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자 의원 발언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상보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장님이 도시군 간부공무원 특별연수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등에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2008회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회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완료에 따른 각종 사업비 조정과 예산절감으로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 시비부담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 재정 형편상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832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5%인 133억 7,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506억 4,800만원으로 기정대비 5%인 118억 3,2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5억 7,100만원으로 기정대비 15억 4,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세입 세출 예산 증가액은 118억 3,2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지방세는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57억 9,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6,600만원등 4개 세목에 60억 6,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교부는 보통교부세 71억 2,000만원, 분권교부세 1억 4,700만원, 도로보존분 2억 8,6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2008년도에 교부세 정산분 3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6,400만원이 증가 하였고, 총 70억 8,9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도세 감소로 인하여 5억원이 감소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희망 근로 프로젝트 사업등 97개 사업비가 증감 조정되어 63억 5,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존을 위한 지방채가 7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초과근무 인정시간 변경, 그리고 현업부서 근무자의 조정으로 인하여 5,9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제44회 강원도민 체전에 집행잔액분을 포함하여 총 2억 1,4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89억 2,5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26억원 2,9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20억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1억 5,500만원, 철암목욕탕 건립비 5억원등 97개 사업비 증감 조정되었으며, 총 89억 9,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 사업으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등 1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7,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지지리골 도로개설등 도시계획시설 5개 사업에 8억 3,000만원, 장성여고 진입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17억 9,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8,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15억 4,4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만 15억 4,4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보조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건에 25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2억 6,1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이 3,3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이 5억 8,900만원, 한시생계 6,4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2,1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은 1건에 청년인턴쉽에서 5,28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한 도비보조는 긴급복지와 지역복지 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1,900만원이 감소가 되고, 복지서비스가 24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층 공공근로사업, 인턴쉽, 한시생계 보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총 4건에 1억 7,5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8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시비가 30%해서 장성동 목련1차 아파트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비 부대비가 6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긴급복지 사업이 3억 2,600만원이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중에서 투자사업 운영비가 모니터 비용으로 해서 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아동 인지능력 향상사업에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생계 보호는 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사업이 2억 3,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충원탑 보수 및 도색공사가 2억 5,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 강화에서 4개 세부사항을 추진하는데 34억 2,3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5,200만원, 청년층 공공근로사업 8명에 100만원, 인턴쉽 12명해서 이것은 증감에 대해서 부담비율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시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60명인데 19억 7,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운영비가 2,940만원, 지도점검 여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재료비가 1,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평생교육 기반구축에서 2개 사업에 1억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평생학습도시 연구용역비는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54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 위생관리 2개 사업에 6,4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부정불량식품 감시 인건비로 9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인력 인건비로 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감소액 만큼만 예산을 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에서 활동일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충원탑 보수 및 도색공사해서 2,5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 입니까?

이것이 지금 보면 시설물이 노후가 되고 바닥 석재가 파손이 되고 백화현상이 있고 이렇습니다. 얼룩이 발생하고 해서 저번에 보수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충원행사는 그냥 마쳤습니다. 마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또 보훈단체 얘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정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원탑 석재 보수공사 1식하고 도색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2,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올해 바로 사업이 진행됩니까?

예산만 성립이 되면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권정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총 17개 사업에 4억 1,1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노인돌봄서비스외 총 4개 사업은 감액은 되고 나머지 13개 사업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13개 사업에 1억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339억 9,000만원으로서 9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3억 6,600만원이 총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에 2억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로서 4,125만원이 증액이 되고, 교육급여에 1,250만원, 117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금으로 785만원이 증액되고,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으로 해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에너지 보조금으로 197만 6,000원, 자활근로 사업으로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19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 해서 5,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7,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20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1억 5,400만원, 부대비용으로 1,430만원, 도 노인의 날 행사 참석 여비로 568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노인건강진단은 분권교부세가 시비 조정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430만원, 재가노인시설 운영 지원에 2개소에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22페이지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3개소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2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하고 종합실버복지관 종사자 인건비는 감액 또는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경로당 상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4페이지에 노인쉼터 조성 사업에 3,000만원, 경로당 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을 각각 증액을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태백노인전문요양원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에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총 3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폐법률 민원상담실 운영 지원에 2,400만원, 진폐재해 도우미센터 운영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헬스키퍼 사업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4,05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1,026만 7,000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에 1,330만원,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 지원에 31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28페이지는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98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에 222만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근로사업장 개보수에 1억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3,300만원, 태백미래학교 화장실 신축으로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복지증진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인력 지원사업으로 770만원을 증액 하였고,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2,465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32페이지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210만원을 증액하고, 하단에 보육시설 종사자에 인건비 지원은 1,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1억 5,5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학습지원비로서는 165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134페이지에 여기는 1,38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56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1억 7,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35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분권교부세 시비 조정이 있었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으로 1인해서 원래 1,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75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36페이지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가 있는데 이것은 2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해서 7,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아동급식 보조인력 보수로 3,2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로 7,55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서는 청소년 장학센터 운영이 있는데 올해 연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서 필요한 기초경비에 대해서 일단은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 소요금액은 연말까지 1,7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 참석여비 568만 5,000원이 증액 되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왜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까지는 도비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터는 도에서 우리 시군도 똑같은데 선거법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참석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올해 여기에 저희들이 공교롭게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이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차피....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얘기가 뭐냐 하면 행사참석 여비는 도비가 없다 하더라고 노인들 한테 주게 되면 당초예산에 올라 와야지 이런 것 중간에 올라올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 당초예산에 그지요?

예.

꼭 올라가야 될 사항이라면 이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된 것이지요?

예. 내년도 예산 부터는 전액....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 또 122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증액이 29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올해 2009년도에 신규등록 경로당이 5개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규 등록 된 곳 나누어 준다는 것이지요?

예.

12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경로당 시설보수 3,000만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어느 경로당 시설물 보수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시설보수 요청이 들어온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예산이 서면 우선 시급한 곳부터 10개소라도 하반기에 바로 수리를 해 드리고자 싶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이 10개소가 넘어요?

예.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단은 우선 아쉬운대로 이거라도 세워서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세워서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곳부터 수리해 나가는 것으로 내년에도 봄에도 계속 수리를 하게 되니까요.

상장동에 서학골에 보면 경로당 가봤어요?

예. 한번 가 보았습니다.

언제요? 이번달에 가 보았어요?

근래에는 못가보았습니다. 봄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예산이 서게 되면 의원님들 다 좋아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이 서게 되면 거기도 한번 담당 누구세요? 거기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125페이지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원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 그런데 전기보일러 교체 금액이

보일러 두 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445만원씩 해서 8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장동 전문요양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장애인 정보화 시설 기능보강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3,300만원 증액 된 것? 130페이지? 장애인 정보화 시설 기능보강이 3,300만원이 증액된 것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장애인 저희들 장애인 회관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다가 컴퓨터, 복사기, 팩스해서 정보화 교육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장애인 사람들은 사무실 거기에 안 쓴단 말이예요? 그죠?

예.

어디 쓰냐하면 대산아파트 앞에 오토바이 있고 거기 3층에 쓰고 있지요? 그죠?

예.

거기는 누가 담당이예요? 거기는 정보화 시설이고 이런 것은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 그런 곳은 지원 하나도 안되어 있지요?

기본 사무장비 같은 기계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정보화 교육장에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적으로 다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철희씨가 담당이면 과장님 하고 권과장이 거기도 한번 다녀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거기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얘기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십시오. 135페이지에 보면 보호아동 대학입학급 지원이 있는데 감액이 왜 되었어요?

이것은 대상자 숫자가 줄어서 당초에 과다책정 되었던 부분이 올해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대상자 숫자가 줄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된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일부 도비도 내려오고 하니까 강원도 전체적으로 하다가 조정이 되면 개수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태백시 같은 경우는 올해는 대상자가 적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호아동 대학 장학금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노인쉼터 조성 하는 것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어디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지금 지난번에 화전지구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 짓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예.

심재영 의원님이 도비 내려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시비 계산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무료경로식당이 우리 관내에서 지금 몇군데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지금 3군데 하고 있습니다.

황지하고, 장성하고, 동점지역에 1주일에 두 번씩 지원이 되는데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통상적으로 하면 10월중순이면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어른들 한테 우리가 1주일에 두 번씩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서 식사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장성이나 철암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황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백역 그쪽 중심가에 어른들이 많이 살다 뵌까 이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1주일에 한번씩 가서 봉사를 하는데 12월달이면 원래 사업을 알고 있기로는 어른들이 12월달까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10월 초순경이나 중순경이나 이것이 끊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것입니까?

현재 예산 운영사항으로 봐서는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지금 이 사업이 사실 시작된지가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부 조금씩 지원을 해주다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아주 올해까지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른들이 1주일에 두 번이지만 물론 이번에 사업비가 안올라 와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12월달까지 이것이 얼마 안되지요? 그죠? 앞으로 12월달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800만원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년말까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신종플루로 인해서 예산이 더 필요치 않은가요?

저희들 예비비에서 2,600만원을 승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재가 났습니다.

결재가 났어요? 예비비에서 2,600만원?

예.

그거면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금년도에...

알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자동제세동기 구입은 응급구조용 그것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심장충격기입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여서 저희들 보건소 민원실에 1회때 했고 이것은 사조진료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중풍교육 프로그램 강사료가 2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어요?

예.

지금 활동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1회때 보고를 드릴때에 한방하고 연결해서 경로당을 돌아 다니면서 저희 순회하면서 교육부분을 했는데 고재창 부의장님께서 저번에 다른 경로당도 늘려서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강사수당으로 나가는데요 거의 체조라든지 어르신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4개소를 대상으로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00만원 다 지출이 되었지요?

예.

이것은 어디어디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 그러니까 11개소를 했는데요. 상장하고 황지쪽이 제외 되었고 그 외 화전쪽, 철암, 통리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병원 응급의료 지원센터 1억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지금 당초예산 1억원은 어떻게 쓰여 졌는지 대충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받으셨습니까?

저희들 연말되면 정산보고서를 받는데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억원이 실은 필요한데 상반기 6월까지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이 되었는데 거의 응급실 전담인에 대한 인건비하고 응급실장하고 응급실 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하고, 구급차 위탁운영 수수료, 응급진료장비 유지보수로 해서 지금 저희들 1억원이 지금 되었습니다.

응급실......

응급실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까지도 시비를 부담해서....

그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응급의료 기관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운영이 적자폭이 굉장히 큽니다. 1년에 6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서 4억원에서 6억원이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이렇게 평상시에 진료를 하시면서 밤에 응급실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관에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것이 뭐나 국가 무슨 병원이예요?

산재의료원입니다.

산재의료원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요?

국가에서 책임을 지기에는 이것은 지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이중적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만이....

초과수당을 시에서 책임을 져준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니까 장비 MRI장비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거의 인건비로 지금 많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나갔는데 의견에 의하면 또 MRI장비 쪽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 부분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이쪽으로 취중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분들은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우리 시에서 2억원씩이나 이렇게 인건비로 나가는데 대기시간도 상당히 그런것들은 알고 계시지요? 응급실에 담당의사들 부르면 보통 한시간 두시간씩 대기하고 있다가 안되면 이번에 가까운 지인 한분도 긴급하게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조치를 했으면 안죽을수도 있었는데 그냥 아무런 그런 기본적인 조치도 안하고 우리는 안되니까 시간을 끌대로 다 끌어서 원주로 후송하다가 다시 뇌출혈을 다시 재발해서 죽고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그런 것들도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주셔서 시민들이 이렇게 의료사고 때문에 도시 같은 곳에 살면 그죠 쉽게 뇌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긴급하게 대처를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조치도 안하고 하니까 생명을 이렇게 잃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위국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설비설치 3개소에 6억 9,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운영관리에서 CDM사업 타당성 검증 예산에 1,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시설비에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3개소에 11억 2,690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감리비로 1,977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해서 831만 8,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설 개선지원에서 버스, 택시 승강장 환경정비 재료구입에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관리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보수 시설비로 3,000만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158만원 감액을 해서 농공단지 관리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58만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3개소 어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근로자복지관하고 황지청소년장학센터하고 철암청소년 장학센터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125㎾ 규모가 됩니다.

국비가 그러면....

국비가 60%입니다.

국비의 비율이 있습니까?

예. 6:4비율입니다. 지방보급사업입니다.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인데 60%밖에 안주는가?

아마 에너지 부분에 예산이 많이 책정이 안되어서 저희가 지방보급사업 신청도 하고 다른 타자치단체하고 경쟁을 해서 설명을 해서 따는 예산인데 사실 요즘 넉넉지는 않더라고요. 권장사업인데....

그런데 이것은 공공건물만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일단은....

개인건물은 평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개인건물은 그린홈 백만호 건설 그런 것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저희시로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다음 해당 예산도 자꾸 삭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신청한데로 다 안되는 편입니다.

개인이 신청을 하는데도 평수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작은 집도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건물구조가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저희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저희 태백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물구조상 거의 슬러브로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하는 것은 공공시설 쪽으로 해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 했을 때에도 국비가 60% 내려옵니까?

그린홈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보조 자부담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3:2:1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그런쪽으로...

자부담이 10%인가?

자부담이 많게는 30%까지도 있고 20%도 있는데 개인이 선 듯 신청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높으면 신청을 안하지 당연히....

예.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우리 택시가 태백시에 몇 대나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택시가 334대입니다.

330대정도 다른 시군에 이렇게 보니까 택시 위에 지붕위에 다는 것을 뭐라 그러지요? 방범등 그것을 아마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군이라든가 정선같은 경우는 마리아리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을 시켜서 운행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는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이 아마 제가 하나에 5∼6만원 정도면 이렇게 교체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6만원 잡아도 2,000만원 정도면 이분들이 어디가서 우리 다니시면서 태백에 대한 것도 이미지를 넣어서 그 사업을 한번 내년 당초예산에 추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조금 설명 드리면 금년에 도민체전 할 때 누가 제안을 해서 저희가 급히 검토를 한번 해 보았는데 예산문제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등등 이래서 저희가 다음에 검토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모범택시가 있고, 회사 택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태백 콜택시는 다른 형태로 띠고 있고 자기네가 자기네 형태로 맞도록 방범등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도 안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대신에 그런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는 대신에 우리시쪽에 따라 주어야 되는데 모범택시는 모범택시대로 자기네 그것이 있고, 태백 콜택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통일이 잘 안되고요.

예.

한다고 하더라도 4가지 형태로 되기 때문에 과연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개인택시 업자라든지 회사택시 업자를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통일된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시 홍보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그것들을 한번 개인택시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회사택시 하고 다 모여서 이런 안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일이 된다면 한번 적은 예산 들여서 태백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것이니까 한번 그 사업은 한번 추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여튼 그런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추진을 하셔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만약에 그분들의 의견이 통일이 된다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터미널 앞에 보도블럭 앞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터미널 앞에 보도블럭 앞에 보면 벤치 두 개 놓고 비가림 시설 하고 해가림 시설.....

전에 계장도 잘했지만 직원들이 징수하는 부분에 악성이기 때문에 사실 징수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징수부분이 세무과 징수계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주위 부서에서 다 도와 주었기 때문에 징수 부분에 세외수입을 많이 걷었는데 시장님 한테 건의를 해서 나중에 연말에 포상이라도 포상휴가라도 보내 주시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창보의원님 말씀이 그냥 스쳐지나가는 말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지 과장님 그것 필요합니다. 정 뭐하면 가까운 바다가에 가서 회를 한번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한번 한다던지 그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고생하는 직원들 한테 그런 것이 없으면 됩니까? 하여튼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과, 보건소, 경제교통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