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 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윤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조동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추윤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곽근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근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중심의 교통체계 및 각종 보행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받고 있는 보행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구청장은 5년마다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과 보행자 우선도로 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과 보도, 육교, 보도위 전선 등 보행환경시설물에 대한 연1회 이상 점검 및 정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공사 사업시행자의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7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약간 틀릴지 모르지만 공사현장, 건축할 때나 공사현장에 보행안전을 위한 대책, 이런 부분들은 어떤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담당 국과장님! 공사현장에 있어서,

그 기준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죠.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으로?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이나 각종 공사장에 대한 점유허가를 내줄 때 보행안전에 대한 그러한 안전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명시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따라서 또다시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보행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조례하고 성격이 약간 틀릴 수 있겠지만 건설현장에 보면 보행안전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점을 많이 느껴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적치물 내지는 뭡니까? 건축자재, 도로에 쌓아놓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지도감독을 하는 게 여기 조례에도 얘기했다시피 보행권 확보와 또 주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느끼는 겁니다, 항상. 개념없이 방치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지도단속을 계도나 지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참고로 도로공사 이런 데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가 이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한번이라도 점검을 나가본 적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관리청으로써 반드시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민원에 의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도로 순찰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지도점검이 잘 안 돼 가지고 취약 시간 대 토요일, 일요일날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늦은 시간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잘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없어도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거예요?

건축현장은 건축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도로 공사장의 경우도 저희들이 허가부서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론 구청 직원이 가는 경우도 있고 따른 감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감리자를 통해 가지고 지도점검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감리자는 와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는 걸로 기억이 되니까 앞으로 제도에 앞서서 관리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윤구 위원입니다. 보도상에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환경문제인데 예를 들면 벽에 페인트칠을 한다. 시멘트로 해가지고 벽이나 바로 보도하고 대문이 보도로 나온 집들이 많이 있어요. 집수리를 한다 그러면 보도상에 그냥 시멘트를 비비고 거기서 시멘트가 보도에 그냥 붙어 가지고 페인트나 이런 것을 칠할 때 페인트가 보도상에 그대로 남아있고 해서 환경이 엉망이고 하는데 이제까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왔고 그것을 관리를 해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소규모 가정집을 개소한다든지 집안 어떤 보수를 위해 가지고 집안에서 작업을 하고 또 도색을 할 때는 바닥에 도장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집안이 협소하고 이런 경우에 어떤 땅, 점유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집을 개소하는 부분은 아마 동사무소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처 관리감독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저희 구와 동사무소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곽근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행권 확보 이거는 이 내용이 조금은 다른 내용인데요, 노약자나 우리 보행자, 일반 보행자들이 보도를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각종 지장물이라든지 보도 평탄성, 이런 게 나빠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제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거리 르네상스 해가지고 지금현재 천호대로를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평탄한 대리석 자재로 하고 주변에 열악한 띠 녹지를 만들어 가지고 녹지도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보도의 지장물, 시설물들을 아울러 정비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야 되지만 예산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에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나가면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보도 훼손 문제 등이 잘 안 생기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은 좋은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예방을 하고 그것이 직접 나가서 이 법으로, 어떻게 돼있어요, 법으로는? 이런 경우에 그렇게 도로를 훼손해 놓고 페인트칠을 그대로 보도에 남겨놓고 옛날에는 시멘트 철판을 놓고 시멘트를 비비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상에 전혀 공사 끝나도 흔적이 없이 했는데 지금은 전부가 그냥 도로상에 보도에서 시멘트를 비비면 그 깨끗한 보도가 완전히 시멘트 바닥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작부터 이런 것을 많이 주장을 했는데 오늘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이 나왔고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이런 고상한 용어가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무슨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하고 한다면 전혀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 집을 완전히 새로 개축할 때는 앞부분 도로를 비관리청 사업이라 해가지고 사업자부담으로 저희들이 그걸 허가를 내줄 때,

다 정비가 되도록 깨끗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깨끗이 정비가 되는데 저는 부분적으로 조금 담장 칠을 한다든지 집안 수리라든지,

집수리할 때 대문이 보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긴고랑 쪽이나 이런 데 가면 보도로 바로 대문이 나있어 가지고 그 보도상에서 시멘트를 비비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을 어떻게 관리를 해왔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과태료나 그런 것도 있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켜 가지고 다시 고치도록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은 원인자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경우는 자인서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수를 하도록 보수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 시킬 수가 있는데 소규모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부분적인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신고 없이도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수리 하는 이런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못 하도록 순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대규모로 새로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부담으로 앞으로 정비하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지금 점포도 마찬가지. 점포 앞 보도인데 점포 수리하게 되면 점포 앞이 전부 그렇게 되고 하니까 이것을 각별히 우리구에서 앞으로 물차를 수억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쓸고 다니고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데 인도나 보도 상의 그러한 공사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오염된 것이 누적돼 가지고 금방 또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정비하고 이런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특히 도로과에서 이 문제를 어떤 지침을 만든다든지 또는 조례가 미비하면 이 다음에 개정해 가지고 다시 거기에 이런 것을 보완할 때 하시든지 해서 철저한 환경에 대비하는 그런 안이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저희 구청직원으로는 힘드니까 동 순찰대를 조직하든지,

다음 언제까지 이것을 그런 계획안을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그것이. 보고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구나 시에서 예산을 들여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한전이라든지 체신, KT라든지 여러 가지 유관부서가 있습니다. 유관부서 시설물들이, 각종 시설물들이 도로 보도상에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와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은 저희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나가고요. 그리고 유관부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보행권 지장을 주는 그런 것들 조사가 지금 현재 다 돼있습니다. 돼있는 것을 어떤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간단한 부분들은 저희 요청에 의해서 조치를 해나가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공중선 정비는 저희들이 여러 가닥으로 늘어진 부분들은 한전이나 KT같은 데 협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저분하게 늘어져있는 부분을 줄을 당겨 가지고 묶고 이래 가지고 했고요. 그걸 완벽하게 제거를 하려면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지중화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당 2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공중선을 아까 얘기하려다 깜빡 빠졌는데 위원장님이 얘기하셨구만. 공중전선 등 이렇게 했는데 공중전선에 대해서 세부 어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세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죠, 지침은? 지금 계획을 안 가지고 있죠?

사실 공중선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한전이나 통신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속 유기적인 협조를 강구해 가지고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중화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들어보세요. 지중화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밖에 있는 전선, 전주가 지중화되는 것도 예산 때문에 되지도 않고 하는데 KT를 중심으로 해서 열 몇개 유선회사들이 난립되게끔 해가지고 이사, 미관을 해치고 보행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CCTV를 달아놔도 그 공중선 정리해 놓은 그 뭉치 때문에 가려 가지고 CCTV 역할도 지금 못 할 정도로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이 공중선이에요. 그래서 이 공중선에 대한 특별한 어떤 조례라든지 이것이 나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이름만 공중선이라고 기록만 해놓은 식으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선 정비를 작년에 건설관리과 과제로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그것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언제까지 작년까지 완벽하게 뒷골목까지 한다고 구청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그것이 일부는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일 생활이 불편한 민원사항을 꼽는다면 이 공중선이에요. 그래서 이 공중선을 건설관리과에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지 담당이 보면 새로 부임자, 신규채용자, 또는 여자, 아주 연약하고 전혀 이런 업무를 해내지 못할 이런 사람들이 맡아 가지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뛰어다니기는 잘 뛰어다녀요. 그렇지만 실천이 없어. 그래서 이 공중선을 정말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중요 과제로 삼아 가지고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전에서 한 것이라 전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시 조례가 내려올 것이다’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우리 곽근수 의원이 다행히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갔지, 명칭만 들어갔지 세부적인 공중선에 대한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근거라도 가지고 국장님이 건설관리과에 관심을 가져서 하게끔 해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부구청장님 주재로 한전하고 통신업체를 불러 가지고 각종 지장 전주라든지 또 도로상 보도상의 분전함이라든지 또는 늘어진 각종 전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회의도 하고 하면서 협조를 많이, 당부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지금현재 나름대로 어떤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비계획을,

이게 자치행정과하고 맞물린 내용인데 CCTV가 내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CCTV가 달리면 공중선하고 막 묶여져 가지고 뭉치덩어리로 돼있어 가지고 전혀 촬영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건설관리과에 지시를 해가지고 조사를 시켜 가지고 또 자양3동 거기다 의뢰하면 다 나와요. CCTV 확인을 하면 공중선이 어디에 많이 걸려있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나오니까 이런 것을 세부사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불편하고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CCTV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부임한 도로과장 조병준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광진구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저희들이 광진구에 보도상태를 한번, 약 13년간 근무했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요철도 심하고. 요새 여행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여성이 편한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요. 보행이 주로 이루어지는 보행 보도블록이 요철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도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보도정비 공사 연간단가라는 항목을 이번에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그 항목으로 별도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광진구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걷기 편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근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격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에 대한 구청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구청장은 매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필요시 구청장은 초등학교, 보육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 예산 범위 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43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의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관리를 함으로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 생활소음저감에 관한 구,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 건축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은 사업자 스스로 소음측정기기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특정장비 사용 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 제한, 여러 장비 동시사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공사장 사업자의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규정하고 안 제12조에는 공사장 발생소음 관리목표에 대한 사업자와의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7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박채문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공사보다는 관급공사라든가 도로, 하수, 예를 들어서 지금 성수동 같은 경우에 하수관 공사를 크게 하고 있잖아요?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그런 데는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일몰시간 이후, 오전 7시 이전, 그러면 거기는 공기가 없으면 24시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지금 오늘 발의된 조례안은 생활소음에 관한 걸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기, 수질, 이렇게 환경 전반에 관한 것은 저희가 각 법이 있습니다. 생활소음에 관한 것은 소음진동규제법, 대기 이런 각각의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 법규에 의해서 규제하고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6조부터 8조에서는 공사장 발생소음을 상시측정하며, 생활소음의 측정방법과 오전7시 이전과 일몰시간 이후에는 특정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이렇게 공사장 발생소음이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장 우리 소음진동규제법에 보면 소음진동이 나타나는 것이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소음, 그 다음 교통소음, 네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이라고 해서 공사장 소음만 한정하고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장인데, 그 하수관을 파다 보면,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엄청 크죠? 그런 것은 어떻게 측정을 하고,

그거는 환경부령으로 소음규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0데시벨이 넘으면 소음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구청 앞에서 환경미화원 노조집회가 있었는데 확성기를 틀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경찰관 입회하에 소음측정을 했는데 우리가 규제하는 기준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보통 도시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소음 기준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로에 차다니는 소리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사장에서 소음이 나서 민원이 오면 저희가 규제나 단속 법규위반 처벌하는 것보다 저희가 행정지시 차원에서 종용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하다 보면 자르는 거 있잖아요? 커터기,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 기준이 그 기준까지도 허용이 되면 완전히,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6월 9일자로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강화가 됐는데 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령과 환경부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 구체적인 규제기준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현재까지는 과거에 대통령령이나 환경부령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부분의 내용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상세하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심지어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이동소음이라고 해가지고 차량에 확성기를 달고 판매하면서 하는 그런 것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정이 좀 완화되었어요?

더 강화됐습니다.

강화되었어요?

네. 절차가,

뭐 70데시벨,

현재는 80인데 환경부령이 개정이 되어봐야,

공사장이나 일반 생활에 관계된 에어콘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생활소음이라는 것은요. 공사장하고 이동소음, 두 가지만 정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소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요, 생활소음, 교통소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러니까 그게 똑같냐고요?

아니, 약간 다릅니다. 환경부령 개정된 게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옆집 에어콘 가동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측정이 어느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나와 있는 규제기준에는 다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권유는 하는데 사실은 조치할 만한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소음진동규제법 해가지고 시행규칙 개정 2009년 1월 4일 환경부령 제321호,

그 전에 이 소음진동규제법이 최근에 6월 9일날 개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환경부령이 개정이 안 됐다. 아직까지 개정된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연속성이 있는 질의인데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 자양4동 지역에 영동대교 북단사거리에서 자양동 쪽으로 성수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죠, 대형 도로에? 거기에 새벽에 파일을 박으면서 소음이 너무 커서 도저히 집도 울리고 흔들리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세 분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 가지고 제가 현장가서 지도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나가서,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측정을 해서 그 기준을 보고 규제기준에 해당되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중지명령을,

그런데 야간에 예를 들어서 1시나 2시에 구청 전화 해봐야 전화도 안 되고 받지도 못하고 누구 올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종합상황실에서 그런 것까지도 다 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면 가서 소음,

비상연락이라도 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양4동에 파일 박을 때 주민들이 민원을 두세 번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나가서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직접 과에서 그 시간에 접수를 받은 경우는 없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우려가 된다면 저희가 대기하고 있다라도 나가서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조례 자체는 좋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벽 2시 반에 저희 집까지 왔어요, 세 분이. 도저히 잘 수가 없고 파일 박는 게, 물론 굴착을 해서 일부 박기는 합니다만 잘 안 들어갔을 때 때리는 건가봐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주의하겠다’고는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 좀 측정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세요.

좀 어렵습니다. 심야에 특히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수도 공사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공기에 쫓기고 하니까 그런 심야시간 대에도 불가피하게 공사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것까지는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만약에 조례가 성립이 되면 조례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은. 그렇게 정하면 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음진동규제법과 또 규제법 시행령, 또 시행규칙에 사실은 구체적인 절차 이런 것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우리가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제가 우선 법률만 갖고 왔는데요. 간단히 읽어 드리면 생활소음진동 관련해서 특정공사 같은 거 사전 신고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써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걸 변경할 때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공사를 시행하는 단,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할 것.’ 이렇게 의무규정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아니요. 대표적으로 한 조문만 읽어드렸는데 그 밑에 쭉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방음·방진시설 설치,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해서 쭉 나옵니다, 법 조항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소음은 거의 규제기준을 미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우리가 조치명령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도 그냥 ‘그러지 말라고’ 권고 정도. 그러나 꼭 그 사람이 지킬 의무는 없는 거죠?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는 주민 민원에 의해서 권고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사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조례안이라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련법령에 대부분의 규정이 돼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1,000㎡ 이상 건축물이라고 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통계를 내보니까 1,000㎡ 이상 건축물이 10개입니다. 그러면 연 평균 2.5개 정도 공사장인데 그 정도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대형공사장 건축공사장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추세가.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건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가 시행을 해보고 대형공사장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광진구 관내에서는 점점 더 늘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하면. 하여튼 그 정도 집행부 의견은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동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도시재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택개량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은 2002년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법률에는 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77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영규입니다. 조동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진작부터 정리해야 될 것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당초 주택개량재개발법하고 도시재개발법이 2002년 12월말로 폐지되고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통합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주택개량재개발법이 살아있을 적에 있는 조례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서울시 조례는 법령으로 위임이 됐는데 구 조례는 위임규정이 없어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윤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효율적인 보전 및 발전에 기여코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청장이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광진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7조에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하에 광진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79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우리 추윤구 동료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안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에 보면 우리 도시건축물이라 하면 우리 광진구 관내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도시시설물의 형태, 윤곽, 색채, 조명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 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라고 돼있는데 우리 타구에 비해서 우리 광진구 관내는 굉장히 어두워요. 예를 들어서 광진구는 물론이거니와 광진구에서 관리하니까, 한강사업소 관리라고 하나 우리 광진구 관리라고 하나? 그 다리 있죠? 잠실대교도 있고 천호대교도 있고 광진교도 있고. 그런데 이 다리만 보더라도 타구에 속해있는 다리는 굉장히 색채나 조명이 아름답게 돼있는데 광진구는 아주 어두컴컴하고 굉장히 보기 싫어요. 건축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광진구를 벗어나 송파구나 강동구나 성동구에서 광진구를 바라보면 특히, 강 건너인 송파나 강동에서 광진구를 바라보면 여기는 완전히 어둠의 도시고 저 다리 밖에는 굉장히 휘황찬란한 아주 조명이 잘된 미적인 감각이 되살아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이시니까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윤호영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평소에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강 교량은 관리구역은 우리지만 그 전체적인 사업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돈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강에서 종합적인 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둡다면 좀 저희가 조정을 하는 걸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건의를 하고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면 되는데 우리 관내도로도 서울시 도로가 있고 저희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어차피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큰 도로는 그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어둡고 그렇지 않은데 이면도로는 저희 관내가 좀 어둡습니다. 그런 내용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요, 이면도로변의 가로수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원래 가로등 관리를 할 적에 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 조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어느 경우는 경기가 어려우면 하나씩 꺼서 살라고도 하고 어느 때는 밝게 살라고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면도로의 가로등은 저희 구에서 같이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밝게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도 많고 경제로 인해서. 도시에 있는 가로등마저 경제가 어려우면 마음도 낮아지고 침침해집니다. 그런데 가로등이라도 밝게 해서 우리가 경제상승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관내는 국장님께서 관내는 좀더 촉수를 밝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9조에 보면 ‘광진구의회 의원·도시관리국장·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이 된다. 3. 디자인·건축·도시계획·토목·조경’ 쭉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20명에서 2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광진구의회 의원은 몇명이라고 돼있지 않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당연직 위원에 도시디자인과장·건축과장·도로과장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했는데 여기에 공원녹지과장은 거기에 안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전문위원’을 전문지식 소유자로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위원회를 보면 전문위원이 경험이 있는 자가 아닌 사람도 우리 도시계획이던가요? 도시계획위원회나 보면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이 조항에 있는 그대로 해야지 이게 구청장이 위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20명에서 25명 이내면 숫자가 많은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광범위하게 광진구 조례를 만드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들어가면 정말로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구민을 정말로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굉장히 언성도 높일 때도 많았고 했지만 그 여러 사람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한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지식이 없는 분들이 와가지고 한마디씩 해버리면 우리 선출직 의원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제가 두어번 정도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 정말로 심의위원들 할 때는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걸 좀 해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영하기도 어렵고 소집하기도 어렵습니다. 오신다고 하다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소집하기도 꽤 어려워요. 이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소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소규모고 빨리 해줘야 될 거는 다시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돼야지 운영이 되지, 20명 위원을 놓고 3/2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12명 정도가 되는데요. 12명 이상이 되는데요, 그 모임을 모이기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위원수를 꼭 20명, 25명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면 당연직을 많이 넣어야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잘 되지 않겠느냐? 또 그 국장이 위원장을 해도 되고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꼭 위원장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도 많이 오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열다 보면 성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위원들을 당연직도 좀 늘리고 위원님들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다 모이면 이게 한번 신청한 날부터 한 달 넘어가면 원성이 심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 공원녹지과장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도 넣을 수 있으면 넣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모집하기가 힘들겠지만 성원이 되기가. 서울시에 보니까 언젠가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 조례가 폐지됐나, 모르겠네요. 이 심의, 도시계획이나 건축, 또 지금현재 추윤구 의원님이 발의한 도시디자인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광진구에 보면 사실 광진구에 사시는 분들이 돼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고를 하면 얼마든지 모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50명에서 70명을 해놓고 이게 정보가 새나가니까 미리 작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50명, 70명 해놓고 그 당일 날이라든가 조례를 만약에 성원이 50명 해서 50%하면 25명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15명이면 15명, 이렇게 성원이 되면 한다든가 그래야지 건축심의라든가 도시계획심의가 열흘 전부터 공지가 돼버리면 작업을 하러 다니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 그래서 한 50명 정도 해놓고 당일 날이나 하루 전날 전화를 해서 참석할 수 있는 사람만, 이렇게 이 방법도 나는 좋지 않나, 그래야만 투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풀제를 서울시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풀제도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완되려면 풀제가 되어야 됩니다. 심의위원을 당연직으로 넣어놓고 그 분들만 오면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제를 운영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말하자면 신청한 사람들이 다 대표로 한 사람씩 와서 한 50명 명단이 있는 중에 순서를 안 맞춰 가지고 넣어놓죠. 그래서 넘버만 뽑아 가지고 심의 신청한 사람이 열 명이다. 우리 위원이 20명이어야 된다. 그러면 두 명씩을 자기네들이 선택을 합니다, 번호를. 그래 가지고 자기가 전화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 분이 오신다, 안 오신다 결정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죠. 20명을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반도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어떻게 하다보면 자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안 온다고 해도 온다고 표시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안와요. 그렇다고 운영을 계속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오면 예비로 또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대기시킬 수는 없잖아요, 위원을. 그런 애매한 문제도 서울시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음날로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좋은 방법인데 그런 맹점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려면 이 조례에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풀제를 운영하려면,

풀제라고 용어를 쓰나요?

네. 풀제라고 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50명을 해놓고 20명만 오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정하면 되는 거죠?

네. 이 조례에서 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일에도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뭔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선이다, 그거죠.

풀제를 서울시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번,

그런데 이 조례에서 지금 당장 그걸 정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위임을 해주면 저희가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진구의회 의원은 몇명이라고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그 내용도 넣어 주시고, 그런데 그게 풀제로 하다 보면 그게 어려운 게요. 당연직을 빼면 전문직이 몇명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문직이라고 했는데 건축심의위원도 전문직이지요?

네. 다 전문직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도 전문직이지요?

거기는 전문직, 비전문직 나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은 왜 구의원은 안 된다라고,

그게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타구는?

타구도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100%요?

아니, 제가 하던 데만 알고 있는데요. 중구도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이 조례도 엄청난 전문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심의위원은 꼭 전문직만 있으라는 그런 건 아닌데 비전문직도 의견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어도 관계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 소유자와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 자치구가 건축심의위원회 현역 선출직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공평하다, 이거죠.

우리 건축도 추천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는 투명성있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한번 조정을 명백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의원이 몇명?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정하면 돼요.

이거는 20명에서 25명이라 세 명, 세 명은 돼야 돼요. 안 나오신 선출직 의원이 있다 보면 한 명, 두 명이 가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시킬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 다른 위원회 같으면 보통 12, 13명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두 명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5명이니까,

한 세 명에서 네 명, 조정하면 돼죠. 세 명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조항에다가 삽입을 안 하고 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요. 수정 제안을 해주셔야 될 걸요.

잠시 정회를,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발의를 했는데 제가 타구 조례도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이 또 들어가고 하는데 이 조례 성격상 과장들이, 각 과에 해당되는 과장들이 전부 위원으로 들어가도 격상이 맞습니까?

이 디자인 심의가 이렇습니다.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대부분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런데 기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신청한 거는 이미 위원회에 안 올라옵니다. 그 기준 이상의 것이 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는 거거든요.

다른 구에는 과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과장은 회의장에 와서 보고를 해줘야 되고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과장들이 다 들어가 버리면 이거 일방적으로 구청 주도하에서 전부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에서도 과장이 배제된 것 같아요. 다른 구에는 과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국장과 부구청장이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 있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디자인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으면 되고, 전문위원직은 외부에서 이것을 호선할 때 정말 회의에 자주 나올 수가 있고 광진구에 거주하는 분으로 하면서 광진구 도시디자인, 정말 아름다운 광진구를 만드는데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호선할 때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제 생각 같아서는 해당 과장들이 다 들어가면 이것이 그 위원회의 성격상 좀 맞지도 않고 또 당연히 나와서 서포터를 해주고 보조를 해줘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회까지 들어와야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공디자인 부분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허가가 접수됐을 적에 시정이 되는 건데요.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설명하는 사람. 자기가 이걸 디자인을 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설명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요, 과장들은 사전 검토해 가지고 올리는 거죠. 말하자면 과장을 배제하면 사전검토 의견만 해가지고 내놓는 거에 불과하고 디자인설명은 전문가라고 용역 받은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요. 과장이 들어가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 이유가 그래도 이게 과마다 다 틀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과에서 하는 거 따로 있고 건축과 하는 게 따로 있고 디자인과 따로 있고 다 달라요. 해당 과장님만 참석하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김창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추윤구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몇가지 정회를 통해서 수정된 안이 있어서 수정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제1항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이를 위하여 비교시찰 등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시고, 제9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제3항1 ‘광진구의회 의원 4인’을 ‘광진구의회 의원 4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제9조3항3 끝에 ‘경험이 풍부한 자’를 ‘경험이 풍부한 자로 3/2 이상이어야 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제9조제4항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수정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