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하여튼 우리 이창비 위원님께서 그동안 오랜 의정 경험에 의해서 이것 행안부나 또는 제도상은 좋은데 실제 운영상에 보면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등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 때만 되면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단체에서 내 것 해달라, 네 것 해 달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단체들만 모아놓고 또 해 가지고 결국 의원들의 발목을 잡고 의원들보다도 먼저 거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우려잖아요. 그렇죠?

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1인 반대 4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의 편성배경, 규모 등 개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 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2,051억 2,9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2,938억 4,300만원에 69.8%에 해당되며 기정 예산액 대비 5,25%인 102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주요 증감요인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금 10억 400만원, 전입금 55억원, 잡수입 2억 9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9억 9,100만원, 재정보전금 68억 2,700만원, 그리고 시비 보조금 1,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재산세 15억원과 조정교부금 28억 4,400만원은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102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195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인 37억 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비전추진담당관 편성예산입니다. 주민복지 예산확보를 위해 일반보상금 및 기본경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감사담당관 편성예산입니다. 내부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감사시스템 도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시책 및 청렴도 평가 대비를 위하여 시책평가자료 작성 등에 2,500만원을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의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총무과 예산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관련 사무실 및 화장실 환경개선 등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외협력 사업추진 관련 국제자매도시 우호교류 사업으로 항올구 버스정류장 현대화사업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자녀 등록금 인상 등에 따른 국고대여장학금 1,900만원과 행정보조요원 인건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 필요재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포상연수비 4,000만원과 기본경비 400만원 등 4,4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용마초등학교 정문 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의3동 복합청사건립에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안전한 주민생활 도모를 위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여권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400만원과 기본경비 1,500만원 등 총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역사문화관 건립부지 시굴조사에 따른 지장물 철거비 3,400만원과 아차산고구려 역사문화해설사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4,200만원 등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디지털정보과 예산입니다. 전산소모품 구매비 3,000만원과 우편모아시스템 업그레이드 800만원,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 서버 메모리 구매비 5,000만원 등 총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국의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기획공보과 예산입니다. 예산 조기집행 유공부서 및 직원격려 포상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공보업무 추진사업에 6,400만원, 그리고 상용직 퇴직금 중간정산 8억원 등 총 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자양골목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 11억 5,800만원과 전통시장 화장실 확충사업 5,300만원 등 총 12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재무과 예산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업에 1,000만원, 계약업무 관리프로그램 전산화사업 2, 500만원, 그리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관리 프로그램 구축비 1,900만원 등 총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무1무과 예산입니다. 세무직 공무원 연찬회 1,400만원, 유공부서 포상금 20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중곡동 노을길 살고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비 1억 4,400만원, 중곡4동 및 구의3동 복합청사 건립 22억 3,100만원, 그리고 아차산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 50억 9,000만원 등 총 78억 200만원을 상위계획 미결정 등으로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고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제출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령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5～68쪽 사이에 세입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예산 심사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행안부의 여러 가지 예산편성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도 보면 11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금편성 시 사전에 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서 편성된 적립성 성격의 통합기금을 본 기금전입금이 지출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대상은 아니지만 그 기금을 설치할 때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그런 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를 존중해서 기금운영계획안을 편성해서 사전 보고하고 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산으로 바로 이렇게 기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좀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예산이 재산세에서도 엄청난 100억 이상의 삭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쓰기는 써야 되겠고 해서 이 기금에서 55억원을 갖다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을 시켰는데요, 내년에 가서 다시 또 예산이 되면 다시 그쪽으로 전출해서 10억원을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그러니까 우선 살림을 해야 되는 필요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은 명시이월비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아차산고구려 유적 관계는,

이창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아차산 고구려는 지금 행안부에서 바로 결재가 돼서 내려오면 다시 집행할 수도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 좀 그렇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결정과정에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네.

우선, 이창비 위원님도 우려섞인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결국은 예산이 조정교부금이 감소했거나 재산세가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결국은 43억 4,4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줄었으면 세입예산 줄은 것에 맞춰서 이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창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뭐 다 이것 세부적으로 질의하는 것보다는 아주 핵심 키포인트만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5쪽에 보면 기금전입금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항목별로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걸 해가지고 그것 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 조정을 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65쪽에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기금 10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때 여러 가지 의안 심사할 때 이것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불가다 하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니까 그건 빼고, 그 다음에 능동․군자동 통합청사 신축도 사실 이게 통합청사가 안 되면 새로운 군자동 청사를 짓든 능동 청사를 짓든 사실 이건 그때 필요한 재원이란 말이에요, 21억. 그 다음에 중곡4동, 구의3동 청사 신축은 어차피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이니까 그건 합당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건립 2억, 군자동 쌈지공원 조성도 이것은 뭐 안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타당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광진다목적연수시설 부지매입비는 앞으로 이제 절대로 안 올라온다고 보면 그것도 타당하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금적립금 9억 1,000만원, 이걸 명세를 자세하게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은 것 이것만 해 가지고 일단 세입예산에서 이걸 조정하는 것 좋을 것 같아요.

기획공보과장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우리가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기금은 아예 건드리지 말고, 다른 것 중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적립할 것은 어느 거며, 아예 여기서 아주 폐지돼서 다음에는 아예 올리지도 않겠다 하는 게 어느 건지, 그 다음에 또 여성 무슨 발전기금인가는 또 적립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2억은. 나중에 되겠지만. 이것은 없애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이창비 위원님! 제가 일부 설명을 좀 올리고 또 양해말씀을 구하고 예산편성을 하게 된 내용을 좀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하고 서민생활안정 관련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됨으로써 재원의 감소가 많습니다. 대폭적으로 재산세, 종부세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 세원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1조 3,000억 정도 채권 발행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가급적이면 건전한 재정을 위하고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까지는 가지 않고 일시 차입금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적립성 기금으로 적립돼 있는 기금에서 현재 사업실적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의 기금을 일부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이 되고 위원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금 중에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기금은 그러한 내용을 안고 계시다면 여기에 존치하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저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능동․군자동 통합청사 신축 건은 현재 정서상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하는 걸로 좀 저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식물처리시설 건립비용에,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또 되면 그때 적립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능동․군자동이 통합이 완성이 된다면 그때 일반회계로 편입해 가지고 건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이창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1동 마을문고 이전 문제는 구청장님이 말씀해서 된 게 아니고요, 동장님이 동장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하고 통장 회의 때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도 문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좀 보수하면 문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고, 또 지금 우리 광진구 15개 동 중에서 동사무소와 문고가 떨어져 있는 데는 두 개 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양1동하고 자양4동이 문고하고 동사무소가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양1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문고 이용숫자가 우리 광진구 동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문고 회원들하고 이분들이 동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구청에 건의해서 이렇게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회의실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장님은 우리 이창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가지고 가서 해 가지고 계수조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3쪽에 용마초등학교 정문 위험시서물 정비 그 내역이 뭐예요? 간단하게만. 꼭 지금 안 해도 본예산 때 하면 안 돼요? 이것 그렇게 시급해요?

용마초등학교 정문 위험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마초등학교는 62학급 1,90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요, 현재 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1억입니다. 그 1억은 초등학교 입구에 석축이 있는데 석축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 통학로를. 그 다음에 그 계단이 올라가는 통학로가 경사가 굉장히 많이 지고요, 옛날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또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접 가봤는데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굉장히 이 학생들이 한꺼번에 다니기 때문에 복잡하고 또 교통사고도 학교측 얘기를 들어 보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급히 보수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타당하나 일단은 교육비라는 게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대부분을 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대는 건데 거꾸로 이것은 우리가 1억을 대고 거기가 5,000만원을 대는 형태가 돼 있고 또 추경에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본예산에 넣으면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에서 돈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건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번에도 약 10억 정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학교로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들 가급적 저희 예산을 아끼고 시에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는 이것 많이 줄었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게 없을 것 같고, 문화체육과 아까 질의드린 거 있잖아요? 깔판 구입비하고 문화해설사 운영, 추경에 삭감됐던 거 올라온 것하고.

문화체육과장 임춘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깔판은 우리 이번에 10월 15, 16, 17일 3일간, 우리 아차산고구려축제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게 한 장에 800원씩 2만 5,000개를 구입해 가지고 능동 숲속의 무대가 한 2만 명 이상 수용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10월 달에 바닥이 차니까 보시는 분들 위해서 깔개하고 각종컨셉이 있는 조그만 행사할 때 그걸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좀,

어린이대공원 능동의 숲, 우리 나라 국내 최대 규모의 최신식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위원님 한번도 안 오셨습니까, 거기?

아, 그게 우리 행사를 하니까요, 그날. 깔판이 방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차산 축제비용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당초 우리가 할 때는 한강변에서 하는 줄 알고 그런데 이제,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해설사,

문화해설사 두 명을 뽑아 놨는데 전반기 때 위원회에서 한 사람만 쓰라 그래 가지고, 추가 1명은 지금 예비로 돼 갖고 지금 이 사람은 우리 발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한 달에 150만원씩 9, 10, 11, 12월 600만,

아, 그런데 월요일 날은 이 사람도 쉬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루에 지금 100명, 우리 지금 계속 보러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나가서 청소하게,

그런데 추경에까지 올릴 필요가 있나요? 그 사람들 쓰고 내년에,

하여튼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는 마치고 그 다음 디지털정보과는 정보시스템 도입구축에 따른 5,800만원이 추가 됐는데 이번에 그 내용이 뭔지 좀,

김찬경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디지털정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수합을 해서 민원여권과에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등기우편물이 예를 들어서, 발송하는 단계가 우리가 접수를 우체국에 해서 그것을 우체부가 전달하고 또 반송되면 반송되는 이 모든 것을 실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안부에서 각 전국구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지금 한 100여 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그것은 8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 운영서버가 지금 용량이 옛날에 설치해 놓은 거라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용량을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비용량을 좀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어 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용량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약 8GB짜리 6개를 세트 구매를 해서 추가로 그 서버 메모리를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체육회 연합회가 있으면 단체에서 어디 갈 때는 그 임차료를 줘야 돼요. 그런 겁니다.

아, 배드민턴 짓는 거요?

그건 의회에서,

아! 저기,

아, 5억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요, 3억 가지고 했습니다.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과장님! 그건 개인적인 설명이고,

그리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베스트웨이가 뭔가는 항상 연구해 가지고 지금현재 그 방법,

문화체육과.

네, 문화체육과 소속입니다.

사단법인 아차산 고구려 추진위원회는 제가 2009년 6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그 이전에 사단법인이 만들어, 2008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단법인에 대한 어떤 임원구성과 목적, 정관 같은 건 제가 읽어봤겠지만 어떤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아차산 고구려 박물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일을 써포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임원들이나 이사님들이 얼마씩 내서, 출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이 사단법인이 돈을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는 관여할 권한 밖의,

또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민간경상보조도 그렇고.

네.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해서만큼 저희들이 -청취불능- 하겠죠.

민간이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준 민간이전 시켜준 그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목적에 맞는지 관리를 하죠.

제가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이창비 전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말씀안 드리고 알아서 그냥 제가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드린 것 중에 우리가 뭐든지, 예를 들자면 생활체육 동호인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럼 나중에는 한발 들고 뛰어다니는 동호회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 연도마다 구청장기 몇개, 연합회장기는 몇개 이런 지침이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동까지, 아까 다른 예산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 동까지 체육회를 다 만들라고 지시를 받았다 동에서 이렇게 얘기들이 들리던데 그럼 체육회가 하나 생기고 또 동호회가 생체협이 있고 그러면 그걸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며, 그런데도 앞으로 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 건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체육회는 우리 광진구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벌써 중곡1,2,3,4동은 옛날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중곡1,2,3,4동이 잘하고 주민단합이나 어떤 동민들의 건강체육에도 아주 좋은 거 같아 가지고 제가 건의했습니다. 우리과에서 건의해 가지고 지금 만들었고요. 지금 생체협하고의 관계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생체협은 「생활진흥체육법」에서 하는 거고, 체육회하고 엄연히 분야가 다릅니다. 이 동호회를 관리하는 데고 체육회는 직접 우리가 광진구 체육회는 회장이 구청장이고 당연직으로 부회장이 조현만(?)회장이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체협 사무실도 있는데 지금 다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2, 3개 동에 20명 내외 정도로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체육 해서 동민이 좀더 화합하고, 또 동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우리 행정이 그걸 도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당연한 생각을,

아니 그런 추상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체육회하고 법이나 다 따로 있지만 결국 같은 동에서 같이 하는 주민들 간에 이쪽으로도 하고 저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생체협에 지원하는, 아까 얘기한 1년에 구청장기 몇개 설치하고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하고, 다른 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그건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추경에까지 이렇게 다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25개 구 동호인 체육대회 예산안인데 이게 뭐냐하면 강남구가 연합회가 20개 있는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에 3억 3,000만원,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의장님!

아니 그런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제가 이걸 말씀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아니아니 그러니까! 질의가 그걸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구청장기가 몇개 있어요?

지금 26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29개가 되겠죠.

아니, 구청장기가요?

네. 동호인기마다 하나씩 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다 있습니다.

민선4기 이전에 몇개였는데 4기 들어와서 몇개 됐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신 거 보면 아직 문화체육과장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지난번 예산에 500만원짜리 4종목, 300만원짜리 9종목 해서 13종목인데 26개 구청장기 해서 29개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구청장기는 지난번에 4개하고 9개 해서 13종목인데 26종목이라고 하면 평균 400만원씩만 해도 돈이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동호인 체육대회가 26개 연합회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동호인 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기가 몇 개냐는 걸 물어본 거예요.

아, 그건 초등학교 4개, 고등학교에 3개에 복지관 해가지고 총,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전혀,

아니 이렇게 돼있습니다.

동문서답을 하시나? 이거! 구청장기 지원하는 게

아니 구청장기,

전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이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결정할 때는 연합회 활동실적이나 연합회 회원들이나,

네, 지금 13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개죠?

네. 9개에서 아마 금년도에 늘려 가지고 13개. 그런데 그게 시범종목으로 했다가 정식 종목, 구청장배 하기 때문에 13개가 됐습니다.

네. 그 현황은 별도로 문화체육과장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그럼 문화체육과는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정보과는 아까 했고, 그러면 기획공보과! 기획공보과는 이번에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확 올렸는데 지금 기금을 전출해서 쓸 정도로 복잡한데 그걸 이번에 해줘야 되는 건지?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우선 김찬경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1차 추경 때 여러 위원님께서 2차 추경에 꼭 반영해 달라는 요구사업 리스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양동의 문고이전 건하고 화양동 독서실 건,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화양파출소 부지가 경찰청 부지에서 있다가 지금은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획재정부 소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매각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화양동 지역주민의 의견사항은 뭐냐하면 공부방도 좀 해달라, 이런 의견이 지금 개진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노룬산 재래시장 조형물 2개를 설치해 달라는 양윤환 위원님 사항이었는데요, 영동교시장하고 이쪽의 노룬산시장 입구 양쪽에 LED동영상 간판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주간판 한 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갈음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된 거예요?

네. 이것은 중기청 돈, 서울시하고 저희가 매칭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김수범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사업, 광진중학교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을 해달라는 사항인데 이것은 서울시비하고 저희 시비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데 시에서 기이 금년에 사업비를 다 사용을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희망근로를 저희가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올려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틀려 가지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1,500만원을,

그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해주세요. 반영했다고.

도서검색대를 설치를 그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확인했더니 500만원이면 된다고 나왔는데,

아니 그게 잘못됐데요. 명칭이 잘못됐데요. 나중에 조정하시고 지금 질의드린 거 기획공보과 거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거 두 분 남았는데,

그건 나중에 예결위에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만 설명하세요.

네. 공원녹지과 2건하고 주차관리과 것은 다 해결됐습니다. 제가 제일 곤혹스러운 업무 중의 하나가 우리 신문구독료 건입니다. 특히 통반장님한테 지금 드리고 있는 신문은 현재 저희 입장에서 50%를, 지금 통장님 전체, 그리고 반장님 50%를 지금 통반장 신문을 지금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신문이 저희가 대부분이고 문화일보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이 중앙지가 2008년도 2월달에 월 구독료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조치를 하나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저희가 계상하려고 1만 5,000원씩에 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 작년 예산에 2억 4,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10% 올려서 2억 6,400만원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올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해왔는데요, 앞으로 다시 1차 추경 때 3월달에도 저희들한테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광진구만 어떻게 행정관서에서 신문요금을 정가로 주지 않고 그전 요금으로 주는 데는 우리 구청만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하니까 저희가 공공기관인데 정당한 구독료를 지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좀 의원님들께서,

그 인상분만 하면 1,932만원인데 이게 3,900만원이나 됐잖아요?

그 인상분 중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대신 반장을 저희가 40%선에서 50%로 확대했습니다. 최소한 50% 정도 반씩 이렇게 반장님께 배부해 드리자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장님들 늘어난 숫자를 거기에 포함을 했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알았고요, 박성연 위원님.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한 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행사업비에 공개한 데 대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로 3개월치를 잡았습니다. 이 건은 뭐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업무가 폭넓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비정규직, 쉽게 말해서 희망근로를 포함해서 많은 인력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사 한 사람이 전체 인력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상임이사 한 분을 더, 정원에 있기 때문에 아마 채용하는 걸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1,262만원이 반영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일단 되면 내년부터는 계속 예산으로 편성해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 있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