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처리에 노고가 바쁘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우리 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5건의 안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의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고요, 11시에 회의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인사말씀 이후에 구청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우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곳곳을 보살피시는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 긴급복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경제가 차츰 회복되어 가고 서민의 생활 또한 미흡하지만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민의 삶이 특히 서민의 삶이 들녘의 넘실거리는 곡식처럼 풍요로워지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저소득 주민들도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법정급여 외에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수급자들에게 명절음식을 지원하고 전수급자들에게 가구당 3만원씩을 지급하면 또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위문품을 지급하는 등의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에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인 부모 등 부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공포될 경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인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전자제품에서 나오는 금이나 은 또는 구리같은 고가의 희귀금속을 회수해서 자원화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도시 광산화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폐소형가전제품의 수집 운반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아울러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조례안 등은 우리 서대문구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고요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관련한 조례안들은 전부 의원님 발의시고요 사회복지과장은 교육을 1주일 동안 들어가셔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뒤에서 좀 보좌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가 기억하는 한으로는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회의중에 한 번씩 가끔은 있었지만 이렇게 5건이 한꺼번에 올라온 경우는 처음인 갓 같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날인 것 같고요, 거의 서대문구의회 기념일로 잡아도 될 정도로 의원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발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부모등부양지원에관한조례안(서정순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지금 집행부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총 979세대이고요 1명을 부양하는 세대가 903세대, 2명을 부양하는 세대가 76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직 없고요 시간이 흐르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 내용이 개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0년 후의 노인들의 비율은 거의 15% 정도 10년 후에는 예정하고 있어요. 노령화의 본격적인, 지금부터도 노령화지만 10년 후에는 80세 이상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보면서 마땅히 80세 이상을 모시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원 기준을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1명일 때 월 2만원 또 2명, 부부가 계속 장수를 하실 때 80세 이상 되면 만원을 추가해서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춰 가지고 당연하지만 또 노후에 집안의 소득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이걸 지급을 꼭 해야 된다면 1인 이상 2만원으로 만원 추가 안 하고, 이게 970세대만 해도 거의 2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례안으로 채택, 지급안을 심각성을 가지고 앞으로 늘어날 고령화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정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정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세대당 사실 2만원이라는 액수는 부모를 부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득에 따라서는 저소득층한테는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산층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단지 재정적인 어떤 지원의 의미라기 보다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8년에 제정, 시행되게 됐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우리 구가 노인공경 으뜸구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관악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고양이라든지 대전 중구라든지 어떤 한 의회에서 발의가 된 이후로 계속 속속 발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구가 재정 자립도가 낮고 하지만 이렇게 먼저 의원 발의로 작은 지원이나마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1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저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발의가 된 데가 시흥시인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월 3만원으로 지급기준을 정했거든요. 그 뒤에 따른 다른 광명이나 청주, 익산 이런 경우에도 3만원, 2명인 경우엔 5만원씩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명 모시는 것하고 2명 모시는 건 어떤 어려움, 경제적인 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안을 생각을 해 본건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셔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년 2억 4,400 정도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적은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만원 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관악구에서는 연 10만원으로 정했고요 대전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대전 중구의회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 5년 거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형평에 맞게 위원님께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죠.

오성자 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정말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부모님을 모신다는 게 안 모셔본 분들은 잘 모르세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모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이런 좋은 제안을 만들어 주신 서정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도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2억 4,408만원이라는 1년에 들어가는 그 액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80세 이상은 굉장히 많이, 제 생각 같아서는 1인을 모시고 1인 이상일 때 만원을 지원한다 그것도 좋은 의미가 되는데 연세를 조금 높이 잡으면 어떨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잠깐. 80세, 저희 노인정에 가 보면 다 80세가 넘으셨어요. 80세가 넘으시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 15% 정도가 80세 이상이 늘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물론 재정자립도도 살기좋은 서대문이 되면서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지만 그때 가서 이게 충당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을 때 약간 연세를 높이 잡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지급 기준에 있어서 정말 잘 살면서 또 부모들이 재산도 많이 있으면서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야 몇 %에 해당될 지는 모르지만 부득이 그런 분들한테까지 지원을 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을 재산이 어느 정도 있나 그것을 좀 파악해 가지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와드리는 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재산 있는 분들한테 드리지 말고 없는 분들한테, 2만원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한 3만원 이상 정해서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 위주로 해주시고 의견 조율은 저희가 정회를 해 놓고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저는 지금 이게 사실 잘 살고 못 사는데 의미를 둔 게 아니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사는 사람의 고통도 부모를 모시는 그 마음도 또 서민이 모시는 마음도 부모를 모시는 마음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발의하신 서정순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다만 부양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두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의하신 서정순 의원님도 수정할 생각이 있고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수정할 시간은 정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지급대상 및 시기, 2항 “효도수당 지급시기는 효도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를 “효도수당 지급시기는 효도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말로 한다.”로 하며 안 제4조 지급기준, “효도수당은 효도 대상자가 1명일 경우 월 2만원,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월 1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2인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를 “효도수당은 예산의범위 내에서 세대당 연 12만원을 지급한다.”로 하며 안 제5조 4항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 중지 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중 “효도수당은 신청한 해당분기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속한 분기까지 지급한다.”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을 다시 얘기해 주셨는데요 혹시 질의하실, 없죠?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토론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사등에관한조례안(정혜연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내용만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좋은 조례안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40만원에 했고요 다른 타구에 보면 거의 저희들 조례의 수준에 맞췄습니다. 저희들이 맞춘 겁니다. 다른 조례에 봐서. 저는 봉안당 각 대지쪽에 기준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눈높이의 위치는 350에서 400만원, 아래 위에는 250 정도, 그 다음에 끝에서 아래 위는 150에서 200만원 정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잘 해 놓고 심지어는 몇몇 군데 가보니까 딱 봉안하게 되면 진공 질소해 가지고 썩지 않게끔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부부가 들어가면 천만원 가고 그런 시설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구민을 위해서 40만원씩 3천기를 저희들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 받은 분양체결안을 보니까 특약사항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하여 등기부 등본의 권리자로 신탁 등재되어 있는 수탁자 해제 등 필요한 조치 강구라고 돼 있어요. 이게 조치 강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거 다 조치가 됐나요?

아닙니다. 조치 강구는 내용을 이 법외에 필요한 내용수정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벌써 오래 전에 4월에 계약을 한 건데.

그리고 그 점에 대하여서는 6월 29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산취득에 대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부연설명을 하면서 구민을 위해서 마련한 거기 때문에 혜택을 구민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한 것은 저희들이 40만원에 3천기를 매입했을 때도 싸게 한 겁니다. 그렇죠. 일반인들은 백만원이라도 엄청 싸게 봉안당에다 모시는 건데 일반인들을 20만원에 한다는 건 특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 저희들 강남구 같은 구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같으신 분들은 5만원으로 했습니다. 더 줄이고 그 다음에 다른 구는 어떤 20만원의 기준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매입한 가격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40만원 정도 받고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더 싸게, 그래야 관리비가 15년에 45만원입니다. 45만원 또 내야 돼요. 그러면 50만원 들어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40만원에 일반인 줘도 엄청 싸게 특혜를 주는 건데 20만원에 준다고 더 특혜를 준다면 12억에 대한 예산이 그게 과연 용도로 잘 쓰고 있는 건지. 저희들도 구청에서 자립도가 낮은 구에서 이렇게 구민들한테 특혜를 주는 건 좋지만, 40만원에 줘도 특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매입한 분양가에 일반인들은 40만원에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답변드립니다. 사실상 이 제정을 할 때에 봉안당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각 구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보니까 거의 일반인에게는 20만원이라는 것이 아주 공통적으로 되어 있더라고. 전부가 20만원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리고 나머지 15년을 3회에 걸쳐서 납부할 때는 5년씩 분할해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5년씩 하는데 그것은 5만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10만원 그리고 기초수급자나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은 5만원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여러 가지로 미약하고 우리의 자립도도 낮고 하니까 조금 더 올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등등을 해봤는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다른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특별하게 더 받아버리면 장사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장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매입가격이 40만원인데 이왕이면 우리가 자립도가 낮으니까 조금 더 올리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일부의 우리 공무원들 얘기도 하여튼 의회에서 제정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나 다른 구가 20만원에서 하니까 우리도 20만원 했다가 만약에 이것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구민들의 말이 많을 때는 그러면 그때 이거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올릴 때는 20만원으로 그렇게 올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서대문구가 자립도도 낮고 우리 구민이 다른 구만큼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러한 문제까지 생겼을 때, 봉안당 문제까지도 다른 구보다 비싸게, 비싸다면 모순된 말이고 높게 결정했을 때는 구민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 너무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이 혹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경지에서 20만원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1년에 저희 서대문구에서 매장, 화장 이런 게 지금 분석되어 있나요?

매장, 화장에 대한 분석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건 아직 안 해봤습니다.

왜 그런 걸 질문하느냐 하면 이제 거의 화장 문화로 장례문화가 가고 있는데 화장으로 갈 경우에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000기가 1년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고, 예상을 좀 해서, 이게 15년인데 예를 들어서 5,6년 만에 꽉 차버렸다 그러면 또 구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예산 나옵니까?

조금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까지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러나 강남구를 보면 200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약 4년 동안에 100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준했다고 볼 때에 4년에 100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는 한 15년까지는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도 내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시작을 하고 나서 1년 간의 분포로 보면 3,000기가 언제까지는 갈 수 있겠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해 보고 또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전에 준비도 하겠습니다.

강남구 100기라고 하니까 타구 도봉구나 이쪽에 나온 것은 없습니까? 지금 자립도나 생활의 수준이 저희들 참 높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구립 봉안당을 사용하는 수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기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해보면 내년도에 몇 기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좀 예상해서 3,000기가 과연 15년 동안에 모자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상치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 20만원이면 어디 안 가고, 저부터라도 65만원이면 일단은 장사를 치르는 거죠. 그렇죠. 정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데인데 다른 데 모실 분들이 이렇게 조례가 돼가지고 된다면 다 서대문구 주민은 자기 납골묘 아니면 거의 저희 구립 봉안당으로 모셔야 된다고 예상을 해야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40만원도 엄청나게 싼 금액으로 모시는 건데 20만원씩 손해보면서 저희들이 장례문화에 앞장서는 것도 좋지만 11월에 예산 하면서 돈 1억 2억 가지고 정말 서로가 옥신각신 예산 따가려고 하는 건데 이런 데서는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40만원씩, 일반인들은 40만원씩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5만원으로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없는 자가 모시는데 적극 활용을 했으면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아까와 같이 김정철 위원님께서 요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위원회 차원에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심에 앞서가지고 아까 발의하신 서정순 의원님이나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었지만 2건의 조례안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가지고 저소득주민에 속해 있는 항목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삭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오성자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고 서정순 위원님, 문군자 위원님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경로당에 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셨던 내용을, 아시다시피 선거법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라는 답변도 있었지만 사회복지과의 답변은 약간 잘못된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선거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고요,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 타구들도 상당히 많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 9조의 지원내용, 1번 1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는 추가로 신설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지원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호도 그렇고 4호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서 운영비는 매월 나가는데 경로당 면적별로 차등을 둬서 26만 5,000원부터 34만 5,000원까지 되어 있고요 냉·난방비는 난방비는 1사분기하고 4사분기 두 번 나가는데 이것도 규모별로서 해서 28만원부터 40만원까지 냉방비는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나가는데 규모별로 10만원 13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지급안은 저희만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의 보조를 50%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셨습니까?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도 타구에도 거의 다 가지고 있던 거고 우리 조례도 기존에 있던 상황인데요 사실 이 지원 내용은 각 과마다 사업이 흩어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로 급식관련 경비를 예로 들었을 때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원되는 내용은 그거인 것같고 경로식당이라든지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여기에 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추가로 사업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오성자 의원입니다.

오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성자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오성자 의원님 좋은 안을 이렇게 발의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셨는데 이러한 금연조례를 현재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가 어디어디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 서울시 자치구 제정 내용은 우리 구 조례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서울시를 비롯해서 강동구 등 13개 구가 최근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연구역 지정하는데 교통법에 보면 12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라든가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5조에 따른 근린생활공원, 학교보건법 시행령 3조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행정구역, 버스정류소 등 이런 곳은 거의 다 금연표시판이 붙어있죠?

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는 담배 피우는 곳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허용을 해가지고 아예 담배 재떨이까지 놔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 곳이 의료기관 등 지정되어 있는 학교, 국민보건법에 의해서 의료 기관 등 540개 정도가 되어 있고요 금연구역을 공연장, 학교 내, 대학교 등 750개 여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법에 의해 지정된 이외에 일정 규모에 의하여 시설 및 구역을 금연권장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금연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홍보하고자 하는 뜻이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 없으시죠? 저는 흡연자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시대가 금연을 해야 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공공장소 부분에 대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조석으로 선선하고 일교치가 심한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된 의안번호 20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4호 서울특별시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관련 제품들이 다 전자 제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거해 가지고, 면제니까, 저희들이 직영으로 수거하나요?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는 재활용 배출일에 내놓으면 우리가 치워가고 있습니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병원 뒤에다가 집합해 놓으면 시에서 수거해 가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 교육이 다 돼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동신병원에다가 수집, 집합해 놓으면 시에서 같이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았는데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 수입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게 검토해 보니까 5,6% 정도. 그리고 금광을 1톤 채굴했을 때는 금이 5g이 추출되는데 휴대폰에서는 1톤일 때는 400g.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목표가 8만 4,000톤 금액으로는 약 1,842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말까지 수집한 게 2,500㎏을 수집해서 시에서 수거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은 시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일자리 창출 기금으로 사회에 다시 환원

서울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없나요?

지금 걸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수수료 면제된 만큼 저희들도 수거한 만큼의 댓가는 받아야 할j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130만원 정도 그 정도 밑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어쨌든 이 품목들이 가지고 가면 재활용해서 돈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내놓게 되면 구청에서 수거 안 해도 고물상에서 집어가는 품목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안번호 20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개 상위법에 의한 조례가 변경되었고 또 신규 제정된 조례와 그 다음에 그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이러한 세 가지 건에 대한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조정에 불과한 예고죠?

네.

그래서 이건 상위법을 맞추기 위한 조례를 변경하고, 내지는 수정하고, 이러한 조례를 올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염려되거나 내지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질문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도 못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무관한데. 저희들 가좌동 지역에 가재울뉴타운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와서 문제가 되는 곳이 뉴타운 1·2·3·4·5·6까지, 집하장이 3구역내 공원 지하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15,0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15,000세대의 집하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용역회사들이나 직영해서 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집하시켜서 거기서만 생활 쓰레기를 갖고 갈 수 있게끔, 굉장히 편리하게 하는 건데 그걸 좀 공공시설로서 입주자의 어떤 관리가 아니라 공공관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을까요?

네, 저희들이 어느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드려야 할 내용입니다만 오늘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뉴타운 시설 하는데 엔백이라는 회사를 시공사로 해서 250에서 300억으로 거기 뉴타운에 자동집하시설을 지금, 건립 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공해서 그 관리를 구청에서 기부채납 할 테니까 맡아라,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맡을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왜, 지금 환경부에서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폐기물시설 하면 소각장이라든지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적환장, 그것을 폐기물관리협회에서 지정하는 시설로 보는데 배출시설을 거기 입주한 주민들의 편리상 공원 밑으로 지어놓고 그 관리를 구청에 해놨을 때 공공시설로 보고 구청에서 관리하라고 지금 그러는데 그 관리하는 순간부터 저희들은 예산과 인원이 많이 투입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뉴타운 지역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왜 거기 편의시설을 부가가치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그 분들이 보고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느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자동집하시설을 폐기물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공공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지도 않겠다 그런 원칙을 지금 견제하고 있습니다. 향후 또 보고드릴 수 있으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으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뉴타운 사업이 지금 서대문이 빠릅니다. 그래서 타구, 노원, 동대문, 성북 같은 데는 아예 이것을 공공시설로 보지도 않고 거론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효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그 시설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순간부터 유지 관리했을 때는 막대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250에서 300억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지금 음식물이 관로가 들어가고 생활이 들어가는데 부식해서 고장났을 때는 그 공사비랄까, 물론 수명을 20년 봅니다만 3년 5년까지는 아무 이상 없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공사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도 이거 지금 거론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기부채납 받지 않겠다, 공공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들 공원 같은 것은 공원부지를 뉴타운 하면서 기부채납 한 게 있거든요, 재개발하면서.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많이 틀린 게 있나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인데 공원도, 그러면 공원같은 것은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고 생활폐기물도 보니까 주민을 위한 시설물이지만 공공으로 쓰게 되면 공공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주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공원은 관리가 우리 청소 자동집하시설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생각이 됩니다. 공원은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300억 가까운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뉴타운 지역 입주자들이 집 앞에서 시간돼서 생활쓰레기를 투입하면 관로로 해서 공원 밑에 떨어지고 음식물이 떨어지고 이래서 집합을 해놓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이것도 압축시설이다, 그러면 쓰레기를 모아놓고 그 전체를 압축시설로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폐기물시설로 볼 수다 없다. 환경부에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압축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엔백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과천을 했습니다. 과천에 조례상 공동주택의 건립시 시비 70%를 지원해주고 그 지면이 30%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는 자동집하시설을 지을 때 시에서 보조금이 나갔어요. 준공이 났으니까 당연히 공공시설로 봐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틀리고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좀 하시고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머리가 아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