐죠?

그건 경찰서에서 먼저 강호순 사건 때 번호인식 CCTV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단서로 인해 가지고 범인을 잡게 됐는데요.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번호를 전부 녹화가 돼 가지고 그 시간대에 그 지역에 통과한 차량이 몇 대인가 해서 방범용보다는 이것은 수사용으로 활용하려고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하는 거예요?

예, 경찰에서. 그건 경찰에서 이번에 강호순 사건 때문에 경찰과 중앙정부하고 협력이 가는데 경찰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다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가적으로 설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조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이 설치되면 경찰, 소방서, 안산시 이렇게 한꺼번에 근무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관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출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영상자료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넘겨받게 되는 대상이나 요건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있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신항주 위원님.

송세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006년도 분하고 2007년도 분 반환하시는 게 이때 당시, 지금 2006년도 같은 경우에 4885만 5천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291만 7400원이고요?

예.

그런데 이게 다 전체가 도비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사실 10개 이상,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전액이 다 도비뿐이에요?

시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부분만 저희가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돼요?

다 50%씩입니다.

그러면 시비 2006년 분하고 2007년도 분 시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납이 이미 됐고요. 이 부분만 작년에 경기도하고 이 시점이 안 맞다 보니까 반납이 안 된 사항이라 금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아, 시비는 전체 반납이 됐다?

예, 이미 반납이 됐고요.

그 밑에 CCTV 부분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투자경영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사용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900만원이 여기 도비 부분입니까?

예, 도비 부분입니다.

시비는 이미 반환이 됐고요?

네.

투자경영과장님, 대부도 개발하고 아시아문화마을 조성이 이게 연구용역비가 삭감되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시 세우는 거죠, 예산을?

우선 대부도 일원 개발 프로젝트 연구용역비는 당초에는 2억 예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억은 지경부 즉 코트라가 1억을 대고 해서 2억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서 안산시가 1억을 계상했었는데 코트라 지경부에 50대 50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비 비율을 75%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만 우리가 해 달라 해서 지경부에서는 75%, 우리가 25% 해서 25대 75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금액이 줄어 들여서 4천만원을 삭감한 거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연구원부지 생태주거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기이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고 수시로 사전설명회를 드린 바 있습니다. 농어촌연구원부지에 대해서는 기이 농어촌공사에서 명품주거단지, 생태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받고자 용역을 하는데 농어촌공사가 임의대로 이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안산시에 개발이익금이나 그 동안 명품주거단지에 대한 거나 안산시 여건에 맞는 설계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16만평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공동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호간에 농어촌공사와 안산시가 연구용역에 따른 MOU를 체결했고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용역 체결하면서 그러면 안산시의 여건이나 안산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용역을 공동수행을 하자, 다만 연구용역비는 50대 50으로 하자, 그래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당초 2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입찰한 결과 1억 7천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인 8500만원을 이번에 예산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연구용역비 4천만원 삭감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금 대부도 개발하고 아시아문화마을 예산 4천만원,

그 4천만원 이것은 대부도 프로젝트하고 아시아문화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이 또 됐는데 이게 다 투자를 위해서 코트라가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대해서는 공모를 했는데 대부도 프로젝트하고 아시아문화마을 조성하는 게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2개. 그래서 대부도 프로젝트 용역이 나오고 IR자료가 나오고 또한 아시아문화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이 용역이 지금 들어갔는데 거기에 결과가 나오면 IR자료를 가지고 코트라하고 지경부하고 안산시하고 같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여비나 투자자 방문 간담회나 현지 외투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비나 투자전문가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가이드비나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새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걸 민간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나 보죠?

민간을 통하는 게 아니라 코트라 지경부에서 코트라하고 안산시하고 같이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이 예산 집행을 민간에 이양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코트라에다 위탁을 주는 거죠.

아, 코트라에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하나 빼 먹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님 안산 천년의 종 타종행사 지난번에 이거 삭감시켰던 내용이 다시 올라왔네요?

위원님들께서 12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번에 다시 800만원을 올리게 됐는데, 저희가 계획을 하다보니까 연말 마지막 날 그래도 타종행사를 좀 더 축제분위기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안산지역이 근로자들하고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12월 말일 화랑유원지에 모이는 젊은 세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젊은 세대들한테 즐겁고 흥겹게 연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실 불꽃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부득이 저희가 그런 걸 해서 좀 더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부분 800만원이 다 축포 쏘고 하는 것,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그때 행사 진행에 따른 저희가 문화행사를 많이 합니다, 전통문화행사를. 그래서 그런 거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800만원을 매년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축포 쏘고 하는 것만 빼고 1200만원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되냐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삭감을 시켰었는데,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연말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분위기를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한 가지만, 예술의전당 있죠?

예.

아까 12억 정도의 잉여금이, 재단법인 하고 난 뒤에 12억 정도의 잉여금이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단출연금 5억을 줄였는데 이 12억이 남은 것에 대한 나머지 부분 사용내역을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문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을 가져오고, 그리고 가능한한 예술의전당은 재정자립도를 계속해서 높여가야 되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 %죠? 지난번 예산할 때.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 정도 가까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하여튼 재정자립도를 최대한으로 높여서 출연금을 매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잉여금 달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처음에 세웠던 계획 외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면 조금 잉여금이 생겼다고 그래서 처음에 세우지 않았던 어떤 그런 사업계획들을 수립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했을 거고,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