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09시 35분

이강림 의원입니다.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면서요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링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책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정책을 펼쳐나가는데만 사용한 겁니까?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운영 방침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인사운영 방침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훈련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우리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금년 2월 12일 날 산정호수 관광지부에서 “승진훈련장을 개방했으면 좋겠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지금까지 한 게 도하고도 협의했고, 8사단하고도 협의했고, 또 군단하고도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변지역에 승진훈련장뿐이 아닙니다. 그 인근에 원평, 영중면에 영평, 며칠 전에 우리 사격장피해대책 중간보고회 했을 적에 주민들의 원성을 한번 들으셨지요, 시장님도? 거기에서 봤을 적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일단 문제를 제기드립니다. 물론 관광도 좋습니다. 돈 버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민에 피해를 입혀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시비를 투자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지난 연도 수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산정호수 승진훈련장에 탁류가 발생해가지고 12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국방비가 아닌 우리 시민의 시비로 2억뿐이 안 들어갔지만 도비하고 해서 탁류 방지시설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지금 예산 요구가 2억 5,0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은 그냥 피해주고 와서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라하는 그런 식에 우리 관광자원을 활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군으로부터 얼마나 사격장 말고도 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현재 의정부~송우리~무봉 간인가요 거기 도로도 4차선 계획도 부동의가 나가지고 도로도 못 짓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머리숙여가면서 사격장 들어가게 훈련모습 보여주십시오. 전쟁하는 것 홍보하는 그러한 것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훈련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진훈련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시장님 방금 전에도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여구역 2차 수정 보완이요?

(자리에서) 별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단계의 사업 이것도 또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리에서) 어저께 제가 갔다 오지는 못했는데요 어저께 공청회는 동두천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한테 공청회 참석은 홍보를 해서 많이 참석을 하라고 그래서 참석만하고 해당 지역이, 그다음에 영중면하고 문서를 시행해서 관계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관계자하고 갔다 온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어제 공청회는 한 35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몇 분이나 다녀, 30분이요, 30명이요?

(자리에서) 저희에서 관계자 이외의 관계인이라고 하면 관광사업 제안을 한 측에서 한 5~6명하고요 저희 시 관계 공무원 3명하고 해서 10명 내외로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앉으세요. 어제 우리 의회가 공교롭게도 열려서 못 갔습니다마는 이러한 게 진작 문서 시행이 되어서 우리 의회로도 보내주셨으면 우리 의원들도 이거 얼마나 관심 있는 겁니까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면 현안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이병욱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탄강댐이 언제 완공되지요?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관련 추진 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입니다. 어제오늘 장시간 동안 성의있는 답변에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답변에서 군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민간시설 이런 데 대책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경우도 출입이 많은 곳에 예상되는 오락실 등 이런 대책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연관된 신종 인플루엔자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전에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왔었지요?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관련 추진 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관련 추진 상황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행정구역 개편을 좀 더 신중하게 주위에 논의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차근히 준비하시겠다는 내용이 중점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추진 전략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 추진 전략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서장원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포천시 부시장 서동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포천시의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욱 의원님께서 "영중면 지역에 집중된 주민 기피시설로 지역 발전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환경영향조사와 주민편익 사업비의 지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포천시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과 산지 쌀 소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009년도 지방세의 징수 목표 대 징수율이 57%로 저조하여 세수 결함이 예상되는 바, 징수 목표 달성에 문제는 없는지 징수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세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근 의원님께서 시내 가로변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기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중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공유지 무상임대로 준 평수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지요?

무상으로 준 게 49만 3,921㎡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12, 13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한 15만 평 정도.

15만 평 정도요?

예.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1에 보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소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법령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하고 차이는 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 조항이고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일단 그런 법적인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군부대가 주변에 보면 한 5, 60년 이상 주위에서 주둔을 하면서 그동안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최초의 질문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저희들도 못 챙겼습니다만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군부대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챙겨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무상임대를 한 예가 있습니다. ′95년도에 보면 포천군 시절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서 무상대부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무상임대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무상임대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변호사 상담까지 해서 한 부분에 최초의 법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의해서 무상임대할 수 있다. 또 이런 것을 지금 처리한 게 과장님 전결로 처리를 해서 약 15만 평이라는 우리 시 시유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데, 지금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사격장피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아울러 군부대하고의 중요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와 협의 없이 처리한 부분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러한 처리 과정에 군산시 같은 경우는 직두사격장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 또 전라북도 모든 국회의원까지 해서 일심동체로 해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했던 과정에 있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보상을 받을까 하는 그러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정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그 실례로 대진 테크노파크 군 동의 건이 처리가 안 돼서 굉장히 지연됐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상하러 본 의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 가갖고 군단장이랑 직접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 거기서 큰 나름대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군단이 가로질러서 포천동과 선단동이 가로막혀 있는 부분에 대한 도로를 군단을 가로지르면서 뚫느는 그러한 부분도 시장님 취임하시고 군단장님한테 직접 승인도 받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동안에 무단으로 군이 우리 시유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고 또 사용을 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전혀 의회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보고 때 파악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강림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 그 생각을 저희도 못했는데 앞으로는 의회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지금 법리적인 것은 자세히 체크를 못 했습니다만 무상임대 자체는 나름대로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평수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 전결이 아니라 시장님의 결재까지도 득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또 답변에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 철저를 기하셔서 이런 부분에 또 다른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 회부된 공유재산 변경 관리안에 보면 신북 체육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이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의회로써는 굉장히 나름대로 기분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원래 지금 답변에 보면 조기집행 비상 대책 방안으로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하고 관리 조례 이런 모든 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게 당연한 법적인 절차인데, 이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편법을 써서 처리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조기집행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조기집행도 좋지만 이렇게 법을 무시하면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또 해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가 하나의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아마 다른 사항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봐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절차상 하도록 돼 있지요?

예.

그때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셨는데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모르셨다고요?

예.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 상정된 안이 벌써 6월 29일 자로 보면 포천시 명의로 다 토지대장이 정리가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포천시 땅을 또 사겠다라는 결론, 중간 과정이야 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그러한 큰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이게 답변에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또 다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각오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이, 한 번 더 전 직원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다른 혹시 다른 부분, 공유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혹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자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문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과 (주) 와이엠 에너텍 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 주민 혐오시설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계획서 2010년부터 상시적으로 대기·수질오염 측정을 한다 그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집고 넘어가면 지금 우리 신북면 만세교리에 오늘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준공식을 갖는데 그 옆에 지엠모비스라고 80톤짜리 소각장이 있고, 또 우리 생활폐기물 80톤이 있고, 또 양문공단에 새로이 와이엠 에너텍이라고 하는데서 80톤을 지금 허가 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다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다가. 또 가구 폐자재를 한다는 것, 열 공급을 한다는 것도 80톤으로 알고 있고, 이게 2~3㎞ 이내에 거의 80톤짜리 4기가 동시에 가동하는 그러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법에 보면 물론 환경오염이 없다, 우리 생활폐기물도 보면 300m 이내에 폐축법에 의해서 환경영향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양문공단에 42개 업체에서 쏟아내는 게 하나로 되는 거니까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바로 인근에 거기에서 1.2㎞도 안 되는 영평·영송 지역에 보면 한 10개소의 폐기물처리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서 하는 화장장만 없는 거지 인분처리장, 그다음에 먹고 남는 음식물처리장, 그다음에 또 가축이 먹고 남는 축산폐수처리장, 또 보면 가구 산업 폐기물처리장, 거기다가 축협에서 얘기하는 축산 액비공장, 목재 폐기물, 또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가스플랜트 이게 거의 아주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실상 제가 창수면이라고 그래서 저희 면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창수면하고의 거리는 300m 도랑 하나 건너 사이예요. 실질적인 폐수나 대기나 전부가 창수·영중 간에 집중화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운산리에 가면 병원 적출물 처리장, 소각장 이런 것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놔두면 계속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한 10여 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10여 개가 들어와서 얼마 전에 포천신문에도 나왔었고 사설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혐오시설이 안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관리를 좀 어떻게 철저히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게 용역을 주든가 해가지고 그 자료를 축적해서 앞으로 허가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든가 아마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아마 기반을 마련하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부시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고 또 이건 사회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켜서 하는 사업들도 아니지만 그중에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창수면 주원리 일대, 또 영송리, 영평 거기다가 사격장은 제가 하도 떠들어서 사격장 나오면 또 거부반응 있을까봐 말씀은 안 드리는데 사격장 관련되어 있는 것. 그래서 진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여름이면 진짜 문도 못 열어놓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게 그쪽 지역에 사는 게 죄지요 죄라 그러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 자리에 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특단의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문공단에 세워지는 이러한 것 여러 개를 하나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 그런데 개별공장 입지법에 보면 반경 200m, 300m 이내, 또 자기 자체들이 하는 환경성조사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치유책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더욱 더 관심 좀 갖고, 심지어 저보고 “우리 화장장 할 테니까 그거 할 수가 있겠냐”, “신청만 해라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다 해 주, 가축까지도 다해 주는데 그거 안 되겠냐” 그러한 얘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쪽 지역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샘플링을 이것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해서 대기, 수질 이것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기는 이렇고, 앞으로도 대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여러 군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소각장이 들어오니까 이러한 부분에도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이 계획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10월이라 그러면, 2010년 이후라 그러면 상당히 막연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계획서를 올해 11월 중이라도 자체 계획서를 또 하나 세워서 의회에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문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과 (주)와이엠 에너텍 폐기물 종합처리업 등 주민 혐오시설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문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과 (주)와이엠 에너텍의 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 주민 혐오시설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 미곡 매입 계획과 산지 쌀 소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가공식품용으로 17.4톤을 신궁한과하고 이동주조에 소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고무적인 얘기예요, 사실은요. 가공식품용으로 이 사람들이 받지 않거든요. 가격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이게 80㎏로 따지면 한 220여 가마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숫자상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고서는 그다음에 추후에 술 업체 9개, 한과 제조업체 13개 업체에다가 2010년부터는 쌀 소비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랬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배상면주가 같은 데도 우리가 화현쌀 이것을 납품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맞지가 않는데요 타산이. 그런데 과연 우리가 2010년에 이런 한과업체 같은 데 판매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은 신궁한과 같은 데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영수증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경기 운천쌀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2008년 11월 27일 날 공급을 한 것으로 저희도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확인한 사항입니다만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한번 관내 업체들하고 다시 한번 유기적으로 해서 최대한 여기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상면주가 같은 데는 화현쌀을 그렇게 넣으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공용이라고 수입쌀이 있데요.

예, 수입쌀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아무튼 이게 어쨌든 80㎏짜리 200가마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부시장님이 그렇게 2010년부터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장님 명의로다가 먼저 답변서에는 3,000개 넘게,

서한문도 보냈습니다.

보내셨다 그랬는데 그 성과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고 한번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주조업체면 주조업체, 한과업체면 한과업체 이렇게 한번 모여서,

그래도 시장님 명의로 그렇게 보냈으면 우리가 그러면 포천쌀을 일부 우리 회사에서 팔아주겠다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냥 공문만 보내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재고량이 얼마 남았으니까 업체에서 얼마 정도 써 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좀 넣었으면 해서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소비업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내년부터.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안입니까 아니면 협의가 있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 회의도 했었고요 업체에서도 그러한 건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40 대 40, 20% 해가지고 차액만큼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 계획이에요? 아직 예산은 해 놓은 게 없나요?

예산은 저희들이 보면 인센티브를 보니까 차액이 한 4,710원 중 4,500, 4,600원 정도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포천쌀하고 타 지역의 평균 가격의 차액을 지원해 줬을 적에 한 4,700원, 4,700원이면 그중에서 시에서 한 40% 해 주고, 농협에서 40%, 소비자가 20% 이렇게 해서 쓰는 양만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장님들 얘기 들으니까 제일 문제가 포천쌀을 쓰라 그래도 각자 고향들이 있어서 좀 비싸더라도 자기 고향 쌀들을 많이 사먹는데요.

이렇게 차액이라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면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도 세워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조벼 그거 포대당 3,000원을 주고 고시히까리 수매농가에다 3,000원을 지원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 종에서 다른 품종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지요, 다른 품종은. 그것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소장님이 자세한 내용,

(자리에서) 저희 포천에 고시히까리하고 오대벼, 오대벼는 일부고, 고시히까리, 대한벼, 수라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히까리가 한 15%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 고시히까리는 평균 한 3.5볏짚 정도가 납니다. 다른 것은 4볏짚이 나는데, 그래서 수량 고시히까리를 밥맛은 좋고 가격은 많이 받습니다만 수량이 약간 덜 나고 바람이 불면 도복 위험이 있기 때문에 농가가 잘 안 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벼하고 형평을 맞추고 우리 포천쌀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고시히까리에 한해서 수매를 하는 것은 포당 3,000원씩 그렇게 지원 계획을, 금년도 처음으로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에 대한 쌀 농가들의 반발이 없나요?

(자리에서) 일반 농가들이요?

그렇지요.

(자리에서) 고시히까리를 짓는 사람은 기술이 좀 높은 사람이고 이 수량이 적게 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고시히까리 재배를 하다보면 수량이 적게 나니까 그런 반발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고량이 410톤이라고 먼저 자료 주셨거든요?

예.

근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물론 좋은 현상이에요. 410톤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적게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모 농협 같은 데는 알아봤더니 쌀을 다 팔았데요. 다행이지요 그게요. 근데 한 2~3개 농협은 아직도 재고량이 많이 남아있다 그럽니다. 그게 410톤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적은 숫자인데, 조금 있으면 햅쌀이 막 쏟아져 나오면 이것조차 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쌀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농협에다 전적으로 일임해서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관여를 해서 농협하고 같이 지금 실지 남은 재고량이 얼마냐 이것을 파악하셔서 아까 시장님 명의로 서한 보낸 데 이런 데를 다시 이래서 쌀을 얼마만치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빨리 재고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햅쌀이 쏟아지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저희 시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포천시에 포천쌀을 안 살 경우에는 식당도 이용 안 하겠다 그런 각오로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디 쌀을 쓰느냐부터 저희들이 물어보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우리가 대북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약 한 50만 톤이 남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50만 톤을 주면 재고량이 없는데 50만 톤을 안 줬기 때문에 남아서 걱정인데, 제일 문제가 저 아랫녘 벼들이 덤핑으로다 이리로 올라와서 이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올 수확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쌀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어쨌든 본 의원이 앞에서도 지적을 해 드렸지만 이 쌀 문제는 농협과 기술센터와 하여튼 우리 포천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체계적으로 강제로 떠맡기는 식보다는, 어디는 공무원들한테 “몇 가마 팔아와라” 이런 식은 안 돼요. 이런 식은 안 되고 우리 나가 있는 지역민들 나가 계신 분들한테 파악이 된다라면 그런 데도 서한을 보내서 ‘쌀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포천에서 나는 쌀이 재고가 많이 안 남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공비축 미곡 매입 계획과 산지 쌀 소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공공비축 미곡 매입 계획과 산지 쌀 소비 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포천시에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이 봤을 때 주차장 문제도 우리 신읍동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시내 도로가 좁은 관계로 시내에 깨끗한 거리 조성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지중화 사업이 사업비의 과다 지출도 예상되고, 또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지상에 기기를 올려놨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또 우리 중앙로에는 사유지가 많이 내재해 있어가지고 소송도 병행하고 있고, 한전의 협의도 상당히 문제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간판 정비 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판 하나를 봤을 때는 아주 변모되고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거리 자체로 보면 간판 정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전달) 두 장을 촬영했습니다만 그게 간판 정비 사업을 저희가 전부 한 거거든요. 부시장님도 보시다시피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를 못 얻는 것은 지중화 사업이 병행이 안 돼서 그런 경우입니다. 답변하셨듯이 한전하고 긴급히 협의하셔가지고 조속히 우리 포천 중심 도심이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및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면 먼저 번 답변에 총 사업비가 271억 원이 소요된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중화 사업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271억 원이 아니고,

70억입니다.

예, 70억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시민들의 땅을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냥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것을 사업비를 같이 집어넣으면 이것은 사업비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 부분이 이렇게 됐던 부분은 우리 이 중앙로 자체가 43번 국도였었습니다. 그러다가 43번 국도가 지금 현재 외곽으로 가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이것을 국가로부터 다 보상을 받아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못하고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주민들의 원성과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사용료를 매번 주는 것도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꼭 소송을 걸어야지만 사용료를 주는, 마치 시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횡포를 부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러한 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중화 사업이랑 같이 엮어서 총 사업비가 271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면 이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 보상비는 최대한 시가 어떻게든지 빨리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상비고, 또 공사비 35억, 인도 공사비 35억하고, 또 사업비 70억 별도로 잡으셨는데 이러한 부분쪽을 잘 파악하시면, 또 한전하고 협의하는 자체는 우리 시가 몇 %, 한전이 몇 % 이런 과정의 협의지 무슨 할 거냐, 말 거냐 협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는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시장님도 계시지만 의지만 계시다면 또 시장님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좀 철저히 파악하셔서 우리 포천에 그래도 나름대로 거리 하나 제대로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전거전용도로 및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서동기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기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종근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우리 미래도시사업소 직원 일동은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의 중요성을 명심해서 전방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정종근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우리 강병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자 고속도로가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중요성은 소장님이나 저나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9월 4일 날 민자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시·도 의원들은 초청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서울북부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직접 보내가지고 그 통과되는 노선에 대해서 개별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아무도 참석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주무 부서장님이 참석을 하시면 의회에도 알려주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주체야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더라도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우리가 이 사항을 의회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일단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근데 특정인을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참석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지를 한 것으로 저희가 읍·면·동도 알리고 전부 다요.

읍·면이 아니라 우리 시·도 의원 중에 누구 참석하신 분 있어요?

의원님들은 참석을 안 하셨고요 현재 대상이,

사안으로 봐가지고 통지가 안 됐, 정식 초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특별하게 초청을 안 했, 저희도 초청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업무이기 때문에 참석을 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초청장은 안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관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또 공청회를 할지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정식으로 초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고, 또 실시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우리 의회 쪽에도 통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봉리에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마을이 양분된다는 이런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답변에 합리적으로 해결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합리적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은 수정된 안대로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된 안과 주민이 원하는 안을 잘 절충해서 좋은 노선을 선택하시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염두해 두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함축적인 용어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민자 고속도로가 우리 시에 중차대한 사업인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는 바입니다. 민원을 내는 주민들도 그 사실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업이 일부분의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경우 부당함을 알면서 강행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이 꼭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어진 만큼 우리 소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시켜가지고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구리 문제가 잘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만 지난 주였나요 민자 고속도로 동구릉 구간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이 부결됐는데, 이게 우리 민자 고속도로 앞으로 진행에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한 결과는요 이미 뭐냐하면 기존 기본노선 가지고 협의를 한 건데요 이미 국토부에서도 그 사항은 요즘 뭐냐하면 능에 대해서 저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안이기 때문에 당초에 협의를 갖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수정이 되어서 변경이 되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구릉 쪽에 노선이 바뀐다는 얘기지요?

예,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구리시하고 국토부, 컨소시엄하고 같이 조정이 되어서 시행하게 되겠네요?

그게 11월 달에 구리시하고 국토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같이 그 사항도 겹쳐서 합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자 고속도로가 자꾸 구리에서도 그렇고, 우리 무봉리에서도 민원이 있고, 또 현상변경 신청 부결 문제도 있고 해서, 지연되는 이유가 컨소시엄의 대표 건설사인 대우건설사의 부도 문제로 현재 인수자가 뚜렷치 않아가지고 해외 매각설까지 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또 해외 매각이 됐을 경우에 민자 고속도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상은 이상 없이 이것은 노선 문제만, 구리시 문제만 조정이 되면 큰 틀에서 진행되는 게 차질이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지켜보면 대우컨소시엄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첫 번째는 구리 아차산 통과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못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에도 사전에 그런 것을 인지 못한 바도 있지만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컨소시엄 대표사가 우리 탄약고 양거리를 미쳐 생각치 않고 노선을 선정했다는 것은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하고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 과정도 우리 부서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대응할 것은 대응할 그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면 드린 게 있는데요.

예, 봤습니다.

빨간 부분이 축석~무봉 간 도로 표시입니다.

예, 무봉 간 도로.

지금 변경된 노선안에 삼양레미콘 바로 윗부분으로 노선이 휘어져서 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이 지상고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15m, 지표에서 15m 높은 산이거든요. 좀 가파릅니다. 그 노선으로 나가는데 민자 고속도로 무봉리 통과 구간이 그 높이가 흙쌓기로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마을의 어떤 성을 구성하는 마을에 담이 쳐지는 이런 아주 그 마을 무봉2리 주민들로서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긴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게 틀림없이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민자 고속도로 측하고 우리 무봉리~축석 구간 도로를 접속 구간을 지금 우리 무봉리 구간이 포천천으로 포천만섬지구 송우IC요. 송우IC에서 꺾어져서 다시 휘어 나오는데, 이런 무봉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15m 지표에서 교각을 세워서 민자 고속도로가 나가면 그 밑으로 평면으로 무봉~축석 도로가 지나가게 함으로써 인터체인지도 줄이고, 지금 그 무봉~축석 도로가 감으로 해서 인터체인지가 세 군데가 생기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도면에서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또 반경이 너무 휘어져서 보상 문제도 물론 보상은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공사하기 전에, 설계가 완공되기 전에 민자 고속도로 컨소시엄 측하고, 우리 주택공사 축석~무봉 간 도로 사업자 측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안을 꼭 좀 만드셔가지고 무봉리 주민들에 대한, 만약에 이게 곡선이 휘어진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나서 될지 모르지만 직선으로 가든, 곡선으로 가든지간에 이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이루어져서 공사에 지장이 없고 또 민원 해결도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이 흙으로 쌓아서 이게 마을이 비록 한쪽 끝 부분이 들어가지만 마을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저희도 예측하고 있고요, 다만, 노선의 변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된 노선이 공식적인 노선이 아니고, 말씀드리자면 작가가 습작한 초고에 불과한데 그런 안이 유출이 되어서 주민들은 그것이 기본노선인 줄 알고 그 이후에 이것이 다시 임의로 변경된 것으로 오해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다행히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시도 여러 사람이 자기 땅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가든지간에 우리 포천시를 통과해야 된다. 그럼 누구 땅이든간에 다 통과가 되는데 그것을 옳다 그르다 판결하면 고속도로가 포천시는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여하튼 소장님 그 부분은 소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지금 노선을 반대하는 분들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반대성이, 반대급부성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잘 이해를 시키셔서 해결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다음은 광역철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호선 연장 사업을 의정부·양주와 함께 해서 지금 가시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올해 어떤 결정을 볼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 협의가 되는 거지요, 저희가?

그것이 심의가 앞으로 한 3~4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재정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는 도시철도로 지금 건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광역철도로 바꿔야 되는데,

저희는 광역철도로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아닙니다.

다시 좀 알아보세요. 저희는 도시철도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광역철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암에서 포천까지 오는 것은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철도고요, 이게 이것을 저희가 광역으로 가기 위해서 광역철도사업 연장 사업이라고 붙인 거지 지금 기획재정부에 도시철도로 올라가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제는 도시철도의 재정 부담이 40%고 광역철도가 25%인데, 25%를 하게 되면 광역철도로 가게 되면 지금은 도시철도는 경기도하고 3개 시지만 광역철도로 가면 서울시가 꼭 끼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재정 부담을 받아야 되고 운영상의 적자 부담도 같이 배분이 되어야 돼요. 서울시에서 지금 연간 550억 원의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데 우리 3개 시에 7호선을 연장시켜줌으로써 서울시에서 재정 부담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안 나타나고,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별내선이 다 된 것 같지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저희 시에 유리하게, 재정 부담도 적게 들고 또 서울시와 경기도와 우리 3개 시가 원만히 합의가 되어가지고 이걸 빨리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됐다고 알려주시든지 말씀해주셔야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주신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리 부서장님이 업무적으로 덜 챙기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좀 경시하는 이런 자세가 계시지 않았나 이렇게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록된 부분인데 답변 없이, 보고 없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또 행사도 있고 그래서 간략하게만 질문을, 무봉리 구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에코팀으로 넘어가기 전에 건설과 소관이었을 때에 1차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시청에서. 그때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아무리 봐도 의혹이 생기더라고요. 왜 쭉 오다가 여기서 휘는가 골프장을 피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어린 애가 봐도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더니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간 거리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제가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중간에 서종IC를 갔었거든요. 거기를 일부러 갔었는데 거기는 직선으로 달리다가 바로 밑으로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또 바로 요금소가 붙어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넓은 땅에서 이것을 휘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소흘읍 공청회 시에 많은 분들이 자기 땅 지나가는 노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문제와 전혀 틀립니다. 그날 시장님도 무봉2리에 참석을 하셨었지만 이것을 당초 2002년도에 노선이 결정됐다는 게 아니라 그 노선이 맞는다는 얘기지요. 왜 이렇게 피해가지고 아무리 우리 포천시 돈이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동네를 반을 쪼개가면서 보상을 주고 이래야 됩니까? 바로 이 골프장만 치고 나가면 바로 아시잖아요 소장님도. 그냥 농지로다 갈 수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것은 어쨌든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다 감사 요청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속도로 빨리 준공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게 고시가 됐을 때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몇 년이 갈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가 무봉리 주민들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아까 표현을 하셨지만 함축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합리적인 게 바로 이 노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장님도 그때 주민들한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대우한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다 계신데 한번 설명을 하게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몇 가지 대안을 작성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끼리 논쟁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같은 주민들의 편 입장에 서서 공정하게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빨리 고속도로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끼리 논쟁할 게 아니라 대우컨소시엄을 불러다가 거기서 한번 다시 논쟁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수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4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