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는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쌍문동 행정구역 구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원당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쌍문동 행정구역 구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진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을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쌍문동 행정구역 구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민원인 송영숙 외 27명이 도봉구 쌍문동 424-26 외 6필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강북구 인접지번인 우이동 72-3, 72-14, 72-173번지로 수유4동 주민센터(현우이동 주민센터)에 신고, 등재하여 거주해 오며 주민등록 등재 및 주 생활권이 강북구이며 생활불편, 재산권행사 불편을 호소하며 강북구로 구간 경계 조정을 요청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쌍문동 행정구역 구 경계조정 안에 대한 도봉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구 경계조성 시 우리구 지방세감소, 재산가치 감소 최소와 민원해결을 위한 최소범위인 쌍문동 424-28, 424-30, 424-33지번에 거주하는 세대주 6명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5명이 강북구로 경계조정을 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조정안을 말씀드리면 대상인원은 5세대 16명이며 경계조정 대상 필지는 5필지로 쌍문동 424-28 대지 105㎡, 424-30 대지 56㎡, 424-33 대지 54㎡, 424-41 하천 300㎡, 424-42 하천 70㎡로 사유지 총 215㎡, 구유지 370㎡로 총 585㎡가 강북구로 편입되겠습니다. 강북구 편입에 따른 우리구 재산가치 감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3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유지 2억3,400만원, 구유지 1억3,200만원이며 2009년 기준 재산세 감소액은 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민원인이 요구한 경계조정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0세대 27명이며 경계조정 대상 필지는 7필지로 쌍문동 424-26 대지 79㎡, 424-28 대지 105㎡, 424-30 대지 56㎡, 424-33 대지 54㎡, 424-34 도로 20㎡, 424-41 하천 333㎡, 424-42 하천 119㎡며 사유지 235㎡, 구유지 531㎡로 총 766㎡가 강북구로 편입되겠습니다. 강북구 편입에 따른 우리구 재산가치 감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4억4,600만원이며 사유지 2억5,600만원, 구유지 1억9,000만원이고 2009년 기준 재산세 감소액은 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경계조정 요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8세대 41명이며 경계조정 대상 필지는 총 10필지로 쌍문동 422-123 대지 153㎡, 424-35 대지 116㎡, 422-99 잡종지 92㎡, 424-26 대지 79㎡, 424-28 대지 105㎡, 424-30 대지 56㎡, 424-33 대지 54㎡, 424-34 도로 20㎡, 424-41 하천 576㎡, 424-42 하천 271㎡로 사유지 총 504㎡, 국유지 92㎡, 구유지 926㎡로 총 1,522㎡가 강북구로 편입되겠습니다. 강북구 요구 안으로 경계조정할 경우에는 우리구 재산가치 감소는 공시지가 기준 총 8억3,900만원으로 사유지 4억600만원, 국유지 3,300만원, 구유지 4억원이며 2009년 기준 재산세 감소는 8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쌍문동 행정구역 구 경계조정 의견청취 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견청취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상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이금주 위원입니다. 본인은 그 지역이 지역구고 제가 그곳에 살기 때문에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시유지 같은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국유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강북구로 편입이 되면 국유지가 우리 도봉구의 재산인데 강북구로 그냥 무상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아니면 적정 수준의 보상을 받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병주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부 무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국유지가요?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전문위원님은 재산가치 변동을 3억6,6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산세 감소액이 36만6,000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3억6,600만원이 감소되는 것입니까?

네.

재산변동가치를 전체적으로 환산했을 때, 그 다음에 우이동 72번지로 이 분들이 굉장히 오래 분명히 도봉구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우이동으로 편입이 되셨단 말이죠, 그것은 언제죠?

우리 쌍문동 번지가 그 번지로 그 사람들이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언제부터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70년도부터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도봉구 집행부나 강북구나 참 무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도봉구 쌍문동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북구 우이동 72번지로 전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72번지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아까 70년대였다고요?

네.

안가지 않아요?

아니 강북구와 도봉구가 분리되기 이전부터 그렇게 썼는데요. 이것을 사실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서로 전입을 받아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강북구 수유4동으로 신청하니까 수유동 번지로 받아준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강북구와 도봉구가 갈라지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됐는데요. 이것을 우리한테 다시 환원 넣을려고 그래도 이 강북구 사람들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고 또 주민 자체도 이 번지에 대해서 고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대로 사용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했고 사실은 이것이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지금 고치는 것입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죠. 제가 알기로는 신원철 국회의원 당시에 행정력 개편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번지수가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 도봉구도 알고 있고 강북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제기를 해서 이것을 우리 행정구역을 지금 이렇게 편입시킬려고 하는 이 형태가 우리 도봉구나 강북구나 참 무던하다, 또 그 분들도 번지수 없는 유령의 번지수를 가지고 생활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먼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행정적으로 송구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다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이 잘못되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인데요. 이런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바로 잡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너무 시일이 많이 걸렸고요. 이 분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생활을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봉구 안 하고 강북구 안을 비교했을 때 강북구의 요구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것으로 비쳐지고요. 우리구 안도, 서로 구청간에 어떤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잘랐다고 판단하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이 안이 제일 적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강북구하고 도봉구의 경계 조정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원하는 것은 이 보다 더 많은 위쪽 아파트 있는 데까지도 심지어 그런 민원이 옛날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것이 물론 어느 측면에서는 가장 행정적으로 합당한 것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봉구의 재산권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내려가게 되면 계속 위쪽에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최소로 이 민원만, 제기하신 민원만 우선 해 주면 다른 민원은 제기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당시 민원이 제기했던 것은요, 우이동에 있는 성원아파트죠? 거기는 집단 아파트 촌이었기 때문에 그 민원은 제기해서 그 부락만 우이동으로 편입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를 하나 드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안이나 강북구 안은 행정력으로 서로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일부분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민원인 10가구에 27명입니다. 그리고 복귀천으로 되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나는 적정수준이 아닌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고 싶어하는 땅은 개인땅입니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고 지금 현재 민원인이 요구하는 안으로 되어 있는 이 땅은 우리 구유지입니다. 순수한 우리 구유지인데 우리 구유지에 무허가를 짓고 있으면서 그 땅을 모조리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을 나누어서.

여기 빨간색 3필지 이것이 사유지이거든요. 여기까지만 주고 위에 있는 것은 전부 우리 구유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곤란하다고 해서 가장 가까운 개인 사유지 부분을 자른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분들이 무허가죠, 건물이?

그렇습니다.

지금 몇세대입니까? 전체적인 13세대이니까 13대중에서 4가구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424-34 여기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땅입니다. 그렇죠, 7평정도?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구 경계선을 보면, 지금 도면 보고 계시죠? 424-34호 이것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데 7평이 개인 땅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봉구로 오는 것이 우리 구청 안이죠?

그렇습니다.

볼때는 424-26호, 그림으로 보니까 26호를 강북구쪽으로 왜냐하면 우리 안으로 한다면 굳이 424-26호는 그림상으로 봐서는 잘라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물론 그림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본인의 동의가 가장 구간 경계조정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이지만 그것도 개인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것이 본인 동의없이 강북구로 넘어갔을 경우에 나중에 그 사람이 문제제기를 하면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본인이 나중에 동의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돌려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돌려주면 못 찾아와요. 그 사람이 도로에다가 재산권을 자기가 행사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사도로에, 비근한 예로 오면 거기다가 지장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여섯분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본 결과 찬반이 동수예요. 그런데 그 찬반의 동수가 꼭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가 반이면 해도 괜찮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양자 중에 우리는 가능하면 또 다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행정청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동의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장님 얘기는 우리 안이 제일 적정수준이다 이런 얘기죠?

해당과장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방자치 이지만 도봉구와 강북구와의 해결문제는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래도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갖고요. 거기에서 재산의 가치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이 전 필지를 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갖고 온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민원인이 제기했던 사항, 재산세 감소액은 똑같더라고요. 그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을 보면 얼마라고 그랬죠? 민원인이 제기했을 때 4억4,600만원 정도의 감소액이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견청취안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끝나면 강북구하고 우리 도봉구하고의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민원인이 제기한 경계선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개진할 생각은 없으시죠? 끝까지 우리 안으로 가실 것이다?

아니요,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강북구로 떼어주자라고 하신다면 그 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억3,000, 한 1억정도의 편차인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했을 때에 또 다시 그 위 선을 강북구가 요구하는 그 선을 또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 정도까지만 그 선에서 허락을 하고 나머지 우리 구유지로 되어 있는 그 무허가 부분은 그것은 우리 땅이니까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볼 때요, 강북구에서 볼때는 강북구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강북구는 우리와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떼어주는 입장이고 받아야 되는 입장하고 주는 입장은 틀리죠, 입장이.

그렇게 따지면 안 되요. 예를 들어서 5가구의 16명은 우리구임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로 떼어주고 안 떼어주고를 떠나서 이 5세대에 대한 고통은 생각해 보셨어요?

지난 번에 설명회 드릴 적에 그 때는 의원님들께서 5세대를 왜 그것을 떼어주느냐 우리 땅인데, 이렇게도 하신 말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을 가봤지만요, 그것은 모양새가 그렇게 나오지 않게끔 잘라놓은 것이에요. 그 때는 행정편의적으로 잘라놓은 것이니까요. 그래놓고 주소를 우이동 72단지를 수십년간 이 사람들이 갖고 있고 이 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없어요.

과장님, 이금주 위원님 충분히 질의가 된 것 같거든요.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를 할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3월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계에 대한, 구역에 대한 쟁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구역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먼저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설문을 받아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조에 적합한지 우선 먼저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이 열망하거나 수차례 걸친 진정, 건의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 일단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조사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계를 떼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구에서 결정하면 구에서 결정한 안을 의회에서 의회의 찬성을 얻어서 그것이 구에서 결정해주는 안이 합당하다라고 해서 결정해주면 그 안을 가지고 해당 자치구하고 협의를 합니다. 해당 자치구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그것이 결정되면 서울시와 행안부에 그냥 통보만 해주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차는 구의견이, 안이 있으면 의회에서 이안에 대해서 동의가 없으면 그이상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동의가 있더라도 상대 자치구와 합의가 안 되면 또 이것은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봉구의회 의견만 듣습니까, 강북구의회 의견도 강북구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까?

강북구는 강북구의회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됩니까?

네.

도봉구와 도봉구의회 의견이 같아야 되고, 강북구와 강북구의회 의견이 같아서 두 자치단체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된다 이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구 의견이 있잖아요, 지금?

네.

강북구의회에서는 당연히 강북구의견에 찬성한다고 보면 도봉구의회에서 지금 우리 구청안대로 도봉구의회가 찬성해주면 서로 합치되지 않잖아요,

네.

자치단체간 협의과정에서 의회 의견청취가 다른데 자치단체끼리의 합의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통과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합의가 되면.

의회의견하고는 상충되잖아요?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하나는.

그러니까 자치단체 양쪽 다 의회의견을 얻어서 우리가 주는 쪽이니까 먼저 의견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 의견을 가지고 강북구에서,

강북구에서 추후에 판단 한다 이것이지요?,

네.

강북구는 만약에 받으려면 도봉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자기들도 동의를 하면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네.

강북구의회에서 안 된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해서 의견을 내면 그것은 진행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네.

. 이 자료에 의하면 송영숙 씨 외 27명이 정학하게 주민등록등재가 강북구로 등재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70몇 년입니까?

옛날일이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

없습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70년대 그 때에 이렇게 됐다.

. 그러면 송영숙 씨 외 10세데 27명이잖아요. 이 분 전체가 현재 강북구 수유동입니까? 27-3, 72-14, 72-173번지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10세대 27명 전체가?

이것이 그렇지 않고 우리구역에 있는 분들까지 우리도 불편해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주민등록이 우리한테 돼 있는 분 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못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주민등록등재 및 주 생활권이 강북구에 있어서 불편하다.” 이런 요구예요. 그래서 현재 주민등록이 강북구에 등재된 사람은 몇 세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생활이 불편해서 요구한 사람이 몇 세대 몇 명인가를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도봉구 안으로 하는 이 사람들만,

주민등록상 등재가 잘못됐다 이거죠.

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강북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못주는 것도 하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는 줄 수 있지만 우리 구유지까지는 안 된다.

. 저는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민원인 요구를 우리가 거론할 필요도 없고 강북구 안을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민원인 요구안 중에 주민등록이 잘못돼 있는 사람은 6세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만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나머지에 대해서 도봉구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활권이 강북구니까 강북구로 가고 싶다.” 그래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논의하는 부분은,

제 얘기는 제안설명서에 민원인 요구가 있고 강북구 요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도봉구로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현황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할 자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참고자료에 불가할 뿐이지 이것을 3개 다 동등하게 제안을 올리니까 이 제안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창동 사람이 노원구에 편입하고 싶다,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다 논의해 줍니까?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봉구 주민이 “나는 노원구로 가고 싶다.” 그런 민원이 수차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경계조정 의견을 청취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민원인 안, 도봉구 안, 또 강북구 안 이 세 가지를 놓고 비교검토해서 하나를 선택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도봉구 안은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확정된 안 입니다. 이 안을 승인해 주실 때 여기에 대한 안이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 그 설명이 부족했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접할 때는 “세 가지 안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비춰져요. 제안설명할 때 정확하게 “현재 6세대만 주민등록이 불합치하고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있다. 참고 사항으로 그 이외의 지역 사람들도 이런 요구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니까 뭔가 강북구 요구안대로 주민등록등재가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계를 분명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것은 6세대만 주민등록이 불합치하다 이 얘기죠?

네.

네, 좋습니다. 한석구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수차례 우리가 건의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잘못 됐다. 이 지번이 지금 없다면서요. 현재 지번이 없죠? 72-3, 72-14.

없습니다.

법적으로 무효죠.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지번이 없는 데다 주민등록을 해놨다는 것은 이 자체가 원천무효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원천무효니까 만약에 강북구에 지번이 있는데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번도 없는 공중에 붕 뜬 상태의 지번에 주민등록을 등재해 놨다. 당시 물론 공무원의 실수가 있었는지 행정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지번 자체가 없는 데에 주민등록을 등재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정조취를 취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조정해서 넘겨주겠다, 이런 논의 자체도 어패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조취를 취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법적 자문을 받든지 소송을 하든지 해서 도봉구로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주민등록을 강제로 전입을 시키는 제도가 옛날에 직권으로 요구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주민등록을 강제로 옛날에 직권정리라 그래서 이쪽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다른 동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 동장이 직권으로 주민등록 이송요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는 없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없으면 그 쪽에 연락해서 주민등록을 말소하게끔 그런 제도로 바뀌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그 당시에 이루어져야 했었는데 우리가 수차례 주민등록 이송을 요구한 적도 서류상에 있더라고요.

과장님 지금 강북구에서는 당연히 말소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소 요청을 한 적은 있어요?

했는데도 안 합니다.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이금주 위원님 말씀처럼 옛날에 국회의원 선거구 때문에 구획조정이 일부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계동이 도봉구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랑천의 경계로 해서 초안산 전체가 도봉구로 와야 돼요. 좋습니다. 이 부분이 우이천을 경계로 강북구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로 하천이나 도로를 경계로 하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계조정이 그 당시에 잘못됐던 좀 부족하든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 경계조정을, 현재 지방자치가 근 20년 가까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해 주고 법대로 진행되도록 행정기관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어떤 조취를 취해야지 그것이 불합치하다고 해서 경계조정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송영숙 씨 외 27명이 몇 차례 민원제기가 왔었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2003년 11월에 송영숙 외 13인이 민원을 제기했고요. 또 우리가 19일 민원을 답변해 주고 한 6번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서 보내주라고 했던 것이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와서 직원들하고 말다툼을 한 적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424-26 이 지번에 거주하고 있나요?

424-26, 28, 424-30.

제안설명서 국장님 얘기는 424-26 외 5세대잖아요. 여기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민원인 요구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에 이 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땅도 아닌데 쉽게 말해서 집만 져놓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땅도 아닌데 집져서 살면 막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최대 현안문제, 노점에서 주소 이전해서 여기 내 땅이라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거나 이래서 민원이 제기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죠. 그렇지만 본인의 소유 토지도 아니면서 건물에 살면서 강북구로 주소 이전 해달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석구 의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분들 민원을 6번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424-30이나 33이나 소수의 민원, 내 땅을 가진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주소, 번지가 있다고 그래서 생활권이 있다고 해서 강북구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는 시각은 있어요. 또 아까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봉구청장이 확정해서 우리구 안을 냅니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 청취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할 때 “도봉구청장이 확정했습니다.” 얘기 하셨어요.

안을, 확정한 안을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도봉구청장이 확정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했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법 4조2항에 나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했다는 안은 그 안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런 안입니다.

과장님은 “도봉구청장이 확정을 해서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의회에 무엇하러 동의를 얻겠습니까? 얻지 않지.

.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굳이 이것을 의회에서 청취안 해서 힘들게 해줄 필요성은 없고요 봐요. 그 분들이 난 수유동에서 옛날부터 살았으니까, 내 땅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불법건물이죠. 거기서 오래 생활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강북구로 이사를 가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봉구 안, 강북구 안 우리 안 이것보다도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것은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이 강북구로 주소가 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6세대는 지번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선거 때 투표나 이런 것을 어디서 해요?

투표는 강북구에서 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지금까지 그런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지금도 바로해서 추진하자 행정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사실 이성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내고자 하는 그 분들은 자기 땅이고 나머지 송영숙 외 13인 중에서 6명만 개인 땅이지 나머지 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해서 개인 땅을 가진 사람들만 잘라서 보내자 이런 안이 있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이 안을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치행정과장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이 안이 급하진 않다. 다만 민원인이 자꾸 불편하다고 호소하니까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옛날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잘못됐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불편을 느낀다면 어느 쪽에서든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민원인이 우리한테 와서 자꾸 하니까 강북에서 우리가 주면 받을 처지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 논의를 하자고 해서 지금 우리가 먼저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됐어요. 자꾸 똑같이 얘기이고 자꾸 반복되니까 우리의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세계 명품도시로 도약하려는 도봉구 정책비전을 포함한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완료되어 종전 규정상징물 종류에 ‘브랜드’를 포함하여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극대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상징물을 휘장, 브랜드, 캐릭터, 꽃, 나무, 새 등 6개로 구분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브랜드기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구기와 함께 행사장 등에 게양할 수 있게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상징물의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 제9조에서는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징물 관련사업 및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상징물로 있을 때하고 이 조례안으로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린피아 이 브랜드 이것이 특허가 되어 있죠? 특허등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이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월 12일자인가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에서 도용을 못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징물로 있던 것을 조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금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 상징물을 그 전에 계속 사용해 왔었는데 왜 이것을 조례로 정하느냐, 이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그 차이점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지금 맞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도봉 마크나 우리가 지금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례로 확실히 정해놓고 이것을 사용을 해야 나중에 우리 상품을 도용한다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 또는 정식 신청에 의해서 사용토록 이런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비둘기같은 캐릭터가 몇년 전에 사용했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봉구가 분구되고 나서부터 캐릭터는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징물이나 이런 것이 도용이 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 여기에 실질적으로 비둘기 캐릭터를 보면 도봉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가 도용할 일도 없어요. 그렇죠?

도용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이제 사업자들이 이 캐릭터들을 우리 도봉구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라고 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도요, 이 상징물이나 캐릭터에 대해서 도용하고 이 조례하고는 사실 아무 관련없어요. 조례는 우리구에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지 이것 어디 가서 베껴가지고 우리 조례에 있다고해서 당신네들 안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 조례에 정하지 않으면 저희 구에 서류상으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이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95년도에 분구되면서 만들어 놓았던 캐릭터를 지금도 변함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뜻인가 해서 여쭙는 것이에요.

지금 비둘기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상표등록을 했으면 그것을 확실히 규정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오히려 상표등록을 해서 우리 캐릭터나 우리 휘장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네.

안하고 그린피아식으로 상표등록을 해 버리면 국가적으로 다 인정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 방법론이 있는데도 굳이 조례로 하는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상표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상표를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얼마를 납부해야 되느냐 이러한 규정으로 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회의 시작되기 전에 비둘기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둘기 캐릭터가 된 것이, 우리 도봉구에서 처음부터 비둘기에 대한 조형물을 많이 붙였죠? 특히 펜스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가면 전부다 이 비둘기를 갖다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몇분이 비둘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비둘기를 원체 많이 깔아놓으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구 되면서 비둘기를 우리 도봉구의 상징물로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지금 각종 시설물 설치할 때 그것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부착한 것이,

붙였죠.

지금 비둘기는 상징으로 봐야지, 여기에서 지금 당장 유해조류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조례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러한 것은 아직 발견치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제11조 있거든요. 위반시 조치사항 상표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시의 조치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상징하는 것이 꽃, 나무, 새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꽃은 장미인데 장미를 상징물로 하는 시, 도가 있을 수 있는데 시, 도가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나무도 그렇고 비둘기도 그렇고.

문화공보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시하는 내용 중에 꽃하고 나무에 대해서는 전 지자체에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우리가 비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위반했을 때 취한다고 했는데 타구에 가서도 보면,

지금 우리가 상표법에 이번에 6월 12일자 등록된 것이 브랜드 두가지에 한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 11조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꽃은 장미이고 나무는 소나무인데 도봉구보다 강북구가 소나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버스전용정류소에도 다 소나무를 심어서 그늘이나 또는 보는 시각효과가 많은데 우리 구는 나무는 소나무로 해 놓고 소나무라는 상징성만 가지고 있지 그것을 활용한 것은 없어요. 강북구는 중앙버스차로의 정류소마다 소나무를 다 심어가지고 아주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는 시각면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새같은 경우 이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전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을 것 같고 휘장이나 나름대로 브랜드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제적으로 상표등록을 했기 때문에 도용하고 해서 상품화는 안될 것 같아요. 단, 문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비둘기에 도봉구가 아닌 캐릭터를 만들 때 여기에 그린피아나 아니면 도봉구의 어떤 휘장을 넣었을 경우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10조에 의해서, 10조3항에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네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휘장이나 브랜드를 가지고 했을 때는 공공이면 캐릭터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도봉산을 갔을 경우에 기념품을 하나 살려면 도봉구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제정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관에서 이것을 홍보하고 도봉구에 오니까 좀 상표나 나름대로 도봉구 브랜드를 홍보하고 도봉구 브랜드인 비둘기를 넣어서 상품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나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로. 관에는 먼저 시작을 하면 자연적으로 사업자가 응할테고 여기에 관심을 갖다보면 우리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인들한테 구의 상징물을 판매,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상징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규정이 있었어요. 규정을 이제는 조례로 승격시키는 것입니다. 상징물을 정하거나 또는 조례제정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하면 상징이란 말뜻은 말 그대로 그 자치단체를 나타낸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자치단체의 특징을 함축해서 표현해 주는 것이 상징물이에요. 비근한 예로 예를 들면서 주민들에게 자긍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도봉구의 역사성이나 연관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들이 실생활에 뿌리 깊게 통용되거나 사용되거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활용되는 그런 것들이 상징물이에요. 우리가 많은 자치단체를 가거나 일본이나 연수를 가보면 그 자치단체에서 자랑할만한 그런 것들을 상징물로 만들어서 기념품도 팔고 합니다. 기관방문을 하면 관공서에서도 그 캐릭터를 활용한 물건을 줘요. 그런데 우리 도봉구는 상징물을 가지고 이성희 위원님 질의처럼 상품화한 적도 없고 자긍심을 가지고 활용한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봉구가 95년도 분구 당시에 비둘기, 소나무, 장미를 선정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의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해서 선정했겠느냐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마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자 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선지방자치가 3기까지 왔고 4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해서 재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덜렁 조례안부터 정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나 과장님은 95년부터 15년 동안 우리구가 비둘기라고 홍보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고 있다, 물론 알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도봉구를 나타내느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느냐 역사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15년 동안 일방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정도지 실질적인 것은 없다 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 브랜드 슬로건을 언제 우리가 공모하고 언제 확정을 했습니까? 그린피아 도봉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언제?

문화공보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도봉구 브랜드 슬로건 개발추진계획은 2008년 2월 14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 공모를 2008년 2월 15일부터 3월10일까지 25일간 실시했고 공고 결과 684명이 452건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심사 및 선정이 2008년 3월 13일부터 3월 28일까지 심사한 내용입니다.

. 2008년도죠?

네.

도봉구 브랜드 슬로건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했고 우리 구청에 많은 직원들도 응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심사위원으로 한번 들어가서 심사를 했었는데 교수님들도 참석하시고 국장님도 참석하시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 당시 심사해서 선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심사위원회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브랜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5가지에서 20가지 정도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구청에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그 안 중에서 선정을 누가 했냐고, 예를 들어서 20개안 중에서 선정을 누가 했냐고요?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심사위원들이 15가지에서 20가지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포괄적으로 올렸다니까요. 왜냐 하면 우리가 선정을 해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상표등록이 이미 돼 있을 수도 있고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올렸다니까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린피아 도봉이라는 것을 누가 지정했느냐 이거죠?

그때 당시 결정단계에서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구청장님이 항상 역설하시기를 웰빙도봉을 주장하시고 도봉산, 중랑천에 가장 걸맞는 것이 그린피아 도봉이 가장 좋지 않으냐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냐 홍보하시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결정 단계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에는 그 과정을 알고 오셔야지 1년 전 얘기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정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청장님이 지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몰라요?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4년마다 주민의 손에 의해서 뽑히고요. 구청장도 4년마다 뽑혀요. 도봉구의 브랜드 슬로건이라 하면 도봉구민들이 동의하는 10년, 100년을 가도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정책임자가 4년마다 바뀌는데 그 한 사람의 의지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조례안을 보십시오. 조례안 6조를 보시면 상징물 변경을 하려면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제정할 때는 이렇게 해 놓고 정작 브랜드 슬로건을 선정할 당시에는 주민에 의견수렴 없이 만약에 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우리 구청사 설계공모할 때 그 당시 5, 60개 설계공모안이 왔는데 3개로 압축해서 주민투표를 했어요. 주민투표에서 선정된 것이 현 청사예요. 그런데 그냥 외형적인 건물 하나도 그 당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도봉구를 나타내는 브랜드 슬로건을 한 개인의 의지가 만약에 적극 반영돼서 됐다 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과연 도봉구의 브랜드 슬로건이 될 수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것이에요. 절차가 잘못됐다 이거죠, 선정자체가. 예를 들어서 15가지나 20개 중에서 상표등록이나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만약에 5가지든 10가지든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제안자의 제안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러 이러한 취지로 그린피아를 했고 어떤 사람은 푸른 도봉을 추천했고 그것을 설문조사해서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 선정과정에 참여를 해야지 도봉구의 브랜드 슬로건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제 얘기는.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6조에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는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정작 만든 브랜드 슬로건은 그렇게 예산을 많이 주었는데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했는지 묻는 것이에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제 기억에는 설문조사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 사항은 처음에 제가 그때 근무할 때 각 동으로 주민들 의견수렴하도록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들이 공모하도록 각 동장이 홍보하도록,

공모참여는 했다니까요. 공모참여해서 684명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 선정할 당시에 주민 여론수렴 과정절차가 있었느냐 이것이죠. 공모는 저도 했다니까요. 우리 구청 직원들도 많이 했어요.

제정하고 개정하고 그 차이인데요. 우리가 브랜드 휘장하고 브랜드를 제정할 때 이 때에는 주민들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했는데 최종 선정단계에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우리 구청사 설계안도 현상설계공모해서 5, 60개 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3개로 압축해서 주민설문을 통해서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도봉구의 브랜드 슬로건은 도봉구민거지 구의원 김용석 것도 아니고 한 사람 개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서에 최종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개최했고 거기에서 선정된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안 했다니까요.

그 과정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둘기도 아까 보니까 25개구 중에 6개구가 구 새로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비둘기가 도봉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비둘기는 그냥 평화의 상징 이 정도로만 알고 있지 자긍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지 않다 이것이에요. 지금 유해조류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그래서 고민을 새롭게 합니다.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조례제정을 하는 마당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보자,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비둘기가 아닌 제3의 상징물이라든가 아니면 브랜드 슬로건 이런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것들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제가 25개구 자치구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볼게요. 답변주세요. 자치구별 25개구 중에 중랑구와 서초구가 조례제정이 되어 있죠.

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25개구 중 두 군데만 조례로 되어 있고 13개 구는 규칙으로 되어 있고요. 미 규정된 구가 9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조례제정된 구는 중랑과 서초구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상징물 중에서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좀 더 확인하고 검토해서 도봉구를 상징할 때 앞으로 함께 연관 지어서 확실하게 도봉구에 대한 상징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봉구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연상케 할 수 있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다 들어보시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비둘기는 성격이 온순하고 평화의 상징이라고 예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환경단체나 모든 가정에서나 저희 도봉구에서도, 그 지역에 나가보시면 바로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비둘기가 가까이 오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를 새 중에서 폄하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고 모든 동물은 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유난히 산성이 강한 배설물이 도시건축과 동상, 차량 등 모든 부분에 저희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부식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진균류 등 각종 질병을 옮기기도 하고요, 또한 무질서하게 아무 곳이나 활발히 활동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공해에 대한 그런 환경단체에서 유해조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비둘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제안을 해봅니다. 방학사거리에 보면 학에 대한 상징물이 있지요, 여기에는 표현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전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렇다 하니까 그대로 한번 제가 상징물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볼게요. 상징물이 중앙삼각뿔은 도봉구를 대표하는 도봉산을 상징하며 또한 곡선 황동구조물은 학이 노닌다는 그런 방학동 유래를 살려서 학 날개 짓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해놓고 또 다른 의미로는 도봉산에 걸쳐 있는 구름을 표현한다고도 해놓았고요, 그리고 그 수조안의 검은 돌은 학의 알을 표현한다고도 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이렇게 잘되어있는데 이 상징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는 학이라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먼 부분이지만 일단 표현은 이렇게 상징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에 대해서 잠깐 비둘기와 비교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학은 원래 저희 도봉구에 유래가 있습니다. 원래 동 이름은 도봉동에 있는 도봉서원의 창건과 관련이 있었는데, 조선조의 왕이 도봉서원의 터를 정하기 위해 도봉산 중턱에 앉아 있다가 학이 평화스럽게 많이 앉아 놀고 있는 이곳을 옛날부터 방학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과 이곳 지형이 학이 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방학이라고 했다는 그러한 전설이 도봉구 방학에 있습니다. 아까 도봉사계 상징물에 대한 것을 도봉구와 방학동에서 그렇게 평화스럽게 살고 있었고 알을 품고 있었다는 학에 대한 연관을 짓게 되면, 저는 학을 비둘기보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학은 원래 비둘기와는 달리 고고함과 도봉구를 상징할 때 적합하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은 원래 고고함과 청빈함을 상징으로 하는 동물로서 신선과 같은 생활방식을 갖고 있고 새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품계를 지닌 일품으로서 새로 상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학동 사거리의 사계광장에 학이 알을 품고 있는 상징물도 있고 또 방학동에 유래가 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봉산의 만장봉과 이 방학동의 학을 연관시키다보면 어느 누가 들어도 한번 들으면 상징적으로 도봉구를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다른 부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비둘기와 학에 대한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정회를 해서 좀 더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조례제정이 25개 구 중에서 2개구뿐이 안된 상태이고 아직 미 제정된 구도 아홉 군데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를 원칙으로 하고 싶은데, 정회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례안 제10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이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의 주된 사항은 휘장과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캐릭터와 그것가지고 논의를 계속했는데 사실 캐릭터는 좀 전에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도봉구가 생기면서 비둘기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왔습니다. 지금 노원에도 비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이라는 상징 때문에 오래 사용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할 때는 개정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브랜드나 휘장은 공청회 이름을 거쳐서 해야 되겠지만 캐릭터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지금 본 조례에 보면 사용료 등 이런 것이 브랜드 휘장이 한정되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캐릭터 이 사항은 나무, 새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는 이것을 그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담당과장 의견이고요, 지금 제10조의 사용료는 지금 말씀드린 휘장과 브랜드 사용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지금 사업자가 우리 그린피아 도봉 브랜드나 상징하는 도봉산 모형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수입의 사용료로 징수하겠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둘기에 대해서 이미 6개구에서 캐릭터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새로 조례제정을 할 때는 좀 더 도봉구를 확실하게 상징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연관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제10조에 대해서는 상징물 휘장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저희가 받는 수입이 생기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정회를 통해 간담회에서 협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8조에 보시면 상징물 관련 사업이 있잖아요, 예전에 규정은 도봉구 휘장은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들이나 민간위탁업자들이 도봉구 휘장을 도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공서 행세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은 도봉구마크 달고 차가 달리면 구청차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을 해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조례에는 상징물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네요, 다른 구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항에 관련하여 민간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있어요. 현재 민간위탁 할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휘장 상징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례제정 후에.

민간위탁해서 상징물 관련 사업 뭐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 새에 관해서 다양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구 새인 비둘기에 대한 유해 논란 등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양한 설문조사 예를 들어서 인터넷 또, 직접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새를 지정함이 타당한지 그런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또, 설문조사 실시이전에 설문내용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늦어도 금년 정례회 기간 중에는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양해와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신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방법,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에 임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설문조사방법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함과 아울러 각 동단위 다양한 계층의 인원을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설문조사 표본조사 수가 적정한 게 1,000명 내외라고 한다면 동별로 적정한 표본집단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넷 설문조사를 포함해서 구분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시한은 10월말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는 11월 10일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