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야1, 범천동 출신 김진수 의원입니다. 며칠 전 신문기사에서 보았습니다만, 지난 해 전국 법원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공탁금 잔액이 평균 5조 2,700억원에 이르고, 찾아가지 않아 남은 송달료도 56억 7,2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탁금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고, 남은 송달료도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2008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한 직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휴면공탁금 65억원을 찾아내서 소멸시효 마감 직전에 되돌려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서울의 각 자치구에서는 정기적으로 법원의 공탁금 조회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휴면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회와 환수로 구청의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찾아갈 수 있는 공탁금도 전국에 있음을 착안해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을 압류 후 추심해서 세입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과거 2007년도까지는 법원 홈페이지에 휴면공탁금 조회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공탁 내용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금 환수가 곤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는 휴면공탁금 조회 프로그램이 설치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공탁금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다 보면, 우리 구에서도 과거 10년 전부터 각종 소송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법원에 예치시킨 공탁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중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휴면공탁금이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배분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방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구에도 부동산교부세가 2009년에 약 100억원 정도 교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절반 이상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른 지방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교부세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기는 힘이 들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 세율이 완화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하여 재분배하고 있는 조정교부금도 경기침체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생계형 체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경상경비는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이 결코 간단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혹시 우리 구에도 회수하지 못한 휴면공탁금이 없는지, 그리고 압류 추심해서 세입 조치할 수 있는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빌 게이츠는 시애틀 출신의 하버드대학 박사이자 마이크로소프트사 CEO로서 재산 46조원을 가진 세계 갑부입니다. 오늘날 빌 게이츠를 만든 것은 동네 작은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책 읽는 습관을 하버드대학 졸업장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 12월 실시한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동안 한 권 이상 책을 읽었다고 답한 성인은 76.7%였습니다.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12.1권이고, 평일 평균 독서시간은 33분이라고 합니다. 성인 10명 중 3명은 1년에 1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의 독서량을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률 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24.7%로 유럽평균 29.8%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독서선진국이라는 핀란드의 67.8%, 스웨덴의 65.3%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07년 통계현황을 보면 부산의 문고수는 132개이고 이 중 공립은 50개, 사립은 82개로 시·군·구당 문고수는 8.3개이며 읍·면·동당 문고수를 나누어보면 0.6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문고당 인구수는 2만 7,364명으로 인구대비 문고수는 턱없이 모자란 현실입니다. 현재 부산진구에는 초읍시립도서관, 부전시립도서관 등 2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나 이들 공공도서관은 지역에 따라 접근성의 편차가 심하고 공공도서관 서비스 소외지역이 발생하여 시민들 간의 정보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도서관 혜택을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부산진구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으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늘어나는 도서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공도서관 부족분의 보완과 질 높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조성이 필요하며, 민간이 운영하는 기존 공공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도서관 수요에 부응하고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시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마을 단위의 작은 도서관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진구의 부암, 당감동에는 9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인 동화랑 놀자, 숨바꼭질 쌈지도서관을 비롯하여, 공립문고인 부암3동 작은도서관이 2008년에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주공 뜨란채아파트의 작은도서관, 쌍용아파트의 찬누리도서관 등 아파트내 도서관도 2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암, 당감지역의 작은도서관의 장서를 다 합친다면 2만여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아이들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문화 장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 인형극, 북아트, 영화 관람 등 프로그램이 마련돼 단순하게 책을 빌려 주는 곳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 센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부암3동 6개 도서관은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6개 도서관이 모두 참여하는 부암3동 작은도서관 축제를 마련하여 작가 초청 간담회를 비롯해 독서골든벨, 빛그림 공연 등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민 가까이 있는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고유의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문화활동의 거점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편하고 부담없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필요와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예산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내의 도서관인 경우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지원하는 약간의 후원금으로 새 책을 충원하고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쌈지도서관의 경우 교육청에서 약간의 사업보조금을 지원하여 도서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 운영 역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신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읽기의 시작은 생활권안에 부담없이 드나들 수 있는 도서관이 있고, 책을 빌리고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들이 마을마다 동마다 더 많이 늘어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마산시에서 채택한 마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책읽기 문화에 우리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집행부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대처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사람은 세월 속에 신체적, 정신적 노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든 인고의 세월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늙어 갑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노부모를 학대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감지한 부산광역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동부·서부 두 곳에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속해 있는 서부노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사례는 2007년도 74건, 2008년도 97건입니다. 1년 사이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신고접수한 건수이고, 실상은 신고하지 않고 방치된 건수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 입니다. 이유는 노인학대의 대부분은 가족 내에서 행해지고 있어 그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한 2008년도 학대행위자의 유형과 노인학대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대행위자의 유형은 놀랍게도 그 아들이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딸이 23%, 며느리 7%, 타인 7%, 자기방임에 해당하는 본인 7%, 배우자 3%, 손자녀 3%, 사위 1%, 친척 1%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학대 유형을 구분하여 파악한 내용을 보면 정서적 학대가 37%, 방임학대 31%, 신체적 학대 22%, 재정적 학대 7%, 자기방임 3%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민생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각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내 노인학대에 대한 학대 건수를 비롯한 기초 전수조사마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역량과 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써 첫째, 효사상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효사상 교육적 홍보수단으로 부산진구신문을 활용하는 방안, 구청이나 동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인학대 발굴입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요양사들이 많이 양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이 분들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동 행정기관에는 신고접수는 물론이거니와 통·반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셋째, 노인학대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교육은 필수이지만, 학대 받는 노인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노인학대 예방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끝으로 사람은 태어나면 피고지는 꽃잎처럼 푸르른 청춘이 지나고 어느덧 노인이 되고 맙니다. 유수같은 세월속에 나의 미래를 조명해 봅시다. 나도 노인이 됩니다. 나의 미래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인을 공경합시다.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부산진구가 앞장 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