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대구지역 내에 통합 가능한 지역 즉, 중구와 남구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15일 광복절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국가의 주요 쟁점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8월27일 재정지원, 행정특례 등 각종 인센티브가 포함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통합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은 10개 지역의 25개 시·구·군인데 행정안전부는 10개 지역이 모두 합쳐질 경우 10년간 모두 3조 9,182억 원 이상, 지역 주민 1인당 48만 7,666원 정도의 통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구역개편 논의와 달리 이번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지원책이 뒷받침되면서 그동안 통합에 소극적이었거나 반대하였던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앞다퉈 통합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 도시의 활발한 움직임에 비해 대구지역은 그 어떠한 논의나 움직임조차 없이 조용하기만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 같은 침묵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행정구역 개편 없이도 대구시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대구시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서 예외가 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구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한 문제는 반드시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구지역 내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구광역시 구·군 간 자치구역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적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하여 자치구역 조정에 관한 논의를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구역통합을 둘러싸고는 그 어떠한 움직임조차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이나 통합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기본적인 입장과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통신 및 정보화의 발달에 따라 생활권 및 경제권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의 의미는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최적수준의 행정수요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재정적으로자립할수있는 규모로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통해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중복적인 시설 설치나 행정력 낭비를 막아 줌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주민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가 타 시·도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치구 간 불균형 상태를 시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자치구 간의 구역개편 등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치구 간의 구역 개편이나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타 시나 군과의 통합 등에 대해 고려하여 보신 적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는 1981년7월1일 대구직할시로 승격된 이래 행정구역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오다가 1995년3월1일 달성군을 편입하여 7개 구, 1개 군으로 지금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현재 대구의 인구는 251만명인데 최대 구인 달서구의 인구는 60만 1,678명이며 최소 구인 중구의 인구는 7만 9,496명입니다. 중구 거주인구는 전체 대구인구의 약 3.5%이며, 달서구 인구 대비 약 7.5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면적을 보면 중구는 대구시 전체 면적의 0.8%를 차지하고, 남구는 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달성군입니다. 기존의 대구광역시의 도심이라 볼 수 있는 자치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도심지 외곽의 자치구들은 부도심의 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해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격차는 지역별 경쟁력 차이로 이어져 대구지역 내 자치구·군 간의 불균형의 원인이되고 있습니다. 거주인구의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세입항목이 되는 지방세입의 격차로 나타나게 되는데 8개 구·군중 남구의 지방세 징수액이 가장 적으며, 수성구와 달서구는 지방세 징수액도가장 많을뿐만 아니라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각 자치구 간의 지방세입의 격차가 곧 각 자치구의 주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질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동일한 대도시 내에서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07년 현재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나 세대 당 부담액이 가장 큰 곳은 중구이며, 그다음이 달성군, 수성구입니다. 자치구 별 지역 내 총생산을 살펴보면 대구지역에서 지역 내 총 생산이 가장 높은곳은 달서구이며, 가장 낮은 곳은 남구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구, 남구, 서구 3개 지역구를 모두 합하여도 달서구의 지역 내 총생산에는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심지역 자치구들의 인구감소와 그에 수반하는 재정력 약화로 인하여 지역불균형 현상은 대구시의 균형발전에 대단히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치단체 간에 나타나는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주요 초점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본 의원은 자치구 간의 구역 개편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중구와 남구의 통합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중구와 남구 모두 대구시에서 구제가 실시될 때 함께 설치된 구 중의 하나로 말 그대로 원 도심입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대구의 심장부 역할을 하였으나 도시 팽창과 인구 이동으로 도심외곽이 확대 형성되면서 지금은 구세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구와 남구는 원 도심으로 유사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구 중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중구와 주거지역 적합성 및 교육문화지역 적합성을 가진 남구의 특성이 상호 보완한다면 타 자치구와의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회의원도 중구와 남구를 합쳐 1명이 선출되고 있으며, 인력과 예산절감, 그리고 광역화 추세를 고려한다면 중구와 남구의 통합을 기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구와 남구의 통합은 두 자치구의 기능적 결합을 통해 규모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광역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 변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와 비슷하게 기초자치구 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는 부산 중구와 동구를 통합할 경우 공무원 정원감축, 유관기관 통합, 중복시설 축소 등을 통한 통합 비용절감 효과와 복지 관련 주민편익까지 늘어나 통합 후 10년간 1,475억 3,000만원의 예상편익이 발생할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에 따른 예상편익과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이 대구시의 자치구 간 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최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중구와 남구의 통합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이해관계와 입장차이로 인한 거부감이나 반발 또한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의 대세는 통합으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지역의 앞날이 달린 문제이기에 더 이상 미적거리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대의적인 측면에서 소의를 버리고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접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시정질문이 대구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구와 남구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통합논의의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차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로 지난 8월26일날 7개 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9월2일자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을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터넷 공문으로는 아니고 9월2일 당일날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과장을 모두 참석을 시켜서 합동지침시달회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공문 같으면 대구광역시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로 갈 수도 있는데 회의를 소집해서 받았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서 이 문서를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상세하게 보셨습니까?

예.

시장님께도 이 내용을 보고를 하셨습니까?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께는 개략적인 내용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회의까지 해서 공문이 왔다 그러면 선람을 하지요?

예.

대구시에는 선람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장이 그것을 선람을 하고 부시장하고 각 국장하고, 중요 문서는 전 직원에게까지 공람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자율통합 고려대상이 해당자치단체가 어느 구가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쟁력 부분과 자족성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인구와 면적 기준으로 보면 인구와 면적이 다 해당되는 곳은 중구이고 인구로 해당되는 곳은 남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구와 남구가 해당됩니다.

저도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인구로는 중구·남구가 해당이 다 되고 면적으로는 남구가 17.44㎢니까…

10.46㎢입니다.

앞산이 있기 때문에, 면적에는 남구가 빠졌습디다. 본 의원이 자율통합지원계획서를 본 바로는 자족성 기준으로 해서 인구면적, 재정력 등이 과소한 자치단체, 대구시에는 중구·남구가 해당자치단체로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해서 왔으니까 구청에도 구청장 이하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아마…

감사관 오셨어요? 지금 없어요? 됐어요. 구청에 전달됐으면 해당되는 구청장이 이 내용을 똑바로 알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구청장은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행자부에 건의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알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조금이라도 통합에 관심이 있는 구청장은 한번 읽어나 보겠고 담당자한테 설명을 듣기는 안 듣겠습니까? 우리 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율통합되면 이러이러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통합에 따른 지역주민의 편익규모 및 통합효과가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통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상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구시 산하 자치단체 중에 자율통합대상 자치단체가 중구·남구가 해당이 되는데 단체장,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 3자 중에 어느 누구나 간에 9월 말까지 자율통합 건의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어떻게 한다, 이 정도는 누가 알아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인정하십니까?

예.

말로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 하지 말고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국장님, 그러면 지방 언론에 보도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행자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내용이 어떻다, 보도 자료를 준 적이 있어요?

저희들은 보도 자료까지는 못 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구청장은 조용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대구시의회하고 대구시 관계되는 국장 정도나 알까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은 더 모르지요.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모르도록 숨겼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보를 해야 안 됩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에서는 시민들이 자율통합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행정구역 통합건의 시기와 주체에 대해서 국장님 아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하십시오.

아마 통합과 관련된 순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말까지 건의를 해서 자치단체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주민투표를 하고, 주민투표에서 결정이 되면 행안부에 계획을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연말까지 법 개정을 통해서 내년 7월1일부터 통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답변대로 좀. 작년 3월5일날 167회 본회의입니다. 시장님께서 구·군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에서 2001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을 비롯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어떤 구는 60만이 넘고 어떤 구는 8만이 안 되는 이런 행정구역 문제점도 인식을 하고, 또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영조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남구지역주민 이재구 선생님 외 여러 분이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잠시 좀 뵙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대구와 경북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협력을 하고 있고 또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지요? 예. 안 계시면 다음은 류병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달서구 출신 류병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시의 해 묵은 과제이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대구시 시청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시의 좁고 노후 된 청사 문제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사는 연면적 1만 9,000㎡로써 울산시청의 약 1/3, 대전 및 광주시청의 약 1/4 수준이며, 부산시청과 비교하면 겨우 1/6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광역시에 비해 턱없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나라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청사보다 좁은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본청 부서인 환경녹지국, 교통국 등과 산하기관인 소방본부, 건설본부 등 10여 개 기관이 뿔뿔이 흩어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시청사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족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등 지역의 중점사업을 담당할 조직마저 곳곳에 흩어져 있어 신청사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신청사건립 추진기획팀을 가동하고 타당성 조사까지 실시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청사 이전을 무기한 보류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대구시 공무원노조에서도 포화상태인 현 청사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며 전 공무원의 숙원사업으로 청사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신청사 문제는 선출직인 시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후임 시장에게 새롭게 취임하도록 흔들림 없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신청사 입지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신청사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사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입지하여야 합니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최우선 조건이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 접근성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사는 시민 누구나 접근성이 쉬운 곳에 입지하여야 하며, 양호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지리적 중심에 입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여야 하며, 특히, 서울이나 부산, 인천, 대전 등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의 경우는 지하철 역세권에 시청이 입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지하철 역세권에 입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신청사는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장래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합행정타운의 조성도 가능합니다. 신청사 건립 시 현재와 같이 시청사와 의회만 있는 기본형에 그치지 않고 소방본부, 경찰청, 교육청 등 공공청사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인 복합행정타운으로 건설하면 행정업무와 민원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집적으로 인한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원스톱(One-Stop)서비스가 가능하여 대 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넓은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현 청사에서는 공간부족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전시, 다목적 홀 등 문화·복지시설을 수용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홍보를 강화할 수 있으며, 후생·복리시설의 보완으로 시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청 앞 광장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의 시청 앞마당에는 시민들이 모일 수 있고 쉴 수 있는 넓은 광장이 펼쳐져 있으나 대구시민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청사 건립 시에 시민광장과 휴식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 대구시민에게 넓은 광장을 안겨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 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시청사의 입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서울의 강남과 강북 간의 격차와 같이 우리 대구에서도 교육여건, 소득수준, 아파트가격 등에서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신청사를 낙후된 지역에 입지시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시청사가 들어서면 시청 주변에 상업·업무시설이 입지하게 되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관련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등 낙후지역 발전의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넷째, 대구시의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고 친환경 설계가 가능한 곳에 입지하여야 합니다. 신청사가 대구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상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모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나 에너지 사용 등의 측면에서도 대구의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청 주변에 넓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녹지와 어울리는 건축물로 디자인하고 태양력,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로 계획하여 대구의 친환경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25일 두류정수장이 폐쇄되자 이 부지에 대구 시청사를 이전하자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노조에서 두류정수장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신청사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두류정수장 부지는 13만 4,000㎡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활용하여 시 산하에 산재해 있는 모든 사업소와 교육원 등을 이 곳에 집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둘째, 외부인이 방문할 경우 동대구역에서 지하철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고 대구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하며, 셋째, 타 도시에 볼 수 없는 도시 녹색공간 두류공원이 인접함으로 두류공원과 시청을 연계한 공원 속의 시청을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넷째, 특히 이 지역주민이 이 부지에 시청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시민들에게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대구 행정구역의 지리적 중심지인 두류정수장 부지는 지하철2호선 감삼역 역세권으로 달구벌대로 및 3차순환선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뛰어나고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어 장래 행정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합행정타운의 조성도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서부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며, 두류공원과 인접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입지 요건을 감안 할 때 대구 신청사 입지는 두류정수장 부지만한 요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지역주민들도 두류정수장 부지로 시청사 이전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오는 12월 청사 이전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한 뒤 공청회를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대구의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민들이 참여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공무원 등 범시민 대표로 구성된 가칭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이 원하는 청사는 어떤 것인지, 그 동안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등의 여론을 듣는다면 보다 더 참신하고 획기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론 수렴을 통한 청사이전을 추진하게 되어 대외적으로도 대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용역결과를 토대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보다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사를 건립한다면 진정한 시민광장으로서 대구시청사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용역 발주와 함께 신청건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자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면 언제쯤이 적절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안에 대비하여 두류정수장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서부지역 행정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서부권에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면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대구의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순서가 신청 먼저 한 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

류병노 의원님 신청사 건립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신청사 건립에 대한 당위성은 공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신청사 건립 용역이 올 본예산에 되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초쯤 용역을 줄줄 알았는데 지금 자꾸 늦어져서 9월로 또 하다가 지금은 12월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돈규 의원님.

시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좀 각도를 달리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가 여기 태어나서 공부하고 23년만에 낙향한 사람입니다.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돈 많이 못 벌었습니다. 서울 객지 나가서 고생 고생해서 집 한 채 가지고 있었던 것, 땅 좀 있었던 팔아서 대구 내려 왔습니다. 이제 10년 넘었습니다. 제가 왜 대구가 잘 안 되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는 과거 원시시대 때부터 씨족이 생기고 그것 부연해서 상당한 시민과 국민을 이렇게 다스리는 주군이 있었습니다. 주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주 구체적이지 못하고 허무맹랑하고 좀 난감한 질문이고 또 정말 답변하시기 힘든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진정한 주군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돈규 의원님.

예.

본 질문 의제에 가깝게 빠른 시간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시간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연설명,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난감하고 답변하시기 힘들지만 소신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뭐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이차저차 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놓고 어떻게 여론이 돌아가든 지역간 불균형이 있고 또 이기주의가 나타나고 한다면 지역특화를 하든지, 요즘 전세계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간에 비교·분석해서 이야기 한다면 깊숙이 분석할 내용이 많겠지요. 특히 청년실업자도 많고 청년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 우리 대구의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처방안을 하려면 대한민국도 5대광역권 개발 특화산업을 어떻게 하겠다 발표를 한다면 시장님께서 대구 8개 구·군에 대해서 어떤 정책으로 대구의 발전을 가져가겠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세계적으로 돌아다녀 보면 뭔가 이렇게 대구의 랜드마크가 있고 외부기업을 유치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디시즌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장님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여론, 저런 여론 다 받아들여서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반적인 여건을 분석하셔서 어떻게 시청사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용역을 주시면 자,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금년 말로 하시겠다고 했다가 내년에 또 한다고 그랬다가 또 여론 들어봐야 되겠다,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정말 대구시 청사가 들어서야 될 입지적 조건이 무엇인가? 전 세계적 수도권과 또 지방도시 간에, 청사 간의 변화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기초복안을 가지시고 참고자료를 가지시고 용역 주셔서 마스터플랜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의정단상에서 몇 번 거론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것입니까? 나오셔서 하십시오.

오늘 갈등이론이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갈등 속에 사회가 발전되는, 기능주의와는 좀 배치되는 그런 이론인데요. 좋은 갈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의회가 좋은 갈등을 가지는 공간인 것처럼 하면서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합리적이지 못한 주장을 할 때, 오늘 이 이야기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시청사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는 동료 의원들의 입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미래 성장을 놓고 오늘 시청사와 관련해서 또 행정구역 개편과 연관해서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밝히고자 합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저도 잘 못 외워서 오늘 주소를 하나 적어왔습니다. 저의 집의 주소가 읍내동 칠곡럭키아파트였는데 이것이 북구 팔거서로 253-, 253 이렇게 노선별로 도로별로 이렇게 주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법률 제정이 2007년 4월5일, 법제명 변경이 2009년4월1일, 법률내용은 2012년 1월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자. 그래서 대구시가 자체 방침을 결정하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오랫동안 행정관료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이후에 법정동과 행정동의 혼용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달성군 출신 건설환경위원회 전성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문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낙동강 살리기 사업 및 달성 3차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중 첫째, 대구광역시 상수원의 약 80%를 의존하는 낙동강의 공사기간 중 취수원 오염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낙동강 전체에 8개의 다기능 수중보가 설치되며, 그 중 강정보, 달성보 등 2개의 보가 대구광역시 구간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강정취수보의 높이를 높인다면 충분한 유량은 확보할 수 있겠으나, 유속이 감소하고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가하는 등 부영양화가 일어나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유량 확보를 위한 다른 방안으로 상류부터 하류까지 낙동강 전체에 대해서 강바닥을 일괄적으로 준설할 계획입니다. 낙동강에는 강원도와 경북 북부지역의 폐광 및 낙동강 인근 공단에서 수많은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유입되어 퇴적토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하천변의 경작지에서 사용된 인 등의 비료성분이 비가 올 때 하천 바닥에 쌓이고 있을 것입니다. 낙동강 전역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준설공사가 펼쳐지게 된다면 공사기간 중 중금속 및 발암물질 등의 퇴적토가 토사 부유물이 되어 강을 오염시키면 취수원의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갈수기 유량이 적은 상태에서 공사로 인해 토사 부유물이 발생한다면 취수원의 오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기간 중 수중보의 설치와 준설공사로 인한 취수원의 안전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광역취수원 이전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91년 1,2차 페놀유출사고 이후 2004년 1,4-다이옥산 검출사고, 2006년 퍼클로레이트 검출사고, 2008년 3차 페놀유출사고, 2009년 1,4-다이옥산 검출사고 등 낙동강 수계에선 크고 작은 각종 오염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오염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대구시에서는 올 초 1,4-다이옥산 사건 때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취수원 이전을 정부에 요구한 바,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광역취수원의 이전은 대구의 행정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경북 등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역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와 얼마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상북도 등 해당 지자체와는 얼마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낙동강에 유입되는 지방하천의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는 남천, 동화천, 대명천, 진천천 등 24개의 지방하천이 흐르고 있으나 대부분의 하천이 수십 년째 오염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역 지방하천의 오염된 물은 대부분 금호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낙동강 합류부에서 확인해 보면 금호강 물은 색깔만으로도 확연히 구분됩니다. 지방하천의 수질개선 없이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사업은 불가능할 것이나, 지방하천은 정부의 관심에서 비켜나 금번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관련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하천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방하천의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계획 중이시라면 2011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는 얼마나 연계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준설토의 원활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대구 구간의 일괄적인 준설로 약 2,700만㎥의 준설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나온 준설토 처리 대안은 준설토의 일부는 제방을 보강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방 인근 저지대 농경지의 성토에 사용하여 침수방지 및 영농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농경지에 성토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해당하여, 법 제10조에 의해 토지소유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준설토의 처리가 어렵게 되어 낙동강 살리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 질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의 준설토 처리에 대한 대안이나 토지소유자를 설득할 방안은 수립해 놓으셨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구 구간 전체에 대해 사유 토지, 지장물, 경작자, 골재채취업자 등에 대한 보상방안과 특히 경작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효과의 극대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린슈퍼벨트, 에코트레일 등 지역 핵심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마스터플랜에는 시민들이 낙동강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그린슈퍼벨트와 에코트레일의 조성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량 및 수질 위주의 제방 안쪽사업만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의 반영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미반영 되어 국비지원이 어렵다면 대구시 자체사업으로라도 추진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린슈퍼벨트와 에코트레일 사업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원유원지의 개발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화원유원지는 1972년 유원지 시설로 결정되고, 1978년 화원동산이 개장되었으며, 1997년 유원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10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사업의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원지 일대는 많이 쇠퇴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나 3대 문화권 사업과 연계해서 화원유원지 개발 사업을 추진해 유원지를 조성하든지, 사업 추진 계획이 없다면 시설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시설이 노후한 화원동산만이라도 재정비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화원유원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낙동강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일부 변경 수립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기존 해제가능총량의 30%인 7.706㎢의 해제가능총량이 추가설정 될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 총량 중 지난해까지 15.344㎢를 해제하여 403.616㎢의 개발제한구역이 남아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운 약 190㎢가 달성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7.706㎢의 추가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게 되어 총 18.051㎢의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가 가능합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낙동강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조정가능지로 추가 지정한 뒤, 단위사업 발굴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면 국책사업으로의 추진도 가능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낙동강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번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는 본 사업에만 9조 7,8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중 대구 구간에 1조 2,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1조 2,500억원 중 대구업체가 참여하는 금액은 1,40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1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결국 대기업 건설사의 배만 불려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추진배경 중 하나가 SOC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여 실물경기의 침체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38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만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며 대구·경북권에서 10조 4,8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9만 7,60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구 업체가 1,400억원 규모로 참여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대구경제에는 얼마의 효과를 발생시킬 것인지, 10%의 낮은 참여율로도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지역경제 회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3차 산업단지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당시 달성 제2지방공업단지 지정예정지역으로 행위제한을 받게 된 이후, 97년 21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무산 이후 83만 6,000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었으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2007년 면적이 36만 9,000평으로 축소되었으며, 이 36만 9,000평에 대한 철회통보가 지난 3월6일 있었습니다. 현재 달성3차 산업단지에 대한 철회통보는 있었지만, 행위제한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후 해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용역결과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용역결과는 10월 발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제161회 정례회에서 당시 기업지원본부장은 “본 지역은 95년도 행정구역 개편 시에 경상북도에서 우리 시로 편입된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도로를 접하고 건축허가가 가능한 개별 필지에는 현재 무계획적으로 공장이 건축되고 있어서 계획적인 개발이 아주 시급한 그런 지역입니다.”라고 지역 개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달성3차 산업단지 철회통보는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당시 낙동강변과 국도 5호선 사이 저지대 농경지의 제척 사유에 대해서 “전체 면적을 개발할 경우에는 낙동강변 저지대 농경지 성토를 위해서 토취장 확보에 따른 대규모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었는데, 기존에 제척된 강변 지역을 최근 낙동강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성토지역으로 활용한다면, 낙동강 사업의 진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 활용성이 높은 부지의 확보도 가능합니다. 달성3차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현 대구시의 시각을 수정하여, 낙동강정비사업과 연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위제한을 받아온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민의 의견 수렴도 없이 개발을 철회하는 일방적인 통보가 지난 3월에 있었으며, 현재 행위제한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6개월 전에 18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철회통보를 한 이후, 다음 달에 해제를 위한 용역결과가 발표 예정인 현재까지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구시가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도로를 조치하더라도 준공시점 역시 기약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가 발주한 이번 용역에 2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방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구시의 책임 있는 시정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부섭입니다. 먼저, 평소 환경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전성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하천 수질개선 방안과 화원유원지 개발방안에 대하여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하천 수질개선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 내에는 낙동강·금호강 2개의 국가하천과 24개의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하천의 수질개선과, 하천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우·오수관거분류사업이나 차집관거시설, 수변생태화 등의 지방하천 생태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신천은 1997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달서천은 2007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각각 12만 5,000톤과 11만톤의 하수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하천인 금호강은 국가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이나 지방하천의 경우 환경부의 청계천+20사업 일환으로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현재 수성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구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달서구청의 대명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2011년도 완공 예정이고, 동구청의 방촌천 유지용수공급 사업이 2011년도 완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하천 수질개선 사업은 관련 하수관거 분류화사업이나 기타 생태하천사업을 포함해서 지방하천생태하천화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군과 적극 협조해서 낙동강 살리기 수질개선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차원의 지방하천 수질개선 사업뿐만 아니고 환경부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7개 하수처리장에 2,200여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총인처리시설이 완공 되고, 지방하천이 단계적으로 정비될 경우 우리 지역 낙동강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원유원지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유원지는 1972년도 8월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2001년 9월 최종 세부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세부조성계획이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화원유원지 세부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유원지 전체 면적 89만 5,000㎡ 중 화원동산은 이미 조성이 완료되어 연간 66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고 남측 성산리 고분군 일대는 매장문화재가 산재 분포되어 문화재 발굴조사가 지금 더디지만 진행 중에 있어 발굴이 완료될 때까지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주거지역 북측 부지는 생태학습원, 조류관찰전망대,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원유원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나 3대문화권사업과 직접 연계된 별도 사업은 저희들이 조사하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구상은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추진 계획은 없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화원유원지 조성사업과 시설결정 해제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유원지 중 일부 지역이 아직 미조성 상태에 있습니다만, 주거지역 북측 생태학습원이나 조류관찰전망대 등의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과 시설이 노후화된 화원동산의 재정비 문제는 우리 시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전반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달성3차 산업단지를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전성배 의원님께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달성3차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철회에 따른 대안 모색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논공읍 상리지역의 달성3차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역 주민들과 토지소유자 분들께도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많은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161회 정례회에서 달성3차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라고 하였음에도 지난해 12월 개발계획을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논공읍 위천지역과 상리 일원의 약 724만㎡는 달성군이 경상북도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대구시에 편입되기 전인 1992년에 달성군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으로 편입시켜서 각종 개발행위를 이미 제한해 왔던 지역입니다. 달성군이 우리 시에 편입된 후 그 지역을 위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기로 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 경남 등 낙동강 하류 지역민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시는 약 724만㎡의 광범위한 개발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603만㎡는 1,2차에 걸쳐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하였으며, 상리지역 121만㎡ 정도만 부족한 산업용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를 계속 제한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후반부터 구지지역의 약 990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면서 대구국가산업단지 유치 및 조성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새 정부 출범 뒤 2008년 4월경에 국토부에서 대구국가산단 조성계획을 확정발표 하였으며, 대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약 10년 동안의 산업용지 공급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이미 조성 중에 있던 달성2차, 테크노폴리스, 이시아폴리스, 성서5차 등의 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될 경우에 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난이 충분히 해소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3차 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조성할 경우에 과잉공급이 우려되어 2008년 12월에 달성3차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불가피하게 철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조기개발 확정이 달성3차 산업단지 개발계획 철회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상리 지역주민들의 개발 기대심리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존에 제척된 낙동강변 저지대 지역을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성토지역으로 활용하는 등 달성3차 산업단지를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 개발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달성3차 예정지 개발 타당성조사 결과 우선, 행위제한이 해제된 지역 중에 낙동강변 저지대 농경지를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달성3차 산업단지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현지의 지형만 본다면 국도5호선 북동쪽은 약 30%가 해발 112m 정도의 임야로 형성되어 있어 지형이 험난하고 국도5호선 남서쪽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 홍수위보다 5,6m 정도가 낮아서 폭이 좁고 절·성토로 인한 개발비용 과다와 산림훼손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애로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있을 4대강 물길 살리기 사업과 주변개발 추이를 봐가면서 산업단지 이외의 연계개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보면 상당한 양의 준설토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지리모델링사업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달성3차 산업단지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방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철회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재산권행사가 제약되어 있던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고민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논공읍 상리지역은 92년 달성 제2지방공업단지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일부지역에 대해 계속적인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에서는 달성3차 산업단지개발계획 철회 이후 개발예정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시작했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보상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변개발이 가능하도록 내부도로를 세밀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산권행사는 현재의 일반공업지역 용도로 해서 해제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개별사업자들이 공장입지를 구하는 경우에 땅을 매각할 수 있도록 내부도로를 도시계획선을 그어주는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환경, 재해, 교통평가 초안작업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만,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주민설명회와 주민열람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도시관리계획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도로과, 달성군과 협의하여 새롭게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이 지역 주변이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전성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낙동강과 연계된 지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과 두 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 답변 내용 가운데 조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부분과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과 지적하고 싶은 부분에 한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장님,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은 상수도사업본부의 몫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4대강 살리기사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에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사전 절차는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절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지역 낙동강 살리기사업을 위해 막대한 준설을 하게 되는데 그간 수십년간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있는 낙동강의 하상퇴적토를 무차별 준설할 경우에 250만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취수원 오염이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 시는 취수원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해 오고 있습니까?

예. 존경하는 전성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들도 대단위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취수원 오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대비책을 하나하나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립니다. 우선 대규모 준설공사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먼저 탁도 문제, 그다음에 중금속이라든지 기타 유해물질이 퇴적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나누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탁도 문제에 대해서는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예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수장 능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로트 이상 굉장한 탁수가 아니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금속 문제라든지 기타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중금속은 접착제로 인해서 공사 시에 많이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저희들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본장님, 평소에 그와 같은 대비책과 더불어서 늘 해 오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대구시민이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은 시민의 생명수입니다. 우선 낙동강 살리기사업 이전에 취수원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로부터 어떤 안전성에 대한 믿음을 통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부도 나름대로 국토해양부라든지 환경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선에서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내년 4월까지는 종합적인 대비 방안이 나오고 또 그 안에서 저희들과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정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정부 종합대책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과연 정부예산에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해야 되고 실제 낙동강에서 취수를 해서 시민이 먹는 식수오염 문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주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은 낙동강 살리기기업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지 지금 서너 달이 지났습니다. 맞지요?

예.

최소한 그 시점부터 시가 적극적으로 어떤 긴급대응조치를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물론 수질분석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탁도 조절 이런 부분도 좋고 우리가 고도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약품을 좀 더 투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안전한 식수원을 공급하려면 이 지역이 우선 우리 시는 퇴적토 성분 분석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닥을 6m 깊이까지 준설한다고 합니다. 취수원 지역의 하상 바닥에 퇴적토 성분 분석부터 해서 어떤 오염원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부의 취수원 안전성 문제가 담보가 되지 않고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정부와의 지금까지 적극적인 대화 없이 우리 시민이 상수원 오염과 관련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다면 우리 시가 신속하게 이런 부분에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퇴적부유물 오염물질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는 6m 정도의 퇴적토 시료를 채취해서 일정 간격을 두고 상류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 동안에 또한 취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취수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깊이 고민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고민되어 왔던 그런 대응책이 있습니까?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성배 의원님께서 의도하는 바로 그 방식은 아닙니다마는 부유물이라든지 퇴적토에 대한 분석은 나름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4대강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빠른 시일 내에 정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질분석, 토양분석을 통해서 어떤 오염물질이 있는지 분명하게 밝힌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신속히 따라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과 더불어서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어떤 의지를 확인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모든 고민을 또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상류지역의 댐용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댐 용수를 바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용수 문제는 전국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조해서 풀어나가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사업처럼 빠른 시일 내에 취수원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 또한 취수원 바로 위쪽은 잘 알다시피 우리 국가의 경제성장 동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오염원으로 인한 오염 문제는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낙동강 살리기사업과 더불어서 이 기회에 취수원 이전 문제는 반드시 매듭지어서 결실을 맺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원유원지는 1772년도 유원지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1978년 화원동산이 개장된 20년 이후에 1997년 유원지가 다시 확장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또한 1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시장님이 두 번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또 시 소유인화원동산마저 시설이 노후되었으나 그대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급급한 상황에서 더 이상 유원지를 시대에 맞는 시설로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화원동산의 노후화 문제,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시에서 구체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개발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화원동산 부분에…

알겠습니다.

보수하는 부분은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유원지 기본 계획이 수립된 후 사업 추진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27만 평을 추가로 면적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5년 있다가 2001년도에 유원지 세부시설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화원동산이 시 소유입니다마는 한 5만 6,000평 됩니다. 97년도에 27만 평이 추가로 확대 지정이 되었습니다. 토털 약 33만 평 정도 되는 시설부지에 어떤 시설 결정을 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화원동산 내에 고분이 몇 기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원동산 내에 4개 고분이 있고 인근에 3, 4개 고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 고분이 있는 지역을 화원유원지 개발 계획 내에서는 14만 5,000평에 광대하게 고분지역으로 묶어놓고 문화재 발굴 조사 이후에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계획은 이 지역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이것은 경주시보다 더 규제가 많은 그런 지역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기는 문화재 지역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분 몇 기가 있습니다. 전부 다 도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의 하나가 화원유원지 정상에서 동측 마을을 제척한 7만 평 정도 여기에 생태학습원과 조류관찰 전망대가 있습니다. 약 7만 평 정도에 조류관찰 전망대를 하나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지역을 우리 시가 매입해서 고작 조류관찰 전망대 하나 만드는 이런 시설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화원유원지 전망대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생태학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척에 우리 시비가 수십억원이 들어가서 낙동강변 둔치 물과 접하는 달성습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히려 생태를 탐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지금 생태학습원 조류관찰 전망대로 지금 기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절차…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시설 사항 도면에 보면 자연휴식공간으로 되어 있는 쪽이 있습니다. 이 쪽은 고분군과 접해 있는 7, 8만 평 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민들의 휴게공간과 자연휴식공간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도면만 보고 그렸지 실제 가보지를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위에 자연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을 보고 과연 이 지역이 유원지를 확대 지정해서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문화재 포장지역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만 5,000평 가운데는 고분군이 몇 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근지역 주민들의 문중 소유의 임야입니다. 여기에는 텃밭도 있고 사유 대지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전체를 다 문화재 발굴조사 지역과 더불어서 문화재 포장지역으로 방대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개발 의지가 없듯이 이렇게 세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나 취지를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우리 시의 의지와 입장이 이러니까 기왕 의지가 없다면 추가 예정된 확대 지정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힘을 보태주셔서 인근 주민들에게 시설 결정된 부분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즉 해제가 가능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원동산이 5만 6,000평입니다. 그 가운데에 시설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화원동산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5만 6,000평의 1%인 560평이 20년, 30년간 그대로 유지 관리되면서 시설이 그대로 있는 이 외에는 어떠한 시설들도 없습니다. 일부 전망대, 몇 평되는 휴게점, 이런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화원동산 자체도 시에서 재정비계획이나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데만 급급하지 어떤 계획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시에서 재정비계획이 없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공원유원지 이쪽에 한 700여개 이상 결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공원부지 내에 사유부지 보상이라든지 기타 여러 현안들도 많고 해서 미처 저희들도 단기간 내에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해서 다소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의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익을 위한 유원지시설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사유재산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어떻게 다 같은 대구시민이면서 유원지시설로 묶어놓은 그 곳 자연부락 두 동네에 그 흔한 버스 한 대 들어오지 않는 오지로 남겨 두면서 계속 개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안타깝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한 번 보시고 밑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확대 지정된 부분에서는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공원녹지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정비 시에 절차적으로 의원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김상훈 국장님께 간략하게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예.

달성3차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 가운데 국가과학산업단지가 지정을 9월 말로 두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정 면적이 300만 평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부족분에 대한 면적을 달성3차 고분에 제2차 국가산단이나 연계한 국가산단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면적이 줄어들었던 부분 중에는 산업단지의 면적은 크게 줄어든 것이 없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낙동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준설토 처리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하천부지 내에는 경작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점용허가 면적만 해도 약 200만㎞로 알고 있습니다. 점용허가 면적 이외에 추가로 경작면적을 확보한 면적을 합치면 대략 한 500만㎞ 이상으로 추정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평수로 보면 한 1, 2백만 평 정도, 여기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이 되는 채소와 농작물 등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금년 말부터 보상이 되기 시작해서 내년 초면 보상이 완료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경작지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나오는 준설토 처리가 2,700만㎡로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50만 평인 두류공원에 약 17m 높이로 성토하는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3m 높이로 계산을 했을 때 한 300만 평 정도 성토해야 될 농지가 잠식된다고 봅니다. 물론 한시적입니다. 2년 동안 사업기간 내에 준설을 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내에 낙동강 하천부지와 인근 지역 주변에서 생산되는 야채와 농산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호강 하중도 부분 사업이 같이 연계되리라고 보는데 채소와 더불어서 이런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므로 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에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번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양의 준설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준설토를 활용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자체가 지금 논공 상하리에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절차상 다음달부터 세부 설계와 시행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철회된 달성3차 산업단지 지역이 농지리모델링지역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급되는 도시근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생산량이 그만큼 줄어들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로 근교농업은 시설하우스인데 시설하우스는 당장 이 분들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거나 임대를 해야 되고 시설을 준비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한 2년 동안 이런 면적이 많이 잠식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다음은 김의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김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문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대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서대구화물역 활성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광역철도의 상리역사 이전 계획의 필요성과 교통관련 시설물의 서대구 화물역 이전 유치방안, 서대구산업단지와 연계된 역세권 정비 방안 등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부고속전철의 도심구간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대구권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이 2006년 상정 이후 2년간이나 관련예산의 삭감과 번복이 되풀이되었고 전철망에 대한 경제성 판단이 너무도 다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작년 6월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결과 광역전철망의 사업성은 비용대비 편익비율은 2.4에 이용인구는 37만 명이라고 추정하였으나, 한국교통연구원은 대구 광역권의 인구감소로 전철을 이용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내린 결론은 0.8로 결정되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타당성 용역결과, 일반철도를 증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대구 도심에 선상역사를 1개소만을 신설할 경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구시 철도를 역세권별로 살펴보면 동대구역세권, 대구역세권, 서대구역세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대구역세권의 경우는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추진을 꾀하고 있고, 서대구화물역의 경우 주변 지역인 서대구 산업단지는 공장들이 이전하고 있으며, 그 지구의 이전 후적지는 규모가 큰 공장용지들이 분할되어 도로변 지역을 중심으로 상가들이 무질서하게 입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시는 대구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서대구화물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계획을 살펴보면 서대구화물역 관련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대구역세권은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기능이 설정되어 있으나 서대구지역은 장래 계획에 대한 청사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상리역사의 서대구 화물역 이전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망은 총연장 61.9km로 구미~동대구~경산을 경유하는 노선이며, 신설 역은 상리역, 평리역, 비산역, 망우역 등으로 결정되었으나 최근 중앙정부의 타당성 용역 결과, 광역철도는 일반철도로 건설하고 선상역사 1개소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철도는 노선연장이 50km 이상일 경우 건설비는 전액 국비이고, 운영주체는 한국철도공사이며, 광역철도는 노선연장이 50km 미만인 경우 국비지원이 75%이고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토해양부가 발주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 중인 기본조사용역 중간점검 결과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 상향을 위한 용역기간 연장과 도시철도와의 환승 방안 등의 자료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3호선의 연계망을 살펴보면, 광역철도의 경우 광역철도 104 환승정거장이 개발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도시철도3호선 경우 고성네거리 주변 315 정거장과 달성로 주변에 316 정거장 중간에 원대지하도에서 광역전철과 교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와의 환승 방안은 비산역 1개소 역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대구화물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되어야만 교통수단 간의 연속성 확보와 상업, 문화, 업무, 주거 등 부대기능을 추가하여 복합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환승 및 부대시설을 건설함으로써 달서구·서구와 북구 칠곡지역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도 관련제도 정비를 위하여 교통체계 효율화법을 통하여 환승시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세권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으나 서대구화물역은 아무런 계획이나 설정조차 없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광역전철의 타당성 조사에 선상역사를 2개 정도만 건설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위생매립장 주변에 있는 상리역사를 서대구화물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 전철의 선상역사를 서대구화물역으로 이전 유치하여야만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된 서대구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낙후된 이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본 의원은 상리역사 이전 문제에 대하여 올해 초 대경연구원과 깊은 논의를 한 적이 있으며, 중순쯤엔 우리 시의 관계 공무원과도 여러 차례 의견교환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북부정류장과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물의 서대구화물역 이전 유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구역화물부지는 부지 북측은 대구염색공단과 남측은 서대구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염색공단은 섬유제품 염색업체가 120여개가 입주하고 있으며, 서대구산업단지는 기계, 금속, 자동차부품, 섬유, 안경, 음식료 등 약 2,400여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서대구지역은 대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고, 주변 주거지역은 말할 것도 없으며 상업이나 업무지역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서대구화물역 부지주변에도 백화점, 할인매장, 극장, 대형병원, 도시철도 등의 생활편익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교통망 체계는 구마고속도로, 금호J.C 및 서대구 I.C가 근접하여 전국의 7개 고속도로망과 연계가 원활한 대구의 관문지역이며 대구시 동서축간도로인 북비산로, 남북축 간선도로인 와룡로, 도시고속도로인 신천대로가 인근에 입지하고 있어 대구시내 도심과의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지역입니다. 또한, 경부선철도가 통과하고 있고, 광역전철망의 역사가 예정되어 철도교통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향후 낙동강운하가 개설될 경우 성서지역에 위치한 대구내륙 물류터미널과의 연계가 원활하여 인근 산업단지의 배후 지원기능 중심지로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곳입니다. 주변의 교통 관련 시설을 보면, 북부정류장,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이 주변에 입지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3호선이 주변지역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의 경우 교통시설로서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과 연계도 되지 않고 있으며 I.C와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 대중교통인 고속버스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속버스를 이용, 서대구고속버스정류장에 하차하는 승객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서대구화물역에 상리역의 이전과 함께 북부정류장과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을 집적하여 복합 환승 거점으로 개발할 경우 서구는 물론 인근 달서구와 북구 칠곡지역의 발전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복합환승센터의 장점으로는 먼저, 거점교통시설 연계교통수단의 효율성 확보를 통해 교통체계의 수송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교통 결절점에서 환승편의 제고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복합환승센터는 단순한 교통기능 외에 역세권개발 활성화 등을 통한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이루어 낙후된 이 지역에 새로운 성장 및 공간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복합 환승센터 구상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서대구산업단지 재개발과 연계된 역세권정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구화물역 부지규모는 철도선로 부지를 제외하고 총 11만 9,699㎡로써 한국철도공사 소유부지가 64%, 대구시 소유부지가 21% 정도이며, 청산법인의 청산절차에 의하여 철도공사 소유부지가 세 차례에 걸친 공매공고 결과 유찰되는 과정에서 서울, 대구 등지의 부동산 경매업자들의 눈길이 쏟아진다는 정보를 입수한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관계 공무원과 상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8월 중 한국철도공사 부지를 매입하였고 향후 3년 동안 도시철도 3호선 선로 기둥 제작 장소로 임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준공과 함께 발생하는 기존 경부선 노선의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서대구화물역부지의 선로 위로 구미~대구~경산을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 전철망 구축사업계획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광역전철의 역세권은 도시철도3호선과 연계된다면 서대구화물역은 서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달서구와 북구 칠곡지역의 수요까지 상당히 흡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권 광역철도, 경부선, 도시철도 2호선, 3호선과 연계한 정거장 등 환승시스템을 계획하여 교통수요를 증가시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대구화물역 부지 남측의 서대구산업단지는 국가의 도심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우선지구로 선정되어 장래에는 생산과 서비스 기능을 갖춘 서비스 융·복합 산업클러스터로 계획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함께 도심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우선지구로 선정된 3공단과 공사가 진행되는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인근의 성서공단 등과의 접근성, 연계성 등을 감안해 볼 때 토목기반공사가 완료된 서대구화물역 부지야말로 교통요충지로써, 매머드급 교통복합 환승센터 부지로서는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다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총연장 200㎞, 총사업비 3조 6,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구-광주 간 철도건설이 추진된다면 동서 간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의 중심거점 지역으로도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철도사업은 20년 단위로 시행되는 국가 장기교통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15년 내 착공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및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녹색 뉴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비 50%를 지원받게 된 서대구산업단지의 장래는 앞서 말씀드린 서대구화물역의 재활용 여부에 따라 그 승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이는 나머지 사업비를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열악한 재정의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확실하고 미래지향적인 대형 프로젝트의 개발만이 전국적인 민간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발하여 이미 치솟은 서대구 산업단지의 지가를 순조롭게 보상하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대구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대구화물역 부지에 광역전철망 역사를 유치하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부 열차를 정차 조치하며, 북부정류장과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을 이곳으로 이전하는 그야말로 초대형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면 중앙정부의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우선사업지구 지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중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올 내로 용역발주를 추진할 서대구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낙후된 서구지역은 물론이고 인근 달서구, 북구 칠곡 등이 함께 공유하는 교통과 상업의 최고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서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2020도시기본계획에서조차도 별다른 기획이나 설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잠 재워 둘 수는 없습니다. 서대구산업단지가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된 이 때를 기점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서대구화물역을 중심축으로 복합환승센터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서쪽에서도 엄청난 개벽이 일어날 것이고 잠들어 있던 서구는 물론 인근 3공단과 달서구, 칠곡 등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 시 정부의 새로운 청사진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철도 상리역사 이전계획에 대해 도시철도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의원님께서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우선 지구로 선정된 서대구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낙후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광역철도의 선상역사를 서대구화물역부지에 설치하도록 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건설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기본조사용역을 작년 7월달에 시작을 해서 금년 4월까지 되어 있다가 7월말까지 연장을 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면서 우리 대구시내 구역 내에 도시철도 3호선과 환승지역에 가칭으로 비산역, 서대구화물역부지에 서대구역, 그다음에 또 서쪽입니다. 저희들은 성서5차 그리고 세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아마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그 앞인 것 같은데 교통연구원에서 GD를 잘 모르니까 아마 상리역 가칭을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역 하나, 그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하고 사월지역의 역 하나, 이렇게 4개의 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성 분석을 해보니까 4개의 역사를 새로 신설하고 전동차를 초기에 투입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신설 역사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또 전동차를 바로 통과하게 되면 지금은 역사 플랫폼이 낮은데 이것을 도시철도같이 고상 1m 이상 높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저상 홈에서 고상 홈으로 하는 공사비 전동차 신규 구매비 이런 것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구미, 동대구, 경산 구간에 기존 철도역사를 이용하고 도시철도 3호선하고 환승 되는 지역에만 정거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가 1.26입니다. 또 서대구화물역부지에 역사를 신설할 경우에는 아직 수요가 부족해서 BC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BC가 0.95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전액 국비로 하되 한국철도공사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대구화물역부지에 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사업이 추진되면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또 역설하고 해서 그때 가서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해 준 대로 꼭 서대구화물역부지에 역사가 신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의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좀 봅시다. 제가 서대구화물역부지 철도공사로부터 인수하는 부분.

예.

그 이야기는 우리 교통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예.

많이 하고 또 우리 대구시에서도 공유지매각도 의결을 해줬고요. 그런데 8월달에 방금 시장님 말씀이 유보시켰다, 철도공사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것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실장님께서.

이것은 저도 교통국장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저하고 많은 이야기하셨죠?

예.

그런데 8월달에 유보된 내용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지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회기 중이었습니다마는 지난 8월6일자로 철도공사에서 공문이 동대구지사를 통해서 왔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철도공사에서 대구시에서 사겠느냐고 이렇게 물었었는데 최근에 방향전환이 됐는데 8월초에 부지매각을 유보하겠다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앞으로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적극 협의하겠다.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해놨고 그동안에 8월20일날 우리가 그 공문의 진위라든지 실무적으로 했고, 9월초에 제가 철도공사의 관계자를 만났고, 그다음에 다음 주 즈음해서 부시장님이 가서 공사사장님을 면담해서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그래서 8월초에 공문이 왔다는 것을 아마 의원님이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도공사도 공기업이잖아요. 그지요?

예.

또 우리 대구시 지방정부고, 공기업하고 지방정부가 한 약속 내지 그 계약이 그렇게 유보될 수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저희들도 지금 예산만 편성되면 계약금을 아직 걸지 못해서 계약을 구체적으로 못했는데, 예산이 추경만 되면 계약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예산 추경에 반영해서 계약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철도공사의 부사장님까지는 만났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물류본부장이 하는 말씀이 지금 녹색성장정책에 맞춰서 철도 물류의 중요성이 다시 경쟁력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지금 매각을 유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절차상,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 매각해주길 바란다는 의사전달을 분명히 했고 한 번 더 가서 공사사장님을 면담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가 의회 의결을 거치고 물론 추경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자금이 준비되지 않아서 계약 자체를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계약금을 걸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이런 쇼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 여러분! 의회의결까지 거쳤는데 갑자기 중앙정부의 공기업에서 다 팔기로 해놓고 이제 유보하자. 물론 팔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성 방문도 했고 앞으로 한 번 더 접촉을 해서.

교통국에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작년 초에 주차장법을 바꾸려고 했어요, 동성로에.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그런 법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누군가가. 또 나는 해야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중앙법이 곧 바뀔 것이다. 바뀌면 그때 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중앙법이 이번에 바꿔내려 왔는 모양이데요.

예.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제가 1년 반 기다렸습니다. 조례안 하나 하려고. 이런 식으로 처세를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중앙법이 생기기 전에 지방의원이 그것에 대해 심각성을 알고 먼저 조례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물론 중앙법에 근거해서, 그것이 세월을 1년 훨씬 넘게 흘러서, 물론 이 내용하고는 일치하진 않습니다마는 하는 것이 뭔가 순발력도 없는 것 같고, 이번에 매각관계에 대해 나오니까 말씀입니다. 그지요?

예.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 내용도 모르고 오늘 이렇게 시장님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들 앞에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리고 그 내용은 저하고 국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 했고 빨리 사라고, 빨리 사는 것이 맞다고.

맞습니다. 모든 준비를 절차상 우리 시의 행정적인 준비를 다 갖춰놓고 지금.

그런데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것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철도공사에 이제까지 자기들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서대구화물역 부지를 대구시에 매각하라고 구입하라고 했는 사항인데 스스로 다시 유보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좀 황당한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가격이 좀 비싸서 저희들이 사는 것을 좀 머뭇거렸습니다마는 지금은 평당 한 82만원 정도니까 저렴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매입이 유찰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진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현재 유보를 시켰는데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원상태로 돌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유찰된 이유가 대구시 땅하고 철도공사 땅이 섞여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외부의 민간기업에서는 이 저렴한 땅을 우리 대구시의 의사를 묻지 않고는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유찰이 됐다고 보고, 철도공사에 계속적으로 공공기관의 공신력에 따라서 또 우리 시민들이 철도공사가 하는 물류기지, 지금까지 우리가 한 10여 년간 표류해놓은 서대구화물역하고 거의 유사한 기능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의사전달을 했고, 또 앞으로 더 고위층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이 매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일찍부터 같이 의논한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바로 이야기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일이 되도록 국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이시고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2. 5분 자유발언의 건

경제교통위원회 달서구 출신 박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사회적으로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대구시의 예방 및 치료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확립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WHO는 지난 6월11일 대유행 경보 최고 단계인 6단계를 선언하였습니다. 135개국에서 9만 4,517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가 429명이라며 공식발표를 한 7월6일 이후 더 이상 공식발표를 중단할 정도로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월2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후 감염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도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위원회에 있는 박승철 위원장은 8월28일자의 한겨례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전염병의 경우 환자로 확인된 사람보다 10배에서 100배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염자는 증상이 없거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신종플루는 호흡기 감염으로 전염도 잘되기 때문에 현재 3,900명 정도가 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됐지만 많게는 40만 명 가량이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8월31일 현재 지역 내에서 모두 191명이 신종플루 확진 환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국가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위원회의 박승철 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인용하면, 대구 지역에는 약 2만 명 정도가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적 요인으로 감안하면 감염자의 수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의 시민이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내부자료를 통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31일 현재 6개 거점병원에서 520병상을 격리 병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격리 병상의 77%인 400병상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의 전체 병상 수는 1,000여 병상에 이르지만, 현재 리모델링 중이어서 실제 가동할 수 있는 병상은 고작 470병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대구의료원은 현재 42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환자를 위한 격리 병상은 50병상 이상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520개의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환자를 위한 격리 병상의 지정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월28일 영남일보의 취재결과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대구지역 6개 거점 병원 가운데 격리병동을 마련한 곳은 경북대병원 25병상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대책 지침에 따르면 거점병원은 별도 진료실 확보, 사전 시간약속 후 병원방문, 입구에서 고막 체온계로 발열 확인, 환자에게 마스크착용 등의 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점병원은 임시병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 상당수의 거점병원들이 격리병실은 물론 검사장비와 치료제, 보건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추가감염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는 일교차가 심해지는 가을철이 되면서 차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높아지게 되어 시민들이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겨울철에는 계절성 독감,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등이 자연계와 사람 및 동물들을 숙주로 삼아 강력한 바이러스로 진화하거나 유전자적 변이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치료 약제에 대한 독성과 내성을 키울 수 있고 사람에게 손쉽게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특수한 집단생활은 군대를 비롯한 각종 집단생활시설, 유치원과 학교, 기숙사, 반찬 그릇을 공유하는 식습관 등은 전염성이 강한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쉽게 전이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신종 독감 바이러스가 전파력은 강하지만 병원성은 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만 잘 섭취해도 쉽게 치료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사망자가 8명이나 발생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면역계를 지나치게 활성화시켜 감염 부위에 수많은 면역세포가 몰리면서 염증이 심해지고, 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약제에 대한 내성 환자가 나타났고 또한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정신이상 증세 등 이상행동을 보이며 투신자살 등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여 일본 후생성이 이 약제의 투약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의약품·건강제품통제국에 보고된 부작용 현상을 살펴보면 타미플루 복용자들 중 3분의 1 가량이 구토나 설사 등 위장 관련 부작용을 초래했고 심장이나 안과 관련 증상, 정신과 계통 및 신경계통에도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정신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치료를 위한 치료 약제의 부작용에 대하여 의료계는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대부분은 증세가 경미하나,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약제인 타미플루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약물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의 위험에 시민들을 노출시키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을 막고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 및 처치를 위하여 거점병원을 철저히 점검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격리병실 및 시설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예방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대구지역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료체계를 확립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환자들을 치료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약제 내성과 타미플루 약제의 오남용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우리나라 및 우리 시에서의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은 대부분 정부기관의 안이한 대처와 늑장대응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환자들을 치료해 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 고위험이 있는 노약자에게는 무료로 백신을 투여하고 감염환자의 경우에도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처는 이번에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알려지지 않은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타날 경우 이러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통제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제기한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내용) 달성군출신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문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서남부지역 연계교통망 활성화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철도1호선 구지연장 조기 건설과 국가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연계교통망 조성방안,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서대구~화원구간 주변도로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대규모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 등 고용효과가 크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역 내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직장을 구하고자 수도권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됨으로써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총생산(GRDP)이 하위권에 머물러 전국 제3대 도시에서 제5대 도시로 위상이 점차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능한 인재의 역외유출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서남부지역에 위치한 달성군 지역의 교통여건은 대중교통과 연계교통망의 부족으로 교통오지로 전락하여 달성군 지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천혜의 자원인 비슬산 등의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달성군 일대의 인구증가와 교통수요를 감안한다면 서남부지역은 상습정체지역 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어 지금이라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철도1호선 구지연장 건설, 낙동강변도로 건설과 국도5호선 확장 등의 교통기반시설이 조기에 계획되고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항만과 국제공항이 없는 내륙지역에 위치한 불리한 여건을 가진 서남부지역의 발전과 원활한 교통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서해안과 남해안권에 대한 연계교통망의 확충, 국가산업단지와 성서·달성산업단지 등의 물류거점이 될 수 있는 복합물류단지 조성, 광역철도와 연계하는 것과 아울러 장기적으로 대구에서 부산까지 낙동강 운하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첨단산업 성장에 필수조건인 항공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조기 건설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수조건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달성군은 천혜의 자원인 비슬산, 천년고찰인 유가사와 용연사, 도동서원 등 많은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고 낙동강과 접하고 있어 대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서·남해안권의 광역도로망을 확충한다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 잠재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대구시에서는 ‘낙동강 살리기 및 연안개발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국가계획과의 연계 가능성, 재원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대구시의 계획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07년 확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20년 단위로 세우는 국가 장기교통망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장기과제로 분류되어 있어 연계교통망을 조기 건설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철도1호선 구지연장 조기 건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1호선 구지연장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6년 9월 ‘달성군 도시철도 건설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9년 1월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연계교통체계구축 대책’ 수립방안으로 검토하였으며, 산업입지과에서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철도 건설을 『산업입지법 영제27조제6호』규정에 따라「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인정하여 전액 국가지원사업으로 시행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1호선 구지연장 건설의 당위성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조성 등으로 국가산업단지 계획인구 5만 7천명, 테크노폴리스 6만 8천명, 달성2차 1만 1천명 등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는 2014년까지 신규 유입 인구가 약 13만 6천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 증가는 교통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대중교통과 연계교통망 부족으로 상습정체지역인 달성군 지역의 교통난을 가중 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교통난의 가중과 함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달성군 지역의 특성상 테크노폴리스 및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의 연장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려 함은 물론 우수한 인력 유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입주기업 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정시성과 대량수송이 가능한 도시철도의 도입은 필수조건이며, 도시철도가 운행된다면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것이고 자가용 운행이 억제되어 물류비용의 절감과 우수인력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시철도1호선 구지 연장은 달성군민 모두의 오랜 숙원으로 이를 위해‘도시철도1호선 구지연장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민의 서명을 받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한바 있으며, 도시철도1호선 구지연장 건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달성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시철도 1호선 구지연장 건설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다면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연계교통망 조성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계획은 대구의 과밀방지를 위해 신도시 및 대구 주변지역으로 인구 및 산업을 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배치를 살펴보면, 동대구지역은 신도심으로 경부고속전철역~검단복합물류단지~대구국제공항 등과 연계하여 중추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안심, 달성, 칠곡과 현풍 등은 부도심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성서, 위천, 현풍, 구지 등에 생산 공간으로는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개발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서남부지역과 관련된 연계교통망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곽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의 부족으로 도심의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동측에서 서측, 또는 북측에서 남측으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도심을 경유하거나 방사선 도로를 이용하여 3차 순환선을 이용하여야 하나 3차 순환선은 이미 주변지역의 개발로 순환선의 기능이 저하된 실정입니다. 장래 교통망을 살펴보면, 2010년 구마고속도로 확장, 2012년 국도5호선의 확장, 낙동강변도로 건설이 계획되어 있지만 4차순환 도시고속도로와 연결되었을 때 성서, 위천, 현풍, 구지 등에 첨단산업단지가 입지될 경우 산업단지 간 물류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달성군 지역에 현재 추진 중인 교통망으로는 국도5호선(화원~옥포간) 확장,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도시철도 1호선 연장(대곡~명곡)건설과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국도5호선이 대구광역시 시내와 서남부지역을 연결하는 간선기능 및 구마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접속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도5호선과 구마고속도로는 첨두시 큰 혼잡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등 서남부권 개발계획이 실현되었을 때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지며, 특히 국도5호선의 교통량은 많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남부지역에서 북동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은 국도 5호선의 화원~옥포 구간을 이용하거나 주로 장거리 통행들의 경우 구마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낙동강변도로가 개설되면, 서남부지역에서 북동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구마고속도로, 국도5호선과 낙동강변도로 등 3개 노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이 3개 노선들 이외에는 다른 노선을 이용한 우회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구마고속도로와 낙동강변도로의 경우 유출입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구마고속도로 확장 후 서대구에서 화원구간을 유료화하는 것으로 통행요금 징수체계를 변경하였을 때 국도5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도5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도5호선 확장과 우회도로의 기능을 가진 낙동강변도로의 조기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위천삼거리와 88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위천삼거리I.C를 개설하여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에 따른 국도5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국도5호선 확장, 낙동강변도로의 조기 건설과 위천삼거리I.C 개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서대구~화원구간 주변도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장거리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천대로에서 이어지는 도심고속화도로의 기능을 분리하고 서대구I.C와 화원I.C를 이전하여 남대구I.C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서대구I.C에서 남대구I.C사이에는 신천대로로 연결되는 도심고속화도로가 있어 무료이용이 가능하지만 남대구I.C에서 화원나들목까지는 통행료를 내고 이용하든지 우회도로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구시에서는 구마고속도로 화원I.C, 남대구I.C, 성서I.C와 주변도로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마고속도로 성서I.C와 주변도로에 대한 교통처리문제와 성서I.C구간 유출입고속도로램프 입체시설 미반영으로 장성초등학교진출입도로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차량들이 남대구I.C에서 화원구간의 고속화도로와 연결 도로가 없어서 남대구 구간을 피해서 도심으로 우회할 경우 고속도로 정체 현상이 도심으로 전이될 것이고, 중부내륙고속도로가 2010년 6월에 완공될 때 남대구에서 화원을 연결하는 대체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마고속도로 화원I.C, 남대구I.C, 성서I.C의 톨게이트가 개방식에서 폐쇄식으로 운영체제를 바꿈에 따라 통행요금 부과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마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장거리 통행차량의 경우 이러한 요금징수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화원I.C와 성서I.C간 단거리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화원I.C에서 현풍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은 할인을 받았지만 남대구I.C에서 현풍까지 운행하면 20㎞이상이기 때문에 할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풍의 달성1차·2차·3차 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사업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신천대로와 연계되는 고속화도로 개설, 통행요금 할인적용 등을 구마고속도로 공사계획과 병행했었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달성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도로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성서~옥포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원I.C와 성서I.C간 단거리 통행차량의 경우에는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개설과 할인요금 적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와 교통망이 개발되기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선계획한 후에 개발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서남부권 연계교통망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업단지가 개발되기 전에 도시철도 및 도로망 등 연계교통망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관련 도로망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며 교통망계획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보다는 어떤 도로망이 우선 계획되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에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대구경제 회생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남부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계교통망의 조기 확충이 관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를 위해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