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송기철 의원 발언
승근
임승근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산업환경국의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직제순에 의거 한미협력사업단까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4,483만원이 증액된 735억 6,115만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7억 9,8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 4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정책과 소관 대구획정리 사업비 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으로 농업정책과 소득보전직불관리비 등 3개 사업에 2억 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3,866만원을 감액하였고, 대구획정리사업비 7,500만원과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비 1,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을 마치고, 99쪽부터 10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5,575만원이 증액된 1,347억 2,694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출연금 2억원과 쌍용자동차 재난예방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비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건비 3억 7,500만원과 재료비 1억 2,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실직자의 재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해서 창업 인큐베이터 체험관 설치 및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부 대상농가가 화훼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당초 지원비 2,360만원을 감액하였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국비내시액 증액으로 1,759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는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7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349만원과 재활용 선별장 장비구입 집행잔액 77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활용 홍보관 건립 임차료 635만원과 소각장 운영에 따른 연료구입비 및 습식세정기 폐수처리비 3,294만원, 또한 침출수 처리비 3,698만원, 공중화장실 교육교재 제작비 211만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 325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축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비 2억 700만원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보안검색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유지관리보수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감히 당부 드리면서 경청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이계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730억 6,64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1억 7,779만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00억 4,562만원이 증가한 8,239억 7,56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3,217만원이 증가한 3,490억 9,079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 규모는 총 7,439억 8,125만원으로 0.77%인 56억 5,602만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0.63% 증가한 3,985억 6,931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1.64% 증가한 1,951억 9,076만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502억 2,116만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총 예산규모는 평택시 전체 예산액의 63.42%에 해당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56% 증가한 1,347억 2,694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경제과 예산은 1억 9,000만원이 감소한 302억 5,791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출연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사정상생발전지원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쌍용자동차(주) 인근재난예방지원 1,000만원, 창업 인큐베이터 체험관 설치 및 운영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희망프로젝트 사업추진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가 증가한 471억 4,817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득보전직불금관리 기금지원 관련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추진여비 1,759만원, 균특자금지원에 따른 대구획경지정리 7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화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 2,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958만원이 감소한 312억 2,907만원으로 집행잔액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003%가 증가한 99억 9,939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32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기금지원 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수산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가 증가한 2억 9,100만원으로 기금지원사업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2억 7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10억 4,820만원으로 보안검색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2,000만원이 감액되고 여객터미널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의 지원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0.09%가 감소한 529억 3,595만원이며,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98%가 증가한 210억 888만원으로 팽성소도읍 육성사업 2억원, 급량비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6%가 감소한 69억 5,244만원으로 경기 굿사인 페스티벌 행사 참가 1,500만원, 대기오염전광판교체 2억 3,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체비지 매각부진에 따른 서재지구 29억 3,100만원, 배미지구 37억원 안중송담지구 30억원, 합 96억 3,100만원의 세입결함 발생분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 보전 조치 요구되었으며,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체비지매각 및 환지청산 징수금 부진에 따른 80억 6,849만원의 세입결함 발생분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 보전 조치 요구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므로 국내외 경기악화에 따른 긴축경영 등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06% 증가한 80억 1,881만원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 토양검사 재료비 국비 4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99%가 증가한 1,830억 2,625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69% 증가한 1,049억 8,861만원으로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 2억원, 죽백초교 진입로 확포장 1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궁~객사 간 도로 확 포장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변지역주민편익 시설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당현~종덕간 도로 확포장 8억 6,0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3%가 증가한 384억 6,458만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카드 단말기 국가표준 호환칩 설치비 부담금 538만원,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 국비 2억 2,275만원이 편성되었고, 시내버스재정지원 도비 5,92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6%가 감소한 38억 2,926만원으로 물놀이 안전시설설치 도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감액된 예산은 집행 잔액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49% 감소한 5억 1,972만원으로 민원복구입 690만원, 청사이전 지주형간판 추가설치 800만원, 관서운영수용비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부과징수 및 과태료 체납징수관리 우편요금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4%가 증가한 1,951억 9,076만원으로 사업예산에서 수익적 지출로 2억 9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예산에서 자본적 수입으로 38억 4,1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적 지출로 33억 5,0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소요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편성시 심도 있는 사업성 검토가 요구됩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867억 2,827만원이며 예비비에서 연금부담금으로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029억 6,581만원으로 농어촌도로 8억 6,008만원을 감액하여 주민편익시설사업전출금으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97쪽부터 세출예산안 107쪽까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146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100쪽, 기업경제과 노사정 상생발전지원에 쌍용자동차(주)인근 재난예방 지원(시책추진비) 1,000만원하고요. 민간이전 경상보조 창업 인큐베이터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이것은 집행된 거예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1,000만원은 기 집행된 것이고요. 창업 인큐베이터는 아직까지 지출이 안된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1,000만원은 예산승인 없이 집행된 거예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먼저 번에 쌍용사태 있을 때 화장실하고 분류수거비, 그 안의 노조원들이 77일 동안 노조활동을 함에 따라 여러 가지 처리비에 대한 요구가 들어와서..
김기성위원
그것을 왜 시가 해요? 회사가 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해준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집행해야지. 그런 절차없이 시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것을 집행해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아직까지는 영수증 처리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영수증 처리를 안했어도 돈을 줬으면 그것은 이미 집행된 거지. 제가 의원 3년 이상 하면서 공통적으로 집행부가 한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집행 안했어요. 한 번도. 주민들의 아주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또 절차에 따라서 못하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도 없이 그냥 막 집행될 수 있는 지? 그리고 쌍용자동차 문제로 해서,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당시의 화재진입 대비해서 이런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끝난 다음에 청소폐기물을 처리해 주고 이런 거라면 이것을 왜 시가 해 주냐 이거예요. 쌍용자동차 내에서 회사가 해야지.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가 법정관리기 때문에 쌍용자동차가 금액이 일정하게 넘어가면 집행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할 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말이 안돼요.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수 억씩 용역들 교육시키고 하면서 법정관리 내에서 한도를 벗어나는 집행을 끊임없이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1,000만원을 시가 보조하냐 이거예요. 제가 이게 굉장히 부당하다는 얘기를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쌍용자동차 회사 전체에 공급되는 상수도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파손돼서 물공급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물공급이 안되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식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시장면담을 통해서 제기했을 때 시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송명호 시장께서 답한 거예요. ‘평택시가 상수도시설을 정문 밖에 한 것은 맞지만 관리를 쌍용자동차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을 고쳐줄 수 없다. 이것은 평택시가 하면 문제가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장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평택시 소유도 아니고, 평택시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도 완전히 쌍용자동차인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한다는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봐요. 앞의 그 상황과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 안되는 문제이거니와 쌍용자동차의 상수도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일정하게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도 없는 게 이렇게 승인받지도 않고 집행이 될 수 있는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나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돼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우선 집행을 현금거래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 외상으로 간이화장실 8동하고 분뇨처리비를 외상으로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외상으로 하든, 그게 주겠다는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김기성위원
그 당시 상황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러면 그것까지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아니지요. 그 당시에는 밖에 경찰병력이라든가, 여러 시민들 등등 해가지고 주변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차피 우리지역 내에 있는 사항이고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 화장실을 시민들이 썼기 때문에 치워줬다는 거예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쌍용자동차를 위해서 치워준 것은 아니지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누구 때문에 해준 거예요? 시민들 때문에 치워준 겁니까? 쌍용자동차 내에 있는 화장실을..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쌍용자동차 내는 아니지요. 밖에..
김기성위원
밖에 어디에 화장실이 있어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이동식화장실 8동을 저희들이 갖다 놨습니다. 후문하고 정문쪽인데..
김기성위원
좀 전에 제가 한 가지, 그 사태때 발생된 상수도 문제를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시장께서도 ‘시가 설치한 시 시설물이기는 하지만 쌍용자동차 운영하는 것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것은 식수문제에요.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산도 없고, 쌍용자동차가 직접적인 관리영역에 있고, 쌍용자동차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 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분뇨처리비만 1,000만원이에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아니지요. 간이화장실 8 동의 임차료하고 거기에 따른 분뇨수거비입니다.
김기성위원
여기 산업환경국에서 낸 것은 간이화장실 임대비하고 재난예방 중장비 임차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분뇨처리비 하고..
김기성위원
이것을 왜 시가 하냐 이거예요. 시 소유도 아닌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노사간에 발생될 때마다 이것을 치워줍니까? 지금 평택시가 이렇게 해서 치워준 사례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거기서 할 문제이고, 시가 해 줘야 되는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해 줘야지. 분뇨처리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도 없는 것을 가지고?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쌍용자동차 내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 동원됐던..
김기성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택시 소유인데 식수문제도 운영을 쌍용자동차에서 한다고 안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찌 해 주냐고! 나는 그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식수문제는 파업노동자들이 먹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겁니까? 그 문제는 시가 바라볼 때 파업노동자든, 파업을 안한 노동자든, 일반시민이든 같이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집행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상수도 문제가 없었으면 조금 이해될 수 있겠다 싶은데. 이 사건과 같이 함께 했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먹는 물 가지고 했을 때에 분명하게 소유도 평택시 건데도 운영을 쌍용자동차에서 한다고 안해 줬던 거예요. 시설하는 수리비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했는데 어찌 예산도 없는 것을.. 평택시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것을 집행하냐 이거예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위원님,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의 그런 상황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거지. 상수도도 밖에 있는 것을 안 해준 거예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김기성위원
모른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시장하고 면담한 것이기 때문에 더 명확히 있는 겁니다. 그런 먹는 물 문제도 파업노동자들 때문에 안 해준다고 하면, 평택시가 아주 원칙도 없는 집행을 하냔 말이에요! 이것 외상으로 했다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세요. 이것은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쌍용차 사태에 대비해서 왔던 경찰이라든지 소방공무원들, 기자들이 사용했던 화장실에 대한 집행입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자들하고 경찰만 중요하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안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먹는 건데. 정말 뜨거운 여름에 먹는 식수 문제인데도 안 해준 평택시가 어찌 기자와 경찰이라고 해서 그것을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분뇨처리를 해줄 발상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도 그것을 다 해 줬어야지. 먹는 것도 안 해준 평택시가 어찌 이것을 해 주냔 말이에요. 이게 공장 밖의 것이라고 하자 이거에요. 그것도 공장 밖입니다. 왜? 파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물 안주면 빨리 나올까봐? 그것 생각하고 안 해준 거예요? 그런 얄팍한 수로 시가 집행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평택시가 볼 때 시민은 다 똑같은 거예요. 왜 기자들하고 경찰들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없는 예산을 만들어가면서 이것을 미리 집행하는 것은 뭐예요? 다음에 창업 인큐베이터 체험관 설치는 뭐하는 거예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쌍용자동차 실직자 가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AK에 저희들이 일정공간을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김기성위원
AK프라자에서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원래 그것은 이것 때문에 받은 겁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김기성위원
원래 평택시가 AK프라자에 받을 공간이 있었잖아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그것 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받았다?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이 예산이 되면 그 공간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 그런 데에서 해야지 왜 시가 이것을 해요? 시비로 다 이것을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재난이 발생되면 국가재난지역으로 해서 선포되는 순간 거기에 따른 국비가 지원돼서 해 주는 것이고. 대한민국 최초로 평택이 고용촉진지역이 된 거예요. 국가재난지역과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고용문제로 해서 지정된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를 국비로 해서 해야지 이런 것은 다 시비로 하고.. 이것 외에 다른 데도 다 시비로 하는데 무슨 생색내기도 아니고 뭐예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고용촉진지역으로 개발된 국비 내려오는 것은 일반 실직자들에게..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창업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사업은 지원비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기업체가 신규로 우리 지역에 창업한다든가 증설할 경우에 임금의 2분의 1을 회사에다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실직된 가정 그 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전에 직업훈련 과정과 같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안서면 자리를 도로 뺏기는 거네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사용을 못하는 거지요.
김기성위원
노사의 문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사실 평택시 처럼 이렇게 원칙도 없고, 형평에 맞지 않고, 전혀 무기명하게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 먹는 문제까지도 야박하게 잘라서 식수해결을 안 해준 평택시가 어떻게 먹고 난 잔재물인 분뇨를 기자들이나 경찰이 한거라고 해서 해 주냐? 진짜 고용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본래의 의도가 참 의문스러워요. 정말 왜 하는 건지?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 쌍용자동차를 정상화시키고 쌍용자동차 문제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의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정말 구제해 줄 거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노동자들의 문제는 전혀 차단해서 그냥 몰아붙이기만 하고 기자들이나 경찰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옳은 거냐? 누구를 위해서 고용촉진지역을 지정하고..
승근
임승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충분히 전달된 것 같은데.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김승남 위원님
승남
김승남위원
앞서 김기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창업 인큐베이터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운영업종을 보면 서비스업 해서 구체적으로 커피전문점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아이디어는 산업환경국의 어느 분이 제시한 겁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시했다기 보다 자문을 많이 받았지요. 여러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관련되는, ‘현재 우리시에서 어떤 업종이 가장 바람직한 건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창업이라는 것이 어떤 기술을, 개인의 어떤 특기라든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이 돼야지. 사실 커피전문점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그렇게 크게 어떤 마케팅을.. 또 여러 가지 영업실습을 통한 체험기회, 이것은 효과가 적다고 보는데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이 사항을 우리시의 형편에 맞게끔, 어떤 업종을 하면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실패 없이 할 수 있나?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기술적인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에서 별도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카바하는 게 아니고..
승남
김승남위원
그리고 물론 사업설명서를 한 페이지로 축약을 해서 본위원이 읽고 내용을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지금 설치규모가 한 10평 정도 되는데 예산은 1억입니다. 여기 컨설팅비용(인건비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컨설팅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쉽게 말씀드려서 매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4, 5명 정도로 팀을 구성할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개괄적으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개월 단위로, 참여인원은 5, 6명으로 돼 있다는데 1개월에 5, 6명씩이면 만약 3개월이면 15명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1회에 한 4, 5명 정도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테리어나 집기, 재료비까지 다 돼 가지고 운영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1개월 단위든 이렇게 해서 할부로 돈을 받는다는 겁니까? 그냥 무료로 계속 여러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실질적으로 한 번 경험을 쌓기 위해서 매점에서 하는 상행위를 그대로 다 하는 거지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실제 영업행위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영업수익은 다시 여기에 편성을 해서 재투자하는..
승남
김승남위원
이것을 시에서 확인감독해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우리가 시에서 1억이라는 돈을 대가지고 인테리어까지 다 해 주고, 커피믹스라든가 여러 가지 차를 일반인들한테 팔고, 이것을 어떻게 확인감독도 안하고 그냥..?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확인감독은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커피전문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대상사업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사태로 인해서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창업교육을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센터하고 협의를 같이 두 차례에 걸쳐서..
승남
김승남위원
참여하는 대상은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커피전문점이라는 게 우리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수익이 그렇게 창출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장위치라든가 굉장히 이것은 AK프라자 정도의 업장 정도라야 이게 가능한데, 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이것 했다고 해서 100% 다 커피전문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더군다나 지금 업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몇 만 가지, 식당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커피전문점을 딱 찍어서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데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커피전문점을 딱 찍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장신구 판매라든지 커피전문점이라든지 주부들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장 지금 현재 바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커피전문점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첫 케이스지요? 이런 창업 인큐베이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교육만 시키고 그걸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론교육만 시켜서는 창업을 해도 성공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창업을 했을 때 성공가능성까지 높여주기 위해서는 마케팅 하는 요령,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컨설팅 받도록 1개월 단위로 해서 5, 6명씩 다수가 좀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AK프라자 10평 정도 되는 업장은 만약에 우리 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돼 가지고 체험관 운영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될 경우 그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 못하는 거지요. 무상으로 AK프라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본 건데 우리시 지역의 발전과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보탬이 되기 위해서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임대해 주는 건데 예산 없이는 공간을 운영할 수가 없지요.
승남
김승남위원
지난번에 9월 9일 개관했던 그 위치입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거기가 아닙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하여튼 자세한 사업개요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쌍용자동차 실직자 가족들을 위해서 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1억 들여 가지고 했는데 시에서 조금 신경을 썼으면, AK역사에 국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여러 번 가봤지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 안에 커피전문점이 몇 개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관심을 안가졌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것까지는 관심을 안 가졌으면, 주무 국장님께서 1억이란 돈을 투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AK에 커피만 파는 데가 4군데 되는 것 같은데. 스타벅스, 던킨도너츠에서도 팔고, 샌드위치 파는 데에서도 커피를 다 파는데. 커피점을 차려서 과연 수입이 나냐? 충분한 시장조사를 하고서 10평에다 인테리어를 해서 어떤 종목을 팔아야지 실직자 가족들이 여기에서 체험을 해 가지고 성공의 여부 이런 자신감을 갖게끔 해 줘야지. 커피점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예상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장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매출에 의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물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손님이 와서 커피를 먹고 잘 팔리고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뭔가를 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도를 해 주고 무슨 컨설팅을 유도를 해야지, 이상한 창업을 갖다가 만드는 것은 좀..? 나는 좀 이해가 안가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이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아까도 몇 만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어떠한 경영노하우를 이 분들한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뭔가를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 분야의 전문가분들한테 그런 자문을 받았고, 우리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도출해낸 결과가 커피점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을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은, 물론 이익을 창출하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어떤 경영기법 이런 노하우를 전수시켜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근
임승근위원장
경영기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법을 좀 가르치더라도 그래도 물건이 잘 팔리고 장사가 잘 되는 기법을 해야지, 시장조사를 했으면 커피전문점 생각을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3, 4군데씩 커피점이 있는데, 4군데가 뭐예요. 저 위에 레스토랑까지 하면 5군데 정도 될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거기에서 영업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네일 아트라든지, 장신구 판매라든지, 소규모 자본을 들여서 특별한 기술 없이 나중에 또 유지비용이 안 들면서 할 수 있는 업종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보충발언 할 게요. 지금 창업 인큐베이터 체험관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타시군은 안한다고 하셨고 우리가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다 인큐베이터라는 영어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타시군도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내에 안한다는 것뿐입니다. 우리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청별로 시별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아까 답변하실 때 이익창출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선정에 있어서 비교를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4, 5명이든, 5, 6명이든 가서 체험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익창출이 안되면 그런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든가 뭔가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저하되는 거지.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체험을 하겠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 체험하는 기간동안에 이익이 창출돼서 자신감을 얻고, 또 자신감을 얻어서 ‘아! 내가 바깥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되면 비전이 있구나!’ 이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전혀 이익창출에 초점이 하나도 안맞춰졌다고 그러면 이것은 애초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음에, AK프라자에서 무상임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AK프라자 내에 보증금 이런 것 안걸어요. 시설을 내가 해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 뭐냐? 관리비차원에서 판매수수료를 떼는 겁니다. 그런데 뭘 평택시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척 하고..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백화점에는 매장에 들어갈 때 대부분 임대보증금 이런 것 없는 겁니다. 시설을 다 내가 해서 들어가고 판매할 때마다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무상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판매했을 때 판매수수료를 백화점에서 안 떼었을 때 그게 무상임대가 되는 겁니다.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당연하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이것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 자체에서 민생은행 기부채납 받은 것, 애초부터 그게 농업정책과에서 슈퍼오닝 농산물을 판매하겠다고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장소가 너무 외지다.’ ‘백화점 내 가운데에다 설치해서 우리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더니,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받았는데 그 역할을 못해내기 때문에 민생은행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상임대 했다고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커피전문점이 4, 5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또 AK에서 장소를 어디에다 주는지? 사람들이 최고 많이 오고 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다 장소를 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구석에다가 하나 얻었겠지.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절대적으로 집행부 말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민생은행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백화점 측에서 미쳤다고 사람들이 많은 자기네 이익 창출되는 공간을 주겠습니까! 안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하나, 최소한 그렇지 않다고 해서 또 공간을 줬다 치더라도 지금 AK가 장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 제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굳이 1억 들여서 여기에다 할 필요 없이 출장소 현관, 우리 공공기관 현관에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한 달 동안 무슨 체험을 합니까? 지금 타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회관이라든가 에서 기술을 배웠을 때 그 기술교육이 끝나고 나면 여성회관이나 출장소나 본청현관에다 창업부스를 만들어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장사하게끔 합니다. 다음에 그 다음 기술과 교육이 끝나면 6개월 지나고 나서 또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 창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 내고 괜찮다고 했을 때 본인들이 창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실업자들이 많이 양산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직업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1개월 단위로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마케팅이라든가 영업실습을 할 수 있겠냐 하며. 다음에, 커피전문점이라는 것은 단순판매이고 맛을 내는 것은 비율의 문제인데 우리 기술로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따져야지.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다 커피전문점 이런 것을 양산해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우리 지역하고 뭐가 연계됩니까? 이런 것도 창업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슈퍼오닝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2차 산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의 1차 산업에서부터 2차 산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창업을 유도해야지.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이런 것은 애초에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100쪽,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은 감액이 됐습니다만 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교체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만두기 전에는 뒤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사업의 목적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일시적인 실직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자존심이 더 강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국가에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다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의 폭을 넓히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도 다 신청을 해서 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뒤늦게 이런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 저 사람도 나도 했을 때 창피함이 없겠다.’ 해서 뒤에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자격이 없는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지만..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자격요건을 상당히 폭을 넓혀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월세 800만원 받는 사람도 근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읍면동별로 보면 부녀회장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근로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왜? 애초부터 그것을 처음에 제한조건을 뒀더니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폭을 넓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니까 뒤늦게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한다고 자동적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이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아까 교체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교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지로는 교체가 안 된다니까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그 사람도 기준에 맞는 사람인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교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기준 자체가 한시적으로 늘려놓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건데, 애초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읍면동 자체에서 좀 그만하도록 하고, 이 사람들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인데,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또 어떤 일이 있냐? 이 희망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다보니까 교각 밑에 앉아서 고스톱을 치는 사람에서부터.. 다음에 잠깐 잠깐씩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평택시민이.. 제가 어떤 특정지역이라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 뿐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것들을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세요.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런 근로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많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한 번 짚어 봤고요. 다음에 102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화훼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 이것을 했는데도 농가에서 몇 농가가 신청했다가 포기한 겁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당초 화훼에너지 절감시설 신청한 농가가 20농가 였었습니다. 그 중에서 진위면의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또 한 농가는 사업을 다겹 보온커튼에서 다목적 보일러시설로 사업을 변경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두 농가가 신청했다가 한 농가는 사업을 포기한 것이고 또 한 농가는 다른 것을 신청했기 때문에 못하신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 외에 기존의 20농가 중에서, 올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남았는데 굳이 이것을 포기할 필요가 있느냐? 또 다른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유가에 대비해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목적보일러라든가 아니면 다겹 보온커튼 시설을 해 주는 건데 추후에 다른 사업자를 받으면 될 텐데 왜 굳이 이것 포기를 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 사람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업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왜 우리 과 자체에서도 예산을 반납하냐는 말이에요. 또 다른 농민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 될 것을?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재로서는 모든 20농가 중에서 19농가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집행이 완료된 농가가 4농가 있습니다. 별도로 또 추가신청한 분이 없어가지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도작이라든가 축산농가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모든 사업들이 소작농 이런 사람들은 혜택이 안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청하는 기준이 너무 높게 커트라인이 되어 있다보니까 오히려 낮은 사람들이 신청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선택기준을 낮추면 신청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반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반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게 약간 섭섭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농가에게 줄 수 있는 사업을, 왜냐 하면 이게 마지막추경 같으면 당연히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아직도 회계연도가 남아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104쪽,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사업으로 해서 학생교육용 홍보책자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예산을 절약하신 건지? 어쨌든 간에 삭감을 하셨는데 왜 삭감하셨습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자체제작을 했습니다. 본래 10월 중에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5월에 메이어스 포럼 할 때 자체제작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들었다고요?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매년 저희가 72개교에 1만 2,334명이 있는데 50%씩 매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기간 매년 4월 1일부터 봄에 특히 해빙기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올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0개교에 5,640명을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작년도에도 46개교에 5,735명, 전 학생의 약 50%정도씩을 매년 돌아가면서 두 달간을 실시를 하는데 그게 5월 31일날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끝난 대상으로 해서 다 주고 나서 끝난 돈을 절감을 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이것은 홍보책자라니까요.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104쪽에 민간재활용 활성화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서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하나가 학생교육용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349만 1,000원을 지금 반납하시는 거라니까?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책자가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에 홍보책자라고 써 있잖아요. 아니에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책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홍보책자 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책자 제작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인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학생교육용 홍보책자가 아니에요? 오타난 거예요?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5월 31일 교육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하반기에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106쪽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360만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공모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거지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보조금을 이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이 단체에서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이 단체에서 받은 거예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네. 공모를 해 가지고 환경부 소속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자연보호중앙연맹 평택시협의회에서 공모에 응모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비중에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사업비를 우리시 부담 없이?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자기네가 공모했으면 그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시를 통해서 줍니까?
승근
임승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105쪽 공중화장실 교육교재 제작, 예산액이 1억 6,900만원이었는데 211만원 절감했다는데 교재가 뭐예요?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매년 연 1회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시킵니다. 매년 10월에 교육을 시키던 것을 금년에는 메이어스포럼 때문에 좀 당겨서 하다보니까 자체 발간실을 활용해서 그것을 묶는 걸로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절감이 된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이 송출, 안출 다 틀린가요?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관련 공무원도 있고, 다음에 주유소라든지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지정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화장실 381개소에 대한 그 분들을 모셔다가 공중화장실을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런 것을 공중화장실 관리법에 의해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관리하는 분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관리를 그냥 임의적으로?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본인이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개방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하면 분기별로 화장지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어차피 자기네 화장실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를 하고..
기철
송기철위원
시장 내나 공원 같은 데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 교육은 아니고요. 소유주 교육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교육을 시킬 때는,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교육하는 것도 좋겠지만 진짜 많이 쓰는 공중화장실 같은데, 그런데도 화장실을 해 놓고 열심히 하시고 그러겠지만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자체교육을 또 시킵니다. 저희는 화장실 관리법에 의한..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시장 같으면 기업경제과에서 하고 공원은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별도로 교육을 다 시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자기가 자기화장실을 관리하면서 교육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교육교재를 주면 별도로 종사원에 대한 교육은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리고 107쪽에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자금이 있는데 요즈음 소 금액은 어떻습니까? 한우농가들은 요새 어떻습니까?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요새 한우농가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해 광우병파동 이후에 국민들께서 한우를 많이 선택을 해 주셔가지고 한우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요즘 송아지 한 마리에 얼마나?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평균으로 따지면 한 270, 280만원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육우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젖소는 초유 뗀 것이 15만원 합니다. 그런데 젖소가 원산지표시 이런 것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요. 육우부분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육우는 싼가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그런데 현재 추석을 대비해서 육우 큰소 가격은 괜찮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송아지는 싸고?
우리 한우농가들이 걱정했던 게, 요즈음은 들어보면 ‘아! 요즈음은 괜찮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이 계속 가야 되는데 농수산물이나 축산물은 파동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자체가 잘 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고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21세기를 가는 관리차원에서 우리 축수산과도 미리미리 앞을 보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자금 다 대주고 그러시는 것도 좋고, 한우 이력제 때문에 먹을거리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국민들도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게 지속적으로 가야 이런 자금이 잘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던 일시적일지 장기적으로 갈지 몰라도 걱정했던 축산농가들이 좀 활기를 펴는 것 같아서 저도 좋고, 만나는 분들도 얼굴이 밝은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송아지나 이런 자금 같은 것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 축산물을 우리시에서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합니까?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현재 우수축산물 공급기준은 G마크 받은 브랜드가 있는 업체만 해당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미한우가 G마크 브랜드를 받았지만 평택축협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평택축협에서 각 학교별로 납품계약을 맡아가지고 교육청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돈을 그냥 축협에 넘겨주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붙여서 축협에서 지급합니까?
학교에 육우를 갖다 공급하는 %가 얼마나 됩니까? 시나 도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현재 등심 같은 경우는 한 20%, 양지 같이 싼 것은 한 30% 정도 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80%, 70%는 외지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학교급식은 현재 5대 5정도로 보면 됩니다. 축협에서 공급하는 게, 현재 우리가 47개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기철
송기철위원
나머지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외지에서 하거나 아니면 민간업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지요.
기철
송기철위원
우리가 우수축산물을 학교에 공급하고 미한우 같은 것을 공급해야 되는데, 외지에서 50% 들어오는 것도 감독이랄까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그것은 학교자체별로 영양사 그런 감독뿐이 없지요.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축협에서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없어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축협에서는 자기들이 납품하는 것 외에는 관리할 수가 없지요.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면 50명은 좋은 것 먹고, 50명은 나쁜 것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63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게 좀 늘어나서 우리 평택시민과 학생들이 좋은 육 질의 급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송기철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추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47개 학교에다 공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축협에서, 그것도 일종의 영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학교에 해서 하게 되면, 내년에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현재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그런 문제도 있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하는 게, 지금 현재 평택시 관내 학교에서 공급을 받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한우의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미처 다 못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한우가 G마크를 받으면 도에서 배정량이 나와요. 얼마나 취급하라고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더 늘을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을 해야 되는데 그 양이 얼마나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 타시의 G마크 받은 것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협 자체에서 이식자금을 저리로 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뒤의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마침 또 다행히 도에서 700두에서 3,000두로 늘리는 바람에 우리가 시 부담을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또 가격안정제 사업하고는 또 틀린 것 아닙니까?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이것은 송아지만 가격을 따지는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 송아지 가격안정제로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그겁니까?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큰 소 값은 아니더라도 송아지가격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축산농가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현재 이것은 한우만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아지 가격은 저희가 16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가격을 우리가 보전해 주지만 현재 시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육우는 숫소의 경우는 2, 3만원으로 5만원도 안주는 것 아닙니까?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육우를 기르시는 분들이 ‘육우도 송아지 가격안정제를 시행해 달라!’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으로 하셔서 송아지가격 안정제 자체사업을 한우뿐이 아니라 육우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계속 건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100쪽,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을 우리가 2억 하겠다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사업량을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 우리가 기금을 2억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연초에 줬고, 지난번 추경에 세워서 또 한 번 줬습니다. 이번에 2억을 또 늘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요청한 겁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쌍용자동차 사태 때문에 휴직자들이 많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들이 독자적으로 시에서 추가를 하는 겁니다. 본예산 에 3억이었고 추경에 10억 해서 금년에 13억이었는데 추가로 2억을 더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은 아주 잘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지원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융자를 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너무 적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나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충분하다. 우리시는 더 이상 늘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추경마다 예산이 올라와서..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안양, 수원, 이런 타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턱없이 부족해요.
영란
정영란위원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내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예산을 늘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관련부서에서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하시고 나서, 그게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 끝나고 나서 추경마다 계속 올라온단 말이지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그동안에는 우리 기업이 다른 지역보다 좀 건실한 편이었습니다. 특례보증까지 안가도 일반보증이 되는 기업들이 많아서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성기업인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늘려달라고 해서 건의도 받고 해서 그때 예산을 다룰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늘려달라는 제안 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하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일관되게 밀어붙여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시군에 비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낮거든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총 출연액은 낮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좀 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승근 위원장님, 또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주택국 예산 4,6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팽성소도읍 육성사업, 국제커뮤니티 프라자 근린광장 조성사업인데요. 일반회계 2009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서활동을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안정지역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번에 부족한 보상비 7억 5,000만원 중에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미협의자에 대한 토지 12필지 중 9필지를, 또 건물 6동 중 5동을 토지수용재결을 득한 후에 건물철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나머지 부족한 보상비가 5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2010년도에 확보해서 토지 3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도읍 지방육성법에 의한 육성사업이 최종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7월 13일날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7명에서 24명으로 7명이 증원돼서 기본경비중에 급양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디자인 패스티벌 행사 참가비 1,5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삭감 원인으로는 부스설치규모 축소 및 행사물품 모형제작 변경사업비가 축소됐는데요. 2009년도 경기디자인 페스티벌에 우리시가 가로환경개선사업과 종합운동장 디자인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확산사태로 사회 분위기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부스규모를 6개 하기로 했던 것을 4개 부스로 축소해서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전광판 교체 설치 사업으로 당초에 시비로 교체설치를 하고자 했지만, 국비사업인 가로환경개선사업이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예산으로 사업구간 내 상징조형물에 대기오염전광판 기능을 추가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2억 3,4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본래 본예산 은 평택역 광장을 조성하면서 철거된 대기오염전광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있었던 예산인데 같은 사업지구라고 해서 이게 건축과 예산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런데 가로환경개선사업 상징조형물 LED전광판에다 대기오염전광판 기능을 병행하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시비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35쪽인데요.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비매각이 극히 부진해서 공통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로 체비지 매각수입액을 감액하고 대체재원으로 금융채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으로 잡고자 합니다. 우선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특별회계로 현재 전체 추진공정이 50%인 서재지구가 29억 3,100만원을 금융채로 변경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서재지구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두 차례 매각공고를 했지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의계약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까지 수의계약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이 95%인 배미지구가 두 차례 매각공고를 했지만 한 필지가 롯데마트 부지입니다. 롯데마트 부지만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금년도 체비지 매각공고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고 체비지 매각 세입원 중에서 37억원을 금융기관채를 변경 계상해서 마무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 6월 22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중·송담지구는 당초 체비지 매각수입을 10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체비지 매각시기가 아직 미도래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사업비 보상 및 토목공사에 우선 필요한 30억원을 삭감하고 금리간 차입금으로 변경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용이지구가 현재 전체공정이 92%입니다.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서 준주거 및 주차장부지를 매각공고 했지만 유찰이 됐습니다. 사업 준공에 따른 환지처분 등 마무리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80억 6,849만 6,000원의 매각수입을 삭감을 하고 금융기관채로 변경계상해서 사업준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112쪽부터 113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35쪽부터 137쪽까지,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141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113쪽, 경기 굿사인 페스티벌 행사 참가비를 애초에 3,500만원 하시겠다고 했는데 부스를 줄여서 2,000만원만 하시겠다고 하신 거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현재 다른 행사들은 행사가 다 취소가 되거나 하는데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강행되는 겁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대로 강행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현재 우리시가 부스설치를 했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사업이 마쳐졌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마무리를 다 했습니까?
이것 자체가 간판문화 발전과 옥외광고물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4개 부스에다 어떤 디자인을 했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디자인이기 때문에.. 평택역 앞 중앙로에 디자인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운동장에 디자인, 그것을 주로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부스가 4개인데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 4개가 그냥 이렇게 천막이에요.
영란
정영란위원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우리시가 굉장히 다른 데보다 보기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평택역 앞에 중앙로, 현재 시민들은 아우성인데..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디자인으로는 경기도에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 받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시민들은 불만이 머리까지 차 올라왔는데..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시민들은 디자인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영란
정영란위원
디자인대상을 받았다고 막 그러시는데. 도대체 저는 무슨 디자인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체 어떤 디자인이 있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혹시 PPT 자료 못 보셨나요?
영란
정영란위원
PPT 자료 봤는데, 그게 무슨 디자인이냐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조성사업에 대한 디자인인데요. 그것하고 다음에 옆에 건물들이 있잖아요. 건물에 대한 파사드 처리하는 것, 그런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런 디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간판정비사업도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아직 우리는 디자인만 한 거지 현재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은 거지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디자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품평이 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직 사업 시행은 안하고 디자인만?
디자인 품평은 했지만 그 디자인대로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의견을 다 받는 건데. 모체가 경기도에서 심의를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갖고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신장동에 저희가 1차적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현장에 한 번 나가봤습니까? 애초에 처음에 간판정비사업을 했을 때 깨끗하다고 그러고, 물론 중간중간에 안해 가지고 거기에 내용상 문제점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수막도 걸려 있고 이런 것, 그것 관리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거기를 관리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송출에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왜냐 하면 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한 것인데 그게 끝까지 유지관리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미관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밤에도 계속 전단지를 뿌리고 다니는데 그게 건축과 소관이에요? 나는 청소과 소관인줄 알고 청소과만 했더니.. 어떤 방법이 없어요? 파파라치를 시키든지 뭐를 시키든지 해 가지고 얼굴사진을 찍든지, 차 넘버를 찍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라도 단속해야지. 아침에 시내고 골목길이고 그냥 전부 다 전단지로 깔리는데. 주민들이 저나 다른 의원님들을 만났을 때 ‘도대체 의원들이 뭐하고 있냐!’ ‘이런 것도 하나 단속을 못하느냐!’ ‘시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비난성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건축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주로 고엽제에 민간위탁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실버봉사대 노인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는 시간대가 보통 주간이다 보니까. 그 분들을 야간에 투입하기로는 계약상 또 성질상 어려워가지고요. 가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하고 직원하고 나가가지고 야간에 하기는 하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도 해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벌위주로 가야 되겠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단속만 가지고는 어렵고 그것을 처벌위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처벌위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전화에 대한 확인방법을 KT하고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요. 실지로 해 보면 요즈음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전화를 하면 외국이 나오고 해서 확인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골탕을 먹고 있는데요. 하여튼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강하게 처벌을 하고 야간에 자주 나가서 단속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위원회 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체비지매각을 아까 우리 국장님도 얘기했는데, 이게 입찰이 안되니까 수의계약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국장님이 부담이 가시고 그럴 같은데.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모든 게 그러는데. 수의계약을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체비지가 금방 숨통이 트입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조금 다소간은 그런 여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두 번 경쟁 입찰을 하고 안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하면 저희 지정해 놓은 금액만 받는 겁니다. 경쟁을 하면 만약에 1,000원 그래도 서로가 많이 쓰는 사람이 되는 게 있고, 우리가 롯데마트 할 때 사실 800만원 정도의 가격대인데 1,400만원대인가에 팔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경쟁이 되는 건데 조금 좀 싸게 팔아지는, 저희로서는 싼 것은 아닌데 우리가 정한 금액을 받는 거지요.
기철
송기철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정한 가격 이하는 안내려 간다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야지. 각 구획정리마다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도시개발을 하면서 지금 소사벌이라든가 청북택지라든가 이것을 개인이 하고 또 토지공사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어때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거기도 분양이 좀 미비합니다. 이게 구획정리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이 아닌 사업인데, 구획정리사업은 다른 것은 다 환지로 주니까 문제가 없고 체비지만 문제가 되거든요. 체비지를 팔아서 그 공사비를 메우는 건데, 저희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먼저는 체비지 매각에만 의존하는 건데 체비지 매각이 좀 부진하니까 매각을 병행하고, 지금 지방채로 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소사벌 같은 데는 국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올해 진행이 다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소사벌지구는 공동주택부지 같은 경우 100% 분양됐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체비지 같은 것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매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직 단독주택필지나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지요.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35, 136, 137, 141쪽, 4개를 다 묶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4개 지구에 다, 진행이 상당히 된 것도 있고 아직 진행이 상당하게 저조한 데도 있는데요. 이번에 금융채를 177억인가 발행해서 각 지구별로 나눠서 집행되는데 서재지구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이게 지금 29억 3,100만원이 되면 이 금액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공정률이 얼마나 됐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50%입니다.
김기성위원
거기는 보상이 다 끝난 거예요? 지장물 보상이나 영농보상..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아직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일부가 몇 % 남았습니까? 서재지구 보상을 얼마 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마무리 단계인데요.
김기성위원
서재지구의 총 보상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나갔어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서재지구가 지장물이 147건입니다. 145건이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금액으로 얼마가 나갔어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안가져 왔는데요.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금융채 발행해서 29억 3,100만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공사비..
김기성위원
이것은 전체 공사비입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공사 관급자재에 소요되고 하는.. 저희가 이 금융채를 발행하는 것은 체비지 매각이 안되니까..
김기성위원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다 보니까 진행이 안돼서 금융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일시적으로 투여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속도를 한 번 붙여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29억 3,100만원을 뭐에 쓰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그게 사업비냐, 보상비냐?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사업비입니다.
김기성위원
전액 다 사업비에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성위원
보상은 몇 % 정도 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기성위원
서재지구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다른 사업지구는 보상 같은 것이 다 마무리됐고 지금 공사추진 하는데 들어가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구별로 예산을 융통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융통해서 쓰는데, 그것은 뭐 몇 군데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중·송담지구는 전혀 융통도 안되고..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일반회계 에서도 한 300억을 저희가 차입을 해서..
김기성위원
그것은 다른데서 융통이 안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회계 에서 빌려온 거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재지구 29억 3,100만원은 전액 사업비다?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나머지도 전부 다 사업비입니다.
김기성위원
4개 지구 다?
그러면 배미지구, 용이지구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안중·송담지구는 보상이 몇 % 됐습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보상이라는 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말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 말고 지장물보상, 영농보상, 영업보상, 이것 있잖아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안중·송담은 전체 보상대상 지장물이 177건입니다.
김기성위원
그게 얼마에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이주를 시켜야 될 가구가 106가구, 영농보상 줘야 될 게 788필지 해 가지고, 전체 저희가 따져놓은 게 안중이 147억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총 147억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건물하고 상가 같은 것 보상이 약 117억입니다.
김기성위원
지장물보상이 117억, 그러니까 147억은 영농보상, 영업보상이에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영농보상비가 반올림해서 한 19억 정도 되고요. 세입자들 이사비가 약 10억 정도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147억?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현재 보상 통보된 게 저희가 약 66만㎡, 약 20만평 중에서 3분의 1인 22만㎡가 이 중에 문화재 분포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선 보상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32억을 가지고 보상을 통보해 가지고, 현재 19건에 20억이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는 아직 보상이 덜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안중·송담지구는 보상비가 총 264억이라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147억이지요.
김기성위원
총 147억 중에 지장물이 117억, 영농보상이 19억이에요?
그러면 이사비나 이런 것은?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그게 반올림 해 가지고 10억 정도 됩니다. 반올림 해가지고 1억이 차이가 안맞는데요. 더하면..
김기성위원
그러면 먼저 보다도 많이 줄었는데, 먼저는 한 18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치고. 여기가 다 영농이 중단됐어요. 이미 영업도 중단한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 한 얘기를 믿고서 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은 저희가 환지를 주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토지주를 대신해서 저희가 사업을 대행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저희가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을 중단시켰고, 다음에 일부 건물보상은 계속 영업활동을 저희가 보상할 때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일부 한두 사람들은 나무 같은 것을 팔다 보니까 그게 안 맞아서 그런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 보상은 지금 32억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지금 32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나머지 12억은 아직 해결이 안됐다?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지금 한 5억 정도는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상속이라든가 등기정리를 못해 가지고 못타가는 사람이 있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115억은 보상을 어떻게 해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다른 지구도 영농보상비를 좀 늦게, 서재지구 같은 경우도 1년 후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김기성위원
영농보상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워낙 구획정리사업이 지장물 철거를 해 가면서, 땅 팔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하여간 11월 달에 체비지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부지를. 그래서 그때 하면 저희가 100% 통보가 가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이번에 지난 9월 1일까지 해서 서재지구하고 용이지구 체비지 매각을 냈다가 한 군데도 안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중·송담지구도 공동주택지를 체비지로 매각하기 위해서 문화재 발굴지역의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게 순조롭게 됐다고 쳐도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면 여전히 예산확보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론 말씀대로 이 사업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그 지구 내에서 발생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고 보상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것 모르는 사람은 없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미 영농이 중단됐고, 또 영업도 이미 중단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구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사업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시가 금년도에 보상을 끝낸다는 그런 자신 있는 입장에서 지금은 뭔가 대안 이 없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거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30억 받는 것도 다 사업비라고 하니까, 사업도 물론 해야 되지요. 나머지 115억에 대한 보상비를, 기왕에 금융채 발행하고 또 일반회계 빌려오고 할 거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을 좀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가령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체비지가 다행히 잘 되면 문제없겠지만 안됐을 때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송담지구도 빨리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 30억을 가지고 각자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 지구별로 세입을, 세출예산을 세워놓은 게 아니고 세입이 매각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한 것을 바꾸는 것이고요. 저희가 안중·송담 같은 경우는 집단환지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회사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잔여지가 한 200억 정도 돼요. 그 양반들이 사업을 한 블록에서. 그것이 순조롭게 잘 되면 11월에 세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현대건설하고 한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직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쯤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김기성위원
아니, 연초에도 그렇게 얘기해서 주민들은 거기에 아주, 시가 얘기한 것을..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문화재도 시굴을 하고 있고, 사업은 공사를 착공해서 현장사무소를 짓고 있고..
김기성위원
자신감 있는 그 발언은 참 좋은데, 자신감 있게 발언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좀 해결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사실 시가 자신 있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더 커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실지 해 보니까 잘 안되니까 우려가 막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자신감 있는 것 다 좋고요. 우선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에 대한 문제도 빨리 좀 예산확보나 이런 문제를, 체비지를 매각하든, 금융채를 발행하든, 일반회계 를 빌려오든, 이것을 끝을 내달라 이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배미지구 같은 경우 감정가 700만원 짜리가 1,440만원씩 팔리던 게 지금은 수의계약을 내 놔도 다시 입찰해도 안되는 것이, 부동산이 보통 한 15억, 20억 이렇게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은행에서 과거에는 대출을 잘 해줬는데 대출을 안 해주니까 와서 문의는 엄청나게 하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선뜻 저기를 못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있는데 용이지구 단독주택지를 좀 빨리 변경해서 팔려고 합니다. 그것은 2, 3억대 되기 때문에 또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금 변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안중·송담지구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비를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사업이 그동안 지연된 거나 앞으로도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보상은 좀 빨리 끝을 내달라, 그래서 주민들에게 대책을 좀 세워주라 이런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313호선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는 게 있습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내년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이에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을 안했는데요.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것도 빨리. 그것은 일반회계 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김기성위원
313호선이 보상비와 사업비까지 해서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제 기억으로는 22억..
김기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2억을 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내년에 다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 과에서 실링제로 하다보니까..
김기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부를 한다?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성위원
보상은 끝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보상을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추정예산이고요. 감정평가 해 가지고..
김기성위원
예산을 거기에 한 번에 다 못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보 상정 도는 끝을 내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경정예산액은 10억 7,274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억 6,808만 5,000원보다 466만원을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보존 직불사업으로서 예산이 추가내시되어 46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예산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 80억 1,881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0억 1,415만 1,000원 보다 466만원을 증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농업환경생산성 환경과 기반조성재료비로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추가내시되어 46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예산안 127쪽부터 세출예산안 129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29쪽에 방금 설명하신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재료비 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단지를 넓히기 위한 토양검사입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시 전체 면적에 대한, 올해 재배된 면적에 대한 직불금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기존에 기정액 없었는데 국비가 나온거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거에 한해서, 670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가을에 하게 됩니다. 수확한 다음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와서 추가내시 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추가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었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사업으로는 일반검사를 한, 한3,000점 정도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지금 보존직불제인데, 올 해 쌀값 예상이 얼마나, 소장님, 17만 5,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직불제로 보조를 해 주나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는 해 주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어디서 해 주나요? 기술센터에서 해 주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는 적당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지 토양을 검정을 해 주고 그 자료...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이걸 떠나서 지금 쌀값이 굉장히 하락했고 도매가, 어제도 뉴스에 14만 5,000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7만 5,000원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면 쌀보존금 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직불금으로 다 나가는 거지요.
기철
송기철위원
직불금으로 나가는데, 정부에서 100% 나가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정부에서 100% 나가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아직 수확 초기단계고, 지금도 충청도, 전라도에는 13만 5,000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기수확 본 사람들이 약16만원에 팔았다면 차액이 1만 5,000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만 5,000원 나오는 것을 쌀 보존금으로 해 준다는 거잖아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것은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두 번에, 직접 쌀 해서 1월에 나가고 5월에 쌀 가격이 완전히 끝났을 때 또 나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을 나가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 산출내역은 예를 들어서 평으로 합니까? 재배면적으로 합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으로 하는 거지요.
기철
송기철위원
면적도 수확량이 틀릴 거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수산위원회의 산정기준에 의해서 거기서 가격결정이 나옵니다. 품종별로요.
기철
송기철위원
그것도 전국의 평균을 내야하고 하겠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농민들이 이번에 쌀이 굉장히 평택 어느 지역이나 많이 남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농민들이 시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것이 우리 평택시가 빨리 되어서, 예를 들어서 그 안으로 나오는 것은 직접 우리가 보존을 해 준다는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민도 ‘15만원도 안 되고 농사 다 틀렸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기술센터도 중요하겠지만 농업정책과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여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농민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금에서 보존해 주는 거와 쌀을 많이 팔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2분 속기 중지
13시 47분 속기 계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주민지원과에서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송출 건설도시과로 자금배정 돼서 추진된 사업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업무가 저희 사업소로 이관되어 8억 6,0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화물차를 대상으로 감차사업 시행에 따른 국비가 내시되어 2억 2,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는 금년도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 5,921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도비가 내시되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9쪽 건설사업과 소관입니다.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 공사 창갈배수구간에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죽백초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접속도로 100미터에 대한 연결 및 배수시설 완료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무리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평궁-객사간 도로포장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서 분할확정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농어촌 공사와 협의가 지연돼서 연말까지, 현재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전체 확보된 자금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판단돼서 사업예산 일부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지원과에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송출건설도시과로 자금재배정 되었던 사업이 조직개편으로 업무이관 되면서 8억 6,008만 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교통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혀 및 허가를 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부족분 10억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교통카드 전국 호환에 필요한 국가표준 호환칩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는 금년도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5,921만 3,000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사업용 화물차감차 보상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증가 및 물동량 감지에 따른 운송료 하락으로 경영이 어려운 한계차주를 대상으로 감액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비 2억 2,27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시민인명구조대 운영급식비에서 27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내시된 물놀이 안전시설설치사업비 2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위탁관리비중 연간 계약체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분 777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경보시설 수리비에서 불용이 예상돼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행수수료중 연간 계약체결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291만 6,000원을 감액하였을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집행잔액 326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소모품구입비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900만원을 감액계상 했고, 민방위장비 교체구입비 및 유지관리비에서 불용이 예상되어 각 400만원씩 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끝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출산휴직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근로자와 희망근로자를 대체활용해서 1,831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차량등록사업소소관입니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깨끗하고 단정한 민원복을 착용하여 친절민원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민원복 구입을 69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이전으로 인한 지주형 안내간판을 청사입구의 대로, 삼거리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각종 우편물배달 증명발송에서 등기발송으로 전환함으로써 비용절감에 따른 우편요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징수업무가 세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편요금 3,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는 신청사 관리유지를 위한 집기류 및 소모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소관 세입예산안 117쪽부터 세출예산안 1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121쪽에 민방위경보시설유지보수 위탁관리비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경보시설물 수리나 대행수수료 이런 것의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절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왜 삭감을 하는 건지요.
윤수
최윤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을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필터, 정수기 그런 기자재와 자외선 램프, 수도꼭지 같은 소모품이나 정수기 등을 설치를 하는데, 정수기는 계속 수질검사를 하면서 교체를 하고 또, 소모품이기 때문에 발생할 때 마다 즉시 교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고장률이나 그런 소모품이 예상했던 것 보다 적게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고장나는 발생빈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소모품 소요가 덜 됐다고 하시는데, 정수기 설치는 말씀하신대로 민방위 급수시설에 전체적으로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정수기 설치가 민방위급수시설을 사람들이 비상시에 먹는다고 하지만 일반인들도 약수로 많이 떠가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거기에 정수기도 설치해 주신 거 아닙니까?
윤수
최윤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정수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전량 100% 설치했습니까?
윤수
최윤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도 분기마다 한 번씩하고요. 수질검사도 분기에 한 번은, 그러니까 1년에 4번을 검사하는데 분기에 한 번은 경기도 보건연구원에 가서 48가지 수질검사를 하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계속하면서 체크하고 수질검사해서, 세균검사를 해서 만약에 세균이 많이 검출됐다면 즉시 정수기를 교체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정수기를 100% 설치했습니까?
윤수
최윤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한번 제가 보고요. 다음에 또 하나, 민방위경보시설 시설유지보수를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윤수
최윤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도 예산을, 777만 6,000원은 위탁하면서 집행잔액입니까?
윤수
최윤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번에 연천사건에 관련해서 경보가 안 울렸고 또, 경보가 울렸다 하더라도 상황실에 직원이 없어서 바로 캐치 못한 거, 다음에 전달체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나서 6명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재해나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것은 아낌없이 쓰셔야 합니다. 과감하게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예산삭감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윤수
최윤수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중앙본부, K-55기지 내에 민방위 본부가 있어서 중앙에서 하달하는 경보시스템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임진강에서 CCTV관련해서, 그게 사고가 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강 CCTV를 교훈삼아서 이번에 다시 한번 CCTV체계를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전 직원을, 지금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숙직자를 비롯해서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CCTV를 이용하는 방법, 또 경보를 전파하는 방법, 접수해서 하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또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네,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윤수
최윤수재난안전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네, 그래서 짚고 넘어갔고요. 다음에 지난 번에 자율방재단인가요?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지난 번 홍수 때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더라고요. 지역마다요.
윤수
최윤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그것을 알려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그런 모든 단체가 그냥 시에서 지원받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자기네 활동만 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막상 그 날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그런 사업한 것에 대해서, 보고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상당히, 비가 오니까 그런 자율방재단 단원으로서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체크해서 그날 문제점들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을요. 그래서 그런 것 들은 공무원이 10명이 있어도 못할 일들을 그 지역을 샅샅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관련부서에서 직원이 따라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력이요. 그러니까 그런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 건데, 그런 분들, 잘 한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세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교육계획과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해서 교육을 하고 요. 또 개인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그분들의 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그런 분이 우리 지역에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 공표하셔야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분들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포상도 받는 거 아닙니까? 알려줘야 받는 거지요.
윤수
최윤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아실 겁니다.
윤수
최윤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123쪽에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 아까 전체체납자에 대한 일괄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를 일괄하지 않고 등기발송으로 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보냈다는 겁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회계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산이 남았다는 겁니까?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특사경 우편료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네.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우체국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반송되는 부분에 대한 우편료를 보내는 그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은 잘 하신 거네요.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여기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전함으로 해서 물론,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자체는 잘 하실지 모르지만 민원인이 불편하잖아요. 지금 회계과나 본청에 두 번씩 왔다갔다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인이 본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회계과에서 할 일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이원화되다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민원인이 두 번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하던데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닌데요. 지금 다 원스톱시스템으로 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에 가 있는, 세정과에서 가 있는 직원한테 전권이 위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인들이 본청을 한 번 더 왔다갔다 해야 하는 일이 있나 봐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어쨌거나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세정과 직원이 거기 나와서 같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런 것은 위원님, 자동차에 환경위생부담금이나 아니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압류시켜 놨을 경우에 그런 부분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자동차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고유업무는 됩니다마는 민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 갔을 때는 한 번에 다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 마다 업무가 틀리다보니까 본청을 다시 왔다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상계좌로 입금을 시키면 거기서 전화로 바로 해제시켜 주고,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즉시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불편은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그런 민원이 왜 나온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까지도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불편함이 전화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과태료 체납이 압류가 됐을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요즘은 가상계좌가 있기 때문에, 다 온라인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의 경우 특수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출장 나갈 일은 없는 거네요? 상근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거지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119쪽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에 2억 같은 경우는 창갈천 배수함을 하는 겁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게 마무리 되고, 지금 진위산단과 연결되는 부분의 도로마무리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평택도시공사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마무리 사업은 저희가 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저희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게 또 4차선만 아니라 그 구간은 6차선 구간이 또...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6차선 구간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동탄2지구와 관련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설계중에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4차선은 우리 몫이고 2차선 몫만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지요.
양경석위원
어차피 공사는 같이 들어가야겠네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우리가 하는 4차선은 이번에 마무리가 되는 거고, 6차로 확장되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설계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양경석위원
우리가 해 놓고 다시 옆에 덧붙여서 하는 겁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공단구간만 겹치는 거지요.
양경석위원
그 구간도 한500미터 정도 돼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 정도 됩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이 되어야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동탄2지구 사업과 같이 가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과 같이 맞춰서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요.
양경석위원
그럼 천에 있는 다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교량은 저희가 일단 4차로 교량은 하는 거고요.
양경석위원
또 했다가 2차선으로 늘리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확장공사 할 때 해야지요.
양경석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
건설사업
과장 유창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수로 공사하는 것은 6차선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교량은 6차선 교량에 맞춘다?
창열
유창열건설사업과장
네, 교량으로 안하고 횡단박스로 합니다. 6차선 횡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길만 2차선 폭은 놔두고요?
창열
유창열건설사업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시군경계지역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오산쪽에서 오다가 거기서 갑자기 좁아지니까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구간이에요. 몇 년 동안 너무 방치하는 것 같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도비지원 받아서 우리가 계속 하려고 하다가 지금 동탄2지구와 고덕신도시 관련해서 광역교통대책계획 수립하는데 요구해서 포함이 돼서 설계가 들어가니까...
양경석위원
보상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우리가 하는 구간은 정리된 거예요.
양경석위원
아니지요. 2차선 구간도 중요한 거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 6차로로 늘어나는 구간 있잖아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해야지요.
양경석위원
그럼 그게 보상이 한쪽에서 해 놓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금 보상이 중요한거거든요. 지금 마산-청호간이 2003년도부터인가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해 주는데 마다 5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협의가 안 되고 하니까요. 아마 그것도 기업체들 공장도 있어서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 구간이 4차로 했을 때와 6차로 했을 때의 차이가 6차로로 가면 완충녹지가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기존의 공장이 일부만, 공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일부 전면만 편입된 공장들이 이전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섣불리 보상협의 하기가, 사실상 저희도 가서 공장대표들과 회의도 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현 상태에서 추진하기는요. 그렇다고 100억, 200억 갖고 전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해서 저희도 토지공사에 계속 요구했던 거고요. 지금 설계중에 있어서 최대한 토지공사에서 그 도로부분이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길을 낼 때 너무 쉽게 결정을 한 거고요. 앞으로 중기계획에, 그게 예전에 아마 삼남대로 나기 전에 6차선 계획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또 안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후에 공장허가 내준 거 아닙니까? 우리계획에 있다고 하면 공장을 뒤로 미루어서...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 4차로 썼어요. 4차로 있다가 진위산업단지 조성계획수립 될 때 그 때 6차선으로 변경된 거지요.
양경석위원
그거 하시면서 전에 삼남대로 보상을 해 줄 때 6차선도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 때는요. 국장님, 모르세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4차선으로 계속 오다가...
양경석위원
삼남대로는 삼남대로로 가고 다시 거기 앞에서 낚시하는 데서 질러서 오는 6차선 계획이 있었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게 진위도시계획에 들어갔던 거지요.
양경석위원
진위도시계획에 같이 갔던 거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나중에 갔던 거지요.
양경석위원
본위원인 제가 평택도 가고 경기도도 가서 같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평택에서는 ‘그거 길 안난다’, 안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민원인이었으니까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저도, 6차로로 도시계획 할 때가 제가 도시과장 이었는데, 그 전에 도로는 이미 가고 있었습니다. 약간 먼저 갔었어요.
양경석위원
거기에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이 났을 때 굳이 4차선이 필요하냐고 하니까 ‘이것은 안 날거다. 우리는 4차로로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본인한테, 민원인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병행을 했던 건데 그렇게 안하고 공장들 허가 다 내준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다 허가 내 줘서 공장들 들어 왔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주냐는 거예요. 지금 삼남대로 해 주면서 공장허가 내주었어요. 확정이 안됐다고요. 그 공장들 이후에 다 들어온 겁니다. 아직 선을 다 안그렸다고 허가를 내줬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물류창고 같은 것이 일부 나간 것은 있을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걸 내 주면 안 되는 거였었지요. 그러고 이제 와서 보상하다보니까 갑갑한 거 아닙니까? 허가를 내줄 때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참조해서 이쪽으로, 조건부로 그렇게 허가내주면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내 주었단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저희가 길을 내다보니까 공장에서도 피해가 막심한 거 아닙니까? 2차선하고 녹지측 들어가면 거의 20미터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가 너무 업무협조가 안돼요. 과끼리도 안 되고 국끼리도 그렇고요. 건축부서야 땅 들어 와서 하면 내주는 거고,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길 내다 보니까 건축물이 또 걸리는 거고요. 허가내줄 때도 과끼리 검토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굉장히 잘 해야 해요. 벌써 몇 년 있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도로가 형성이 됐다고 하면 보통 10년 이상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도비로 한다고 해도요. 거기서 오다가 또 한성아파트 앞에서 또 차선 바로 줄어듭니다. 거기까지, 구 길까지 한300미터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몫이 아니다? 오늘 설명회에 누가 가셨습니까? 도에서 했다고 하던데요. 견산-남사간 오늘 주민설명회 있다면서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도에서 하는 거예요.
양경석위원
아무리 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요청이 오는데요.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누가 갔는데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신 계장이 간 거 아니에요?
양경석위원
아니, 계장님이 갔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요. 도에서 자기들이 도길을 내는 거예요? 평택에 있는 땅이면 우리 길이지요. 주민설명회를 가는데 담당국장이 그걸 모르세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연락이 올 거예요.
양경석위원
한 다음에 연락이 오면 뭐할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만일 한다면...
양경석위원
오늘 11시에 한다고 본 위원한테 올 거냐고 전화 왔었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어디서요? 도에서요?
양경석위원
아니 면에서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 왜 면에다가 연락을 해요?
양경석위원
그렇게 도와 시와 교류가 안 돼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연락이 없었어요. 만일 도에서도 무엇을 하면, 왜냐하면 인원동원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협의해서 같이 하지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담당한테 알아봐서 전화 해 봐요’ 하는 위원 있음)
양경석위원
없었으면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럼 다음에 앞으로 면사무소와 협의가 있었으면 도와 면과 직통으로 해야겠네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확인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관해야 할 것이 아니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건 아니지요.
양경석위원
연결 도로인데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사업이 도사업이고요. 나머지, 견산리부터 남사까지 가는 게 시사업이 되어야 해요. 그게 우리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시 집행부에서 모른다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네요. 그리고 어차피 그게 연결되는, 연속성이 있는 도로인데요. 어떻게 됐든, 시군 경계이고 거기가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또 오산IC에서 나오다보면 이정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개통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 그리고 친환경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제3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수입 434억원, 자 본예산 수입 369억원, 기정예산 1,053억 2,082만원보다 31억 4,100만원이 증액된 1,08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사업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수익적수입은 변동 없이 433억 9,921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281억원보다 2억원이 감액된 2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급수비중 보전금으로 상수도관 파열시 피해보상비 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계상 하였으며 조직개편 에 따라서 송탄 및 안중급수팀 11명의 정원이 수도운영과로 이동증원 되어 업무추진기본여비로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역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증원된 송탄급수팀 4명의 상수도요금 체납징수독려여비로 24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예비비는 2억 3,100만원이 감액된 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자 본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본예산 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본적수입은 38억원이 증액된 369억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33억원이 증액된 4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평택도시공사로부터 진위산업단지 조성완료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23억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다음 도시개발과로부터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14억원과 용이지구 상수도 원격감시시스템 수탁공사비로 7,100만원을 공사수입금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상수도사업 시행에 따른 관급자재 설계변경 감소분 회수금으로 1,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자 본예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462억보다 34억원 증액된 4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토지 및 자산취득비로 지산배수지 토지 중 충일학원, 현재 송탄제일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충일학원의 사유지가 일부 점유되어 충일학원의 토지매입 요청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구축 및 시설비로 진위물홍보센터 사업용역비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송탄정수장 인근 토지에 ‘물사랑전시관’등 물홍보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환경성검토, 지질조사, 주변도로확보를 위한 교통영향평가등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유천정수장과 1호국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진출입로 보강공사비를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이지구 상수도 원격감시시스템 설치에 따른 수탁공사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계획사업에 의한 공업용수 수요증가에 따른 공업용수 공급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이번에 신규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위산업단지 상수도공급을 위한 진위배수지 증설공사비로 2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0만원은 안중읍소재 주식회사 L-마트에서 당초 광영상수도로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대신 지하수를 사용함에 따라 기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으며 32쪽에 자 본예산 예비비 4억 3,900만원을 감액한 6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 계속비 조서 등은 예산안자료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다음 장에 연청색의 간지가 되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총괄표에서 사업예산수입은 88억원, 자 본예산 수입은 419억원으로 총86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회추경에 특별히 계상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관리비중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의 요율변경에 따른 4/4분기 연금부담금 부족금 1,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사업예산예비비로 1,6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조서등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상하수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소관 별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44쪽까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35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31쪽이요. 진위 물홍보센터 사업용역비 4억 3,000만원인데요. 용역비가 4억 3,000만원이면 용역비 치고는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설명자료에 의하면 송탄정수장 인근토지를 조성하고 물사랑전시관, 생태공원조성, 도시계획시설결정, 환경성검토, 지질조사, 주변도로 확보를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사업비라고 했어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송탄정수장이 지리적으로 주변환경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 추후에 송탄출장소에서도 진위천유원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 지역 정수장 근처에 물의 중요성이라든지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물홍보센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동안 쭉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송탄정수장이나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등과 연계해서 친환경적인 시민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4억 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비는 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환경성검토, 지질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근처에 매입할 토지가 1만 4,700㎡를 계상하고 있고, 연면적은 1,500㎡를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을 매입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매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환경성검토, 지질조사,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1만 4,000㎡를 사서 뭐하는 거예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층짜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물홍보관을 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물홍보관은 박물관 성격도 있고 웬만한 지자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미래에 물의 중요성,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앞에 정수장 진입로가 좁습니다. 아래 시민유원지로 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그 도로는 꼬리명주나비 서식지로 해서 도로를 차단해서 관람객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를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물홍보전시관도 비용이 130억에서 150억 정도인데 그것을 설계하는 비용입니다 이왕 하려면 전국에서 번듯하게 홍보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크게 잡았습니다.
김기성위원
다른 데 보다 경쟁력 있게 하자는데 이의를 달고 싶지 않은데, 우리 시에서 그 정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용역사업비라고 하니까, 용역을 기왕에 주는 거라면 필요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반영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 문제는 주변에 주민들 의견도 상당부분 반영을 시켜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밑에 유천정수장 진출입로 보강공사인데, 유천정수장은 현재 사용 안하고 있잖아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진입로가 유실돼서 옹벽공사를 해 준다는 거예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비포장길이라서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1번국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유실되었습니다.
김기성위원
32쪽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인데, 안중 L-마트가 상수도 사용한다고 했다가 사용안하고 지하수 사용해서 다시 그 돈을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기성위원
아! 그러면 돌려주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돌려주어야 하느냐 말아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일단 L-마트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는 신청을 안 해서 사업을 안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게 5,600만원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L마트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도 상수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개별주택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많지 않지만요. 그럼 그것도 ‘나 안먹으니까 도로 내놔라’ 하면 줘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기준이 1,000㎡이상인데는 대형...
김기성위원
대형, 소형인 구분의 문제는 아니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개인도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원인자부담이 아니라 시설분담금으로 봤거든요. 그것도 공공상수도를 설치를 안하면 돌려줍니다.
김기성위원
설치를 안하면 돌려줘요? 여기는 설치 안 한거예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아예?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아예 공공상수도를 먹겠다고 해 놓고 수도요금이 비싸니까 지하수를 파서, 그래서 저희가 받았다가 되돌려준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현덕 워터랜드 문제인데요. 지난 번 회기 에도 상당부분 제기됐던 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화양지구조합측과 증설반대대책위원회 이장님이 주축이 된 데와 일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김기성위원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지 조절하고 알고 계세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한테 아직은...
김기성위원
시에서 누가 알고 있어요? 소장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전혀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양지구 조합과 반대대책위와 전혀 진전된 게 없습니다. 무엇을 했다는 거지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고받은 것은...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보고했냐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계장이 이장을 만나보고 왔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의견이 조율된 건 아니지만 현재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절충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김기성위원
그럼 시는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타이밍을 조절을 해 가면서...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문제를 최초에 화양지구조합과 얘기해서 했던 것은 시에요. 대책위 주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진행돼서 문제가 발생됐으면 시가 나서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 구경만 하면 뭐할 거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은...
김기성위원
그리고 주민반대대책위와 사업조합과 무엇을 했다는데, 한 게 아니라 최초에 한 번 방문을 해서 의견을 나누어 본 정도 외에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의견을....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앉아서 보고되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고 해야지 앉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긴 하는데 지금 시기가...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시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시기가 언제가 적절한 거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양쪽이 접촉을 해서...
김기성위원
평택시는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세월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게 뭐냐면 이 문제는 제가 개별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의 하수운영과에 갔던 적도 있고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건 들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건 들었어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들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하겠다고 해 놓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요. 언제 까지 탐색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서 둘이 싸우다 지쳐서 쓰러질 때 까지요? 분담금 들어 왔습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기성위원
용역 중지 됐어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거기다가 현덕 워터랜드에 홍보관 중단됐어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중단 안 시켰습니다.
김기성위원
다 진행됐어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90%되다가 중단했잖아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홍보관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거의 하다가 중단 됐잖아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왜 중단했어요? 그거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네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홍보관 자체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기성위원
진행을 하는데, 상당부분 진행하다가 중단했잖아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상을 당 했으면 담당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계장이라도 들어 와야지요. 사업부서 계장도 없이 뭐하는 거예요?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이 상을 당한 건 이해하는데, 담당계장은 들어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요. 국장님, 잘 모르시고 계시니까 그러잖아요.
김기성위원
국장님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신 지 꽤 됐잖아요. 그 문제는 사실 현안사항으로 문제가 많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는 다 파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시에서 직접 개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김기성위원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 문제를 지난 번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갔을 때도 시가 조합도 가고 대책위도 가고 한다고 했어요. 지금 까지 아무 것도 안하지 않았습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직접 나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김기성위원
안했다면서요. 지금 탐색하고 있다면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모여서 의견조율을 한 것이 아니라 대책위 따로, 조합 따로 만나서 의견을...
김기성위원
대책위 누구 만났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계장과, 송기현 과장이 갔다 와서 제가 보고를 받은 겁니다.
김기성위원
지금까지 평택시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관된 거 다 중단하고 있어요. 중단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서 매듭을 짓던지요. 그래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김기성위원
시간을 언제까지 주어야 하는데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김기성위원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보니까, 시에서 개입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고가 돼서요.
김기성위원
참 이상하네요. 그것은 소장님 판단인지 모르지만 벌써 그걸 하겠다고 이미 다 얘기했던 건데 지금 와서 개입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언제가 개입할 시기에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개입하는 겁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시간을 주시면...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언제냐는 거예요.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양쪽의 의견이...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어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의지는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서, 언제 푼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 임기 끝날 때 하겠다는 겁니까? 그때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시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있는 동안 뭔가를 해야지, 여기 있다가, 우리 평택시에 국소별로 보면 제일 많이 바뀌는 데가 산업건설위 소관의 합미협력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이에요. 바뀌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임 소장이 있을 때 이 문제가 붉어진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이 오신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안하고 지금도 탐색하고 있다는 얘기에 참 이해가 안 돼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개별적으로 송기현 과장과 담당계장과 화양지구와 증설반대대책위 이장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양쪽의견을...
김기성위원
화양지구조합에서 평택시에 보낸 문서는 뭐라고 왔어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비 내기로 한 것은 자기네들이 10월중에 내기로...
김기성위원
그것은 말로만 내는 거고요. 예전부터 내기로 했다가 안내는 거고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어떻게요? 화양지구조합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쪽에서도 의견차이가...
김기성위원
어디서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의견이...
김기성위원
반대대책위 말고 화양지구조합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한다는 겁니다. 안한다는 겁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성위원
문서로 왔어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구두상으로...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두상으로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김기성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한다고 한건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분담금도 낸다고 한 게 작년입니다. 안내고 있어요. 그럼 평택시에는, 결국 이 문제가 조합에서 얘기하면 그쪽 귀에 솔깃하다가 안 되면 그 때 가서 흐지부지 하다가 얘기하면 또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택시가 그 문제가 발생됐으면 문서를 보내서 최종적으로 답을 받든지 중간에 뭔가 절차가 있어야지. 말로 해서 아무 것도 진행되는 거 없이,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1차적으로 10월 중에, 제가 그것은 다 확인했습니다. 10월중에 용역비로...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말로요? 책임질 수 있어요? 10월에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임소장이 있을 때도 한다고 다 계획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지금도 구두로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설명하면 책임 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는 분담금을 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니라, 최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대책위가 생겼고 그 조합이 있고 평택시가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분담을 하든 무엇을 하든 추진되는 거지, 전혀 만날 노력도 안하고 또, 분담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시간을 끌면 되냐는 거지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조합측에서는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몇 번씩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기성위원
말로요? 말로 받은 거예요? 구두로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성위원
이 문제가, 현덕하수종말처리장에 증설하는 문제가 말로 한다고 왔다갔다 했어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 서면으로 받는 것은...
김기성위원
서면으로 해서 다 검토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되니까 말로 해요? 전혀 지켜 지지도 않고 담보가 안 되는 것을요. 잘 알고 있잖아요. 보고 다 되었을 거 아닙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일단 10월 중에 돈을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납부안하면 소장님이 납부할 거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나...
김기성위원
문서로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문서는 다 와 있지요. 전에...
김기성위원
언제 왔어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돈 내기로 우리시와 협약서를 다...
김기성위원
예전에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위원님이 내용을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협약서 낸 것은 문제되기 이전의 문제고, 그 이후에 문제가 돼서 중단했단 말입니다. 옛날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떻게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자꾸, 10월중에 용역비를 내겠다고 그쪽에서 확약을 했는데 다시 또 서류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거기서 분담금을 내는 문제도 있어야 하지만 그 문제 이전에 그 사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주민대책위에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화양조합과 결론을 내든지 해야 하는데 그 노력을 안하고 분담금을...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래서 제가 시기가 아닌 것으로 검토가 돼서요.
김기성위원
아주 편하시네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간을 좀 주시면...
김기성위원
아니, 언제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서면으로 받으시고요.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든지요.
김기성위원
서면으로 낼 게 없는데요. 서면으로 낼 게 뭐가 있어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안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만났다면 누구를 만났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오늘 과장님이 이 자리에 부득이 하게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으면 담당계장들 두 분 정도는 와서 대기를 하셔서 문제점 제시를 위원님이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와야지, 국장님 혼자 굉장히 곤혹을 치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들이 보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다른 데서는 오늘 부재중이면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오는데, 다 이해 하는데, 담당계장이 있어야지요. 담당계장이 없어서 자꾸 길어지는 거잖아요.
김기성위원
이것은 예산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그렇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싶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로, 국장님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수운영과장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되었던 거고 또, 이미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시가 당연히 나서야 할 거 아닙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히 나서야 합니다.
김기성위원
너무 안이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조율을 시켜야 하는데, 하여튼 시기적으로 직접 나서는 게 오히려 잘못하면 일을 더 그르칠 수가 있다는 보고를 받아서요.
김기성위원
누가 그런 보고를 했어요? 누가 보고를 했어요? 나 참, 그러면 결국 실무자들이 보고한 거지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누가 했냐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문제에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간적으로 시간을 주시면...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누가 그런 보고를 했어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김기성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보고를 했으면, 그런 보고를 했다면 그건 더 문제입니다.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래요. 진행사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2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11쪽에 보면 공업용수타당성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공업용수는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포승국가공단에만 일부 공업용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인주인가 그쪽에서 퍼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기철
송기철위원
충청도에서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더 이상 물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오성산업단지 에 상당히 유망한 업체를 유치하려다보니까 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현재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입장에서는 코스트가 높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도 산업단지가 1,000만평 시대가 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업용수를 개발해서 저가의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철
송기철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건데, 지금 아산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업용수로 개발하려는 계획은 없어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그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늦었지만...
기철
송기철위원
4대 때 위원들과 얘기가, 그 당시에는 그것을 진위까지 끌어올려서, 진위도 내천이 마르는 사항이 많아서 공업용수를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평택지역을 공업용수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중단했는데, 이게 관내 공업용수 개발이 2,8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타당성이요.
기철
송기철위원
타당성만 하고 용역발주는 안하고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말하자면, 우리가 한1,000만평 되는데 취수원을 어디에 해야 효과적인지, 관로를 묻어야 하니까 그런 사전타당성 용역...
기철
송기철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과 공업용수와 물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톤당 쓴다면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5배요.
기철
송기철위원
5배 이상 납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안산 같은 경우에는 톤당 공급가격이 공업용수가 235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 음용수로 하면 톤당 1,2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실히 해서 기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31쪽에 진위물홍보센터 사업용역비요. 전시관이나 그런 시설물은 짓는 것은 짓고, 이 용역은 별개로 가는 거지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주는 진입로를 외곽으로 빼려고 하는 건데...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것도 빼고 건물을, 지금 있는 건물가지고 안 되니까, 전국에서 물홍보관이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님도 여러 군데 다녀오셨는데,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획기적으로 해 보려고요.
양경석위원
주변경관이 앞에 진위천을 끼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공간인데, 그 공간을 앞에 있는 진위천변을 어떻게 보면, 지금은 꼬리명주 나비의 서식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방치거든요. 상수도 보호구역지역이나 다른 시설물 같은 것은 못하는데 그걸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세월교 까지만이라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저희가, 이것과 포함이 돼서 그쪽의 둔치를 인공습지를 만들든지 수생식물, 말하자면 수질을 정화하는 수생식물들로 해서 아이들 학습프로그램을, 지금은 단조롭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경석위원
거기 바로 앞부터 다리까지는, 봉남교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정비가 됐는데, 그 이후에 마산리에서 내려오는, 농로에서 내려오는 물 위쪽에는 굉장히 오염물질이 많거든요. 버드나무가 거기서 자생을 하다보니까 물이 많이 내려올 때 거기를 걸쳐서 습지 같은 것이 되어서 거의 썩은 물처럼 방치된 데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세월교 라인이, 그러면서 남들이 봤을 때 상수원보호지역인데, 누가 그것만 봤을 때는 ‘아! 이게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게 환경단체가 봤을 때 문제거리는 됩니다.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버드나무 같은 것도 자르고요. 거기에 물이 흘러야 하는데 거의 정체되어 있는, 이번 용역에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야합니다.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건물 있는 센터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같이 봐 주시고요. 그리고 건너편까지, 봉남리 제방 있는 곳까지 상수도 보호지역까지 봐주시고, 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그 앞에 진위천 유원지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뭐냐 하면 진출입로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좁은데도 있지만, 중앙배수로쪽에, 도로 난 쪽에서도 올라와야 되는 길이 필요하거든요. 유원지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된 다음에는 반대편 쪽에서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길을 거치지 않고 중간에서 농로를 통해서 2차선 정도 확보해서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만 보지 말고 유원지와 병행해서 같이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도로를 그래서...
양경석위원
저번에 한과장님과 저와 그 앞에서 만났을 때 들어오는 구간을 봤었는데, 저쪽에서도 한 번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선형문제는 다시 상의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물홍보센터라고 명칭을 했는데, 그것만 보지 말고, 유원지와 같이, 어차피 나중에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사에 유원지개발계획을 일단은 같이 주어서 그거와, 하여튼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어차피 정수장이 그것만이 아닌, 같이 되면 굉장히 건물도 살고, 아마 전국에서도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런 동선도 연계해서 잡을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것도 같이 과제물 줄 때 이것만 보지 말고 주변환경을 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일단 19쪽부터 보겠습니다.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금 500만원을 더 세우셨는데, 파열된 원인이 뭡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상반기 두 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통에서 누수가 생겨서 특히, 지하층에는 침수가 돼서 장판이나 벽지를 훼손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
영란
정영란위원
공동주택에서요? 아니면...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건은 단독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장동에서요. 그리고 또 한 건은 우성아파트인데, 물이 단수가 되면서 진흙 같은 게 저수조에 깔려서 주민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청소를 해야겠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일부 보상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더 올린 것은 하반기에도 어떤 경우가 발생될 건지 특히, 지하실 같은 데는 누수가 되면 피해가 한 두건씩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영란
정영란위원
계량기 자체에서 누수가 된 거예요? 계량기에 연결된 관에서...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누수로 인해서 지하실이 침수되거나 또 단수됐다가 갑자기 수도가 공급이 되면 수충격에 의해서 벽에 있던 스케일에 의해서 적수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금 얘기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도 피해보상 하는 것을 아셔서 다 신청하시네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계량기까지는 집주인이 관할하는 거 아니에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계량기가 경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계량기까지만 시에서 하고 계량기 이후부터, 안에는 각 집에서요.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 하신건데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진위 물홍보센터 사업용역비에서 4억 3,000만원 세우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물홍보관을 전국에서 최고, 아니면 세계에서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데 보다 우수하게 짓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사업비 해서 조감도까지 나왔잖아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지금 1,2층을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면적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르게 하고, 이것은 기능위주의 건물로 가자, 그래서 저희가 페트병 생산설비를 별도로 했는데 그것을 안짓고 물전시관으로 하려고 했던 용도를 페트병 생산시설이 거기로 들어가서 기능위주의 건물로 가고, 홍보위주의 건물은 따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금 용역비 세웠습니다마는, 애초부터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남양주도 갔다 오시고 다른 데도 갔다 오셔서 독특하게 우리시의 특징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없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밀어부친 거 아닙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하여간 참 죄송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도 ‘하면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수도시설도 아닌 홍보시설, 미래를 위해서 이게 130억에서 150억 드는데 특별회계로 가기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하면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냐’, 또 ‘남 따라가는 그런 홍보관은 필요없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지시하셔서...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다니까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압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 세워주면 ‘지어서 아주 잘 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제대로 하라, 예산 더 들더라도요’ 했을 때 ‘그것 가지고도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 놓고 시장오너의 생각으로 이렇게 밀어부치시니까 다시 용역 세워서 다시 하시는 것은...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게 사실은 1,2층 가지고는 면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좁은 면적에 구상을...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더 이상 공간이 없다고 해서, 더 이상 뺄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시면서, 제가 조감도도 보고 다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다니까 고맙긴한데, 애초부터 그 때 했었으면 예산낭비가 없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충분히 그런 얘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그냥 밀어부치다가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낭비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저희가 섭섭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건 사과드리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은 다양한 용도로 잘 사용을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시장님의 의지도 있으시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디자인을 공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대상받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획기적인 디자인은 안나오거든요. 남양주도 공모해서 선정한 겁니다. 심사해서요. 저희시도 공모를 통해서 홍보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가 제안 을 하고요. 또 하나 아까 송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택시 공업용수공급타당성조사 용역비 하셔서,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금 포승공단에만 공업용수를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하시고 계신데, 얼마나 많은 공단이나 사업체에서 공업용수를 쓸 것인지,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시설을 짓는다고 했을 때 20톤 용량의 시설규모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10톤을 해야 하는지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실 때 BTL로 갈 것인지 BTO로 갈 것인지, 어느 사업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제안 한 사업자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없는 겁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익적 사업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자체적으로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하시려고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공업용수를 생산해서, 안산 같은 데는 톤당 한33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수도요금보도 10%정도 낮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이게 사업성이 있거든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성이 있고, 앞으로 산업단지가 한1,000만평 정도 되면 공업용수가 더 많이 요구가 되고 특히, 이번에 오성산업단지에 한5만평 정도의 대규모 좋은 회사가, 외국인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물 문제 때문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조금 늦었지만 자체적으로 공업용수를 개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어야만이 기업이 경쟁력 있게 대응해 나가지 않겠느냐 해서 타당성조사부터 하고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타당성조사를 할 때 민간 제안 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아까 다른 데는 정부가 사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용역에 다 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다음에 예산재정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이 자체로 하려면 어떤 부분이 있고, 이것을 민간으로 가든지 그런 방식결정은 그 때 저희가..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은 물론 공업용수...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어차피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H사가 요구하는 게 1개기업이 2만톤을 요구해요. 그렇다고 보면 공업용수가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미래에 한1,000만평까지 가는데, 얼추 계산해도 50만톤 규모 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업도 경쟁력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한1,000억대 이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방식은 BTO로 가든지, 그것은 타당성용역에 의해서 간담회 때 소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국가지원도 가능한 겁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것은 어려울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렵습니까?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이것은 생활용수가 아니고 공업용수기 때문에요.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이것을 했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해수용역이랑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해수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시기를 조정,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추진된다든지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공업용수 용역 할 때 혹시 과제에 해수처리용역까지 같이 업을 수 없냐는 거지요. 물론 성격은 틀립니다만, 따로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용역비가 될지 모르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용역비를 정해 놓고 그 용역비에 맞는 용역을 주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용역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용역을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용역과제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따라서 용역비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정해놓으면 그만큼 밖에 일을 안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는 정해져 있지만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거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한 번 제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1분 속기 중지
15시 26분 속기 계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시 :장으로부터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 14일부터 17일까지 하계휴가 중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유진화한미협력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대신하여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과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임승근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추경예산안 총액은 경정액과 기정액이 동일한 1,029억 6,581만 1,000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농어촌도로 사업분야에서 기정액 85억 1,300만원에서 76억 5,391만 1,000원으로 8억 6,00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8억 6,008만 9,000원은 당현~종덕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평택시 조례 제932호 평택시 행정기구조례 일부개정에 의거 중로이상 사업이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건설교통사업소 건설사업과로 이관됨에 따른 전출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사업 전출금으로 기정액 638억 2,000만원에서 646억 8,008만 9,000원으로 8억 6,00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조정 된 8억 6,008만 9,000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 조직개편에 따른 건설교통사업소 건설사업과로 전출한 당현~종덕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한미협력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세출예산안 150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심사를 마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경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일부분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김기성 간사 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경제과 소관 창업인큐베이터 체험관 설치 및 운영 1억원이 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김기성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위원여러분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조례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추석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활 주변의 소외된 가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겹고 풍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