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예, 그것은 얘기 있었습니다.

아니, 반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구가 틀린 데이기 때문에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예, 틀리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잘못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접이 지구가 지번이 틀려 있는 다른 지구거든요. 그래서 합칠 수가 없는 지구를 이분은 지금,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해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다 했습니다.

업무시설입니다.

알리안츠가 그냥 그대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리안츠는 아니고요.

아, 그러면 지금 건물이 지금 어디지요, 이름이?

지금은 비엘에스라는 회사에서 그것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사업 개발하는 건 그쪽이 아니고요. 다른 시행자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뒤에 보면 의견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약간 좀 올해 2월 달에 추진을 했는데 여태까지 지연된 사유는 뭐냐 하면 동의자 수 산정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자 수, 지금 법적으로는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의자 수에 대한 산정만 있거든요, 2/3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동의자 수가 2/3만 확보가 되면 면적이 많은 사람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기 때문에 알리안츠에서 민원을 많이 냈었어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알리안츠도 최종적으로 나중에 거기에 시행하는데 동의를 했고 그래서 진행이 된 건데,

예, 땅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토지 등 소유자는 가지고 있고요.

아니, 매각도 했습니다.

(동시발언) 일부는 매각도 했겠지.

일부 매각도 했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요건만 갖춰서 지금 온 거거든요, 저희한테.

그런데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문제더라고. 지금 다른 데도 재개발 같은 것 보면 뭐 5평짜리 가진 사람하고 100평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명으로 산정하니까 100평짜리 가진 사람들은 그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

지금 그래서 저번에 개정한 것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50% 이상 땅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도심재개발은 그게 없습니다. 빠져있습니다. 일반 재개발은 그건 면적에 대한 게 기준이 있는데요. 도심재개발만은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가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큰 땅을 가진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면 소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 편에 들어선 것이니까 그런 또 반대적인 입장으로 법이 또 개정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혼자라도 뭐 한 열 사람이 있어도 열 사람이 움직여도 못 움직이는 입장이거든요, 땅을 혼자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면.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떤 횡포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또 이렇게 바뀐 거고, 그런데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불합리하지요. 왜냐?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조그만 사람들이 규합해가지고 내 땅까지 같이 포함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불만이고 두 개가 어차피 그건 불만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4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더라고. 4동 같은 경우가 거기가 한 120평, 130평 되는 집이 몇 집 있는데 조그만 평수들을 동의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합리하다 이거지.

예, 예.

수용이 돼 버리니까.

수용권까지 주기 때문에,

그런 아주 웃기는 일이 지금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동전의 양면성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그 시행자한테 최종적으로 인가권을 주면 그 사람이 토지수용까지 하게 됩니다, 민간인이.

예, 예.

예, 토지수용권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순된 게 좀 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참여를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거기에 만약에 업무시설이든 주상복합이든 내가 참여, 분양 받을 수도 있고요.

김수안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소문구역 및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면 의견서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소문구역 및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정체된 도심지역내 환경개선 등 이미지 제고와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도심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기 바라며 소수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라는 의견서를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소문구역 및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방금 전 말씀드린 의견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역-서대문 1·2구역 및 제5-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서울역 위치에 있는 지금 말씀한 호암아트홀 주변에 있는 지금 현재 순화변전소 위치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순화변전소 이쪽 지역은 현재 예전 1930년도에 변전소 건립된 이후에 그동안에 현재까지 변전소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이 전혀 되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순화변전소의 이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어떤 대체부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옆에 있는 공원하고 주차장 부지를 변경 대체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현재에 있는 순화변전소 건물에는 공원하고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저희 서소문 동청사까지 저희가 입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복합으로 전부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전체 시행면적은 약 658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도면상으로 좀 저거 한데요, 자료로 제가 너무 작아가지고. 가장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현재 이 땅입니다. 현재 이 부지인데요. 여기 초록색 있는 부분은 현재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완료가 되면 공원으로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주차장으로 완료가 됩니다, 이 회색부분. 현재 계획은 그리고 순화변전소 이 부분이 개발하게 되어 있는 현재 이게 계획도고, 이 순화변전소의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도저히 이 사업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쪽 현재에 있는 공원하고 주차장 부지를 이 부지하고 교체를 하고 현재에 있는 부지에다가 공원하고 지하에 주차장 전부 건립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 필요한 공공청사 부지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원조성하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공공청사부지까지 확보를 하게끔 한 후에 나머지 이 부지에 대해서 면적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도록 저희들이 구역변경하고 전부 그걸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반시설 자체도 지금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전소, 지상에 있는 변전소, 그러니까 이 건물에는 지하에 변전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새로 된 데는. 그런데 현재 변전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변전소가 어디로 이전을 해가지고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전체 서울시의 약, 거의 우리 1/2 이상의 가구에 전력공급을 하는데 변전소를 어디다 이전해놓고 설치해놓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 변전소가 가야 될만한 장소뿐만 아니고 사업비만 하더라도 약 몇 백억이 자연적으로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임시로 했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굉장히 낭비성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이 여태까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도 자체 내부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고위 간부들도 많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결과 자기네들도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것은 하지만 이 부지로 개발을 하고 자기네들은 여기 지하에 변전소가 새로이 설치되고 운영시스템은 1층 정도만 해서 현대화시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쪽 부지에서는 또 구청도 이만한 공공청사 확보도 하고 또 공원도 그만한 면적 이상 확보하고 또 지하주차장도 확보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한전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그다음에,

정리가 다 깨끗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전도 밑으로 들어가면서 깨끗이 정리가 되고,

예, 정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계획안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가지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굉장히 그런 추진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구역의 전체가 깨끗이 확보가 되고 또 가장 좋은 것은 여기 공원이 되다 보면 만약에 지금 이 부지로 결정하게 되면, 첨부자료에 제가 해 놨는데 이 부지가 지형이 이렇게 돼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앞으로 전면에 전부다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도 지금 앞에 전면부가 전부 공개공지로 전부 녹지축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전체가 다 녹지축으로 전체가 형성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이쪽에서도 굉장히 녹지축 형성에 대한 것은 찬성하는데 시에서는 이제 공원은 밑에 지하주차장으로 넣는 것은 좀 원천적으로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공원 밑에다가 지하주차장.

예, 공원은 공원대로 식생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심부는 또 그런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밖에 복합적으로 이용할 게 없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공원 그쪽의 과에서는 푸른도시국에서는 그래도 공원은 심도나 이런 토피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자생대로 공원이 좋은데 구태여 여길 막고 지하주차장을 하는 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은 왔는데 그건 나중에 협의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땅이 적은데 그것 다 따지면 뭐,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공원에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콘크리트 바닥에 모든 식생들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그래서 그런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아주 시행자도 그렇고 전부다 굉장히 서로 상생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성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역-서대문 1·2구역 및 제5-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09년 9월 11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14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서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1973년 9월 6일자 건설교통부 고시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1981년 10월 21일 사업계획 결정고시 이후 2009년 4월 14일자 구역변경 지정 요청되고 관련부서 협의,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 후 의견청취 요청한 사항으로 정체된 도심부 활성화 및 낙후된 도심부 경관개선 등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위치변경, 공원변경, 공공청사 신설 등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요건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은 다 맞았습니다. 맞아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동의는 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만약에 협의를 해가지고 보상에 대한 적정이나 이런 것은 개별이 민간적으로 해서 협의보상을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참여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아직 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것은 현재 민원이 있더라도.

그런데 보상이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해야지 이거 안 되고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 분들한테 물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요건은 1/3 동의를 확보해 온 거거든요. 나머지 안 된 분들은 그것까지 협의는 해나가는 과정에서 전부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명인데 지금 9명은 동의를 다 하셨고 세 분이 지금 동의를 안 하고 계십니다.

9명은,

예, 9명은 동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두 명이네, 안 된 게 11명이니까.

예.

저희들이,

여기 지주들은 다 있는 사람들이야. 이 비싼 땅에 있는 사람들,

민원, 위원님 제가 민원 한 두 분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도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그 전에 뒤에 있는 개발 할 때도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전에 환경정비사업하면서 진짜 어떤 그런 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중재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분들도 정말 그런 마음 안 들게끔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만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역-서대문 1·2구역 및 제5-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서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 서울역-서대문 1·2구역 및 제5-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도심부 활성화 및 낙후된 도심부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변경, 공공청사 신설 등 심도 있게 검토되어 도심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기 바라며 소수 이해관계인 의견도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라는 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역-서대문 1·2구역 및 제5-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방금 전 말씀드린 의견서를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른 것으로 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