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 할 김정열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열 주임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기소개 및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주임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전입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업무보조를 위하여 수고 많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실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쌍문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6년 10월 26일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7년 7월 23일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2009년 6월 12일부터 2009년 7월 13일까지 32일간 주민공람을 실시 한 후 오늘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쌍문1동 460번지 188호 일대이며, 면적은 4만306㎡이고 토지는 211필지, 건물은 197동입니다. 여기에 가구수는 712가구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급경사의 계단 및 차량통행 등을 위한 지번 추가 또는 구역오차 보정 등으로 구역면적이 459㎡를 축소하였으며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있는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지정코자 합니다. 건축규모에 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 건축물은 197동 712세대를 재건축정비하는 사업으로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로 건설하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건폐율 25.48%, 용적률 191.15%, 층수는 5층에서 10층 13개동, 세대수는 499세대, 연면적은 9만6,133㎡입니다. 다음 획지계획은 전체 구역면적 4만3,006㎡중 도로 등 공공시설부지로 8,268㎡를 구획하고 나머지 3만2,038㎡를 택지로 구획하여 택지부지 중 성당부지로 851㎡, 교회부지로 864㎡, 공동주택 부지로 3만323㎡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구역의 정비기산시설은 사업지 북서측에 근린공원 5,108㎡ 설치하고 사업지 남측에 주차장을 795㎡ 설치하며 도로에 관한 계획은 사업지 남서측의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쌍문제11구역에 접한 도로 폭 8m를 10m로 2m 확장하여 길이 380m를 설치하며 사업지 남측에 동측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폭 8m, 길이 72m를 신규 설치하고, 또한 남측 주출입구 부분에는 폭 3m 길이 50m의 가감속 완화차로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에 관한 계획은 근린공원 5,108㎡ 주차장 795㎡ 도로 2,365㎡를 조성해서 총 8,268㎡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은 쌍문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이며 향후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22일자 서울시 방침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생략되므로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구 재건축 정비사업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만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화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쌍문제1구역이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의회 의견청취까지 오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600세대 이상의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499세대로 줄여서 건축하게 된 것은 도로확보문제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니까 쌍문 제11구역 재건축 예정지역에 접한 도로 8m를 2m 확장해서 10m로 380m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측진입도로 연결되는 폭을 8m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가능한 계획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630세대에서 499세로 축소하여 의견청취를 올린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입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규정의 의한 폭12m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축소가 되었고요. 이번에 다시 6m 진입도로 2개를 합해서 폭 12m 이상의 규정에 충족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1구역 접한 현재 6m 도로를 2m 확장해서 8m로 하고 앞으로 11구역이 재건축지역으로 다시 지정될 때 11구역도 2m를 확보해서 그 도로가 약 12m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조금 아까 계단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추가로 확보해서 동측 진입도로와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도에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8m 도로가 아닌 것 같은데 경기장학관으로 내려가는 도로 아닙니까?

네, 경기장학관으로 내려가는 도로 일부는 8m고 중간에 우정빌라 쪽부터 40여m가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현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6m 진입도로고 동익파크 아파트 쌍문근린공원과 접한 이면도로가 폭이 6m 도로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두 가지를 합해서 12m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마치 기존에 양쪽도로가 8m로 되어 있고 2m를 확장하면 10m가 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학 이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면을 보면서) ○KTC엔지니어링이사 김영학 KTC이사 김영학입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도면을 보시면 저희 구역이 바로 이 구역입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500세대 이상으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 없었던 근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서울시의 기본계획 수립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500세대, 1000세대까지는 12m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만 주택법 규정에 의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본계획상에 예정구역은 이렇게만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12m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이 덕성로 부근에서 우리 대상지까지 들어오는 길이 확보되어야만 500세대 이상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진행되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간을 이 부분에 시간을 다 소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것 또한 기본계획상에 12m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는 12구역하고 그 다음에 11구역하고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써 향후에 11구역 또한 재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현재 8m로 되어 있는 이 도로에서 저희 대상지부지로 기부채납을 2m를 하면 10m 도로가 되고요. 향후에 쌍문 11구역 2014년 정도 재건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2m 도로를 확보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12m 도로가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진입로 11구역과 12구역 사이를 2m씩 앞으로 기부채납하면 장래에 12m가 된다는 얘기고 그것을 벗어난 지역이 있잖아요. 그것은 현재 6m 도로죠?

그렇습니다.

경기장학관 쪽은 6m로 봐야 되는 것이고 공원쪽으로 붙어있는 것은 8m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6m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종상향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종상향을 하게 되면 8m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상관 없습니까?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제25조에 보면 진입도로 확보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김 이사도 말씀하셨는데 “500세대에서 1,000세대 미만이면 12m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만일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3항에 보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둘 이상으로써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단지 총 세대수가 300세대에서 500세대 미만은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2m 이상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장학관에서 내려오는 6m 도로 그 다음에 동익파크 이면도로인 6m 도로 합해서 12m를 충족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충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섞여 있어서 서울시에서의 심의도 만만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구역이 쌍문동에서 시행하는 최초의 재건축 사업이고 주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사업이 그 동안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신속하게 서울시로 진달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면밀히 하셔서 민간사업이라고 민간인에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중요성이 큰 사업이니까 주택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9년 7월 13일부터 32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해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왜 공람을 32일간하면서 주민의견수렴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주민공람 기간 중에 주민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4일 이상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32일간 했습니다. 그 간에 주민의견 한 건이 접수됐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종교부지 측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교회건물 연구동이라든가 3개 동에 있는 건물 이상으로 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조합 측에 자기들이 더 이상 부담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서면으로 확보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접수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에 일임을 했다는 얘기네요.

현재 이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역면적 450㎡ 축소하는 부분이 급경사 계단, 펌프장 언덕이 되겠는데요. 맞지요?

축소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국방부 토지인 대공포 있는 쪽에 1필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전상 쪽 필요하다고 해서 제척을 했고 대신 동익파크 아파트 방향 동측 대로에 보면 계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펌프장 계단입니다.

그 도로가 도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필지는 구역에 편입을 시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구역 5차 보정하는 차이에서 약간 줄었던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아까 서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능하지 왜냐 하면 그 위에는 대공포부대가 76년도부터 와 있단 말이죠. 그 부대를 그 전에 이전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군부대는 대체부지가 없어서 이전을 못한다. 그런데 군부대를 그렇게 두면서 상향조정이 가능한지? 가능한가요?

설계용역 상으로 가능한 것으로 왜냐 하면 현재 해발고도가 50에서 90m 구릉지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최고도 98m 이하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종상향하면서 그 조건에 맞추는 것으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구역을 499세대로 하는 것은 기본계획수립 문제 때문에 500세대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당초에는 11구역 꽃동네하고 12구역 같이 해야 되는데 12구역은 노후도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1구역에 접한 도로, 아까도 서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마는 8m에서 12m 확보해서 확장하잖아요. 그러면 길이 380m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380m는 어디를 설치하는 것인지?

초입부터 여기 보면 쌍문동 460-19부터 끝에 계단으로 막혀 있는 거기까지입니다. 11구역 12구역 사이 접한 도로입니다.

말씀서 드려서 11구역은 2m를 도로로 내놓고 나중에 12구역은 다시 할 때 그 때 내놔서 그것이 되면 12m 도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학 이사님 도로 저쪽 근린공원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동익아파트 밑 도로가 6m인데 이번에 정비계획수립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공원녹지소관이 될 것 같아요. 그린벨트인데 현재 6m인데 8m 이상 도로를 뚫어놔야 이 쪽 꽃동네 서민들이 재건축을 해도 도로가 확보되는 것이지 꽃동네 언덕으로만 올라가는 것은 안 맞고요. 그 쪽에 낙후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쌍문근린공원 밑에 길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협조를 해서 같이 올릴 수 없는 부분인지, 동익아파트 주변에 국장님 아시다시피 도로확보 문제하고 쌍문1동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한 실태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터널을 뚫어서 주차장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국토해양부에 중장기계획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쌍문1구역 하면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사전에 됐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련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금방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11구역 하면서 그 도로는 거론은 안하셨습니까? ○KTS엔지니어링이사 김영학 KTS 이사 김영학이라고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의 노력을 했었습니다. 실제 이 도로가 이 쪽에 8미터 도로에서 6미터 도로로 일원화되지 못하고 넓어졌다가 좁아드는 것 자체가 도시계획 쪽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형태이거든요. 실제 서울시 공원과하고 협의를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번에만 협의한 것이 아니고 2년전부터 협의를 줄기차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공원과의 의견은 단호했습니다. 쌍문근린공원에 해당하는 공원의 축소는 불가하고 특히 이쪽 지역이, 현장에 가보시면 단차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 급한 단차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공원축소는 불가하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요청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어떤 협의가 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끝자락까지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6미터 도로 동익아파트 지나서 1구역으로 가는데 있어서,

관통이 됩니다.

되죠?

네. ○KTS엔지니어링이사 김영학 관통은 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추진했던 이 쪽에 개설이 어렵게 됐을 때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이쪽은 아무래도 시유지다 보니까 이쪽 도로를 확보하면 12미터도로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여러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완강해서 그 부분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죠. 11구역을 재건축하는데 있어서는 6미터도로를 8미터도로로 확장해야 되는데 현장 나가보면 산림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KTS엔지니어링이사 김영학 맞습니다.

옹벽을 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KTS엔지니어링이사 김영학 지금도 옹벽입니다.

동익아파트 뒤만 그렇죠, 그쪽으로 나가면 안 그런데 조금만 협조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훼손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KTS엔지니어링이사 김영학 네, 맞습니다.

것을 같이, 물론 부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같은 대안을 세워서 그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KTS엔지니어링이사 김영학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쪽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향후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도 가능하거든요. 꼭 정비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 개인 생각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현장을 한번 같이 가서 보시고 도로 확보가 시급하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지도보는 것보다 현장을 가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도로문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도면을 봐주세요. (도면을 보면서) 499세대라는 것은 500세대가 되게 되면 덕성로에서 11미터 도로가 확보되어야지만이 500세대 이상을 짓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499세대로 해가지고 양쪽에 6미터 해가지고 12미터 그런 항으로 해서 499세대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덕성로가 주도로 같은데 6미터 도로라고 그러면, 499세대의 주차면수가 몇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KTS엔지니어링이사 김영학 759대입니다.

다 들어갈 수 있네요? ○KTS엔지니어링이사 김영학 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도로에서 단독주택들이 많단 말이에요. 도봉구의 어느 지역이나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골목에다 차들을 많이 세웠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가 교행이 안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300대가 출근길에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할텐데, 교통지옥이 되어 버릴텐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KTS엔지니어링이사 김영학 KTS 김영학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덕성로 부분에서부터 저희 대상지까지 일원화된 어떤 직선화된 구간을 도로로 결정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주민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의 힘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협의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검토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이 부분을 도로계획 도로로 결정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도 확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도봉구청에도 이 부분은 주민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획 바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장기적으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일원화된 그런 도로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노후된 주택을 아파트 짓는 것은 저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 진입로 도로자체가, 덕성여대 들어가는 것이 주도로 같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안 살면 문제가 안되요, 그런데 거기가 단독주택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 같은 경우는 교행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긴 도로에서 차만 한 대만 주차되어 있어도 교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499세대라는 것은 11미터 도로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아까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길 600세대정도 지어도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편법으로 양쪽에 도로를 합해서 12미터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를 지어도 좋지만 그 주도로 자체가 교통지옥이 되지 않겠느냐, 그 도로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짓고 하면 거기 나오는 데만 주민 민원 들어가지, 요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자기 집 옆에다가 차를 다 세운단 말이에요. 한두대 세워 놓겠냐고요. 저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폭 자체가 넓게 선행이 되고 나서 이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입도로 확보문제가 최우선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2년여동안 김영학 이사가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공원과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했어도 근린공원 면적을 축소할 수 없다라는 단호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덕성로길에서 들어가는 경기장학관 지나서 우정빌라있는 6미터도로에 있는 그쪽 일대의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1년여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2/3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입도로 확보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재건축 문제를 계속 딜레이 시킨다면 주민의 부담이 너무나 가중될 뿐더러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712세대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499세대로 사실상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다는 세대수가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현재 차량대수보다는 최소한 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계획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줄지만 지금 현재 차량대수는 파악은 안되어 있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한집에 한대는 있다고 봐야 되요.

지금 현재 712세대가 있다니까요.

712세대가 있는데 차량대수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한 파악은,

지금 현재 교통량 그런 것은 체크해 보셨어요? 해 보셨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이사님 교통량 체크해 보셨습니까? ○KTS엔지니어링이사 김영학 정비구역 지정을 할때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구 교통영향평가이고요 이제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조사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다했고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잘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여러가지 위원님이 우려할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현재 도로자체가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로 분산되는 그런 것들도있고요. 현재도 현재 있는 가구수보다 조금 줄어드는 아파트 세대계획을 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이 폐지되고 재건축 소형주택을 지어서 사실은 이쪽 지역이 250%까지 용적률을 올려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용적률 자체가 191% 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법령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저는 주민들하고 여러번 같이 하다보니까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많은 시간동안 겪었던 그런 고초가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열악 하더라도 하루빨리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그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좀더 분발해서 서울시에서 하루빨리 정비구역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김원철 위원님처럼 사실 6미터 도로면 기존의 골목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골목길 수준인데, 현장 나가서 보고 결정하시죠.

질의 좀 할게요. 제가 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구역지정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역지정은 해주되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장기계획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구역지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결론을 내주시고, 그러고 나서 현장 가는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가야지 김영학 이사님하고 가자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 도로 자체가 골목길 수준인데 우선 도로자체가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철 위원님과 김용운 위원님이 현장 함께 가보자는 의견 내셨습니다. 2009년 6월 22일자로 규정이 바뀌어서 실은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생략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재무건설위원회의 청취과정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부 결정의 내용은 아니지만 좀 더 분석하고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심도있게 서로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법규가 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안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그곳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받을 필요가 없다 법 개정이 되어서, 그것은 얼마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다,

다 받지 않도록,

네, 그렇습니다.

변경이 되는데 왜 도시계획위원회를 왜 거치지 않는가 의아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이 일종일반주거지역이 3만323㎡에서 2종지역으로 옮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종 지역이 7층이라고 했는데, 여기 동별 층수 현황을 갖고 온 것을 보면 7층이 없어요. 1종 지역은 5층으로 건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화시켜서 7층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7층 지역인데 이것을 아무리 따져보아도 여기 건축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한 개동이 5층 40세대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7층짜리가 없습니다. 7층보다 다 상향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2종 일반주거지역은 13층 이하까지, 그러니까 중층 공동주택 위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13층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5층에서 10층까지, 그래서 평균 8.99인가해 가지고 9층이 안되도록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여기 변경에 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라는 소리는 뭐지요? 정비계획안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은요. ○KTS엔지니어링이사 김영학 KTS이사 김영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에만 2종 7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7층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부채납 비율이 15%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아파트사업이 7층이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심의를 통해 가지고 평균 13층까지 완화를 또 해줍니다, 그 조례규정 때문에.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또 5%를 추가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기부채납 20%이상 그렇게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평균 13층까지는 개발이 가능한 그러한 지역이지만 서울시에서 구릉지다보니까 10층 이하로 강력하게 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면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층수를 더 완화 시켜주는 것이다, 원래는 7층인데. ○KTS엔지니어링이사 김영학 네, 맞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인데 지금 현재 산 쪽은 다 그린벨트 아닙니까? ○KTS엔지니어링이사 김영학 저희대상지는 아닙니다.

대상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변의 산은 다 그린벨트가 아니냐 이것이지요. ○KTS엔지니어링이사 김영학 지금 현재 근린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