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명연 의원 발언

제168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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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과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구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의 총예산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액대비 1.14%인 6,322만 원이 증가한 56억 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대유행에 따른 의심환자 진료를 위한 컨테이너 설치 등 자산 구입비와 접종 간호사 인건비, 장애인 편의시설 부적합 내용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한 공사비를 증액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인의 등록자 증가로 인한 에이즈환자 의료 국비보조금 증가, 공중보건의사 추가 배치에 따른 진료활동 장려비 증액과 상록수·단원보건소의 2008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감소 사유로는 집단 내 결핵 발생시 대규모 전파 우려로 편성하였던 집단결핵 발생 검사비를 국가가 부담할 경비 기준에 의거 도에서 지원키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으며, 민간수행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다자녀 출산 및 불임시술 지원자 사업의 국·도비 삭감 내시에 따라 국·도비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대유행에 따른 의심환자 진료를 위한 컨테이너 설치 등 자산구입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부적합 내용에 따른 시정 조치를 위한 공사비, 노인전문병원의 2008년 이익잉여금을 시설투자비로 사용함에 따라 기 편성된 노인전문병원의 수선비 잔액을 보건소와 노인전문 병원간의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보건소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등 총 4,4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에서는 금연택시·승강장 지정 및 관리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 부족에 따라 263만 원과 보조운영비 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수행 치아홈메우기 사업의 국·도비 예산 삭감 내시액 1,500만 원 삭감 등 총 1,164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질병예방관리 부분에서는 에이즈 감염인의 등록자 증가로 인한 에이즈 환자 의료비에 대한 국비 보조금 증가와 신종 인플루엔자 신규 실시에 따른 인건비 예산과 소모품비 및 백신 접종비를 기존 병·의원 접종비에서 변경 사용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집단 내 결핵 발생시 대규모 전파 우려로 편성하였던 집단 결핵 발생 검사비를 국가가 부담할 경비 기준에 의거 도에서 지원키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 5,000만 원 삭감 등 각 사업비를 가감하여 총 2,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부분에서는 치매감별진단건수 증가에 따른 치매 조기검진비와 신종플루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자 신종플루 진료소에 상담 및 진료 전담 간호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업무대행 퇴직금을 삭감하였고, 다자녀 출산 및 불임시술 지원자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으며, 시립노인전문병원 2008년 이익잉여금의 병원 시설에 재투자함에 따라 병원의 수선비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각 사업 예산을 가감하여 총 9,7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2009년 공중보건의사 추가 배치에 따른 진료활동 장려금 부족액을 증액하고, 치아홈메우기사업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잔액을 감액하여 총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2008년도 국·도비 사업 예산액 중 상록수·단원보건소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7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보건지소 설치 추진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반월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 혜택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도시보건지소 선정이 확정되어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용역 완료, 투융자심사를 거쳐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국·도비 보조금 및 시설부대비 일부의 2회 추경예산(안)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 중이며, 앞으로도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2010년 11월 말에는 보건지소를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제2회 추경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사업별로 사업비의 증·감액이 발생되어 예산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0.9%인 5,937만 1천 원이 감액된 59억 7,00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신종플루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 인건비와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백신 접종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지원금 집행 잔액과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운영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정신보건센터의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고 깨끗한 청사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청사 관리비를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청사 방역 소독료를 3회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곡보건지소와 대부보건지소의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환자 기록 관리를 위한 원곡보건지소 수기챠트 보관함 제작비 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사업에 있어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위한 업무대행 간호사 퇴직급여 미발생으로 인한 225만원을 걷기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활동비,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의 출장여비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가 암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를 증액 반영하여 당초예산대비 9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질병관리사업은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과 내방 민원인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청정 살균기와 청정기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사업과 에이즈환자 지원을 위한 성병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사업지원은 0세군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감액 편성하여 초·중·고등학생 외 단체접종을 위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호사와 접수인부의 인건비,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예방접종 부작용 치료를 위한 기타보상금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만 원을 출산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사업은 민간 병·의원 접종 실적 저조로 인한 2억 2,825만 1천 원을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를 위한 백신 접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집행 잔액과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당초예산대비 1억 8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지원은 저소득층 방문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를 증액 반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와 업무대행 퇴직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사용으로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지원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신청 저조로 5,40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으며, 세 자녀 무료 보건서비스 암검진비는 도비 우선지원으로 인한 잔액발생 및 검진 실적 저조로 감액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5,833만 원을 감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를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의 집행 잔액을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주민진료사업은 신종 인플루엔자 전용 진료소 운영에 따른 간호사 인건비와 원활한 주민 진료를 위한 필름판독기와 프린터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존 재활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한 재활장비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풍도·육도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이동진료 선박비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원곡보건지소 휴일진료 의료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중보건의 3명의 증원 배치로 인한 진료활동 장려비 증가로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 일선에서 수고하신 양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모든 행사들도 축소되고 또 취소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학교들도 휴교하는 중대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산에 현재 양 보건소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과 예산도 많이 편성됐습니다만, 현재 환자수라든가 발생 진행 속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단원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지금 환자 발생 현황은 어제까지 총 누계가, 확진 환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이 117명, 단원보건소 소관이 124명해서 총 241명의 확진환자가 누계로 잡혀있습니다. 집단 발병 사례는 대부분 학교를 통해서 많이 전염되는데 최근 증가되는 환자는 대부분 학생들이고,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 발생 학교 말씀드리면, 동산고가 17명, 안산공고가 12명, 한양대학교 3명, 단원구 소관은 초지고가 62명, 원곡고가 30명, 그 다음에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단원고등학교 3명씩이고, 강서고·선부중 2명씩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기환위원

확진환자 분포도를 보면 대부분 학교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다 보니까 발진율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일반시민들이 축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번질 확률은 없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확인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일반시민들이 확진이 되더라도 어디서 걸렸는지 감염원 추적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외에서 전파될 위험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실내 밀집된 상황에서 주로 전염되는 게 기침하면서 작은 물방울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전파 범위가 1～2m 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로 전염이 되고, 그 이외 일부가 손이나 이런 것 통해서 접촉에 의해서 점염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 전염되는 가능성은 아주 적고 실내에서 밀집된 상황이라든지 또는 환자가 기침할 때 마스크나 손수건 이런 것으로 막지 않고 했을 때 1～2m 범위 안에서는 전파 위험이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고등학교가 많은데 수능을 앞두고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씩 휴교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능생들한테는 상당히 피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휴교하지 않고 정상수업을 하기도 그렇고 대처 방법으로써는, 예를 들어서 원곡고라든가 동산고라든가 전체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학생들 마스크는 착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염됐을 때 열이 나거나 그러면 마스크 씌우고 등교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휴교할 정도로 되기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 전교 학생들이 물론, 발열이 일어난 학생들은 집에서 쉬겠지만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 학생들 40명 이상이 같이 하루 종일 수업을 하다 보니까 1명만 있어도 전체 감염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 쓰는 것은 사실 전파 예방에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환자가 마스크를 써서 침이 튀겨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의약단체하고 어저께 협의를 했는데 마스크 쓰기 운동을 전개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소수가 마스크 쓰면 저 사람 환자인가 보다 하고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을 자꾸 꺼려하고, 특히, 환자도 마스크 쓰는 것을 꺼려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권장사업을 벌이려고 그럽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증세가 발생한 학생만 쓴다면 그렇게 거리를 두고 좀 배타적일 수 있겠지만 전체 학생이 쓰게 되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학교에 지시를 해서 학교에서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도 개인 소지품으로 해서 예비용으로 한두 개는 갖고 다니면서 한다면 상당히 예방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저번에 손세척기는 그런 학교에 중점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 관청에만 하게 돼 있나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손세척기 관련해서는 시 산하의 전 기관을 하고, 학교에는 저희들이 요즘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등등에 저촉되고, 그 다음에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 자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손세척기는 거의 다 준비가 돼 있고요, 고급품은 아니더라도 세척기가 없는 데는 세정제를 뿌리는 이런 게 학교별로 대부분 층별로 하나씩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선거법 이걸 떠나서, 사실 이것은 보건위생상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시장님이 직접 갖다 주는 게 아니겠지만 보건소에서 직접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런 분야 각 학교 내지 유치원, 그런 발생 여지가 있는 곳에 보건소에서 직접 하면 되죠.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인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시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전부 다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면 보건소에서는 적극 나서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든 아니면 어디든 사회단체 어디든 간에 예방 차원에서 그것을 해 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에 들어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염려하신대로 학교나 이런 데는 학교 나름대로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집행해서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계속 돈이 배부돼 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대부분 학교에서 문제가 퍼지지 않습니까. 학교가 어딥니까? 다른 나라 학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안산시에 있는 학교이고 우리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집에 와서 가족 관계에 의해서 번진다면 결국은 안산시민인데, 그런 선거법을 갖다대면 어떻게 해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환위원

학교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학교에서 방치한다면 결과적으로 안산시민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시 양 보건소에서 심각하다고 느낀다면 직접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추경에 세워서, 다른 예산보다 우선시 되지 않습니까. 건강이 최고지 다른 것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학교는 교육부 쪽에서 전부 다 그런 시설을 손 소독제나 체온 측정 이런 것은 지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따로 예산 들여서 안 하더라도 그 쪽에서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저희가 한번 학교에 그런 게 제대로 다 갖춰졌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보육시설이나 경로당, 장애인시설은 도비가 곧 배정돼서, 꼭 소독기 아니더라도 손 세정제를 계속 사용하면 되거든요. 손세정제를 다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발병한 학교에서 휴교 명령이 떨어지기 이전에 예방차원에서, 분명히 저는 하다못해 학교 보건 이걸 떠나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산 세워서 마스크도 나눠주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것저것 학교 보건 분류해서 선거법 따져 가지고 이렇게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만약에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다면 언제든지 위원장하고 동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마 반대하는 위원 1명도 없을 거예요. 다른 예산보다 무조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보면 컨테이너는 왜 설치했습니까? 그것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지만 용인하고 넘어간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그러면 관에서 컨테이너 갖다놓고 진료를 합니까, 정규 건물에서 하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보건 따지지 마시고 양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30몇 명에서 200몇 명으로 확대됐는데 학교에서 대부분 확대되고 번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보건소에서는 학교보건이니까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세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과 협의해서 만일 그 쪽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어떤 사유로든 제대로 안 되면 저희가 하든지 교육청에서 하든지 그런 필요한 조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신종 인플루엔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학생들도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상록수보건소 인테리어 추가 시설이 있는데 보건 청사에 어떤 추가시설 인테리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347페이지입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 똑같이 영양보충사업을 추가로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는데 거기에 필요한 영양사업에 관련된 게 약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단체에서 사회과에 안산시내에 있는 모든 관공서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사회과에서 공문 지시가 된 것에 의해서 그게 필요한 금액이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기존에 상록수보건소가 건립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영양사업을 위해서 인테리어를 추가로 시설한다는 말씀인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쓰는 방이 산모교육실이었습니다. 산모교육실에서 영양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일부 큰 시설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부에 관련된 것을 변경, 일부 보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집기류가 아니고 영양사업을 하는데 거기 인테리어를 해야 되나요? 인테리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테리어인데요. 아름답게 만드나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고 1천만 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게, 그동안 있던 돈이 2,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2,500만 원 중에서 그동안 쓴 게 그런데 그 방에 단열필름도, 냉난방이 거기에 연료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필름도 붙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약간 큰 시설이 아니고 내부적인 시설 일부 조금 바꾸는 건데 그런 것만 해도 1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영양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다 수도시설,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수도 배전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음식도 만들어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안 만듭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시설 아니면 방과 방만 교체해서 사용하다 보면 되는 거지 거기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영양사업실이 당초에 없었는데 그것을 쓰려다 보니까 그것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조금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집기류도 있어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집기류는 기존에 있는 것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어떤 인테리어 한다는 얘기예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이기환위원

내용 좀 한번 줘보세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에이즈·성병 예방사업이 있는데 줄어들어서 없어지면 좋겠지만 매년 이렇게 더 늘어나고 확대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서비스에 종사하는 물론, 남자 종업원도 있겠지만 특히 여자 종업원이 더 문제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성별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남녀비율이 어떻습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남녀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환위원

에이즈 환자가 다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비율을 몰라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환위원

왜 몰라요. 예산도 올라왔으면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인데 작년 대비해서 2009년도의 에이즈 환자가 몇 명 더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총 인원은 있는데 남녀 성비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왜 그것도 있어야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기환위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은 보건소에서 1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습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옛날로 보건증이라는 그것 갱신하는 것은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3개월에 한번씩 받나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3개월 너무 길지 않나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3개월, 또 업종에 따라 6개월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3개월마다 검사를 하는데 현재 안산시에 보건증을 받은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달에 5～60명씩 계속 갱신되고 있는데 2008년도 말 현재 1만 1,357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만 1,357명이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 현재입니다.

이기환위원

한달에 50명씩이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하루에요.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는 사람 중에 중간에 그만 두는 게 뭐가 있냐 하면 학생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 아르바이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건강진단서 보건증을 발급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지금 걱정하신 에이즈 검사는 안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3개월마다 받는 보건증을 소지하신 종사자들 중에서 에이즈 판결이 나서 분류되는 확률은 얼마나 있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극히 드뭅니다.

이기환위원

2008년 대비해서 올해는 얼마나 더 늘었나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증 숫자요?

이기환위원

아니 에이즈 발생.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08년 말보다 9월 15일 현재로 따져서 6명이 늘어났습니다. 진료비를 추가해서 요구한 것은 숫자가 조금밖에 안 늘었다고 보지만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치료비를 더 늘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에이즈 환자들 중에 치료를 하는데 남자가 몇 명인지 모르고 여자가 몇 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소홀하게 한 것 아닌가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상록·단원 89명 중에 남자가 35명이고 여자가 4명이었습니다. 2009년 5월 30일자로 상록·단원 합해서 91명인데 남자가 37명이고 여자가 5명으로 봐서 보건증 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남자가 훨씬 많네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직업별로 봐도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많이 차지하는 게 회사원이라든가 적게는 전문직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생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관리는 잘 안 되는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떻게 하시는데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는 없을 테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분들한테는 전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소 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안산에 있다 부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저희가 관리 체계를, 이게 대외비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으로 통보까지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지로 잘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타 지역으로 이사 간다 할 때 내용들이 다 전달되겠지만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늘어난 숫자가 여기서 새로 된 게 아니고 대부분 전입자가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이기환위원

전입자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치료를 잘해 주기 때문에 안산으로 오나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국이 치료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똑같아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아이들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왜 삭감되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실적이 다 끝나는데, 병의원 위탁사업비가 삭감되는 건데 국도비가 내시돼서 삭감됐습니다만 당초 우선 대상이 초등학교 1년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치아 1개당 만 원의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안 가는 경우도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체를 풀어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서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래도 연말까지 쓸 비용이 남으니까 국·도비를 변경해서 삭감으로 내시해 줬습니다. 안산만 이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비가 만원이라고 그랬나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아 1개당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치아 1개당 만원인데 보건소에서는 치아 1개당 얼마 지원되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무료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생활수급자라든가 특수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무료이고, 병의원은 일반 학생들이 가는 건데 거기에서 자부담 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꺼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추가 설명을 드린다면, 2009년 12월부터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건강보험 적용이 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돼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보건소 사업만 하고 병의원은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갔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출산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불임부부 지원이라든가 결과적으로 불임부부 지원하는 게 출산 정책을 확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출산장려금도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게 물론, 출산하기 위한 예비 엄마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출산장려금 자체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정부에서 출산정책이 성공해서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삭감한 겁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판단할 때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그 뒤에 있는 이런 게 이 정도면 될 거다라고 판단이 돼서 세웠는데 현재까지 추세를 보니까 이것보다 적다 그래 가지고 잔여액을 삭감하게 된 거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관련돼서도 국가에서부터 이 정도를 해 달라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쭉 진행되던 게 판단이 국가에서부터 잘못된 건지 저희 시에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가 과잉 많이 편성됐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삭감토록 지시가 되고, 남은 것으로 금년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출산 정책이 성공한 것은 아니고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글쎄,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출산이 더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행인 게 관련 출산 장려 조례를 관장하는 여성복지과인가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출산장려금 금액도 늘어나고 또 몇 가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출산정책에 있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장려금도 조례에 의해서 주지만 더 해당되고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신종 플루 진료소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진료를 하면서 감염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격리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 같은데 500만 원짜리 컨테이너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3m 곱하기 10m입니다.

김명연위원

일반 철재죠?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단열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열문제는 저희들이 그래서 뒷장에 나옵니다만 선풍기와, 저희가 다행인 게 예전에 임대해서 쓰던 냉온풍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주말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인플루엔자가 보통 저온, 저습, 습도가 낮고 온도가 떨어질 때 대부분 인플루엔자가 활성화되고, 그렇죠? 여기에 보면 선풍기인데 동절기로 가니까, 주로 대유행을 예고하는 게 동절기에 할 건데 선풍기보다는 난방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난로 2개 15만 원짜리인 것 보니까 경유 때는 난로인데 전기로 하던 경유로 하던 간에 상당히 건조해지잖아요. 상대습도가 보통 30%대 이하로 떨어진다고요. 그 상태에서 거기에 진료하는 진료요원들이나 아니면 열이 나서 신종 플루에 대한 검진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은 의심이 가는 사람이고 확진된 사람이 아닌데 거기 와 가지고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 특히, 거점 병원에서 수평 감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컨테이너 박스 내 진료도 환자들도 그렇고 진료요원들도 그렇고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선풍기와 그 다음에 난로를 놓을 예정이었는데 그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선풍기와 난로는 여름에 한 15일 정도 선풍기를 썼습니다만 지금은 계절적으로 선풍기 돌릴 때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온풍기.....

김명연위원

선풍기 하절기가 문제 아니라 여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방역을 잘해서라기보다 계절적인 요인에서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극성을 안 부린 건데 기온이 떨어지고 건조해지고 그러면 감기환자들이, 보통 일반감기도 환절기 지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습도도 좋고 기온이 좋으니까 기침하는 사람들이 적은데 앞으로 동절기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반적인 감기로 기침들을 많이 할 텐데 전파에 대한 여건들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인플루엔자도 좋아하는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선풍기는 지난 간 계절이니까 난방문제인데 철재 컨테이너 겨울에 얼음장같이 얼 텐데 그것을 난로 2개 가지고 온도를 일정 수준 높이고 그 다음에 습도를 유지한다, 어렵다는 거예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냉온풍기 남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김명연위원

온풍기를 돌리게 되면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 진료하는 사람들도 마스크 쓰고 하더라도 상대습도가 30에서 35% 되는 공기로 하루 종일 근무시간 8시간을 거기서 근무하다 집에 가면, 집에 가면 또 보일러 때니까 또 건조하고 이렇게 해서.....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가습기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가습기와 그것을 같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용도가 격리해서 의심환자들을 체크하고 또 확진된 환자들을 주기적으로 치료하고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들, 그리고 또 미심쩍어서 온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재수 없게 걸려서 가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예산은 타이트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목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상적인 사무용 비품 구입하는 정도 수준으로 고민한 것 같아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밑에 보시면 살균기라든가 이런 것을 넣는데 살균기는 저희가.....

김명연위원

그게 그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살균기 자체가 공기 중에 부유하는 것을.....

김명연위원

공해 물질을 정화하는 수준이고, 일반 바이러스 같은.....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화기이고요, 살균기는 살균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그걸 놓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바이러스가 그렇게 해서 살균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반진료실이나 이런 데는 다.....

김명연위원

세균 같은 것은 일반적인 포도상구균이나 연쇄상구균 이런 세균 정도는 모르겠지만 바이러스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독 바이러스인데 인플루엔자가 특히. 이것은 또 변종 신종 인플루엔자인데 살균기 가지고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고민 좀 해 주보세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일반 공기정화기 회사에서 만든 살균기가지고 된다면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공공기관에 그것 다 사주면 되는 거지. 그것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문제만 한 가지 더 할게요. 한 보름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원곡고등학교에 2명이 확진된 것으로 해서 그 학교 휴교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강력히 요구하라는 주문을 경사위원회에서 했는데 결국은 초지가 62명, 원곡이 30명이에요. 이건 교장 책임입니다, 학교장. 그때 당시에 아이들 수능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버텨왔는데, 결국은 취약계층인 노약자나 어린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생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혈기 왕성한 고등학생들이 물론, 입시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건 있지만 신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건강한 층에서 제일 많이 생겼어요. 총 241명 중에서 학교 다 빼면 동산 17, 12, 3, 62, 30 합치면 거의 확진 판정받은 학생들이 다 고등학생들이에요. 이것은 학교 당국 교육청 책임이에요, 보건소 책임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 241명 중에서 거의 7～80%가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여기서 만약에 사망 사고가 생기면,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이런 데이터를 놓고 총 241명 중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만큼 걸렸다, 이것 학교장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대학이 다는 아니잖아요. 대학입시를 생명하고 바꿔요? 이런 것은 보건당국에서 강력하게 하고 안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공문을 통해서 강력히 압박해서 학교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학교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미심쩍은 게 학교를 가 보면 데톨 있잖아요, 데톨. 없어요. 없어 가지고 학부모들이 사다 놉니다. 학교장들이, 또 행정실에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없어요. 비누도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화장실에는 별 것 다 있어요. 왜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 학교를 가 보면 교직원 화장실과 학생 화장실하고 왜 다른지 몰라요. 여긴 비데도 있고 깨끗한데 학생들은 아직 재래식에서 쭈그려 앉아서, 학교 주인이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위생문제가 바로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인플루엔자와 관련돼서 데톨 같은 것들도 보급이 학교에 거의 안돼 있어서 각 학교에다 그런 것 다 구입하게끔 공문으로 강력히 요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어느 교장선생님은 예민해 가지고 그런 걸 잘 하고 선생님들한테 체크하는데 어느 교장선생님은 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개념이 없어요,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인 성향이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보건당국이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초지고와 원곡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휴교가 적절히 안 돼서 저희가 공문으로 일자별로 몇 명 몇 명 발생했다 그래서 교내 통해서 확산되는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휴교를 적극 권장하라고 공문도 보냈고요. 또 학교가 조금 미흡해서 도 교육청의 말은 듣기 때문에 도교육청까지 저희가 그런 협조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다만, 교장선생님들 말씀은 3학년 수능 때문에 자꾸 꺼려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 쪽에서는 휴교를 자제하라 이런 지시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휴교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연위원

한 학교에 62명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애 차라리 재수시키고 말지 그 62명이 발병됐는데 혹시라도 애들이 보통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굉장히 체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면역 기능도 떨어져 있을 텐데 그렇게 했다가 이게 다른 쪽으로 진행돼 가지고 애 생명에 지장이 있어 한두 명 사망 사고 나면 그것 대학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참 한심한 사태인 것 같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초지고는 그래서 먼저 2학년만 3일 휴교하다가 그것이 미흡하고 그 이후에도 자꾸 1학년, 3학년 생겨서 저희가 적극 요청했는데, 또 교장선생님은 공문 보냈다고 저희한테 항의한 사례도 있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 계속 발생하니까 16일부터 20일까지 다시 1학년 또 추가로 쉬기로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저학년이라도 휴교하게끔 권하시고요. 보건소에서 각 학교에 보면 아이들이 화장실 문이라든지 교실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장선생님들이 예민하게 손도 씻지만 손 씻고 그 옆에 문고리 잡았는데 또 그런 것들이 감염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확고한 방역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지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독에 대한 지도활동이 현장에서 한번 그런 것 퍼포먼스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학교별로 한번 위생상태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해 보면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학교 쫙 놓고 우리가 어디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라도 학교별로, 선진국에 가면 관광버스도 안에서 6개월에 한번씩 긁어가지고 시트 같은 데 세균검사하고 영업정지 내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각 학교에 위생지도 개념에서 위생상태를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인플루엔자를 계기로 해서 순위를 쭉 매겨 놓으면 선생님들이 그것도 학교의 하나 평가이고 아이들 생명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무지함 같은 게 드러나기 때문에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공문 가지고 안 되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학교, 난 이것도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62명, 17명, 30명 이것도. 그래야지 교장선생님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학교 청소하는 인부들한테 같이 계속 순회하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지 학교를 다녀보면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체크리스트 한번 해 볼 의향 있으세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한번 학교에 대해서 손 소독기나 또는 손 소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손잡이나 이런 것 소독을 하고 있는지 매일 발열 체크한지 한번 전부 다 점검하겠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다 다른데 협조가 잘 되는 학교도 있고 좀 안 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저희가 체크리스트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습니다.

김명연위원

좋은 자료일 것 같아요. 학교별로 쭉 리스트 만들어서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측정을 거부했다, 거부한 것 그대로 언론에 여기 계시니까 발표해서 망신 한번 주는 거죠. 애들 생명이 달려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무슨 교육자입니까? 그것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독제라든지 그런 것을 비치한 상태와 아이들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애들한테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학교별로 그런 전파될 수 있는 위험한 시설물과 손잡이 같은 데에 대한 체크해서 세균 같은 것들 검출되는지 우리가 그 정도는 충분히 세균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한번 언론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것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서 있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사랑하는 어머니 모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자원봉사로 유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겨울이 되기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하실 거예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에 앞서 금방 김명연 위원 좋은 얘기하셨는데 신종 플루 이 부분이 사회적 불안을 자아내게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회 불안감 조성 문제 때문에 쉬쉬하고 숨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고 또 안산시만 보더라도 굉장히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특히, 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이미지나 정말 학교장들의 폐쇄적인 사고 마인드 때문에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뒤에 언론 기자들이 있습니다만 이것 언론에 공개하세요. 어느 학교에 몇 명, 적어도 10명 단위 이상 환자 발생 학교는 언론에 공개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 학교도 나름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사전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고 계속 쉬쉬하고 숨기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공개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