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하여 공보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공보담당관 허성범입니다. 지난 7월13일자 직제개편으로 기획재정국 소속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성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사) 정시보 기획홍보담당입니다. (인사)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쪽 긍정적 도시이미지 확산을 위한 전략홍보에 대한 추진배경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시 각종 핵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중에 약8개월간 지속된 쌍용자동차사태의 기업경제 이미지실추는 우리시 전방위로 확산되어 금융지원 하락, 고용불안, 서민경제추락 등을 부추겨 현재 우리시의 대내외적인 이미지와 체감경기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주요언론이 쌍용차 파업에 따른 과격시위현장과 함께 실직자급증, 자영업자 휴.폐업, 자녀사교육 중단 등 어려운 민생을 집중보도 함으로써 마치 우리시가 폭력이 난무하고 경제가 몰락한 도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기피현상과...

잠깐만요,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위주로 보고하시는 겁니까?

네.

위원님들, 이 자료를 참고 하시지요.

투자우려지역 인식이 확산되면서 경기가 더욱 악화되는 이미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든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씨티, 평택항 배후도시 등 여러 가지 발전요인으로 그동안 쌓아 왔던 우리 국제화중심도시 이미지 실추는 우리에게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열려 있는 우리시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핵심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가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과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서 긍정적인 도시이미지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지상파와 중앙언론, 대도심지 화면매체 광고에 중점을 두어 우리시가 안정적으로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여 발전하고 있다는 사항을 최대한 부각시켜 홍보할 방침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19억 6,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나누어드린 별도 사업설명서 2쪽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요 신문사를 통한 홍보입니다. 우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 중앙, 동아신문 등 중앙지와 매일, 한국, 서울경제 등 경제지에 집중 홍보하고 아울러서 경인, 경기, 중부 등 지방지와 지역지에 병행해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시이미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상파 TV등 대중매체 홍보입니다. 별도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TV와 케이블TV 광고는 우리시가 슈퍼오닝 홍보 이외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매체로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심사숙고하여 CF를 제작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KBS, MBC등 라디오 광고는 TV홍보의 신뢰, 공간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광고로 차량이라든지 청취자들이 밖에서 활동할 때도 공략할 수 있는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CF제작에 2억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는 모델출연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BS등 3개사 지상파 TV광고에 7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황금시간대에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YTN등 케이를 TV광고에 1억 8,000만원, KBS등 3개사 라디오 광고에 1억 3,500만원으로 지상파 TV등 대중매체 홍보 소요예산은 총1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KBS아침마당, MBC생방송 오늘아침, SBS스페셜 등 지상파 TV시사교양프로그램을 통한 간접홍보로서 인지도가 높은 비중 있는 프로그램에 우리시의 개발여건 등을 자연스럽게 홍보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이미지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요즘 많이 활용되는 그런 유용한 홍보수단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바이럴 마케팅입니다. 별도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온라인 바이럴마케팅은 네이버라든지 다음, 야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구전활동으로 홍보하는 것으로서 전파가 굉장히 빠르고 대중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여론동향까지 같이 살필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홍보수단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한 없이 자유로이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다음사이트의 경우 우리나라 가입자 수는 3,7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1일 평균 로그인수는 1,7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끝으로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홍보는 생활과 밀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일반 공중과 시민들이 쉽게 광고를 접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우리시 이미지 개선에 유익한 홍보수단으로 판단됩니다.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에서 운행되는 1,000대의 시외버스가 있는데 여기에 LCD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버스내부 영상광고에 1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서울광화문 사거리를 관통하는 태평로의 유동인구는 1일 80만 7,00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곳에 설치된 풀칼라 전광판 영상광고에 7,500만원이 소요되며, 또한 강남고속터미널의 평균 이용자수는 1일평균 13만여 명으로 터미널 내에 설치된 LCD모니터 광고 8개소에 2,200만원으로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홍보소요 예산은 총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침체되어 있는 우리시가 희망이 있고 시민이 행복한 밝은 도시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평택시 2009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1,730억 6,6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1억 7,77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는 8,239억 7,562만원으로 100억 4,562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539억 3만원으로 94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951억 9,076만원으로 31억 4,167만원이 증가 등 세입세출의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 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0억 4,562만원이 증가된 8,239억 7,562만원입니다. 세입별 내역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3억 6,329만원, 보조금은 18억 5,233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67억 6,000만원, 재정보전금은 29억 2,5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지방채 차입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115억 1,500만원이 증가된 총307억 1,5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수입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국내 경기침체 등의 원인에 감소에 따라 둘째, 아울러 광역지자체 지원금의 재정보전금도 같은 원인에 따라 감소함으로써 셋째,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국내차입금으로 충당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도로개발 등 수송 및 교통분야가 21.08%, 사회복지분야가 19.4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28%, 농림해양수산분야 8.28%, 환경보호분야 7.04%, 문화 및 관광분야 6.91%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 공공행정에 있어서는 평택시 이미지홍보 및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지원사업, 둘째,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초중고 급식실 신축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셋째, 문화관광분야는 신장, 안정지역의 국제교류센터 건립공사 및 평택시 실내 배드민턴장 설치기업, 넷째,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청년사업단 운영의 푸드마켓 운영 및 민생안정을 위한 민생은행추진사업 등, 다섯째, 보건분야에 있어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홍보 및 백신접종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4,266억 2,984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6.4%에 해당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4,191억 806만원보다 75억 2,1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근 쌍용자동차 노사분규에 따라 평택이미지가 낮아짐에 따라 도시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신문광고 3억 9,700만원, TV등 대중매체홍보비 12억 6,500만원, 다중이용시설 홍보를 통한 홍보비 2억 7,700만원 등 19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기획재정국소관의 추경세입예산은 기정 4,312억 6,682만원보다 2억원이 증가한 4,314억 6,682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 등의 이유로 67억 6,000만원이 줄어든 829억 2,06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광역지자체 지원금의 재정보전금 또한 47억 2,500만원 등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지방세정평가 및 세외수입우수 등의 상사업비 1억 7,000만원의 도비보조금은 증가하였습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115억 1,500만원을 지방채 차입금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5쪽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대부분 변호사 보수의 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소가 65% 인상율분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1억 5,414만원이 감액된 75억 3,504만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16쪽 세정과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5억 1,287만원이 증액된 12억 81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기도로부터 지방세운영 종합상사업비 우수 1억 5,000만원과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2,0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으로 과표연찬회 개최경비, 세수증대 유공직원들의 국내산업시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차량대차, 복사기 및 프린터 구입 등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며, 체납세금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액 증가사유는 2개 출장소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집중관리와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기 위하여 2차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차입금 이자 3억 8,840만원은 조기집행에 따른 농협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21쪽 총무국 소관의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51억 2,502만원 증액된 286억 4,079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별 내역에 있어서는 잡종재산 매각수입 30억원, 토지개발부담금 수입 5억원, 중고교 체육관공사 등의 재정보전금 15억 5,000만원,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비 7,502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총무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운영평가 상사업비 일부로 콘도회원권 구입 3,700만원, 중앙동 예비군 2동대 신설에 따른 동대본부 집기구입비 2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나 평택시 직원들의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 등 감액등의 사유로 총 4억 9,836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25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태광고 및 오성중학교 체육관건립과 진위고 정보관 증축사업비로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체계구축을 위하여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지원, 네트워크지원, 기관별 및 파트별 네트워크지원 위탁금 등으로 1억 1,062만원을 국도비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쪽 회계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절감 및 공유재산 유지관리 집행잔액 등으로 1억 2,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보조인부임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건수증가의 예상에 따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생활지원국소관의 추경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2억 3,267만원이 증액된 1,249억 6,033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평택시 실내배드민턴장 설치사업의 재정보전금 2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의 7억 7,767만원, 도비보조금 등의 3억 2,815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과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의 지역사회 서비스청년사업단 운영의 평택시 푸드마켓 운영 등을 위하여 3,163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생안정생활화지원을 위하여 총9억 2,2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에 있어서는 홍보비 2억원, 연구개발비 3억원, 민생은행지원 등 운영비 3억 1,240만원, 오뚜기 E-마켓 시스템 구축비 지원등 1억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38쪽 복지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보다 9억 3,486만원이 늘어난 829억 1,0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및 관련종사자들의 인건비 및 운영비등의 부족분과 만5세아 무상교육료 지원대상 아동인원의 예상인원 축소 등의 보조율 변경, 일부 경미한 사업의 변경 등을 종합판단 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4쪽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장, 안정 국제교류센터 공사과정 중 샌드위치 패널에서 알루미늄 패널 등 종합패널공사 사업비 7억원, 평택기계공고 운동장 인조잔디의 야간조명 시설비 5,000만원, 보조사업비로 종합운동장 디자인개선 및 시설정비 10억원, 이충 실내배드민턴장 설치사업비, 2억 5,000만원, 27개의 지역아동센터운영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이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2억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여성회관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내 로비 인테리어, 북카페 위치변경 등 청사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서부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취업 및 취미교실 운영에 있어서 강좌 증설에 따른 수당인상과 부족예산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평택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1,525만원이 늘어난 66억 5,19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홍보물 및 소모품비 7,000만원, 열감지용 카메라 3대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병의원 접종비로 지급되는 1억 2,710만원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대비 백신 접종구입비로 목변경을 하였으며,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 인건비를 삭감하여 금연보조제 등 구입비로 변경하였고 일반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쪽 송탄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억 717만원이 늘어난 67억 1,52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추진과 관련하여 예방홍보물 및 소모품비 3,000만원, 열감지용카메라 2대 3,400만원, 상담실용 컨테이너구입 200만원, 방역 및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인건비 1,577만원 등을 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로 지급되는 8,473만원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백신접종비 구입비로 목변경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송탄출장소 총무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장쇼핑몰 내 한국경찰과 미군헌병대의 합동순찰대기 건물임차료 1억원과 시설유지관리비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편리성을 도모하고자 북부문예회관 방향에 센서인식의 주차시스템공사비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본청의 집중관리 차원에서 800만원을 이체감액 하였고, 지방세수 우수시군시상금 일부로 국내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생활지원과는 송탄공원묘지 관리인건비, 민간경상보조금,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 등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727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69쪽 건설과는 설해대책 제설기 취득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71쪽 중앙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2010년 1월 예비군 동대증설에 따라 중앙동 주민센터 3층에 가설건축물 증축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안중출장소소관의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우수 시·군 시상금 일부를 국내여비 740만원과, 인증기 및 카메라 등 물품취득비로 2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쪽 건설도시과는 각종 공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7,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증가와 국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변경 등을 반영한 긴축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기능별로 적절한 안배와 사업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균형에 맞춰진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과정에서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10쪽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19억을 세워서 평택에 대한 미래, 전반적인 것을 홍보한다고 하시는 건데 주로 홍보에 대한 것을 나눈다고 하면 평택발전에 대한 미래나,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그동안 평택시가 여러 가지, 쌍용차 사태나 여건에 의해서 그동안 좋았던 도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시이미지 차원에서 투자여건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우리시가 투자하기 좋은 지역,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전계획에 대한 것도 해요?

네, 비전도 같이 제시합니다.

평화신도시 같은 거, 항만도요?

네.

슈퍼오닝 같은 것도 해요?

슈퍼오닝은 여기서 안 다루고, 슈퍼오닝은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에 대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 나온 게 있어요?

그동안 쌍용사태로 인해서 우리시가 굉장히 침체된 도시로 비추어졌었는데 그거에 대한, 쇄신을 위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차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자료를 잘 기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잘 하겠다든지 하는 것은, 아주 이미지가 흐려졌기 때문에, 만날 잘 한다는 거지, 언제는 잘 안한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 같은 것을 새롭게 단장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비전이 있는 선전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인식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델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모델로 쓴다는 겁니까?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하려면 CF를 제작해야 합니다. CF를 제작하려면 모델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모델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연예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선정은 안됐고요. 중견탤런트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출신으로 모델을 할 만한 사람이 오는 건가요?

슈퍼오닝 같은 경우는 지역출신 가수인 박상민이 모델로 해서 CF가 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홍보는 투자여건이나 기업이미지 쇄신을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출신연예인이 컨셉트에 맞는 지 아직 판단이 안됐고, 하여간 적임자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CF제작이 2억, 그렇지요? 라디오나, 시간을 잘 선택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시간대마다 다르지요?

황금시간대로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세밀한 관심을 갖고 지역의 적절한 홍보자료를 잘 구상하셨으면 좋겠다는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해 주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에 올해 예산이 16억이에요. 그렇지요?

네, 16억 8,000만원입니다.

네, 16억 8,000만원인데, 평소에 여러 가지 평택시의 전략적 홍보를 위해서 계속 1년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세웠는데, 거의 4분기에 들어오는데, 4분기 홍보를 위해서 무슨 특수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16억에 대한 그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홍보계획을 세운대로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운대로 평택을 위해서 계속 선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보를요.

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예산에 올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모두에 추진배경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으면 전략적인 홍보계획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여건이 그런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처해 있는 도시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과장님께서 도시이미지를 활성화 시키려고 계속 하셨던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데 홍보수단이 평소에는 지상파방송을 활용한 홍보계획이 없었고요.

그 전에도 예산을 세울 때는 중앙방송, 중앙TV, 이런 데에 하시겠다면서 저희한테 예산을 항상 갖고 올라 오셨거든요.

지상파 홍보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KBS나 MBC, SBS 이런 데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1년 동안 광고계획이 거의 마감된다고 해요. 특히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는요. 알아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알아보셔야지요.

황금시간대에 잘 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TV 보면 꼭 나오는 거지요? 평택에 대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쌍용자동차 문제 때문에 평택시의 도시이미지가 악화가 되고 다른, 좋은 이미지를 안 가졌다는 것은 일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가 위축된 거거든요. 두 번째는, 법률로서 수도권 정비법이란 게 ‘주한미군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더 혜택을 보는데, 수도권 정비법이 안 풀리다보니까, 다른 쪽으로 수도권에서는 어떤 똑같은 현상이 온 거거든요.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그런 현상이 오다가 MOU를 체결해 놓고 현실성 있게 나가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현실성 있게요. 그 부분은 뭐냐하면, 지가가 비싸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평택에 토지거래허가가 안 풀린 상태에서 누가 투자를 하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진흥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진흥지역이 많은 지역에다 토지거래허가까지 묶였고, 법률적으로 수도권 정비법에 걸렸지요, 다음에 금융위기 왔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자가 안온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북도 그런 부분이 있고, 진위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공단 같은 부분들이 다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들이 투자한다고 해서 MOU를 체결해서 실행에 들어간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미 벌써 해 주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사람, 일부 투자회사들이 평택에 오면 상당히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부수적으로 같이 나가주어야 하는 거지, 만날 홍보만 하면 뭐합니까? 홍보도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하는 거고, 다음에 국제화도시는 이미 9천억 정도가 연말부터 보상이 나간다니까, 한국토지공사나 평택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가 땅을 분양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브레인씨티 같은 경우는 브레인씨티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투자자를, 아마 한 번 했지요? 브레인씨티 투자자들을요?

네.

자기들이 투자자들을 모집하려고 서울 같은데서 했고, 우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메이어스포럼을 했다든지, 국제전략 회의를 했다든지, 서울에 가서 보면 직원과 관내에 있는 언론인들 빼고, 직원 빼고, 다음에 평택사람들, 무슨 발전연구소 있는 사람들 빼고 나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내 보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런 것이 이어져야 하는데,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8월말 까지는 다시 3개월 연장해서 6월말에서 8월말에 한다고 해서 누구하나 나서서 하는 사람 없는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풀은 거 없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투자의욕이 생기게끔 투자를 해야지, 실질적으로는 쌍용 때문에 평택이 투자처가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일부만 있다는 거지요. 지금 쌍용자동차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홍보도 잘 되고 있잖아요. 신문에 계속 나고, 법정관리 신청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던 거지, 원론적인 부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자꾸 쌍용자동차만 얘기하는데, 지금도 신종인플루엔자가 난리 피우다가 행사 다 취소하고, 요즘은 또 독감과 거의 비슷한 추세라고 하니까 행사 다시 하려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쌍용자동차에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건 일부지, 평택에 투자 하는데 쌍용자동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몇 가지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당연히 홍보도 해야지요. 그런 부분이 안 됐는데 아무리 홍보만 하면 뭐합니까? 법률적인 게 뒤따라 주지 않는 데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9억 6,000만원을 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뉴슈퍼비전 만들 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때 1,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1,000만원 들어간 거라고요?

네.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도 솔직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포커스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지금 추진방향이 ‘관심이 집중됐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 홍보’, ‘쌍용자동차 위기극복’, ‘꿈이 있는 풍요로운 도시’, 이것은 좋은 말로 써놓은 거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우리가 31개 개발구역 지정해 놓고 제대로 진행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홍보예산은 그렇게, 우리시가 계획되고 있던 사업들이 더 실추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같이 쇄신시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이미지 부각이란 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지, 아니, 돌멩이를 황금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황금이 됩니까?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 평택의 환경적인 것이 해결해 줄 문제지, 홍보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평택에서 내세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통망 하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지역적으로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제일 멉니다. 마지막으로 또 도심권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융권에서 금융지원을 기피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시의 왜곡된 이미지를 되살려보자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 은 저희가 말 안 해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홍보하고 신문제작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미지는 조금,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은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융가들이 몰라서, 기업가들이 몰라서 여기 투자 안하고, 그 사람들이 투자가치가 있다면 등급 떨어뜨린 거 다 올려놓고 투자자들은 이자율이 비싸도 10만원 투자해서 100만원 나온다면 안 할 것 같습니까? 경제원리로서 홍보와는 거리가 멀지만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데, 내 돈을 투자하면서 손해가 날 것 으면, 이익이 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평택에서 길 다 막아 놔도 들어와서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십분 감안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면서보면, 소요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한가지 만 물어볼게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지상파TV인데, 지상파 TV가 12억 2,000정도 잡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히, 여기에 대충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공보과에서 갖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지상파 총사업비가 12억 1,500만원인데, 아까 CF제작이 2억원, 다음에 지상파TV송출료가 7억원인데 방송매체는 KBS, MBC, SBS가 되겠고, 3사에서 월 3,4회 정도 해서 3개월, 한 28회에서 3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는 YTN이나 OBS TV가 되겠고 광고회수는 한개 사당 100회 해서 월33회-34회 정도 해서 3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라디오방송은, 방송매체가 KBS, MBC, SBS라디오고, 광고회수는 3사가 월30회 정도 해서 90회, 3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한 번 보세요. 주요 매체를 KBS1 ‘아침마당’, MBC‘생방송 오늘 아침’, ‘SBS스페셜’ 등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업인들이나 일반직장인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주부들이 보는 시간대지,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는 시간대는 아니에요. 회의하다 TV보고 있습니까?

물론 죽은 시간대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시의 여러 가지, 투자여건 등을 비중 있게 비추어서 결국은 투자 심리와 기업...

그럼 공보관님이 생각하는 평택의 투자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있어야지 그것을 모체로 해서 광고를 만들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앞으로...

아니지요. 그런 것도 안 갖고 있는데 무엇을 관련부서와, 이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 벌써 관련부처와 어느 정도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델을 하나 구해서 어떤 방송을 제작해서 했으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돈만 갖다 준다고 3개사에서 바로, 어느 시간대에 내 달라면 내주는 게 아닐 텐데요.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추진을 우리가 직접,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19억 6,000만원이란 큰 돈을 투자하려면 어떤 기본지침을 가지고, 어디에 위탁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한국 언론재단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언론재단이란 데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언론, 광고라든지 언론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겁니다.

거기에 주어서요?

거기에서 전문홍보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지침을 어떤 것으로 주실 거예요? 우리 평택시를 홍보해 달라고 어떤 지침을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지침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투자여건...

그럼 투자여건이 좋은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투자여건 중에서 ‘이런 좋은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그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시킬 거 아닙니까?

추진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 고덕국제신도시나 여러 가지 국책사업도 많고,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투자하기 좋고 기업활동 하기 좋은 곳이라는 사항을 부각시키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자체가 평택시민을 기만하는 것도 있어요.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지 말아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한 예로 고덕 신도시 말씀하셨지만, 고덕신도시 12월에 준다는 것 100% 채권이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들었을 때 평택시민들 자체가 분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환경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해결될 문제지 돈을 투자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막말로 지상파에서 평택시가 좋은 게 있다면, 호재가 있다면 그것을 알리면서, 쌍용의 일부분적이지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호재가 지금 평택시는 없단 말이요.

우리시가 그동안 실추된 이미지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어야 할 필요성은 맞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쇄신하고자 하는 그런 홍보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에 홍보영상을 만들잖아요. 만들 때 제가 외국을 갔을 때도 우리 것과 비교를 해 보면 우리 평택시 홍보영상을 보면 내용이 너무 떨어져있고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 보여줄 그런 것들이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홍보영상을 꾸며도 호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 한 가지는 화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련에 한 번 갔었을 때 거기에서 시정홍보 영상을 봤었어요. 봤는데, 굉장히 역동적이고, 봤을 때 ‘아! 대련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 보여 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택 것을 보면서 서해대교 하나 제대로 찍어 놓은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 효과가 별로 없다고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시게 되면 찍을 때는 굉장히 평택시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평택호나, 평택호 예술관이나 이런 데에, 또 아니면 평택시에 있는 ‘절’이나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누구나 봤을 때, ‘아! 평택, 한번 가 보고 싶다’, 이런 이미지가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평택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홍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거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부분은 업무를 하시는데, 예산을 다루긴 한 거지만 참고할 것은 참고하셔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 설명은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소상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312억 6,600만원에 2억원을 추가해서 4,314얼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국세 감소에 따라서 67억 6,000만원이 감액된 82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도 47억 5,500만원 감액된 36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2차 평가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새롭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차입금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감액과 재정보전금 감액에 따른 115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관련해서 9,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9건 추진 중에 있는 수임료하고 지금 현재 우리시가 평균 100건 이상 되는데,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봐서 9,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 5,4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5억 1,200만원이 증가해서 12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운영비로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에 470만원, 피복비에 450만원, 우리시가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내 시군 과표 연찬회를 우리시가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노고를 치하해 주기 위해서 국내산업시찰 여비로 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차량구입에 3,200만원을 계상했고, 복사기, 프린터, 문서파쇄기를 구입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을 1,6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수증대 관련한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 수당은 126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고지서 제작에 297만원을 조정하고, 다음에 나만의 납부계좌 운영 수수료 300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일시차입금 이자 3억 8,800만원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13쪽부터 1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보다 세출 쪽에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같은 경우 기정예산안이 예비비가 76억 정도가 잡혔는데, 좀 과하지 않나요? 물론 승인을 했으니까 이렇게 잡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가 좀 과하게 잡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세정과, 우리가 조기집행해서 국도비나 포상액 내려온 게 전부 다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3,000만원하고요. 다음에 세정과에서 2,000만원하고 1억 5,000해서 1억 7,000, 총 2억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모기지론에 의해서 국제적인 불경기 때문에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상부기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시 자체만 놓고 간단하게 보더라도 전부 다 온 게 한 1억 7,000정도 온 거예요. 포상액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오긴 했지만, 우리가 일시차입금이 지금 3억 8,000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면 후반기에 가서 과연 했을 때, 1년의 예산을 짜놓고 나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전반기에 전부 다 쏟아 붓다 보니까 후반기에 사업비가 그만큼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일을 1년 치를 단시간 내에 했다고 하면 그만큼 관리감독도 소홀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상액이라는 게 물론 국가적인, 전반적으로 안 좋은 불경기겠지만, 숫자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써야 될 차입금을 쓰면서 3억 8,800만원이라는 이자를 물어주게 된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뭔가 언밸런스 나고 이치에 안 맞는 현상이 벌어졌다고요. 물론 돈을 빌려 썼으니까 이자는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누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하겠냐고요. 조기집행으로 해서 국도비도 많이 줄었겠지만, 그건 전반적인 추세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평택시 자체에서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언밸런스 나게 잘못 된, 꼬여 있는 형태의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숫자상으로 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 재정 조기집행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경제회생을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보니까 제가 언론보도 상으로 보니까 지표가 상당히 상반기에 높아진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조기집행의 효과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말씀하셨듯이 자금운영에 압박을 받아서 차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대신 현재 우리가 3억 8,800만원 정도면 이자를 상환하지만,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국가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이니까 평택시의 총괄적인 살림을 맡아서 조정하는 부분인데, 과연 후반기 들어가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소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그 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할 것인가, 지은 걸 다시 가서 재확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업비 자체가 없다는 것은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설계자체나 그런 것을 하는 걸 전반기에 다 해 버렸기 때문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각종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상반기 내에 끝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일정한, 충분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발주한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에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총괄해서 하나요, 건수별로 하나요?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수임료 같은 경우는 소가, 그러니까 소송금액에 따라서 정해지는 측면입니다.

그럼 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세우고 추경에 세울 때는 부족된 걸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 비해서...

건수는 비슷한데, 건수보다 올해는 소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큰 금액이 있어서 더 많이 소요됩니다.

선임과정은 실무진에서 그냥...

지금 우리 공문변호사가 개인이 세 분 계시고, 로펌사무실 두 개 해서 총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재판결과가 안 좋아서 배척된다든지, 이런 과정은 변호사에 대한...

아시다시피 변론의 부족으로 패소됐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여튼 우리가 소송이 되면 변호사에게만 일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자료도 제출하고 해서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건 1년씩 하죠? 1년씩 해요, 건별로....

이것은 소송이 당해연도에 판결이 날 경우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니까 연간 발생하는 게 100건에서 11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반 정도는 다시 다음 연도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고문변호사의 임용은 어떻게....

기간은 3년씩....

몇 명이에요?

총 다섯 명... 개인이 세 분하고 법률사무소 두 군데 해서 다섯 명...

그럼 3년 임기에, 나중에 평가를 좀 합니까?

그럼요.

몇 건 중에서 승소하고 패소하고 평가를, 변론을 잘 못 한 게 있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관계공무원들께서 같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기도 하고, 또 그런 사항을 서로 확인해서 계속 할 건지....

재선임할 수 있는... 재선임 관계는 상관없어요?

네. 관계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를 많이 아는 분이 하시면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재판하는 관계, 부동산, 이런 게 많은데, 해보나마나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결과를 법원에 의뢰해야 되는 과정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끔 행정조치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잘 해줘도 되는데 그걸 잘못 집행을 했다든지 했기 때문에 민원으로부터 재소장이 들어와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꼭 우리 행정행위에 대해서 다 소송만 가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쪽으로 유도해서 별도의 비용 없이 판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꼭 소송을 해서 거기에 대한 판결로 가는 것보다는 소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담당직원들이 사전에 합의를 본다든지, 이해를 시킨다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준다든지 해야 우리 지역이 편하지 않겠느냐, 예산도 그렇고... 그런 것을 사전에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마찰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이 오히려 법원에서도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에 대한 것은 뭐에 대한 시상금을 받은 겁니까? 3,000만원 받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재정조기집행 해서 3,000만원하고 세정과가 세정업무를 잘 해서 1억 7,000만원, 총 2억입니다.

그럼 시상에 대한 집행과정은....

상사업비니까요. 아시다시피 세정과 상사업비...

고생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포상금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포상금은 기준을 돈의 액수에 두나요, 아니면 어떻게 기준을 둬서 포상을 하시는 거죠?

우리 경기도에서 세정평가를 해서 우수가 됐습니다. 우수상 상금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보면 포상금 지급이 나와 있잖아요? 징수포상금 지급, 17페이지... 거기 보면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포상금 지급... 이 사항은 우리가 체납액이 우리시가 일반회계 가 310억이고 세외수입이 360억해서 총 670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정과장께서 체납액을 총괄관리하면서, 우리 세정과에서 관리하면서 대신 사람을, 우리 공무원을 채용하기는 어려우니까 비전임으로 징수전문가들을 데려다놓고, 네 사람에게 가급적 보수는 적게 주고 대신 실적을 올리면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정규직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네. 그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서 과표연찬회 개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 주관은 경기도에서 합니다. 우수상 받은 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이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경기도 전체 세무공무원들을 선발해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데, 그걸 어디서 며칠 하는 겁니까?

2박3일정도 할 겁니다.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서 할 건데요. 장소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평택시에서?

네.

그럼 우리 공무원들 몇 명 정도 갑니까? 과표연찬회 하는데...

각 시군에서 다 참석하고요.

아니, 다 참석을 하는데, 우리시 공무원은...

우리시에서 5명 정도...

그런데 2,500만원이 들어가요?

각 시군에서 다 와야 되니까요.

다 오는 걸 우리가 부담한다?

네.

왜?

시상금을 주면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연찬회를 하도록 도에서 지침을 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우수상 주면서 그 돈으로 경기도 연찬회 하는데 쓰라는 것은.... 그래서 무봉산수련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네. 거기나 평택항이나, 아직 장소는 정하지 못 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합니다.

그 밑에 국내산업시찰 3,750만원은 몇 명이 어디를 갑니까?

이건 한 150명 정도 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도 물론이고, 각 실과소에 세외수입이 다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까지 해서 150명으로 해서 강원도하고 무주....

강원도하고 무주요?

네.

며칠로 어떻게 할 겁니까?

1박2일씩 했습니다. 4기로 나눠서요.

가서 교육하는 겁니까?

네. 연찬회도 하고요.

그런데 왜 산업시찰이라고 나왔어요? 무주하고 거기가 무슨 산업시찰이에요?

공무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아니, 하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다른 부분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사기앙양 측면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용하고는 맞아야지요.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총 부채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현재 우리시 부채가 전체로 보면 1,013억이에요. 1,013억인데, 그 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540억 정도가 돼요. 왜 그러냐하면 도시공사에서 400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3억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우리가 SOC사업 할 때 100억을 얻어올 때 50억은 우리시가 부담하고 50억은 도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부담할 건 540억밖에 안 돼요.

다음에 2차 추경 때 우리가 92억인가 냈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92억이었던가요? 그 당시에...

그때도 우리가 보면 140억이 일반교부금하고 재정보조금해서 손실 나는 금액이 140억입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한 것이 92억 했고, 이번에 추가로 일반회계 에서 조정하는 68억하고 해서 115억이 일반회계 고,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안 설명 드렸고, 아까 전문위원 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비지 매각이 안 되니까 117억하고...

그건 나중 문제고요. 67억 지방교부세가 덜 걷힐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딱 부러지게 67억이 안 걷힌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죠?

이것은 아시다시피 교부세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줍니다. 얼마를 준다... 당초에는 920억 정도로 됐다가 줄어든 금액이 820억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67억하고, 다음에 재정보전금 있잖아요. 47억...

네.

그럼 원래 이자부담을 우리가 50%하고 중앙정부에서 50% 해주는 금액이 얼마 얻은 거예요?

이번에 차입을, 예를 들어서 115억 1,500만원을 우리가 차입하게 되면 워낙은 이자가 4.49%입니다. 국가에서 1.62%를 부담하고 우리시가 부담하는 게 2.87%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리로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냐고요.

지금 현재 이 금액, 그러니까 감액시켜 준 금액만큼만 우리가 보조를 받는 거죠.

지금 115억인가 그거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만 이자를 그렇게 부담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억 2,502만 4,000원 증가한 286억 4,0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30억원, 토지개발부담금 5억원, 재정보전금 15억 5,000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7,502만 4,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억 5,604만 3,000원이 증가한 1,279억 6,4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총무과는 4억 9,836만원 감소한 897억 5,881만 5,000원, 자치행정과는 16억 6,162만 9,000원이 증가한 198억 6,440만 6,000원, 회계과는 1억 1,722만 6,000원이 감소한 168억 3,894만 2,000원, 토지관리과는 1,000만원 증가한 11억 1,6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총무과 소관으로 영유아보육수당 추가소요액 5,500만원, 후생복지 기반조성을 위한 도비교부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만원, 2010년 1월 1일자 예비군 중앙동대 분리창설에 따른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036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한 2009년도 4/4분기 부담금 산정액 감소에 따른 연금부담금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태광고등학교 다목적회관 증축 등 3개 사업에 15억 5,000만원,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4,700만원,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지원 6,46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억 1,000만원, 공유재산 유지관리 보수공사 집행 예상잔액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277억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 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검증 및 감정수수료, 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되어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 공영버스터미널 부지는 매각됐어요?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잡아놓은 거예요?

네?

매각 아직 안 된 것 아니에요?

네, 안 됐습니다.

그럼 안중버스, 30억 중에서...

여기 지금 사항설명서에 안중공영여객터미널 부지 매각, 부기를 잘못 해 놓은 겁니다. 잘못 됐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매각만 해야 되는데...

그걸 빼고 이걸 30억을 더 잡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안중공영여객터미널 부지 매각은 298억에 내놨는데요. 현재 4회에 걸쳐서 유찰돼서 10%를 감액한 267억에 현재 누구든지 와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여의치 않으면 안중터미널은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 약 8, 9억 들여서 터미널을 우선 매표소하고 판매점을 지어서 토지매입 할 때까지 일단 공영터미널이 이전하는 것으로, 그래야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영버스터미널을 시가 임시로 사용하게끔 하려는 건데, 그럼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시가 투자합니까?

우리가 투자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 8억~9억 정도... 크게 잡아서 9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논의한 결과 북부지역 송탄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도 터미널 위탁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조회한 결과 사업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개발부담금 5억을 더 잡았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예측하신 거예요?

이건요. 지금 작년하고 달라서 현재 당초에 우리가 6억을 잡았던 것에서 5억을 더 올린 것은 각종 인허가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늘었어요.

어디가 많이 늘었습니까?

그건 공장기업 내지는 대단위 택지사업...

그러게, 어느 지역에 어디냐고요.

이게 지금 지역별로 보면 서부지역이 좀 늘었어요.

어느 지역이 늘었냐고요.

서부지역이 그렇습니다.

서부지역이 별안간 이렇게 많이 늘었냐고요.

또 팽성도 그렇고....

저희가 세입을 6억 잡은 것은 토지개발허가를 내 준 시점하고 준공시점을 감안해서 내줬는데, 금년 연초에 허가 내 준 게 늘었고, 작년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연말로 본 것이고, 금년에도 한 6개월~7개월 이내로 개발허가가 다 완료됐을 경우에는 준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늘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허가가 나고 난 겁니까? 예측한 겁니까?

이게 허가가 나서 종료시점 준공이 돼서...

아니, 수입을 잡을 때 허가가 난 것을 세입으로 잡은 거냐고요.

네, 나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중터미널이 금년 말까지 안 되면 우선 임시터미널을 짓고 이전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저희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말씀이십니다만, 안중공영버스터미널은 금년 말까지 매각이 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로 9억 정도 들여서 판매시설하고 매표소하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광장 일부 사용하는 포장까지 해서 81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전체가 5,006평인데, 5,006평 중에서 81평 정도의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하고 매표소하고 판매시설만 하면 그 정도만 비용을 들이면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렇게 투입하게 되면 우선 위탁사업자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세 가지 안을 검토했었는데, 그런 방법, 또 하나는....

아주 시설을 하고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시에서 돈이, 완전한 시설을 하게 되면 통상 지금 우리가 이것을 사려고 왔던 사람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토지매입비를 빼고 최하 1,500억 원 정도, 지하 4층, 지상 8층 정도 구획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시공하는 데만 1,8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터미널을 하게 되면 시에서 앞으로 지어서 여기에서 큰 수입이, 수입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운영비가 1원이라도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려면 매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 하에 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어쨌든 간에 터미널은 옮기는 거네요?

네. 빠르면 내년 4월 정도에는 이전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방위지원체제 관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출에서요?

네.

중앙동, 북부 송탄출장소 관할 중앙동 관할의 예비군 대원수가, 관계법에 보면 예비군 대원수가 2,000명 이상 되면 분동하게 되어 있어요. 분대... 그러니까 2,100이 조금 모자라는데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분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집기구입비로 세우는 것이고, 중앙동에서는 별도로, 청사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2억을 요청할 겁니다.

예비군 육성에 대한 건 그 전부터 지침이 좀 완화된 것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이건 관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아니, 글쎄... 법이 그렇게 완화되지 않았나요?

우리시뿐 아니라, 지금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 내년 1월 1일부터 분대되는 곳이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위하고 고덕은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또 증축해요?

거기는 경기도에서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부서에서 보면 영유아 보육수당이 늘었는데, 물론 국가적인 지원이 늘은 것도 있고, 시비도 늘었는데, 숫자가 늘은 것은 없나요?

네?

직원들 자녀 숫자가 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포함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예산편성 한 시점하고 현재하고 해서 3명이 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90명이었는데 대상이 193명으로 늘었고, 또 정부지원단가가 매년 3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을 적용하다 보니까 약 5,49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걸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시책추진금으로 내려왔는데, 계속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요구하는 사항인데, 다목적관이라든지 아이티정보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쓰는 거라고 하지만, 다목적체육관은 짓고 나면 집행부하고 맨 처음에 보조해 줄 때 협의사항을 넣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하는데, 만날 대답은 하는데 실상은 안 돼요.

위원님이 먼저 지적해 주셔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다목적회관 지은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 교육청에도 협의하고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기존에 증축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지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선행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결국 교육공무원이 5시에 퇴근하면서 전자시스템 걸고 가면 솔직히 학생들이 쓰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국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학교 안으로, 체육관 시설을 학교 안에 지어도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뭔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우리시가 당첨이 된 건데, 뭐냐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1도시 1특성화사업을 신청할 자치단체를 공모를 했는데, 우리시가 신청한 게 이주여성 및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벌이겠다고 해서 당첨이 됐는데요. 이 사업 내용은 뭐냐 하면, 주요프로그램 내용이 다문화 교육강사 양성과정 훈련하고 다문화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파견교육활동 1차, 2차, 1차는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에 파견하는 것이고, 2차는 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교육기관에 파견하는 경우, 세 번째로는 강사 보수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인데요. 이게 국고지원 신청이 3,000만원이고, 시비가 1,700만원입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전자에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했고요. 지금 우리시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외국인 등록현황이 작년 말 현재로 1만 782명입니다. 우리시에 외국인 등록된 인원이... 그래서 계속 2007년도보다는 한 500명이 늘었고, 매년 1,000~500명씩 늘어가는 추세인데, 지금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차원으로 응모해서 당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외국인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럼 민간위탁으로 주는 모양이죠? 어느 단체에다 주나요?

이건 평택대학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법무부로부터 ABT, ABT가 뭐냐 하면 다문화사회통합 거점대학인데, 우리 관내에서 평택대학교가 지정 받았어요. 우리가 평택대학교에다 비용을 줘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 자체를 거기서 위탁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평택대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럼 평택대학교가 ABT로 지정은 됐지만,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 부설이 있어요?

있죠.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2006년도에... 선정된 도시만 이 사업을 줘요. 교과부에서...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인이 1만 700명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택대학교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설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평택대학교에 뭐가 있냐면, 다문화가족센터라고 센터가 설립되어 있어요. 평택대학교에... 그래서 법무부로부터 ABT 승인을 받은 거고....

그럴 겁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6억이나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을까요?

연금부담금은 연금공단에서 예산편성기준을 내려 보내는데요. 분기별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에 따라...

아니, 작년에 예산 요구할 때 다 감안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분기별로 퇴직자 발생이라든지, 부담금의 변동에 따라서 다음 분기 것을 이번에 산정을 해주기 때문에 금년도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3/4분기, 또는 4/4분기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내년에 몇 명이 그만두고, 이게 다 있으니까 계획을 해서 금액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설명은 알아듣는데, 작년도 예산을 짤 때 내년도에 몇 명이 그만두는 걸 다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감액이 6억이니까 너무 크다 이거예요.

우리가 연금부담액이 전체가 73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보수예산의 8.5% 범위 내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매분기 변동에 따라서 거기서 기준을 내려 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 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년도 몇 몇, 이런 걸 안 따지고 8.5%로 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네,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6억이라는 돈은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예산 편성할 때 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다른데 못 쓴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것은 2008년도에 행안부에서 내려 보내주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명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금부담금 산정은 매분기마다 초일에 보수예산을 기준으로...

그렇죠. 인원 몇 명에 보수가 얼마,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몇 명이 그만 두고, 이런 것도 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8.5%해서 많은 돈을 사장되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건 모순이잖아요. 6,000만원도 아니고 6억씩....

저희가 연금 중에서...

이게 두 가지예요. 연금부담금은 2억인데 퇴직수당부담금이 4억이거든요.

퇴직수당부담금도 4억씩 왜 차이가 왜 나느냐는 거예요. 내년도에 몇 명이 그만 둔다는 것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2010년도에 몇 명이 그만둔다, 다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요?

위원님 말씀은, 정년이 돼서 퇴직할 경우에는 다 나와 있는데....

명퇴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명퇴라든지, 의원면직이라든지 있거든요. 꽤 돼요.

명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사장되면 안 되지 않느냐... 6억이면 작년 연말에 돈 없어서 사업 못 하는데 줬으면 효과적으로 쓰지 않느냐 이거죠.

하여튼 지침이라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돈을 쓸 데 못 쓰게 사장시키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몇 개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는 28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휴 때 직원들 쓰기에 적지는 않나요?

상당히 적지요.

굉장히 수요가 딸립니까?

네. 우리가 30%정도만 충족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 시군은 70$정도, 60~70% 정도 공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빨리 더 늘리시죠.

지난해에도 구좌 신청했는데 삭감하셨잖아요.

그랬어요? 저는 삭감한 기억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많이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직원 복지 측면으로 정영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걸 선착순으로 마감하나요? 아니면 전년도에 한 사람은 올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성수기와 주말에는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추첨을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라든지, 여유가 있을 때는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다음 예산에....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강당을 짓는데 지원을 50% 시에서 해 주잖아요? 교육경비보조로...

네.

그런데 이것을 줄 적에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하고 미리 사전에.... 그런 조건 하에 해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각 지역마다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그런데 문을 잠그고 절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주말 같은 때도... 왜냐하면 관리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동호인들이 관리를 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줄 때 거기다 조건을 달아요. 다는데도, 문제는 이행치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차 교육청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관리과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조건을 다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행정적으로는...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지요. 금년에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교육청에 우리가 반드시 강조를 하겠고,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해 주시는데, 앞으로 기존에 나간 것도 그렇지만, 신설되는, 보조금 받아서 짓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협조안 대로 도움이 안 되면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반드시 못을 박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지만, 다 지어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어떤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주말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그걸 빌려줬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사고는 빌려 쓴 사람들이 책임을 갖게끔 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하면,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학교별로 시설이 건축되면 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요. 보험을 드니까 내가 볼 때 선수들이 사고 나는 것 외에는 시설물에 대해서의 문제는 다 보험으로 공제해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받아요. 그리고 학교 운동장도 테니스 같은 걸 치고 싶은데도 못 치게 한다는 거예요. 청북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혹시 그런 것을 받으시면 자치행정과장이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필요할 때 쓰게끔 배려해야지요.

그렇죠. 같이 공유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교육을 시키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주지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말씀하시는 거죠?

송탄출장소 관할 이충동 현대상가에 보면 옛날에 중앙동사무소로 쓰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중앙동이 옛날 송탄읍 자리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옮기고 그 쓰던 자리를 시에서 사실은 그때 매각을 하든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임대를 줬어요. 일반인한테 임대를 주는데, 거기에 지금 헬스장을 하고 있대요. 5년 계약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년 옥상에 누수가 된다고 해서 보수비용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금년에 계약기간 5년이 2012년까지인데, 안 남았으면 금년에 매각하려고 손을 댔다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매각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럼 1년에 돈 1,700만원 임대료 받아서 보수비에 1,400~1,500만원씩 들어가면 뭐 있는 거냐, 차라리 파는 게 난 거지, 그건 보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던 건데, 일단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금년에 보수비 예산 세웠던 것을 안 쓰고 일부 직원들이 나가서, 금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누수 같은 게 없어서 안 쓰고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절약한 거죠.

네.

그렇죠. 그 건물 보수공사비를 세웠던 것을 절약한 거예요.

생활지원국장 엄장섭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가 지원되어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예산으로서,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 노인, 부녀자,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의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등으로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부터 34쪽까지는 기타회계 전입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등으로 2008년 의료급여 시비잔액 반납 등 총 29개 사업에 12억 3,267만 7,000원을 증액한 1,249억 6,0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제3회 추경예산은 생활지원과 9억 8,150만 3,000원, 복지행정과 9억 3,186만 2,000원, 문예관광과 1,619만 1,000원, 체육청소년과 15억 262만 9,000원, 여성회관 1억 7,200만원, 총 35억 7,480만 3,000원을 증액한 1,991억 9,311만원으로,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취업계층인 실업청소년 일자리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비로 50만원을 삭감한 4억 3,000만원과 청년사업단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로 263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의 기부문화 확산 및 저소득층 결식문제 완화를 위한 푸드마켓 운영지원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청년사업단 서비스기관 관계자 간담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지원 관련예산으로 민생안정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 쌍용오뚝이센터 등 싸인물 제작, 민생은행 홍보용 동영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억 300만원, 민생은행 운영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3억원, 민생은행사업지원금 및 전문자원봉사자 운영 지원비로 3억 1,240만원, 쌍용오뚝이센터 등 옥외간판 제작비로 9,000만원, 오뚝이 E-마켓 시스템 구축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주변 정리 인부임으로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 추진하여 402만 7,000원을 정액 삭감하였고, 민생안정추진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도비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라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비로 9,552만원 증액된 1억 9,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장애인자녀 교육비 625만원을 감액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보조기구 지원비로 125만원 감액된 562만 5,000원을, 장애아동수당 지원비로 2,143만원을 감액한 2억 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733만 3,000원을 증액한 2,933만 3,000원, 전액 도비지원사업인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저소득장애인 무료보급신문 지원비로 353만 3,000원을 감액한 3,966만 7,000원을, 국비보조금 증액내시에 의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3,420만원을 증액한 1억 3,423만 5,000원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3,866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49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팽성보건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함에 따라서 사업비 3,866만 7,000원을 감액한 5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증액내시에 요구해서 3,133만 4,000원을 증액한 11억 1,76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도비보조금 증액내시에 의거 3,851만 1,000원을 증액한 16억 4,2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국비사업인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인력 지원사업비로 77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2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차등보육로 지원사업에 8억 2,476만 5,000원을 증액한 177억 6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로 8,448만 3,000원을 감액한 22억 6,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2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으로 1,3333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8,0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감액내시에 의거 800만원을 감액한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과연도 국도비 반납금으로 국비반환금에 182만 8,000원을, 도비반환금에는 1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국제교류센터 외부마감재 변경 및 설계변경에 대한 예산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평택호관광지 A지구 상가 주민의 민간개발 사업보상 희망에 따라서 지장물 보상비 7억 1,619만 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평택기계고등학교 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디자인개선 및 시설장비사업비로 10억원을 증액한 7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내 실내배드민턴 설치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억 262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1,2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청사 청소용역비 1,800만원 삭감 계상하였고, 북카페 이전설치 및 1층 로비 인테리어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교육장 개강 및 금융위기로 인한 취업위주로 기술자격증반 신·증설에 따른 강사수당 부족분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이자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200만 3,000원을 증액한 8,8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불융자금 회수수입 1,000만원 및 부당이득금 징수수입 1,000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08년 의료급여사업 시비잔액 반납분 50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1,4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36쪽에 지역사회 서비스지원사업단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지역사회 서비스지원사업단....

이 사업은 요보호아동 방과후 집중케어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합정사회복지관, 부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학졸업생 및 교원준비생들을 전문인력으로 활용해서 방과후에 요보호아동에게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청년사업단 사업입니다.

대학졸업생요?

네. 대학졸업생이나 교직을 기수하고 교원준비생인 학생들을 전문인력으로...

대학졸업생들을 방과후에 무슨 교육을 시키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자원을 이용해서?

네. 그 사람들을 교육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4억 3,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년일자리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고요. 다음에 사회서비스 개발 확충으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은 아이들 방과 후에 공부를 가르쳐 주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사회복지 조기교육서비스라고 해서 220개 기관에 학교하고 아동복지시설에 다니면서 사회복지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집이나 유아들 교육을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 국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어요. 6월부터 12월까지요.

네.

이 돈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없었어요?

네.

그럼 한시적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또 있나요?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약간 바꿔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바우처사업 같은 쪽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지도교사들,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지도교사들로 다 모집한 거예요?

네. 거기에 저희가 합정이나 부락에 위탁을 했고요. 거기서 모집해서 교사들이 합정 같은 데는 교사들, 특기강사 해서 저녁까지 식사를 하게 돼서 조리사도 한 명 필요하고 해서 11명이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부락의 경우에는 1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준비교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22명이 거기에 인력이 충원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이 4억 3,000이 인건비예요?

인건비뿐만 아니고, 운영에 따른 것, 아이들 식사 제공하는 것 다 포함돼서...

그럼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그럼 대상은 어떤 아이들이죠?

지금 여기 부락이나 합정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차상위까지...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을 방과후 학습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두 군데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두 군에 138명쯤 됩니다.

그럼 65명 정도씩 되네요?

네.

지도원들하고, 몇 달 하는데 4억...

그 밑에 사업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기관 찾아다니면서 교육 시키는 거요?

네.

그럼 어쨌든 이것은 그 사람들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을 시켜도... 그렇죠? 청소년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해 주는 거니까 그건 큰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인건비에다 저소득아이들 식사대네요.

운영비, 재료비인데요. 그리고 지금 교사들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정식교사....

교사가 몇 명인데요?

교사들이.... 교사, 조리사 전부 다 해서 23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교사도 아니니까 알바 스타일로 수당을 줄 것 아니에요?

네, 알바보다는 더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을 갖고 하는 거라서요. 청년일자리...

4억 3,000만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노임 주고, 아이들 밥 먹여주고, 전혀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6개월 동안 4억 3,000이 나와요?

네. 지금 방과후로 2억 4,300만원이고, 사회복지 조기교육으로 1억 8,700만원입니다.

내역서를 줘 볼래요?

네. 지금 갖고 있는 건 없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세요. 그래야 심사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 받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동... 아동하고 각 단체에서 하는,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방과후 저소득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중복은 안 되죠.

저소득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몇 몇 정도 돼요? 초등학생들...

지금 저희 저소득 국기처 대상자만 만 명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동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아! 전체로?

네.

학생수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학생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지금 다른 데에서 하는 것과 겹쳐지지는 않지요. 아이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동선이, 아이들은 차 안 타고 걸어올 수 있으면 대부분 그 지역 아이들이거든요. 안중 아이들이 여기로 나올 일은 절대 없으니까... 그랬을 때 거기 보면 방과후 지도, 학습지도 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

있을 때, 영어 가르치는 것도 있잖아요. 저소득 아이들... 방과후에 영어지도....

영어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는 것, 그건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수강료 내고 하는 쪽....

아니, 그것도 정부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소득 위주로 하면서 과외로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일반인을 조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돈을 내지만, 저소득 아이들은,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청소년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는...

알겠습니다.

37쪽에 민생은행 사업지원금 3억 있잖아요?

네.

그건 어느 단체에 주는 거죠?

민생은행 주요사업으로 6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지원금 3억을 어느 민간단체로 주는 거냐고요.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생은행사업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6대 사업이 있습니다. 6대 사업 중에 쌍용오뚝이센터 사업하고 민생복지 심부름센터 사업, 다음에 8대 나눔사업하고....

6대사업, 그건 알고...

거기에 자원봉사를 기부한 것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나눠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생은행사업 지원금이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6대 사업에 관계된 곳에 나눠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해 주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3억씩 들어가요?

지금 현재 민생은행 발대식을 먼저 번에 개소식 겸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걸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민생은행 홍보물 동영상 제작에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건 공보담당관실에도 잡혀 있으니까,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민생은행 홍보물 1억 5,000만원...

현재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홍보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기부문화 정착하고자, 이런 취지로 홍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가... 기부를 많이 받아서 그 사업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제작을 해서 확대하려고?

네.

위에 5,000만원 홍보물 또 있잖아요?

그건 팸플릿이나 전단지라든가, 기차시간표에다 6대 사업 같은 것 홍보차원으로, 이건 동영상하고 구분이 됩니다.

오뚜기 E-마켓 시스템구축비 1억이네요?

네.

시스템구축이 필요한 건가요?

이것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소득계층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서 나오는 물품이 있습니다. 판매를 해야 되는데, 민생심부름복지센터에서도 판매를 하지만, 이게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해서 대대적으로 판매해서 그 분들의 자립기반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구축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시스템구축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쇼핑몰...

그게 없으면 안 될까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민생심부름복지센터에 전시해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한되어 있거든요. 홍보도 미흡하고, 우리 지역 내에서만 판매하다 보니까 실적이라는 게 효과성이 많이 확대될 여지가 적어서 전체적으로...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에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사업 5,000만원은 뭐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운동장 뭘 해 주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하고 육상트랙하고 고압블록을 포장하는 게 좀 있고요. 야간조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국비, 국민체육기금에서 3억 5,000을 받고요.

네? 3억 5,000 받았다고 어디 있어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000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요. 학교로 직접 내려오기 때문에, 3억 5,000을 받고, 시에서 3억 5,000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올해 추경 재원이 좀 없어서요. 5,0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 3억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번에 올려요.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턱걸이로 하나본데, 연말에 또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올해 사업을 일단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예산도 확보가 안 돼서 불투명한데 어떻게 사업을 발주해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발주가 되어야지... 4억짜리를 지금 5,000만원만 하고 3억 5,000은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울타리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국비로 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50%가 학교에 내려온 상태니까요.

잔디 깔고, 야간 조명탑까지, 트랙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요. 기계공고 운동장이 큰데... 7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잔디 깔고, 야간조명탑 만들고, 트랙 깔고... 7억 가지고 안 돼요. 면적이 있어서.... 다 취소하고요. 연말에 다시 올려요.

학교에서 판단해서 올린 건데요.

절대 못 한다니까요. 지금 얘기한 종류를 다 하려면 7억 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지금 5,000만원만 해주면 연말이나 내년도 예산에 살짝 요구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모자라다고... 그러니까 한번에 올려야죠. 한번에 시원하게 올려요. 될 수 있는 걸....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지 말아야죠.

올해 착공을 하고 나서 하려고..

아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000만원 왔다는 것도 가져와 봐요. 평택기계공고에 그게 떨어졌다는 것도 갖고 와 보라고요. 6,000만원 이렇게 세워가지고 안돼요. 실제 할 수 있는 예산을 다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해야지. 어떻게 돈이 몇 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5,000만원만 해 가지고 발주를 한다고 하냐고요. 국장님, 그게 상식적으로 돼요? 안되는 것 아니에요?

3억 5,000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시급하게 5,000만원만 부담을 하고 3억은 내년도 본예산 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연말에 한 번에 하라 이거예요. 그게 원칙이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생색내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해야지. 다음에 종합운동장 디자인 개선 및 시설정비도 10억이 더 올라온 것 아니에요? 왜 10억 올렸어요? 10억이면 이 사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66억에서 76억으로 10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올렸어요? 추경이 불요불급한 것을 써야 되는 거지. 집행부 입장을 연명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를 먼저 6월에 발주해서 착공을 했는데요. 전기공사를 지금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10억을 올렸습니다.

재원이 없으면 전기공사 10억 발주를 못했을 것 아니에요. 애당초에 건축공사를 할 때 전기공사까지 같이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전부 땜빵용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거지.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원칙을 앞세워서 행정을 하라 이거지. 어떻게 건축공사를 하는데 전기공사를 포함 안돼서 발주를 합니까! 공무원들의 아주 못된 관행인데 이런 것은 2009년도를 지나서는 고쳐라 이거예요. 이것 10억을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사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애당초에 발주할 때 이 돈을 확보해서 76억 가지고 했어야지. 76억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내년도에 몇 십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총 155억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동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그러면 될 수 있는 것을 급한 대로 하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야지. 전부 다 그냥 이렇게 걸림돌로 울타리만 걸쳐놓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것 의회에서 불승인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알기는 뭘 알아요! 만날 안다고 그러는 거지. 다음에 실내배드민턴 장은 어디에다 만들어요?

이충레포츠공원 흙 깎아 놓은 뒷부분에..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이에요? 도에서 온 거예요? 국가에서 온 거예요?

도에서 온 겁니다.

도의원이 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2억 5천 가지고 실내배드민턴체육관을 만들어요?

작년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돼 있고요.

작년에 시비 1억 5,000만원 세워준 게 있어요?

네.

작년에 세워줬는데 왜 사업을 안했어요?

지제동 족구장 건너편에다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의 진입로 문제 때문에.. 진입로가 육교를 놔야 될 형편이고 6면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면적이 4면밖에 안 나와서.

공사비가 총 얼마나 나와요? 6면으로 할 수 있는 구장식으로 체육관건립비가 총 얼마나 나와요?

5억 8천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1억 8천 가지고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마루바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무엇을 하나 다 마무리 짓고 가는 걸로 해야지, 이것저것 찔끔찔끔 다 밀어놓고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올해도 다 못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거지..

마룻바닥을 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 에..

마룻바닥을 하든, 무슨 나무바닥을 하든 어쨌든 5억 8천이 필요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1억 8천 돈이 모자라는 것은 과장님 돈으로 대서 할 건가요?

내년 본예산 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다른 것을 안 하더라도 이것 하나라도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가야지. 그냥 계속 땜방 식으로.. 그게 다 생색내기 아니에요. 예산을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지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재원이 워낙..

재원이 원래 없으면, 못하는 것은 차라리 내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부터 딱딱 해야지. 그냥 다 생색내기 아니에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알았다. 알았다.’ ‘올해 조금하다 못하면 내년에 준다.’ 이런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게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김병석 과장은 무슨 과입니까? 과가 있어요?

현재 생활지원과입니다.

정식 과 직제는 아니고요.

내가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 직제는 아니고 뭐예요?

과 직제는 아니고 T-F팀을 확장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병석 직원은 직위가 뭐냐고요? 나는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생활지원과에 과장이 2명 있는 겁니까?

이런 저기가 어디 있냐고요!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든지 서로 알고 있어야지. 나는 자꾸 쳐다봤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 이렇게 급한 일이냐고.

그 사항은 저희가 민생안정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기존에 36524 T-F팀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운영규모로는 우리가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T-F팀을 확대해서 추진단으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조직이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상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고..

T-F팀이나 그런 것들은..

팀이면 직급이 뭡니까? 내가 한참을 찾아봤어요. 내가 잘못 본건가, 인쇄가 잘못된 건가?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조직이니까 생활지원국에서 얘기하기도 뭐하고, 총무국에는 나와 있지도 않아서 얘기를 안했는데. 지금 있지도 않은 조직을 만들어 놓고, 송출 생활지원과가 지금 과장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직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있는 과의 과장을 빼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놓고, 거기는 공석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조직얘기를 할 게 아닌데.. 지금 원 과의 과장이 지금 공석 아니에요.

그러면 김병석 과장은 무슨 과장이라고 부릅니까? T-F팀장이라고 부릅니까, 민생안정팀장이라고 부릅니까?

민생안정담당관으로 부릅니다.

담당관이란 직책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관이면 과 체제보다 위 아니에요?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공보관으로 승격이 돼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위에서 하잖아요.

그것은 직급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쓰는 게 아니고 독립성,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국 내에 조직이 나와야지. 그냥 그렇게 해도 승인을 안 맡아도 되는 거예요? 법으로 맞아서 그냥 한겁니까? 뭡니까?

그 사항은 총무국하고 협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쪽, 푸드마켓 운영은 새로 생긴 거예요? 예산이 없었던 게 이번에 발생이 됐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사업이 민생은행사업 중의 하나로 돼 있습니다. 푸드마켓 1호점이 7월 1일 날 상공회의소 내에 개소가 돼서 1일 저소득층으로 해서 288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29일 날 2호점 개소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1호점은 국비를 받아서 개소를 한 것이고요. 2호점은 사회복지기금의 활용계획 심의를 받아서 1억 지원을 해주고서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무엇 무엇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의 2,700만원은 거기를 운영할 사회복지사 인건비하고요. 거기에 자체 확보한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음식을 실어오고 나르고 하는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 하고, 일부는 공과금 운영비 입니다.

4개월 동안 2,700만원으로 사회복지사 인건비, 운전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이런 데에 쓰는 부분입니까?

그 사항은 상공회의소에..

지금 이것은 상공회의소에다 설치할 것이고, 지금 현재 이런 유사한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또 있잖아요. 푸드뱅크 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 얼마나 지원해 주고, 지금도 운영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시켜서 그런 쪽에다 주고 하지 왜 또 만드냐고?

푸드뱅크는 음식을 조리해서 도시락 형태로 해서 직접 수혜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요. 푸드마켓은 슈퍼마켓 형태처럼 식품을 진열해 놓고 필요한 식품을 등록된 수혜자로 하여금 가져가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같이 하면 더 좋겠네요.

거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푸드뱅크를 운영했던 단체나 개인이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장소도 합칩니까?

장소는 합치지 않습니다.

푸드뱅크 하던 사람들이 상공회의소 자리로 왔냐고요?

아닙니다. 푸드뱅크를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같이 한다면서요?

사람은 같지요.

같이 옮겨갔어요. 공설운동장에 있다가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거기로 옮겨와서 푸드뱅크도 있고 푸드마켓을 같이 운영하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전에는 한 번도 우리가 푸드뱅크에 지원을 안 해 줬습니까?

운영비 한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생활지원과인데.. 기정 2,000만원에다 2,700만원 해서 4,700만원이 나와야지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같이 하고 그러면..

사업의 성격은 서로 틀려서요.

약간씩 틀려도 한 사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 2,700만원은,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1호점은 애초에 국비로 받아서 지출이 된 것이고요. 2호점에 대한 사회복지사 인건비하고요. 다음에 1호점 2호점에 대한 운전기사 인건비입니다.

식품은 또 누구를 갖다 줍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와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뱅크는 갖다 주는 부분이 있지만 마켓은 식료품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일상생활용품인데 뭘 배달을 해 주냐고요!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제작비에 5,000만원 하고, 민생은행 홍보용 동영상 제작이 1억 5천에서 2억, 거기다가 또 옥외간판 하는데 900만원,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별로 없고 시설만 초창기에 하는 부분이에요. 12억이 거의다가 보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 1,240만원입니다 .

12억 정도 되는 데에서 홍보물제작비 5,000만원, 오뚝이센터 싸인볼 제작을 하는데 300만원, 민생은행 홍보물 동영상제작 하는데 1억 5,000만원, 민생은행 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3억. 민생은행 사업자금 지원금만 3억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9억은 다 소용없는 거라고요. 차라리 이 돈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줘요. 지원해 주면 9억, 9억 가지면 많이 될 것 아니에요.

민생은행정보시스템 구축 3억원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생활지원국 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전산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민생은행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생활지원국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도 또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요. 그것도 따로?

8대 나눔 사업만 하지요.

8대 나눔이 다 그 내용 아닙니까? 8대 나눔 내용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 틀립니까?

거기에 1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1개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 평택시의 복지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에 소관 돼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이것을 떼어 가지고서 이런 것을 해 보자는 한 것을 갖다가 민생은행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3억, 동영상을 만드는데 3억, 차라리 어느 쪽에다 계를 하나 주든지 뭐를 줘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인건비하고 시설비만 다 나가고.. 그러면 민생은행 지원금 3억은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를 주는 겁니까?

그 사업은 주로 민생복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요.

어디서 심부름센터를 합니까?

지금 현재 쌍용자동차 자원봉사대의 명칭인 연탄길 하고 저희들이 위탁센터를 체결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요.

거기가 법인입니까?

법인은 아닙니다.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위탁계약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탄길에다 얼마 줍니까?

현재 거기에 다 3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주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8대 나눔 사업, 다음에 애향장학금 4억 등에..

애향장학금은 장학재단이 설립이 돼서 장학금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만 되어 있거든요. 학원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니, 그래서 연탄길에 3억을 다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연탄길에 3억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에 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양에 의해서 8대 나눔 사업하고 말씀드린..

아니, 8대 나눔사업을 어디에서 하느냐?

그것은 복지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이 평택 복지재단에도 들어갈 거예요?

네, 거기도 일부..

아니, 공익재단인데 무슨 민간자본을 보조해 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6대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운영비로.. 거기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사업별로 봉사하고 기부하는 그런 율에 따라가지고요. 사업별로 프로그램운영비로 쓰려고 예산을 3억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경상적 보조인데..

쌍용오뚝이센터라든가, 민생심부름복지센터라든가, 8대 나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세부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해가 안가네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쌍용오뚝이센터에 대한 사업이 실직에 가정에 대한 상담 같은 거라든가, 심리치료 이런 상담이라든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사업이라든가, 민생복지심부름센터의 운영사업이 취약계층 생산물품 판매, 물품교환기부판매, 심부름사업. 심부름사업 같은 것도 서류대행이라든가 병원 동행, 장보기 사업,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생은행이 이번에 출범이 됐으니까요. 기초적인 사업비를 좀 요구하는 사항이니까요. 이게 확대가 되고, 앞으로 복지의 방향이 정부의 지원을 떠나서 사회 전체가 기부라든가 나눔이라든가 봉사를 통해서 나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중복이 된다는 얘기지.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우리가 전체로 보면 다 중복이 되고 예를 들어서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전문성 있게, 더 상담해 주고, 더 알선해 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그런 것까지 하느냐 이거지.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체계가 있습니다.

어디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고용촉진공단이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이런 쪽이 더 전문성이 있지. 우리가 그것을 이수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전문성이 있습니까?

노동부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상담부분은 어떠한 취업알선에 대한 교육이고 필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는 노동부에서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민생은행에서는 누가 심리치료를 합니까?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자원을 저희가 평택대학교 하고 남서울대학교.. 남서울대학교에 심리치료 상담을 전공하고 있고 박사학위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자원이 25명 확보돼 있고요. 다음에 평택대학교에는 차명호 교수가 군인을 상대로 하는 상담학회가 있습니다. 상담학회 교수들 50분이 참여를 해서, 총 75분이 참여를 해서 심리치료 및 상담을 하는 겁니다.

상담이라면 이해가 가도 치료를 하려면 병원을 가야지, 병원을 안가고 무슨 치료를 합니까?

어떤 정신적인 치료도 필요하겠지만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는 전문가들의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안정과 본인의 정신적인 안정을 기해야만 재취업도 가능하고 재창업도 가능한 걸로 보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 심리치료하고 가정문제 상담이 해결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상담소에 예산 나가서 거기에서 다 하고 있고, 여성법률 다 나가고, YMCA가 있고, YWCA가 있고, 다 중복되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모든 게 ‘쌍용’자만 붙었어요. 공보예산도 그렇고, 여기 예산도 그렇고. 이 예산을 다 가지면 쌍용자동차 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쪽 문예관광과, 하단부에 평택호관광단지 토지매입 보상비가 삭감됐는데, 이것 어떻게 보상비를 안주고 보류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9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간담회도.. 먼저 한 집이 보상을 타갔습니다. 나머지가 6가구였는데 보상에 임하지를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간담회도 한 두어 번 했고, 또 수차례 개별접촉도 해 봤는데 거기에 민간개발이 투자가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그때 가서 보상을 타겠다.’ 지금 하면 나름대로 불이익은 아니지만 그때가 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사람은 보상을 응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원해서 타갔고?

그러면 그게 언제쯤 개발이 될 계획인가요?

현재로서는 관광단지가 막바지단계에 와 있고..

그것 발표 났어요?

아직 안 났습니다.

9월에 발표가 난다고 했잖아요?

9월 중에는 거의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결정이 나면?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른 민투사업도 병행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실시협약 체결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저기에 다 포함이 된 거지요? 그러면 내년이나 언제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정을 새로이 받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감정을 할 때 그렇게 넘어가나요?

그렇지요.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감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땅은?

토지는 우리 시유지입니다.

평택농지개량조합 소유의 토지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먼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번 거지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도 그 얘기가.. ‘왜 어떤 집은 다 하고, 어떤 집은 안하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8월 중순경에도 보상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했고 또 개별접촉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응하지 않는 것으로..

한 집 보상을 준 게..?

2억 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철거를?

현재는 철거를 안했습니다.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의 임차자를 한 번 물색을 해 봐서 임차자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임차사항이 없으면 그것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어있고?

네, 그렇습니다.

임차를 주면 시끄러워요. 또 나갈 때 가만히 안나간다고요. 잠깐만 빌려주면 각서 아니라 무엇을 받더라도 시끄러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하고 합의된 상태라면 그대로 해 주시고. 관광단지가 허가 나간대로 설계도면하고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간에 비출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회복지기금 활용 심의계획에 하고 민생복지심부름센터 하고 쌍용오뚝이센터의 설치비, 리모델링비라든가 인건비나 운영비는 이미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걸로..

거기는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 2명입니다. 현재 위층, 아래층 해서..

저희들이 현재 안정리 하고 신장공원 내 2개소를 국비 156억을 투입해서 건립 중에 있는데요. 안정교류센터 같은 경우에 설계도면하고 실지 설계하고 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마감재가 도면에는 돼 있는데 내역서가 빠진 부분,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토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 다음에 공연장 상부에 철골주라든가 그런 게 도면하고 상이 된 부분이 약 7억 정도가..

이게 빠진 부분 있기 때문에, 국비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된 부분을..

예산이 안 된 부분은 아닌데, 당시에 조금 검토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산이 됐던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보다는 이게..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한데, 현재 이게 설계변경이 안되면 공사가.. 현재 40%정도 공정률인데요.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과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현재 설계변경을 반영 안 해 준다면 공사가 중지될 상황입니다.

151억입니다.

네, 다 붙였습니다.

여성회관 1층 로비에 설치가 되는 건데요. 여성회관은 ‘97년도에 개관이 돼 가지고 12년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위치가 남향이었으면 햇빛이 들어와서 밝은데 북향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금년 1월 6일날 부임해서 와 보니까 수강생들이 ’너무 로비가 어둡고 쾌적하지 않다.‘ 그리고 북카페가 책을 한 700권을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실 겸 북카페 장소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여성회관이...

청소년문화센터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커피는 수강생들이 자율적으로 타먹는 겁니다.

그것은 여성회관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파는 겁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36페이지 평택시푸드마켓 운영지원, 맨 처음에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했을 때 지금 민생은행이라든지, 오뚝이센터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이 많았었는데.. 이것 맨 처음에 복지기금에서 남은 것 갖고 이것만 해 주면 그쪽에서 자생으로 민간단체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부 다 돈이 올라왔어요. 말이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확 틀려지면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집행부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푸드마켓 운영지원비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를 써가지고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생은행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민간인으로 구성시켜 가지고 하겠다고 한건데 지금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간판 같은 경우 지금 무슨 돈으로 그것 실행을 했습니까? 외상으로 했어요?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 드리냐 하면 연내에 계획도 없었던 게 지금 막 터져 나오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민생은행을 우리가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2009년도 본예산 에 와가지고 어떤 쪽으로 자리가 잡혔어야지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민생은행이란 사항은 불가피하게 쌍용자동차의 파업이 지속되고, 파업으로 인한 여파로 인해서 지역사회경제가 위축되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적으로 좀 대응해 나가고 시민의 마음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보자는 뜻에서 비상대책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운영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쌍용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평택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이것 다 없앨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3년간을 보고 계획을 세웠고요. 3년간은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은행 홍보동영상, 솔직히 예산을 짤 때 기획예산국에서 조정을 했겠지만 민생은행 홍보동영상 1억 5천 같은 경우는, 지금 공보기획처에도 보면 민생은행 홍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줘야지.. 생활지원국은 평택시가 아니고, 공보국은 평택시가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공보담당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은행 운영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하고 오뚝이 E-마켓 시스템 구축해서 지금 4억인데. 전산처리 같은 경우는 우리 슈퍼넷 만들어 놓은 것에서 조금만 변형시키면 제가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또, 지금 슈퍼넷에 의해서 해보려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본 사항입니다만, 현재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거기에 더 추가로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그만둔 사항인데요. 정보시스템 구축은 구축이 되면 꼭 민생은행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 생활지원국이나 보건소에서도 수혜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런 것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안나와 있어요.

봉사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당에 가면 지금 탁탁 나오던데, 이것 그쪽에서 전산변형 잠깐만 들어가면 된다고요.

A라는 수혜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딱 치면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어느 단체에서 무슨 혜택을 받고, 어느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생활지원과에서 얼마를 받고 하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고 정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A라는 수혜자는 얼마만큼 수혜를 받고 있고, B라는 수혜자는 얼마만큼 수혜를 받고 있고, 어느 기관에서 받고 있고, 하는 것을 분석해서..

복지재단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았잖아요. 지금 새올시스템에 들어가도 어느 정도 다 나오지 않아요?

그 시스템은 아직 구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해 가지고 정보과학과면 정보과학과에서 해 가지고 전부 다 내려주는 것이 정확한 거지, 여기서 필요하다고 요만큼, 또 저기서 요만큼.. 그리고 지금 전산비가 굉장히 큰데 변형을 잠깐만 시키면 제가 봤을 때는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일단 세우고 보자예요.

제가 답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평택시 사회복지종합계획 2차 수립 용역입니다. 2억 6,900만원을 주고 수립용역을 올 6월 29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1년 동안 준 겁니다. 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그냥 돈 줘 가지고 사람 채용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조금 보조받는 것 하는 것 이외에는 아니면.. 그러면 이 복지재단에서는 왜 똑같은 일을 하느냔 말이야.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기의 모든 내용을 보면..

사회종합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수록이 돼서..

이게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실행이 들어가고 뭐를 하냐고요.

아니지요. 사회복지종합계획하고 민생은행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금 대책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사회복지종합계획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적용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발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민생은행하고 이 사업하고의 중복성 여부는 제가 보면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1차 것은 벌써 이미 들어갔어요.

1차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것이 이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오뚝이란 명칭만 틀리지 뭐가 틀립니까?

물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종합계획을 실현하는 게 가장 관점이지요. 이러한 내용들이 그 계획안에도 수록은 돼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시책 대안 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것도 종합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계획도 정책 대안 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종합계획하고 민생은행사업 하는 것하고는 중복성 여부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예산 자체가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사회복지재단에서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 민생안정 체계구축, 사회복지사업의 선진화, 복지연구원의 과학교육 강화.. 여기에 보면 지금 예산 올라온 게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재단에서의 복지자원 네트워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각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시설을 다수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을 종합으로 네트워크화 시켰다는 사항이고요. 앞에 나오는 전자 민생운영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은 수혜자 개개인에 대한 수혜를 받은 이력기록을 관리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그런 뜻으로 해 준 거예요. 체계화를 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체계화를 시켜서 전산으로 만들라고 해 준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네트워크화 시키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는 기관하고 시설하고 그런 면을 네트워크화 시키는 거지요. 그 내용을 개개인을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재단에서도 1번의 민생안정 체계구축에서 평택시 민생은행 8대나눔 사업이라고 지시가 됐는데, 이 사업이 바로 저희가 민생은행에서 제시한 6대 사업 중에서 4번째 8대나눔 사업을 이 부분을 떼어서 민생은행 해서 운영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국장님, 민생은행이 왜 생긴 겁니까? 나눔사업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민들 세금 갖다가 나눔사업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가능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원금 줄 것 같으면 그게 왜 민생은행이에요! 은행에서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서 나눠주는 게 낫지.

기부를..

기부문화를 확산시키자고 하는데 거기에다 지원금을 주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초기에는 자금 확보가 안돼 있으니까 기부문화의 붐 조성을 위한 그러한 자금으로 예산을 좀 세운 내용입니다.

민생은행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해서 6대사업이고 8대사업이고 하는데, 파트별로 어떠어떠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은 채무기 때문에 3억을 내서, 각 파트별로 얼마씩이고 무슨 사업을 무엇무엇 하는지를 설명을 다 해 줘야지. 그리고 이게 복지재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업무가 연관된 거니까 서로 관계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것 시에서 하는 거지 복지재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재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를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요. 설명이 안 되니까..

민생은행 6대사업 중에서 8대나눔 사업 일부를 거기에서 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업무분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이 부족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똑같은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알아요. 아는데, 지금 예산 책정한 것을 보면 너무나 과다하게..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예산편성이 굉장히 과다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많이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고 이제야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몸통하고 꼬리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머리만 잔뜩 크니까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민생은행 이용자는 주로 대상이 쌍용 가족들입니까? 쌍용에 다녔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반인도 다수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정신치료, 심리치료, 심부름센터, 막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무슨 큰 도움이 되는지가 의문이에요.

심리상담 및 치료라든지, 가정문제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쌍용자동차 퇴직·실직자 위주에 타깃을 맞추는 사항이고요. 각종 복지서비스 상담 및 지원 연계라든지 실직자 자녀 방과 후 보호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체 시민에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린 거지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분들의 욕구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그냥 시에서 생각을 해서 미리 이렇게 하는 거지, 그들이 이런 것을 해 달라는 욕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조사를 하셨습니까?

조사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제위기라든가 세계금융위기로 인해서 빈곤층이 예전에 비해서 약 300%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욕구조사보다도 그런 사실적 증거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시 생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행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 가지고 완전히 건물에다 간판까지 걸었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일개부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저기고요. 아까 한시생계라는 것은 법적 지원사항이고요.

본 위원의 의견은 이런 것을 할 적에 우선 시작을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라든지.. 물론 홍보는 해야 되겠지요. 그들의 욕구, 그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을 해 가면서 자꾸 사업을 번창시키셔야지.. 처음에 홍보물이 필요하다 쳐요. 그렇지만 여기에 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민생은행에 대한 정보가 뭐가 그렇게 많기에 3억씩 들여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까 심리치료를 위해서 교수 70명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사실 심리치료라는 것은 굉장히 가벼운 상태의 미술치료라든가 그런 게 조금은 있어요. 있지만 정말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 받아가지고 됩니까? 병원으로 가야지. 약을 먹어야 돼요. 이 사람들 약까지 제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지..

전문상담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그러지 말고 평택시 공무원 6급 이상, 시의회 포함한다는 것도 반대는 안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그 가족들하고 1대 1 가족으로 해 가지고 돌보미를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복지재단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민생은행 모든 것을 만들 때 모든 자금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한다고 틀림없이 집행부에서 얘기했을 때 심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4페이지 문예관광과 국제교류센터, 아까 간사 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시비가 왜 들어갑니까? 우리가 입찰로 됐으면 어떤 계획서가 그 사람 설계도면하고 모든 게 가면, 받은 시공사에서 모든 것을 검증을 하고 ‘우리는 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었을 때 우리가 입찰을 시행사로 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검토가 안됐으면 시행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내역서에는 빠진 사항이고 도면상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에 반영돼야 될..

아니, 설계부분에 빠져 있는데.. 설계서하고 내역서를 같이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랬으면 거기에서 이런 게 빠졌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질의 가 안 오고, 건축법상 수주를 받았으면 자기네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왜 시비 줘서 보충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역서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었다면 수주를 받은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역서에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검토를 누가 한 겁니까? 설계서 하고 내역서 나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 안하고 그냥 전자입찰 띄웠습니까? 조달청으로 전자입찰을 띄웠을 것 아니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도 있었던 것은 시인을 합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시비를.. 그것을 간과했다고 해서 시비가 포함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입찰이 됐으면 시행사에서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설계도하고 내역서 하고 같이 이런 부분이니까 보고, 검토기간을 주고 와서 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할 때는 내역서에 게재된 부분만 갖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입찰된 회사에서 설계도하고 내역서하고 같이 가 가지고 보고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당연히 집행부에 이 의제 기를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서하고 내역서를 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중과제가 잘못된 거예요. 검토한 집행부도 잘못된 거고 입찰된 사항사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시비로 보충해야 되는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상이 안 되면 지금 공정을 이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공정이 공기 내에 안 되면 나중에 시행사가 고발당하는 것 아시지요?

내역서에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공정을..

과장님, 건축과에 다시 한번 질의 를 해 가지고 하십시오.

이것은 거기에서도 다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감리, 공사감독관, 건축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것은 반영을 시켜줘야 되겠다.’ 판단이 돼서 판단이 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아니 업무가 잘못된 부분을 거기에서 된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왜 시민의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돼 가지고 ‘못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또 시행사에서 내역서에 있는 부분만 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시행사에서는 내역서 부분이 아니라 설계도면을 보고 공사를 하지요. 내역서를 보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할 때 내역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서하고 내역서를 같이 주고 검증을 해가지고, 이게 이 금액으로 와서 가능했을 때 와서 도장을 찍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서 괜히 주는 겁니까? 네, 됐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아까 야간 점멸등 달아준다고 했지요? 조명등 달아줬을 때 그 조명등에서 나오는 비용은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경상경비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나중에 학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정확히 하십시오. 왜냐 하면 경상경비 나오는 데로 시에 또 달라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경상경비 계속 대달라고 하면 이 지원금 못줍니다. 전기세까지 내주면서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청사개선사업을 지금 꼭 해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일부 설명을 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게 ‘97년도에 개관돼서 12년이 됐고. 북향이라 상당히 어둡고. 다음에 바닥면이 대리석인데 물을 먹어가지고 더 바닥면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층 로비가 어둡다는 수강생들의 얘기도 있고, 다음에 휴게실 겸 북카페가 있는데요. 거기가 하절기에는 괜찮은데 동절기에는 추워서 이용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왕 건물도 오래됐고, 또 수강생들의 상당한 건의가 있어가지고, 내년이 또 바쁜 시기고 해서 이왕 할 것 추경에라도 해서 앞당겨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북부여성회관은 1,60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75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바로 현관 앞에 휴게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수강생들, 또 3층 청소년문화의집을 200명이 이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산만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기회에 앞에 있는 휴게실을 공간이 넓은 동쪽 여자화장실 쪽으로 이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기술교육강사 수당하고 취미교육 강사수당이 왜? 반이 더 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수요를 적정하게 판단해서 전액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작년에 금년도 수요를 판단할 때 경제 불황과 함께 가정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수강생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 집행했던 금액이 4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만 계상이 되면 올해도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것이 판단이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보다 올해 수강생이 1,000명이 늘었습니다.

원래 수강생이 정원모집으로 하지 않나요?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정원 모집을 하는데요. 우리가 작년도 9월에 2009년도 예산을 판단할 적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 2009년도 1기 11월 말에 판단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관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예상수치, 정원 수치입니다. 정원수치로 해 가지고 2009년도 1기에 몇 명, 2기에 몇 명, 3기에 몇 명, 4기에 몇 명 그렇게 짰을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무슨 반, 무슨 반, 무슨 반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이 잡혔으니까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이 돈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한 몇 백 만원 모자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9,000만원 정도나 모자란다면 예산편성을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반이 늘어났다거나, 정원을 더 받았다거나, 무슨 계획에 의해서 확대가 되다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 총 강사수당 예산이 4억 6,000만원입니다. 4억 6,000만원 속에는, 서부교육장이 2008년도 2월 초에 개강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민체육센터 2층 체육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늦어져 가지고 8월 초에 개강을 해서 11월 말 4개월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885만원 예산이 계상해 됐던 건데 1,800만원만 집행이 되고, 실제적으로 3,000만원 불용액이 생겼고. 다음에 자연불용액이 1,700만원. 그래가지고 마지막 추경 때 4,700만원을 감액시켜가지고 최종 4억 1,300만원 예산가지고 운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 직원들은 올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강생이 상당히 줄어들면, 서부교육장.. 올해도 분석을 해보니까 1,800만원 정도만 계상되고 3,000만원이 계상이 안됐거든요. 1,700만원이 작년에 불용액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3,000만원의 미계상분 1,300만원은 수강생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또 취직이라든가 창업을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수강생들이 더 오게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정확히 하려고 하면 당초 원안 계획대로 딱 모집해서 잘랐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좀더 어려운 사항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자를 수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 같이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고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장님, 지금 이 부분에서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는 공유기관에 돈이 빼졌다는 것을 계상을 못해 넣었다는 것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계획을 안 하고 계획을 오버시킨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추경에서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수당으로 토털 9,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만 더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8개월 동안 계획을 안 잡았던 게 세워지는 것이고, 다음에 어디선가 지금 정원 숫자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6,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이게 어떤 다른 비용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강사수당이에요. 강사수당은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1기분에 100명 들어오면 100명 받고, 3기분에 300명 받고 그런 계획은 안 잡았을 거란 얘기지요. 여성회관은 사람들이 와서 신청하는 대로 다 받습니까? 그렇지 않고 정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는데 좀 늘어나면서..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취업을 하고자 여성회관을 찾는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계획대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기도 여성회관이 29군데가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한 번 비교해 봤는데요. 최고 많은 데가 용인시하고 광명시가 1시간에 3만 5,000원입니다. 가장 저렴한 데가 우리시가 2만 5,000원, 다음에 가평군이 2만 5,000원, 나머지는 전부가 다 3만원이거든요. 우리가 3만원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1억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아니, ‘다른 데서도 돈을 많이 주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돈을 좀 더 올려줘야겠습니다.’ ‘3분기부터는 올려줘야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강사수당 자체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승인을 받을 때 계획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예산이 잘못 편성돼 있다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42페이지 차등 보육료지원, 8억이 증액이 됐는데 별안간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지요?

금년 7월부터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조금 확대가 돼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대부분 연초부터 시작하지 않고 중간에도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나 보지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준 시달이 내려와서 7월부터 적용하도록..

그리고 4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2억이 증액됐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무엇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지요?

현재는 28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7월 1일부터 기준이 변경이 돼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초수급자 아동이라든가, 차상위계층, 또 일반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여기에서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 거지요?

급식제공을 하고요.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고 있나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급식지원이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소규모 교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그냥 지원을 안받고 봉사차원에서 이웃의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아동들을 보호했던 시설인데요. 전국적으로 가정복지부에 이 시설의 사람들이 건의 내지 제안 을 해서 거기에서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민관 위원님께서 평택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평택호에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쭉 지켜봤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관광지에서 관광단지로 신청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금년 1월 22일날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 연말에 이것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고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받았거든요?

아닙니다. 작년 12월 달에 관광단지로 권역계획승인을 받아서 관광단지로 지정된 게 금년 1월 22일입니다.

지정이 됐지요?

아직 안됐습니다.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 제안 사업으로 들어온 게 1차 피맥 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도 9월초 되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도 금년 1월 2일날 하이파라는 민간 제안 업자가 제안 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DI 피맥 에 제안 서를,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제안 사업도 거의 막바지단계에 와 있는데 관광단지가 지정이 되는 게 전제입니다. 그 전제 속에 민투가 개발이 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9월 중에 긍정적인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업하는 상인들이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차라리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라.’ 그래 가지고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다가 민간 제안 사업이 들어와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는 이것을 갖다 다시 반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취미교실이나 기술교육 강사수당, 평택이나 다른 지역의 강의품목하고 강사명단을 하나 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강사수당은 저도 늘 생각을 하던 건데,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약해 가지고 평균수준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의 유능한 강사가 타시로 이관하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강사수당을 좀 올려주고, 이번에 이러한 사항 같은 경우는 조금씩 편차가 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집행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닥쳤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또 의회에서는 너무 많은 부분은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데 대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고. 평택이나 다른 지역의 강의품목 하고 강사명단을 해서 주시고,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강사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좀 올려주고 실력차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열띤 질의 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가급적 반복, 중복된 질의 가 되지 않도록 불가피한 게 아니면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팸플릿을 가져왔는데,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고를 받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이건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팸플릿을 봐 주시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노력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2억 9,245만 6,000원으로서 본예산 보다 1,2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6억 5,19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5억 3,667만 1,000원 대비 1억 1,52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원인은 도비증액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자체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능 시설개선 및 조직운영에 2,500만원 감액은 차량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에서 절감사용 함으로서 감액계상 했습니다. 현덕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운동기구 구입비 2,000만원 증액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현덕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설치에 따른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 구입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방역사업에 있어서 방역인부임 509만 1,000원과 간식비 48만원 증액계상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서 방역소독 인부의 사역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자 증액되었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관련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 5,000만원 증액은 신종플루 전파 방지를 위하여 예방홍보물 및 마스크, 손세정제 등 각종 용품을 구입하고자 증액했습니다. 신종플루 예방 열감지용 카메라구입비 3,400만원 증액은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내행사 및 다중이용시설에 열감지용 카메라 두 대를 확보함으로서 고열환자를 찾아내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954만원과 산재보험료 6만 6,000원 증액은 신종플루 감염 예방을 위한 신종플루 예방접종 시 필요한 간호사 2명의 인건비입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있어서 병·의원 접종비 지금 1억 2,710만 8,000원 감액은 국가부담 병·의원 예방접종비 국가부담률이 30%로서 이용률이 저조하여 이 금액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서 전환하고자 변경내시 되어 감액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비 1억 2,710만 8,000원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신종플루의 대유행을 대비해서 백신구입비로서 전환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365만원 감액은 금연상담사 1인의 퇴직으로 신규임용 시까지의 인건비를 감액해서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전환코자 한 겁니다. 따라서 금연보조제 구입비 360만원은 금연상담실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금연팔찌 등을 구입하고자 전환된 금액으로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관련 예산으로서, 공공운영비 3,100만원 감액은 역시 공공요금 및 재세, 전기요금, 가스요금, 차량유지비, 연료비 등의 절감으로 인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방역인부임 509만 1,000원과 간식비 48만원,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련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 2,000만원, 열감지용 카메라 1대 구입비 1,700만원 증액과 56페이지에 예방접종 도우미 477만원과 산재보험료 3만 4,000원 증액은 신종플루 예방 관련으로서, 본소와 내용이 같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소의 기본경비로서 공중보건의사 여비 140만원 증액은 관내 출장일수가 9일에서 11일로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된 내용에 대한 증액입니다. 안중보건지소의 기본경비 공중보건의사 여비 330만원 증액은 한방공보의 한 명의 증원과 함께 역시 출장일수가 9일에서 10일로 증가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금년도 3회 추경예산 편성안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전 직원과 함께 신종플루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다짐 드리면서, 평택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1쪽, 세출예산안 53쪽부터 5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백신접종비 1억 2,000을 세우셨는데, 몇 인용입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1억 2,000인데, 단가를 1만원 정도하면 1,270명밖에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단가가 안 나왔는데, 이번 예방접종은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과학부에서 부담을 하고요. 군인은 군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서 군인에 대한 것은 국방부에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족된 것은 국가예비비로서 추가로 나중에 배정이 돼서 충당된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엊그저께 보건소장회의 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면 몇 인분이 확보되는 건지...

지금 현재는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지만, 대략 1만원 꼴로 하면 1만 2,710명 분...

아니, 1만 2,710면이라면 우리 평택시의 취약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에 약한,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노인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한 편인데, 이걸 더 확보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정부에서는 전 인구의 27%를 접종하는 것으로 백신이 확보됐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더 필요한데, 추가된 것은 교육과학부와 국방부, 그리고 기타 예비비에서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백신확보에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접종은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 연말까지 900만 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올 수가 있대요. 지금 국내에서 자체개발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어느 정도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많이 절감하신 것 같은데, 55페이지 하나만 잠깐 물어볼게요.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 인건비를 360만원 삭감했는데, 한 분이 퇴직하면서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누군가를 채용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7월 30일자로 한 분이 퇴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사람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오지 않아서 9월 달에 채용이 돼서 8월 한 달 동안 공백이 있어서 그 금액 가지고 전환이 된 겁니다.

그 한 분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공백기에 대해서...

네. 한 분만... 두 분인데 한 분만 퇴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민 인구가 한 40만 명 되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고위험군이 9만 7,000인가, 한 1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비하면 정부가 27% 백신확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 갖고는 1만 2,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여기서 학생 빼고, 군인 빠지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한 15%정도 확보 예산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족분은...

글쎄, 거기서 한다고 하는데, 그걸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백신이라든지 예방접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에서 이외에 별도로 해야 될 사업이 없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백신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예방활동을 위한 다른 비용이 더 필요한 건 없느냐, 그걸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손세정제하고 마스크 같은 것을 구입해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또는 취약시설인 노인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데, 또 사설학원, 이런 곳에 추가로 계속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음에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추석절 때 대이동이 예상되므로 인해서 그때 고비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전 부서와 함께 합동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잠깐 훑어보니까 차분하게, 간담회 때 제가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잘 준비하셔서,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공공시설이라든지 최근에 약간 느슨해 져서, 물론 정부행사,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사도 일부 조금씩 하거든요. 우리는 다 취소해서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500명 이상 모이는 개인적인 모임들,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예방대책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하여튼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퇴실 및 송탄보건소 입실) 이어서 송탄보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최근 지역경제 불황과 더불어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유행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사회적 동요가 있는 가운데서도 시민 건강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님,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67억 1,524만 1,000원으로 기정 66억 806만 3,000원보다 1.6% 증가된 1억 71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사업비 증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2,000만원 증액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진위, 서탄, 고덕면 관할 보건지소의 진료환자가 당초계획보다 증가하여 약품구입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간보호사업 관련 송영서비스 차량임차료 400만원 감액 및 주간보호사업 대상자 부식재료비 600만원 감액은 동천 금각보건진료소 주간보호대상자 송영서비스 차량임차료 및 주간보호대상자 식사제공 부식재료비로서 본격적인 주간보호사업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 2월 미시행분과 향후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인부임 509만 1,000원, 방역인부 간식비 48만원 증액은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에 따른 긴급방역활동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60일 연장분의 인건비, 간식비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 3,000만원은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마스크, 손세정제 등 각종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열감지용 카메라 3,400만원은 각종 행사참가자,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집단환자 발생지역 등 신종플루 확산 우려지역의 고열환자를 신속하게 구별하여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상담실용 컨테이너 200만원은 신종인플루엔자 상담 및 진료실을 별도공간에 설치 운영함으로서 의심환자로부터 전파방지에 기여함은 물론, 내소민원인에 대한 감염 공포 증을 해소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954만원, 산재보험 6만 7,000원은 신종플로 확산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학교, 단체접종에 필요한 접종도우미, 간호사의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600만원 증액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비로서 국고사업비가 당초보다 28명분이 증액, 변경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8,473만 9,000원 감액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으로 위탁하여 시행하는 영유아의 접종비 지원사업비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으로 사업변경,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비 8,473만 9,000원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한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서,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에서 사업 변경되어 국도비 변경내시 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사업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0쪽부터 6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 상담실용 컨테이너는 어디다 놓으려고 하시는 거죠?

주차장 있는데서 왼쪽 편으로, 보광약국 뒤편으로요. 컨테이너박스를 놓아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임산부들도 있고, 예방접종 오는 부모들도 있고...

그 안쪽으로 공간이 하나도 없나요? 이 정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나요?

지금 직원들 앉아 있을 공간도 없어요. 안에는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아까 반복된 얘긴데, 우리가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대책을 세워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퇴실 및 안중출장소 입실)

안중출장소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토지개발부담금 2억원이 증가한 55억 3,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은 본예산 대비 7,070만원 삭감한 186억 9,063만 2,000원으로서, 부서별 세부내역은 세무과가 본예산 대비 230만원 증가한 2억 3,5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체납세 징수포상금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세정운영 활동여비 740만원과 인증기 및 카메라 구입비 290만 원 등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본예산 대비 7,300만원이 감액된 147억 6,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원정리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 400만원과 오성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 600만원, 숙성리 남산빌라 주변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 7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5,000만원, 운정~방축리간 도로 재포장공사 집행잔액 600만 원 등 총 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7쪽하고 세출예산안 79쪽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토지개발부담금이 2억을 계상했는데, 수입으로서 이건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서 하신 거죠?

네. 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한 거죠.

지금 계획이 완전히 잡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80페이지 도로 유지관리부분에서, 가로등 유지관리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공공가로등 2억 7,000정도였는데 지금 5,000을 감을 해 버렸거든요. 괜찮겠어요?

이것은 가로등 유지비 중에서 가로등요금에서 예산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50W짜리를 150W로 밝기를 낮추고, 또 격등제로 운영해서 예산절감으로 5,000만원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면 상당히 잘 하신 건데, 250짜리를 150으로 낮춰서, 더더구나 거기는 자연부락이 많은데, 어둡다는 소리 안 나와요?

그래도 농촌일수록 환하면 농작물이 잠을 못 자서 그런 민원도 생기고, 또 어둡다는 민원도 생기지만, 그래도 민원을 극소화 시키면서 세이브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50W에서 150W로 내린 게 대충 몇 개나 돼요? 그게 공사를 어느 정도 했으면 숫자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건 제가 완전히 파악이 안 됐는데...

그나저나 건설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건설과장은 초등사무관 교육에 들어가서... 그것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개설하고 포장하는 게 있는데, 공사완결 된 겁니까?

어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 반납하니까, 공사가 완전히 끝난 겁니까?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난 거죠.

왜냐하면 공사도 안 끝났는데 대략 사업자로 하여금 더 이상 설계변경 들어갈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고 그냥 없다고 하면 예산 반납해 버리고, 나중에 공사하다 보면 업자가 또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구하면 줄 돈이 없는 거라…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 공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입찰금액하고 잔여금을 가급적 반납하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혹시 추가공사가 이루어지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완전히 끝난 거다 이거죠?

네. 전반기 같은 경우는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공사는 진척이 안 되고 공사비 잔액은 남고, 그걸 예견해서 반납할 경우는 있었겠지만, 전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돈 남은 것 자체가... 그런데 후반기에는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요.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 반납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늘 바쁜 일정중에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김태환 위원장님,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탄출장소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소관 예산은 289억입니다. 기정예산 285억 6,600만원보다 3억 3,5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한·미합동순찰대기 및 물품보관소 임차료 1억, 또 시설유지관리비 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서 잘 아시대로 K-55부대 앞 신장쇼핑몰 지역인데 전체업소가 한200여개 되고 그 중에 특수유흥업소가 58개소가 있습니다. 안정리까지 합치면 안정리18개를 비롯해서 76개소가 저희시 관내의 특수유흥업소인데, 그동안 업소 측과 미군들과 충돌사항이 늘 반복되는 사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특수유흥업소에 출입금지 조치가 2군데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이 충돌원인이 하나는, 업소의 일정규모 이상 가방을 갖고 들어 갈 수 없는 체계, 또 미군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우리 한국 측 경찰과 미군헌병들과 합동단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소 내지 물품보관소가 현재 없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1억으로 전세를 얻어서 대기소 내지는 물품보관소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인주차시스템설치공사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출장소 후문에도 차량출입을 할 수 있는데 정문으로만 출입을 하다보니까 이충레포cm공원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후문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문출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무인으로 들어오는 것만 거기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요금정산이 되어야 하니까 정문으로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현재 출장소에 1일 차 진입되는 수는 1,100대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징수활동지원여비 7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은 그동안에 집행잔액 일부를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건설도시과도 그동안 사용된 집행잔액을 일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진위면 소관으로 공공운영비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면사무소를 신축할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져서 일부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안등 전기요금인데, 현재 진위면 관내 보안등이 총6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5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중앙동소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등 총300만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고 중앙동 2동대 신축공사로 2억, 아시는 대로 중앙동인구가 4만 6,000정도 되는데, 그 중에 예비군이 2,087명입니다. 이것은 예비군 부대편성 정비계획에 의해서 1개 중대를 늘려야 하는 부분으로서 이번에 증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앙동사무소 2층에 20평 규모의 중대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3층에는 27평정도의 가건물로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3층 가건물을 철거한 이후에 중대본부 또 회의실을 겸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2억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서정동 소관으로 일반수용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신장1동 소관입니다.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료 부족분 120만원, 나머지는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감액은 신청사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절약된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출장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6쪽부터 마지 막 7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부분 66페이지에, 한미합동순찰대기 및 물품보관소 임차료 1억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 부분에 해서 K55와 협의가 된 겁니까?

네.

어느 부분에 하는 겁니까?

아직 장소는 물색중에 있는데 쇼핑몰 내에, 아래층은 아마 전부 월세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까지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2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억이면요?

그러니까 물품보관소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사무실 하나를 전세로 임대하면 거기에 간단한 소파 정도 놓으면 대기소가 되고, 한쪽 벽면을 이용해서 공항이나 지하철 가면 넣고 잠그고 열쇠 보관하도록 가지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지난번에 처음 와서 미군 측과 회의 도중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이런 부분을 제안 했더니 미군 측에서도 그렇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를 또 월세하면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세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잘되면 안정리 쪽에도 제가 그쪽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