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용 의원 발언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세입예산은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middot시비보조금 추가분, 재정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일반회계 187억 4,000만 원, 특별회계 22억 3,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008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17억 3,0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23억 7,000만 원 중 1회 추경에 편성한 13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남은 차액 10억 원과 올해 서울시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라 우리 구 감액분 144억 6,000만 원을 재정보전금으로 변경 교부하여 경정 편성하였고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 49억 1,000만 원과 재정보전금 23억 2,000만 원, 2009년 인센티브사업비 2억 4,000만 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어서 편성하였으며, 중랑폐기물처리시설 건립으로 특별교부금 20억 원과 국&middot시비보조사업비로 추가 확정된 28억 2,000만 원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62억 9,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8회계연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 21억 6,000만 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6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감소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년 세입이 감소된 원인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율이 인하되었고 누진세율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가 보통 1년에 10%에서 15% 상승하던 개별공시지가가 금년에는 1.3%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6억 이상 주택의 세부담 상한선이 150%에서 140%로 하향조정 되는 등 이유로 해서 자치구세가 감소가 됐고 또 서울시 공동세가 징수가 한 2,677억 원 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주택분이 약 4억 9,400만 원, 건물분과 토지분 그리고 서울시 공동재산세가 약 56억 9,0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62억 9,7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추경 요구한 것은 감액을 67억 1,7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는 62억 9,7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공시지가의 하락은 정부의 하나의 방침에 의해서 정부의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그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재산세는 크게 구세가 있고 서울시 공동재산세가 해당이 되는데 공시지가가 하락되면 영향을 똑같이 미치게 되겠습니다.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재정보전금에서 저희가 조기집행 해서 인센티브 한 8,000만 원 정도 받아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센티브 각 조기집행을 몇 프로 안에 해서 이 8,000만 원이라는 게 지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가 조기집행 사업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타구에 비해서 와 있고 인센티브 8,000만 원은 또 몇 개 구에서 받아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증금에 해당되는 인센티브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저희들이 정부시책이나 서울시 시책사업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자치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주처리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이 제도가 바뀌어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한 결과 시 세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8,500만 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조기집행에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수구로 평가를 받아서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아왔고 또 상반기에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구 평가를 받아서 7,500만 원을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조기집행 하면 지금 각 동마다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죠?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각종 사업예산을 상반기 중에 조기에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서는 상반기에 꼭 시행을 못한 사업은 하반기에 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사업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줬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우수한 평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았고 행정안전부의 평가에서 우수구 평가를 받아서 2억 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기집행 했으면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 몇 프로 정도 조기집행을 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실적은 평가대상사업 중에서 68% 정도 조기에 집행을 6월까지 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70% 조기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 공사가 시작 안 한 부분도 있죠, 그 안에?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 따라서는 상반기에 다 할 수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다 해 버리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할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사업은 부득이한 사업은 하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인센티브 정부 시책도 있고 또 인센티브로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도 서둘러서 했는데 지금 각 동마다 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파헤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아무리 정부 시책이 그렇다고 하지만 주위에 주민들은 필요없는 부분을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감독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 주민들한테 미리 숙지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사업, 공청회 같은 건 없이 간 사업이죠, 지금 이 조기집행 한 부분은?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물론 조기집행 사업이 도로나 이런 하수나 공원이나 이런 사업들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하게 된 원인도 국가경제를 어떻게 좀 살려보자, 너무 침체되어 있는 국가 경제를 살려보자는 뜻에서 조기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언론, 중랑구소식지나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부득이한 조기집행 사유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나 아니면 시&middot도보조금에서 수급자 해산이나 장제급여지원이 좀 줄었습니다. 토털 보니까 한 2,5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수급자 해산&middot장제급여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국비가 약 1,8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저희들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840만 원이 줄었고 또 구비가 그만큼 줄어서 그만큼 해산급여가 줄게 된 것이고 장제급여비도 국비가 1,6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거기에 따라서 740만 원이 감액이 됐고 따라서 구비도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차질이 없다는 뜻은 어떤, 그만큼 인원수가 줄었다는 겁니까, 수급자 수가?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이 지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무과에서 67억여 원의 감세를 했는데 62억을 감소 반영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지장은 없는 건지?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구세와 서울시 공동재산세를 포함해서 총 재산세 감소를 한 67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감액은 63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2008년도 세입결산을 해 본 결과 재산세가 초과징수가 금년에 한 5억 정도를 초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초과징수가 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타이트하게 62억 9,000만 원을 저희들이 세입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일을 하는 데는 큰 하자는 없으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20억 중랑폐기물중간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20억 이게 지금 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14쪽 조정교부금에?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중랑폐기물중간처리시설 건립을 위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강력한 요구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지난 2월 달에 사실 20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된 사유는 2월 달에 간주처리를 해서 이걸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만 이제 사실 이 예산을 당장 집행을 할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놓게 되면 지출을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우리 구가 불이익을 당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20억을 세입을 편성을 하고 지출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지출 실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편법입니다만 2월 달에 특별교부금을 받았던 예산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쪽에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비에서 기정액은 1억 6,100 정도인데 지금 2억이라는 돈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재건축정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릴만큼 급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비는 해당 지역이 망우동과 중화동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추가용역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만 구비가 확보가 되는데 이번에 시비가 50%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기본경비, 재무활동비는 변동이 없으며, 당초 예산액 918억 9,600만 원보다 사업비가 2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942억 3,6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서 훈련참가 예비군에 대한 민&middot관&middot군 통합방위활동의 적시적인 안내와 홍보, 애향심 및 대군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LED전광판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분담금 2억 8,500만 원과 망우본동 복합청사부지 토지매입비 17억 8,000만 원, 신내2동 자치회관 리모델링비용 9,600만 원 등 총 2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은 지역생활정보 포털시스템구축사업비 8,000만 원, e-book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3,000만 원, 시&middot군&middot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440만 원 등 총 1억 1,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소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모쪼록 2009년 제2회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비군 57사단도 가보고 해서 많은 이해가 있습니다만 과거 3년간 4,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점점 올라가서 작년에 5,500 이렇게 해서 수통이라든가 모자라든가 훈련장비를 사 주고 화장실 개선도 하고 이래서 동대문이랑 같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비군훈련 안내 및 구정홍보를 위한 전광판입니다.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김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훈련장인 금곡 예비군훈련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동대문하고 우리 중랑구 지원 훈련장인데요, 연대 위병소 앞에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광판을 우리 혼자서 부담해서 지금 결국 500만 원이 그 금액에 해당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ED간판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동대문하고 중랑구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홍보가 우리 구청 같은데 보면 옥외로 나가면 선거법 위반이니 뭐니 해서 자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군훈련장은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김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구정홍보라면 우리 승용차요일제라든가 이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생활정보에 대한 홍보이고요 대부분이 예비군훈련에 대한 안내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예비군훈련 안내는 현재 민방위 통장들이 전부 안내 고지서를 주고 그러죠?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대한 안내는요 통장을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 동대가 있습니다. 동대 요원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전광판 설치하면 훨씬 좀더 낫겠죠. 잘 이용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에 토지매입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에 관해서는 2008년 11월 19일 서울시 투&middot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10일날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고 2009년 2월 24일날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4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토지주와의 토지 손실보상에 대한 단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서 보상팀에서 그다음 단계로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얘기만 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정확하게,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시작은 안 했습니까? 그다음에 통&middot반조직 운영 활성화에 보면 전부 신규 통장 및 상반기 미참여자인데 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일부는 13만 원이고 일부는 15만 원이고 또 차액이 있고 그다음에 전부 270명인데 총 540명 정도의 통장들을 전체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교육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이 540명이 안 되더라도 그냥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상반기에 1인당 통장 전체가 530명인데 올 상반기에 27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 19명이 못 가시고 25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2009년 4월 13일, 4월 16일 2차에 거쳐서 우리가 교육을 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2차도 1박2일로 2009년 10월 12일 하고 10월 15일날 270명 갈 예정으로 되어 있고 당초 27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갔을 때 개별당 15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실시를 해 본 결과 아침 조식을 간식으로 바꾸는 방법과, 아침부터 식사를 할 수 없어서 아침을 간식으로 하는 상황에 따라서 13만 원으로 해도 예산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 사람당 2만 원 아껴서 예산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통장님들이 이것저것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업무 이외의 일도. 그냥 조식, 간식 따지지 말고 편안하게,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제대로 잘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일하시는 실무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그 동안 사실은 통&middot반 조직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잘 하시고 계셨지요?

네, 잘 했습니다.

그런데 잘 하시고 계셨는데 안 돼서 하기보다는 더 격려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단지 통장님들도 돈이 매달 지급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지역에서는 통장 싸움이, 서로 통장님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보기 좋지 않은 지역주민들 간의 어떤 것도 생기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 하셨지요, 그 워크숍을? 한번 이왕 여기서는 이렇게 했지만 워크숍에 대한 스타일을 다시 바꿔서 꼭 어디 가서 1박2일 많은 돈 들여서 하기보다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모여서 조촐하게 하는 시대니까 다시 한 번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어디가서 놀고 마시고, 보통 우리가 워크숍 하면 실제로 그 주제에서 벗어난 다른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가는데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좀더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워크숍을 한다면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 행사로 한번 다음 본예산에서는 좀 기획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CCTV로 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게 다 전체 금액이 카메라 구입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CCTV 2억 8,500만 원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써 서울시 도로관리담당관으로부터 7월 21일날 우리 자치 예산으로 30%를 예산 확보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6억 6,5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7대3으로 우리 자치 예산으로 30% 예산을 확보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70%를 지원해 주겠노라 그래서 여성들이 밤길에 별 무리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항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 왔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는 30%이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70%를 자체 예산으로 하면 30%를 서울시 지원으로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현재, 관제센터라 그러지요?

네.

거의 풀로 차서 더 확장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CCTV 180대가 있고 제1관제센터는 면목3동 치안센터에 155대 그리고 중랑경찰서 112신고센터에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서 안에 25대 그리고 치안센터에 155대 해서 경찰 3명과 용역인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서도 많이 증가가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요청을 많이들 하고 그러면 제1, 제2 있다 그러면 또 뭐 제3관제센터까지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나중에 추후 확장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구에서 아니면 경찰서에서 요청을 받고 그때 검토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면목3 치안센터에 15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광판을 16등분하고 그것을 배로 등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인원은 현재 상태에서 늘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모자를 경우에는 경찰서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새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방범용 CCTV를 많이 요청을 하고 또 학교 주변에도 많이 요청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화면을 좀더 쪼개고 쪼개고 하면 물론, 대수를 맞춰서 끼워넣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그것을 감시하는 그런 분들의 한계가 있지 않나, 추후에 우리도 관제센터가 늘거나 아니면 여기 보조 인원들이 추가되어야 되지,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계획성 있게, 그렇지만 너무 즐비하게 곳곳에 막 달려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추후에 만들어지는 곳에 타당성 조사를 많이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 요청한 민원이 50여 군데 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에 접수된 설치 요청 사항이 있고 그 나머지 사항은 우리가 경찰서하고,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우리랑 같이, 주로 경찰서에서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요, 설치 장소가 결정되면 그 통에 가서 주민들하고 상담이 끝난 다음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추가를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9억 6,0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조달로 요청할 경우 낙찰차액까지 하면 80대 이상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찰서 내 상황실에서는 직원 2명이 보고 있고요, 그 155대에 대해서는 경찰 3명하고 용역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1명하고 용역 인원 2명이 근무를 24시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현재 CCTV를 보면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밑에 벨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대해서 보는 것이고 그래서 3명이 한 50대를 보고 있다가 긴급한 상황이 났으면 벨을 누르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지점을 우리가 녹화한 것을 경찰서에 다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50대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1명당이요.

CCTV 설치 지역이라고 그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대 밑에도 여기는 CCTV 설치 지역이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몇 명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워크숍에 참여했지요?

워크숍은 통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반 수준인 251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자치위원은 8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65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우리 구에?

주민자치위원이 저희가 364명이 자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 25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행사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보니까 364명 중에서 상반기에 80명 정도밖에 참석을 못 했거든요.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반기에 80명 정도밖에 예상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해 봤자 반절 정도 참석을 유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이지요?

저희가 통장님일 경우에는 계속 연임을 하고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2년이고, 2년인 관계로 신규 자치위원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장과 간사, 임원들하고 신규 위원을 가능한 한 대상으로 해서 80명을 잡은 사항입니다.

신규 위원이 그러면 상반기 지나고나서 하반기 몇 명이나 교체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규 위원이 올해 2009년 1월 1일부터 신규 위원으로 바뀌신 분이 85명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자로 해서 85명 정도 바뀌셨다고 하시면 지금 상반기에 65명 참석했고 하반기에 80명 예상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서로 틀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틀린 것인데요, 그 8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 자치위원과 자치위원장, 간사, 임원진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전체를 잡지는 않고.

중복으로 해서 상반기에 가신 분들도 하반기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상반기에 가신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하반기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든가 만약에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기존 위원님도 모자란 분에 대해서는 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일 경우에 한해서요.

모자라다는 부분이 참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워크숍의 취지가 뭐지요, 과장님?

이번 취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통장에 대해서는 서천연수원으로 했고 자치위원일 경우에는 천안상록으로 했는데요, 거기는 공무원연수원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자치위원을 얘기하시지요.

자치위원 분들도 공무원연수원에 가기가 거의 어려웠고 간 적이 없어서, 이번에 천안상록과 서천은 지은 지가 2년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갈 수 있는데 자치위원으로서 가는 것도 자치위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자치위원 동별로 한 이유는 자치위원 간에 교류의 장을 한번 장소를 마련해 본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워크숍의 취지가 뭐냐 이거지요. 일단은 먼저 천안상록에 자긍심이나 긍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워크숍을 했을 때 자치위원들의 어떤 무엇을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달라고 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이런 프로그램을 봤을 때 득이 되는가,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제가 워크숍을 했을 때, 통장이라든지 자치위원들이 워크숍을 했을 때 이분들에게 워크숍을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요?

자치위원인 경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자치위원 분들하고 자치프로그램이 다 동마다 특성이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치위원장과 그 동의 자치위원회 자치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또 운영하는 것이 각 동마다 좀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색을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우리는 이런 것을 특색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배울 것은 배우고 그래서 화합의 장과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 우리 동도 다른 동에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불우이웃돕기에 뭐 수지침을 놓는다 하면 그 강사를 원할 때는 초빙해서 하고 그래서 정보 교환과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자치위원회 워크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가 벌써 한 10년 이상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지방자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자치위원들도 그렇고 실제 제가 매달 한 번씩은 아니겠지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도 가고 회의를 다 참석하는데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이지 못하고. 아직도 동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설명을 듣고 모든 회의의 진행이 자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참석을 해서 회비 내고 밥 한 끼 먹고 가는 식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치위원회 갔을 때 개선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 지방자치라든지 이런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이분들이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기가 진짜 자치위원회 이상을 진짜, '아, 내가 진짜', 제가 중화2동이기 때문에 중화2동의 자치위원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우리 동에 이런 문제점들을 한 달 내에, 회의가 한 달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참석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식사 한 끼 하려고 할까요, 이런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워크숍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동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단순하게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되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어떻게 그런 부분으로 실제 내가 자치위원이라는 이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강화할 수 있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저도 박승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일부 동은 자치위원장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동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이나 담당자의 의지대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각 동별로 전문 강사를 우리가 초빙을 해서 좀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이나 또 타 구, 타 시&middot도의 전문 강사를 모셔서 우리가 각 동마다 한 번씩 이번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middot구의 잘된 것 또 자치위원들의 할 수 있는 일 또 주민을 동참시킬 수 있는 일 이런 사항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를 한 번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보시면 동장님께서 임명해서, 원하시는, 인접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자치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습니까? 하고나서 보면 오시는 분들이 거의 말 한마디 못하고 회의는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참석했다가 가는 식입니다. 참 이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그분들은 돈 내러 온 것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동장이 얘기하면 '이것 이렇게 하니까 뭐 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써서 주민자치위원 돈으로 어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예'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 동에서 나름대로 힘이 있으신 분들인데도 오셔서는 제대로 말을 못하고 그냥 있다 가시는 형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기의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강의라든지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능동적으로 동의 행정에 대해서 참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더 발굴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하시고,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냐 하면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 364명이나 되는데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고 하다 보면 많이 참석할 것인데 상반기에 65명 참석했습니다. 왜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고 똑같이 하반기에도 80명 정도밖에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가 외부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어떤 단체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도 나뉘어지는 50% 이하의 참석률을 따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주민자치위원이라고 그러면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364명 다는 아닐지라도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누군가는 자기 스스로 자부심이라든지 동의 일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번 하반기에 80명밖에 예산이 안 올라왔다는 것을 보면 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행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80명 정도 올라왔는데 내년이라도 되도록이면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참석해야지요. 해가지고 당신들이 할 일들을 모든 것을 인식해 줘야 되는데 너무나 저조합니다, 참석률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실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밑에 보시면 신내2동 자치회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이게 우리 과장님한테 해야 할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 타 구의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이 도서구입비에 보니까 밑에 도서정가의 20% 내지 30% 할인금액으로 산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도서를 구입하는 서점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은 신내2동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2,450권을 유아, 청소년, 소설 여러 분야로 해서 2,450권을 구매하겠다, 이 예산도 우리가 직접 안 하고 동으로 내려보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보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도서구입비라는 이런 것들이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과마다 틀리고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서점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동마다 마을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어떤 데는 할인율이 30% 어떤 데는 20%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고서 요구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의 절감, 효율성을 따지는데 나름대로 이런 책을 구입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 예산만 내려보내지 마시고 나름대로 일정 부분 정하시면 좋거든요. 그 서점을 정해서 하면 여기서는 30%다, 그 이상이다 해서 정해 주시면 그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는데 돈만 딱 내려보내 주고 하면, 어떤 데는 20%하고 어떤 데는 30%, 타구를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좀더 구 차원에서 마을문고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참 많더라고요, 교육지원과 보니까? 좀 정해서 몇 프로 정도의 할인율을 딱 적용시키면 예산절감이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 ∼ 30% 할인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인율이 신간은 보통 10%를 할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조금 오래된 것은 30 ∼ 40%를 할인해 주는데 평균 한 20 ∼ 30% 정도 할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남은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더욱 더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신간이나 구간의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서 계약을 구 차원에서 이렇게 한정되게 2,450권이 아니고 우리가 1년 예산의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정부분 해서 큰 서점을 몇 군데만 정해 놔도 할인율을 1년에 몇 프로 정도만 해 달라고 딱 정해버리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타구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일정부분, 도봉구의 사례를 보면 모 의원이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20% 왜냐하면 돈만 내려주다 보니까 어떤 데는 20%, 어떤 데는 25%, 30% 이렇게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일단 큰 금액을 따지면 10% 차이가 참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최소한 도서구입비만큼이라도 몇 개 서점, 큰 서점 중랑구에 있는 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해놓고 나서 우리 구에서 과별로 마을문고 이런 여러 가지로 구입했을 때는 몇 프로 할인을 해 달라 라고 딱 정해버리면 마을문고든지 구 차원에서도 훨씬 더 우리 주민들이 많은 책을 좀더 구입해서 읽고 싶은 책을 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그 부분은 강력하게 제기를 하셔서 이렇게 단순히 돈만 내려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 책까지도 사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마을문고까지 어떻게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2,000만 원이면 2,450권이 아니고 한 3,000권 살 수 있다고 하면 주민들은 훨씬 더 많은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할인율을 정확하게 조정해서 몇 개 서점을 정해서 30% 아니면 35%라도 가능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좀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내년이라도 해서 큰 틀에서 과장님들끼리 서로 상의하셔서 이렇게 해서 몇 문고를 지정해서 할인율을 딱 정해 놓으시면 원하는 책들을 좀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을 드리고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시&middot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집행잔액에 보니까 1,300만 원이나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익요원이 총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봉사 공익근무요원이 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미집행사유는 사회봉사분야 공익요원이 연가, 병가, 교육기간 중에는 식대 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교육, 연가, 병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게 1,300만 원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러면? 연가나 교육 인원이 얼마나 많길래,

공익요원 한 명이 연가를 1년에 15일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가도 15일을 낼 수가 있어요, 15일에서 30일까지 낼 수가 있고 또 교육이 15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요원 한 명이 연가를 가고 교육을 받을 때는 30일이 소요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식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공익요원도 군복무의 대체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군인들은 그렇게 1년에 30일 정도씩 나오지 못하는데 공익요원은 따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네, 규정이 있습니다. 연가를 연 15일을 낼 수 있는 게 있고 만약에 연가를 안 냈을 경우에는 합산해서 올해 못 간 것은 내년에 30일을 연가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은 군인하고 같은 그걸 적용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건 국방부 지침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복무 했을 때도 그렇지 못했는데 지침 자체가 공익요원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까 말한 연가라든지 교육 이런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제가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너무나 예산 자체가 집행잔액에 1,480만 원이다 보니까 많지 않느냐. 참,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게 있으면 나름대로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되는데 구를 위해서, 이 정도 남았다는 게 너무 많이 남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말씀 좀 따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번에 동 주민센터에서 신내2동장이 북카페를 열어보겠다 해서 오는 주민들한테 책을 볼 수 있도록 해 보겠다 해서 한 것이고요, 마을문고에서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오는 주민들이 자치프로그램의 대기시간이라든가 또 민원 대기시간을 이용해서 자유스럽게 책을 볼 수 있도록 동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승진 위원님의 공익근무요원 연가 15일에 대해서는요 공익근무요원들이 대학 재학생, 대학을 다니다가 나온 학생들이 많아서 병무청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어떤 사람은 15일 쓰고 어떤 사람은 15일 안 쓰고 해서 옛날에는 1년이 되면 15일을 연가를 안 쓴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올해 15일 연가를 안 쓰고 내년에 안 쓴 경우에는 대학 복학을 위해서 30일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연가를 한꺼번에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국방부가 아니라 병무청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때문에 질의했는데 휴식시간에 잠깐 과장님과 직원과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니까 이걸 좀 남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타구 사례도 좀 보셔서 실제 주민자치위원들이 능동적으로 자치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좀 고민하셔서 영등포가 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돈을 투입해서라도 장기적으로 과연 이게 득이 된다고 따지면 큰 돈을 투입해서라도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해서 자기가 의사개진이라든지 여러 할 수 있는 과제를 줄 수 있다고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과장님께서는 타구 사례를 좀더 좋은 사례가 많다면 그 사례를 발굴하셔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타구보다도 훨씬 더 능력있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바로 어떤 중랑구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정도가 되시면 구에서 나름대로 저명이 있고 나름대로 괜찮으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동도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동 일에 참여해서 동장님이 큰틀은 다 하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도 참여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제 동의 돌아가는 일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이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구의 발전, 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동장님이 동에 오셔서 권한 자체가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하는 자체가 동장님에게 있다 보니까 법이 어떤 지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좀더 능력있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모시지 않고 동장님이 안 좋아할 수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몇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이런 게 아니고 좀더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서 실제로 동에서 능력있고 좀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그분까지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동 발전, 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 같으니까 이런 큰 부분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동장님이 오셔서 회의도 그래요, 회의도. 회의도 동장님이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타동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그냥 말만 주민자치위원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틀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동에 돌아가는 걸 아셔야 되는데 동장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은 그냥 방망이밖에 안 두드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주민자치위원장이든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제로 동 일을 좀 알 수 있게 교육을 좀 강화시키고 이분들에게 좀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번 동장님한테는 건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 안건은 미리 좀 배부해 달라, 미리 집으로 보내달라 해서 해 줬는데 또 바뀌었어요, 안 와요 또. 동장이 바뀔 때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안건을 미리 받아보면 나름대로 오늘 안건이 이거구나 해서 자치위원들이 와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회의가 6시 반이면 6시 10분, 20분 오셔서 딱 앉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거 하면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지금 받아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리겠지만 실제 안건을 딱 받아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미리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달란 얘기죠. 주민자치위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시달을 하셔서 매달 무슨 요일이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3일 전 아니면 5일 전이라도 안건에 대한 부분을 정해서 미리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편지든 뭐든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그걸 받아봐서 다는 아니겠지만 소수일지라도 관심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것은 내가 이런 의견을 내야지 라고 말 할 수 있는 그런 참여가 되니까 좀 고민을 하셔서 하달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하셔서 지방자치가 되면서도 나름대로 우리 구의원도 생기고 주민자치위원도 많이 생겼지만 실제적으로 동에 돌아가는 것은 동장밖에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그게 바로 동의 발전과 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신내2동 지금 자치회관 도서구입비로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문고나 각 동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된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각 동 주민센터에 마을문고가 설치가 되어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동은 지금 제가 면목2동하고 2 ∼ 3개 동이 북카페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고서 아마 신내2동에서도 북카페를 열겠다 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예산 갖고 책을 몇 권이나 구입할 수 있나요?

2,450권을 지금 구매할 예정입니다.

2,450권 구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16개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6개 동에 문고가 있는 동이 14개 동입니다. 16개 동 중에 14개 동에 문고가 있고 현재 신내2동에는 문고도 없고 아무런 책을 읽을만한 장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 지금 이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책 보유 현황을 보면 많은 동네는 1만 권 정도 보유한 동도 있고요, 2,400이면 상당히 좀 책이 몇 권 안 되는데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부족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마을문고 형태가 아니라 동 사무소 주민센터 주관으로 또 자치위원 주관으로 해서 북카페를 지금 개설 예정이라서 이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우선 타당하지 않겠나 그리고 동장이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각 분야별로 유아책 몇 권 해서 그 사항은 제가 따로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이 있어요. 유아, 아동분야, 청소년분야, 소설, 문학 이런 분야별로 이렇게 동장이 조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건 지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현재 신내2동 자치위원 프로그램 중에 구연동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권역발표회 때 항상 대표적으로 뽑혀서 나가는 게 구연동화인데 구연동화를 잘 하려면 사실은 아이들이 책과 접하고 책과 친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 아이들이 상상력과 감성이 풍부해져서 책의 내용을 충분히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이런 게 생긴다는 게 상당히 아쉽고 또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생각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책을 할 때 항상 신중하게 구입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늘 동사무소나 카페식으로 동사무소 왔을 때 일을 볼 때도 늘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책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죠?

지난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전산정보과가 참 일이 많습니다. 많고 타부서에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데 49쪽에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역생활정보 포털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들었지만 이 자체를 좀 자료를 남기고 타 위원들에게도 설명을 해 주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옛날에 이포지션의 확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용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역생활정보 포털시스템 이것은 지난 상반기 때 구축된 이포지션 시스템 기반 위에 좀더 지역상가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홍보의 장으로서 상가홍보사이트 개설하고 모바일지도서비스, 모바일할인쿠폰 발행 같은 기능을 정보서비스를 지원해서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과 지역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그게 바로 위원님들의 우리 지역에 나갔을 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홍보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전산정보과장 김용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중랑구의 소상공인들의 인터넷 여건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우리 중랑구 관내에 소재하는 소상공인들의 업체라든가 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 볼 때 상당히 자료가 부실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역상공인들로부터 자기사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 하나를 마음대로 걸 수 없고 간판도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못하고 그런 제약이 많기 때문에 다른 홍보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다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커버하지 못하는 우리 중랑구 내의 모든 상공인들에게 홈페이지를 하나씩 구축해 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자기 업체에 취급하는 물품이라든가 상품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 물품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모바일 할인쿠폰까지도 발행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휴대폰으로 할인쿠폰을 받아서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지금 이포지션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총 5만 5,397개의 위치 정보는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관내에 한 6,000개 정도의 사업체가 이 사이트를 이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활용도에 따라서 굉장한 홍보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이포지션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생활정보 포털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냐는 것입니다. 홍보방법 쉽게 말하면 먼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방법과 관내 업체가 여기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용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고 계획이고 해 놔도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게 되면 효과는 많이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홍보매체, 홈페이지라든가 자체 조직이라든가 요식업이면 요식업협회, 미용실이면 미용협회 이런 협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나서 효과를 본 상인들의 입에서 이게 참 좋더라 하는 이런 홍보효과를 이루려면 그런 소문이 먼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등록을 하는데 우리 전 직원들이 이 자료를 등록해야 되는데 한 5만여 건 이상 나눠서 할 때 가능성이 있는 업체나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등록을 함으로써 그 업체가 살아나고 그 업체가 살아남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들이 나름대로 살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고 이게 서울시에서 첫 번째입니까 몇 번째입니까,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게?

전산정보과장 김용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생활정보 포털시스템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종로구청하고 노원구청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의 전화번호나 간단한 메뉴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있고 실질적인 상가 매출에 기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행하는 지역정보 포털시스템이 활성화 된다면, 시행이 된다면 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최초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결국 이 작업이라는 게 구민들에게 나름대로 큰 득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이게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되는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000만 원이라는 돈들이 용역비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구입비와 기기구입비 그것만 있을 뿐이고 자료 입력이라든가 이런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한 5만 여 건을 우리 직원들이 다 일일이 수작업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5만 여 건이면 상당한 많은 건수거든요. 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외부용역이라도 좀 써서 해 주시는 게 효율성에서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런 단순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에게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김용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포지션 시스템 자료도 5만 5,397건을 우리 전 직원 20명이 나눠서 입력을 한 바 있습니다. 전산정보관련 예산이 워낙 우리 중랑구 자체에서도 그렇지만 기반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수사업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만으로 절약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좀더 고생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산정보과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수작업 했던 것이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많이 변하고 있고 집집마다 일단은 PC가 하나 정도는 다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도 그렇고 여러 군데 보급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좀더 편리하게 구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좀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고려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미리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미리 좀 상의를 하시면 좀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용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박승진 위원님과 행정재경위원장님 협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자주 방문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 누구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e-book제작'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e-book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2009년 4월에 됐는데 2009년 4월부터 웹 접근성이라는 인터넷 포털이나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금년 5월부터 중랑구 보건소 메인 홈페이지 등에 웹 접근성을 개선 완료한 바 있고 이번에 미흡했던 전자 체계에 대한 웹 접근성을 보강해서 2009년 말까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홈페이지마다 법률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시각장애인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도 내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용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용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약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특수한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정확하지 않거나 조금 미흡하게 구축되어 있으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웹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얘기는 청각장애인한테는 목소리로 들릴 수 있게 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조금 더 약시라든가, 죄송합니다. 청각장애인한테는 알아보기 쉬운 그러한 문자로 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한테는 음성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웹 접근성 제고 e-book 제작'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book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작된 e-book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자료 통합이라든가 찾아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하는데 장애인들이 아까 말한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접근해서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라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미리 해서 우리 중랑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으로도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편리하게 우리 구청에서 사업하고 있다든가 정보를 쉽게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이런 부분을 시작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니까, 장애인도 분명히 우리 구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지원해 줄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쉽게 말하면 일반 구민도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미리미리 좀 이런 부분들은 하는 것이 올바른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전산 관련해서는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현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그것보다 훨씬 나은 서비스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늦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만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첨단을 갖다놔도 조금 지나면 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나오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 의원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요새는 1년도 안 가더라고요, 컴퓨터로 따지다 보면. 본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류입니다, 교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장님 이하 상임위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전산정보에 대한 부분만큼은 구민에게 큰 필요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늦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이 올바르고 이런 부분들이 변할 때마다 최소한 상임위원장님한테라도 이런 정보를 주고 '위원장님! 이렇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고려해 주십시오.' 하면 위원장님이 위원들한테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늦지 않게 해 주세요, 늦지 않게.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 법이 제정된 지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쉽게 구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기타 위원님들께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상세한 안내를 좀더 많이 드려서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정보 포털시스템인데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 쪽으로는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용길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책자나 이런 쪽으로 해서요.

관에서 어떠한 사업체라든가 중소상공인들 업소를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는 인쇄물이라든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공회 간간이 나가서 회의 참석을 하는데 상공회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네 회원 업체별 그런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고 또 상공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면 자체 만들어진 팸플릿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시는데 저희 관내 한 6,000여 개 업체가 있다고 해도 거의 봉제공장 이런 쪽이 거의 대부분일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아까 5만 5,000여 건을 작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전산정보과뿐만 아니라 상공회, 본 위원은 상공회하고 좀 많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가 틀리지만 상공회의소에서도 많은 사업과 어떤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에서도 업체에 대해서는 많이 자료를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실 때 상공회나 아니면 지역경제과, 물론 지역경제과하고는 많이 정보를 교환하시겠지만 상공회를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승진 위원님이나 공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업체를 직원들이 전부 포털사이트에 입력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용역을 준다면 얼마쯤 들까요?

전산정보과장 김용길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추정치로 따지면 이 사업을 다른 업체라든가 들어온 것을 보면 2억 정도 드는 것으로,

2억 정도, 그럼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들이 모두 몇 명이지요?

23명입니다.

23명이 5만 5,000건에 대한 것을 전부 합심해서 한다 하더라도 여러 날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러 날 걸리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시간 외 근무수당 45만 원의 몫보다도 더 하고 2억 원의 몫을, 가치를 더 하는 우리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아, 이렇게 일도 하는구나.'하는 것을 좀더 부각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했고요, 점심시간이 가깝네요.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특별한 배려도 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전산정보과 일이라는 것이 딱히 단위업무가 딱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모든 것을 해 줘야 되는 일이라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전산정보과 업무 잘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더 전산정보과의 어떤 노고를 한 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김수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전산망이 없으면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전산망인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우리가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어렵고 힘들게 일을 하지만 빛이 안 나는 부서가 전산정보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전산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이 서울의 상위 클래스에 와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밤늦게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제가 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아마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보람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송화영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2,4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전자테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여성이 살기좋고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한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망우동 우림골목시장과 상봉동 동부시장내 여성화장실 확충사업, 2008회계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유기동물 보호사업 등 집행잔액반환금 등 총 1억 7,7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으로는 2008회계연도시 시 세외수입 인센티브평가 장려구 선정에 따른 세외수입 담당직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세외수입 담당직원 연찬회 개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2008회계연도시 과연도 체납시세정리평가 모범구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지원금 6,000만 원 중 일부를 지방세 징수를 위한 업무용 전산장비구입비, 세무직원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워크숍 여비 및 업무추진비, 2007년도 시 세입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집행잔액반환금 등 총 2,0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은 재정경제국 당면 업무추진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57쪽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57쪽에 전자테그 구입비에 보면 부서별 물품보유현황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구축사업비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년마다 각 부서별로 물품을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다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할 때마다 물품관리표를 배부를 해 줍니다. 그 관리표에다가 기재를 해서 부착을 시켰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저게 레이블입니다. 소위 말하는 라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붙여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전부 없애고 우리 자산에 전자테그로 전부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IC칩을 다 부착한다는 겁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관상태나 사용을 안 하는 것들이 여기 저기에 물론 공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방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집기류 같은 경우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교체를 하거나 이래서 내구연수가 다 되면 그것을 즉시즉시 그때그때마다 매각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아놓고 있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처분해서 가시는 분한테 매각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때그때 못하는 이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가지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텀에 보면 복도라든지 이런 데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 지하 식당에 가다 보면 계단 밑에 다른 면으로 사용해도 좋을 공간들이 그냥 지저분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간활용도 그렇고 이런 집기들 같은 것도 좀 잘 정리하면서 내구연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한다면 좀 잘 생각을 해서 살림을 잘 정리를 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총괄적인 그걸 하신다는 얘기네요, 각 부서에서 물품 그것을 붙이는 것에서 이제 전자테그로 해서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무과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총괄운영을 합니다.

추경에 넣어야 할만큼 급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예산에 들어오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추경에 하시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이게 정부 시책사업하고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해서 1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재무과는 여러 분야에서 국&middot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비 100만 원, 재정경제국 업무조정비 800만 원, 계약회계업무추진비, 정기재물조사업무추진비 100만 원씩 또 위원회업무추진비 100만 원, 복식부기회계제도 건건이 세입&middot세출 결산검사 운영간담회, 검사위원 여비 해서 이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업무추진비 치고 많이 세분화 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는 어느 쪽에 업무추진비로 제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아픈 데를 찌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각 사업부서에 물품담당하는 직원들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또 같이 밥도 한번 먹을 수 있고 또 이걸 하시는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직접 조사를 다니는데 그분들하고 식사도 한번 할 수 있고 이런 제잡비를 어떻게 다른 것으로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업무추진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각 업무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업들도 똑같은 사유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된 것이고 업무조정비라고 하는 것은 재무과가 재정경제국의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재무과의 업무추진비는 여러 일의 성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따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쪽에 지금 업무추진비가 추경에 100만 원이 올라왔다, 뭐 액수는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용처로 본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재무과의 희망근로사업은 어떤 분야를 합니까, 지금?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RFID 이 사업하고요 국&middot공유재산 전산화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오셔서 했는데 물품보유현황에 그런 걸 희망근로들이 한다, 이거 전문직 아닙니까, 이거? 그냥 단순노동으로 희망근로자들이 해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이게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좀 비교적 젊은 분들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각 과에 물품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서무주임들이 하고 있는데 서무주임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은 하나 둘 셋을 세고 위치를 물품담당 직원들이 지정을 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리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가 희망근로라는 것도 국책으로 불경기에 돈을 주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두 사람, 세 사람 붙어서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하여튼 순전히 이 업무추진비는 기정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사정변경이 생겨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업무추진비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답을 제가 다 말씀드리네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충분히 다 이해 되셨나요?

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2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여성화장실 확충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여행프로젝트라 해서 여성이 살기좋고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한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노후한 화장실을 개선하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환경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림시장, 중랑교 종합상가가 동부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중랑교 종합상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동원시장, 그러면 시비, 구비 따져서 15억인데,

아니, 15억이 아니고요, 1억 5,000.

아, 1억 5,000,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각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나요 아니면 그냥 골고루 삼등분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검토는 3개소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원시장은 동원재래시장 내에 있는 등록된 시장인데요 그 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협소하고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 자체는 우림시장하고 중랑교 종합상가 하고 두 개를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시에서 당초에 보면 변기수 하나에 보통 3,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를 설치하게 되면 한 1억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 보조금에 따라서 저희가 20%를 구비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 구비 부담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여행프로젝트사업 자체가 여성 변기하고 남성 변기하고 1대 1 기준으로 원칙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개의 변기수라는 것은 화장실 한 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좌식용 변기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좌변기가 되겠죠. 좌변기인데요, 실질적으로 변기 자체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개를 건드렸을 때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기준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원시장은 보류된 사항이고 두 개 재래시장 갖고 세 개, 두 개 한다고…….

네.

중랑교 종합상가 여기는 우리 동부시장에서 전에 현대화 사업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 한 20억 정도 이상 들여서 아마 시설을 개&middot보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정도 돈이면 여기 동부시장 안에 상가가 어느 정도 잘 정리되어 있다고 듣고 또 저도 보고 확인을 해 봤는데 그냥 일반 좌변기를 넣기 위한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취지에 있습니까,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행프로젝트 자체가 여성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화장실을 보면 남&middot녀 변기 자체가 불균형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 1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중랑교 종합상가도 노후가 사실상 많이 된 상태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노후가 됐다 그래도 이게 지금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중랑교 종합상가가 리모델링 한 상가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또 그 상가의 소유자도 돈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어떤 지역에 대한 활성화보다는 다른 영리적인 목적으로 갖고만 있지 꾸미거나 상가에 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건물에 소유자도 돈이 많으신 분들인데 여기에다가 우리 시비, 구비를 들여서 꼭 이렇게 이곳에다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개인의 건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동부시장 전체 재래시장 상인들 내지는 고객들이 활용하고 쓴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어차피 저희 주민들과 시장상인들과 고객들이 활용을 하고 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제 말씀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도 동부시장 이 상가 관리소장이라든지 만나서 어떤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교환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부시장에서 여기 중랑교 종합상가만 조금 돈을 들이던지 아니면 다른 영업, 새로운 영업 방법으로 해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중랑구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여기 상가 소유주한테 요구를 해서 지역활성화에 대해서 좀 내놔라 아니면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여기 상가 소유자나 아니면 관리인이랑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주변에는 중랑교 종합상가 뿐만이 아니고 수시로 지금 현재 나가서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하나의 중랑교 종합상가라는 측면에서 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동부시장 재래시장 내에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공개되어 있는 화장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상인들 내지는 거기에 오는 고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또 이 자체가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여성들이 좀더 편안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목적에 부합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합상가 사장 내지는 관리인하고는 수시로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위해서 투자 얘기 그것까지는 사실상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여성 화장실 확충 개선사업으로 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시장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쪽 동부시장 변에 봐도 큰 빌딩이 몇 개 있는데 거기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삼보빌딩이 있습니다. 그 뒤쪽 옆쪽으로 보면 그쪽도 화장실이 완전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을 우리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좀 개선사업 하는 게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이런 종합상가 같은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많은 교류를 해서 거기서 그 주변 시장 상인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거기 종합상가만 활성화를 시키면 거의 동부시장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정부에서 얼마나 돈을 지원해 줄 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자체 부담을 좀 많이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확충사업이라는 이 말을 본 위원은 현재 여성화장실과 남성화장실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여성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어 준다는 의미로 이 해석을 했거든요, 확충사업이라는 것을. 그런 거죠? 남성도 5개, 여성도 5개 이건 좀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성화장실을 더 갯수를 늘려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타이틀을 용어를 정리할 때 확충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화장실을 확충하는 측면이 되다 보니까 확충사업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화장실에만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지 다른 데 화장실을 더 만들고 이러는 것은 아닌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재래시장 중심으로 해서 상인들 내지는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이라는 것이 보면 남녀 변기 숫자가 사실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그 화장실에 여성과 남성의 변기 수치를 일대일을 원칙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대 여성의 어떤 사용 그것을 일대일 비율로 간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의 수가 5개면 여자도 5개 이런 비율로 지금 확충사업으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지금 여행프로젝트의 추세가 남성과 여성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화장실 사용수가 더 많아야 여성이 정말 여행프로젝트에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대일 비율로 맞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여행프로젝트의 내용과는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변기 숫자가 남성들이 대체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여성 변기가 좀 적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남성 변기가 5개 있고 여성 변기가 3개가 있으면 여성 변기를 2개 더 늘려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보다 더 늘려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원래 여행프로젝트 안을 보면 여성이 기다리는 순서들이 다 아시다시피 남성들보다 더 많아야 된다,

지금 현재는 더 늘릴 수 있는 환경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실 자체가 저희들 임의대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괜찮습니다만 사실상 재래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을 더 많이 화장실을 여성 측면에서 확충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협조를 받아가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확 뜯어 고쳐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변기 말이에요, 제가 알아듣기는 이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우리 김수자 위원님도 이해를 약간 못 하시는 부분을 저도 약간 오해를 했는데 지금 좌변기 말고 남자들은 소변기가 쫙 있잖아요. 그 소변기 플러스 좌변기 합해서 여성과 비율을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기존에는 소변기가 많고 여자들 좌변기 5개 남자들 좌변기 3개 이럴 경우에는 안 맞았는데,

소변기하고 좌변기 합해가지고,

합쳐서 여성과 비율을 맞추겠다 그거지요?

여성의 변기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김수자 위원님 이해가 되셨나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65쪽에서 66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추경 별로 올라온 것이 없는데요, 거의 세무2과하고 비슷한데 '직원 연찬회 개최' 해서, 이 연찬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용호입니다. 공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시 세외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장려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2,500만 원 타왔는데 그 지원금 중에 800만 원을 그대로 세외수입 인센티브에 기여한 담당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연찬회 소요경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번에 남해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1박2일 코스로. 그러다 보니까 버스 임차료가 한 180만 원, 그다음에 숙박 및 식사, 인원이 총 45명이 가는데 45명이 1인당 약 11만 원 해서 495만 원, 그다음에 간담회 비용 등 업무추진비가 125만 원, 토털 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셔서 인센티브를 타오셔서 연찬회를 갖는데 매년 이렇게 연찬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 한번 '으낡!' 하면서 나가시는 것입니까?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세외수입이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순위에 드는 사람들만 인센티브 내려오고 그 인센티브액 중에서 일정액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45명은 세무과 직원이지요?

그것은 세외수입 관련 부서가 우리 구에 한 40개 이상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부서마다 세외수입 담당이 한 명씩 있어요. 그분들을 전부 초청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하고요.

혹시 과장님도 가시나요?

네, 저도 갑니다. 인솔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69쪽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세외수입 담당 직원 연찬회, 세무2과는 직무능력 향상 연찬회, 세무과는 연찬회 스타일로 추경에 올라왔네요, 전부. 그렇지요? 그런데 직무발전 연찬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역량도 강화하고 그동안 저희들도 이번에 25개 구청에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위를 했습니다. 4위를 해서 6,000만 원을 받아와서, 받아올 때만, 타 구에는 보면 그렇지 않더라도 본예산에 넣어서 연찬회 가는 데도 있습니다. 깊이 연구한다는 것이 연찬회라는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사기진작도 하고 내년에는 1억 원 이상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 그것도 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2과 직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1과에도 체납을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5명이 같이 가기 때문에 국내여비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75명은 순전히 세무1과, 2과 직원들만,

네, 그렇습니다. 세무1&middot2과 직원 전체입니다.

어쨌든 일이라는 것은 신명이 나야 일이 잘 되지 기분나쁘면 일이 잘 안 됩니다. 연찬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래서 인센티브 4위도 하고 해서 받아오셨으니까 한 번쯤 가시는 것도 누가 뭐라 하지 않겠지만 가시는 대로 어떤 효과가 나고 신명나게 그야말로 직무발전 연찬회 이름대로 뭐가 발전이 되는 대로 쓰여졌으면 하는 우리 마음인데 이 75명은, 세무1과, 2과 직원 전체가 몇 명이지요?

네, 75명 가까이 됩니다.

세무과 직원 전체 단합대회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 번호판 영치용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세 안 낸 자동차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동차세, 우리가 지방세 체납을 가장 효율적으로 좀 징수하기 위해서는 PDA, 그러니까 개인 무선단말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각 구에서도 경쟁적으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차량 번호를 앞에 가서 찍으면 그 체납 관계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얼마 체납이 되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바로 압류할 수도 있고, 세무공무원이. 또 그 자리에서 번호판 압류예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번호판 떼어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차량을 압류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도 충청도 나가서 밤낮으로 하루에 한 5대씩 해서 지금 청주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 네 사람이 한 일주일간 해서 매일 하고 있는데 이 PDA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있는 것은 2005년도에 6대 하고 일부 저희들이 전에 한 번씩 영치를 세무2과 전 직원이 할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진짜 성동에서, 노원에서 많이 빌려다 썼어요, 한 10대씩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최소한의, 지금 영치 직원이 6명 있습니다. 희망근로 3명하고 공단에서 파견된 직원 3명 해서 6대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전 직원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미리 빌려다 쓰면서 좀 하고 있는데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안 빌려주려고 그럽니다, 옆 구에서. 그래서 이번에 한 5대만 한 대에 150만 원씩 해서 구입해서 영치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체납 차량의 수가 많이 있습니까?

네, 체납 차량이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지요?

네.

5대 가지고도 그러면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겠네요?

6대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조금 하고 내년 본예산에 6대를 더 구입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기가 단종이 됩니다, 전의 6대가. 단종이 되어서 쓰지를 않아요. 이것이 고장이 나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회사하고 이것을 확실히 알아봐라, 우리 계약할 때 조건이 어떤 것인지, 더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구입해야 될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원활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다른 구에서 빌려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할 것 같으면, 기본이 몇 대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5대 있고 5대 산다면,

저희들이 한 5개 조 내지 6개 조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한 개 조에 한 2대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나가는 영치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 6명, 희망근로는 지금 내년에도 줄어들지 그 인원이 될지 판단해서 적어도 한 5대 정도는 평시에도 계속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한 5, 6개월 정도는 전 직원이 아침, 새벽에 와서 조별로 가서 영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에도 조별로 한 300대씩 목표를 걸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조에 2대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5대 산다 그래도 좀 부족한데, 노원에서 많이 빌려다 썼는데요, 하여튼 아까 김수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저도 일하려면 충분히 그 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기기가 단종된다는 2005년도 6대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석해서 내년 본예산에 몇 대 정도는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하고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따질 것은 따지고 그렇게 해서 확인한 후에 필요한 부분은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기기가 하루만 자고 나면 새롭게 변화되는 거라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우선 5대 추경에 한번 해 보시고 그야말로 업무적으로 원만하게 가려면 또 필요하면 본예산에 하시더라도 우선 그렇게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김수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세미나, 그런데 아까 세무1과하고 보니까 여비가 한 1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12만 원이 본 위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힘이 좋으셔서 세무1과보다 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여비가 조금 많습니다, 세무1과보다.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1과는 버스 임차비가 이틀간 이렇게 됩니다. 남해까지 갔다 오면 거리도 있고, 원거리이기 때문에. 남해까지 갔다 오다 보면 그 비용은 거의 9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세무1&middot2과 이번에 간다는 것은 근교입니다. 근교는 실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근, 양평이나 이런 한 시간 정도의 가까운 부근이기 때문에 버스 임차보다는 그 실비로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1인당 1만 원으로 빼서 별도로 해서 75명이니까 75만 원 빼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적은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임차비를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1만 원이 적습니다. 1만 원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미나 때는 과장님은 물론 세무1과장님도 같이 동행하시겠네요?

네, 세무1&middot2과 과장하고 직원들이 전부 다 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주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middot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예산액 150억 5,700만 원 중 금번 추경에서는 3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154억 3,600만 원으로 2.5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국비보조금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집행잔액 39만 원과 시비보조금 열린보건소 운영사업비 등 집행잔액 348만 1,000원 등 총 387만 1,000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는 시비보조금 식품안전분야사업비 집행잔액 96만 9,000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지도과는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사업 8,600만 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7,900만 원, 정신건강증진 및 장애인관리 내실화사업 7,500만 원의 예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500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300만 원, 반환금 등 총 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국고보조금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등 집행잔액 2,900만 원, 시비보조금 구강보건사업 등 집행잔액 1,700만 원 등 총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 편성안은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예산편성과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중랑보건소의 보건의료사업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의심치 않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원안가결 시켜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보건소운영 개선사업 했는데 보건소 운영 개선사업 뭘 했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열린보건소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매주 토요일날 직장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소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서 토요일 열린보건소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로 민간부분과 차별화 된 건강증진 특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에게 더 가까이하는 열린보건소로 매김하고자 하는 주말 열린보건소 사업입니다.

한 달에 토요일 매주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토요일마다 과목이 조금 다릅니다, 운영하는 것이.

토요일마다 어떤 주제가 따로 되어 있어서 토요일마다 하셨다? 그래서 그동안 효과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몇 명 정도 토요일 날 이용을 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용자는 다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정확한 인원은 안 나오고요, 7월 말 현재로 해서 이용인원이 1,974명이 이용했습니다. 아울러 조기진료 매일 아침 8시 반부터 30분 일찍하는 조기진료도 5,000여 명의 이용자가 있었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아침 8시 반부터 조기진료 하니까 오히려 환자들이 더 많고 이용이 더 좋아지지 않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제가 보건소에 발령 받아서 온 이래 보니까 어르신들이 일찍 잠에서 일어나셔서 일찍 오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주 토요일 날 하는 사업에서 특별하게 이게 그러면 돈이 나간 것이 보건소 운영 개선사업비가 얼마가 내려왔는데 지금 300만 원 돈이 잔액이 남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총 3,600만 원 중에 3,290만 9,000원이 집행이 되고 309만 1,000원을 이번에 반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토요일 날 출근하고 어떤 인건비로 다 나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여비, 급량비로 그러니까 토요 근무자에 대한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에 대한 여비, 급량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전임계약직 의사, 간호사에 대한 보수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열린보건소 운영 프로그램 관련해서 각종 물품구매 및 교재비 등으로 사용한 예산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결산검사 집행잔액 따질 때 저번에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했지 싶으면서도 지금 있으니까 좀 다 쓰시지 반납하지 않도록 다 썼으면, 지난번에 잔액 그거 할 때도 아마 했지 싶어요. 그런데 300만 원 지금 보니까 또 너무 많은 거 반납한다, 조금 우리 구를 위해서 더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죠? 하여튼 지난번에 할 때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더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181쪽에 세부사업으로 예방접종이 있는데 인건비로 지금 한 2,7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이건 신종플루의 접종을 위해서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약품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편성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값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인건비도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데 혹시나 싶어서 의사, 간호사, 20만 원, 7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의사 20만 원, 간호사 10만 원으로 지금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약품값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고 인력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부족하면 지금 추경예산으로 더 채용할까 합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중랑신문을 보니까 중랑구에 한 150명 플루 환자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2명 간호원 보조원이 4명해서 40일로 잡혀 있는데 일자는 더 늘릴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유동적입니까 아니면 딱 40일 안에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을 예방접종을 다 하는 건지?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아직 일정이라든가 대상자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것은 딱 일주일 해서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니까 저희들이 계산해서 40일이면 두 달 11월, 12월 2개월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고 아직 약도 나오지 않았고 일정이 아직 확정적이 아니라서 유동적으로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약은 그러면 의약과 쪽으로 나중에 국비보조금 내려가겠네요? 맞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예방접종이 작년까지는 의약과에서 독감 인플루엔자하고 했는데 작년 11월 1일 자로 저희 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종플루도 오면 저희 과로 배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단위사업으로 모성 영유아관리에서 이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모자보건팀에서 접종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84쪽을 보면 금주&middot금연 청정공원 여기에 필요한 조형물 7개를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2007년도 저희들이 봉수대공원을 1호로 금주&middot금연 청정공원 지정을 하면서 조형물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가정공원에 설치를 하고 올해 전 공원을 금주&middot금연 공원으로 해서 표지판에는 안내를 했는데 그래도 조형물을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공원을 차례로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여기는 금주&middot금연 공원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자 그래서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해서 추경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저도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이 조형물이 어떤 겁니까?

배꽃아가씨에다가 파란 것으로, 저희 봉수대공원 입구에 올라가는 데 거기 하나 가까운 데 있습니다. 사진 찍어놓은 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막식 하셨고 사가정공원에서 저번에 2호 하셨고요.

공석호 위원입니다. 물론 그게 체감적으로 금주&middot금연에 많은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과장님을 믿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금주&middot금연은 좋은 것이지만 이게 중간에 실패율도 엄청 많습니다. 단지 금주&middot금연이 아니라 공원 안에서 금연이나 금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좋은 사업이 되어서, 그러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조형물을 더 확충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네, 7개 하고 다시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원 전체에다 한번 더 확충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네요, 조형물까지 관장하시고요. 그리고 185쪽 보시면 체지방 측정기 5대 구입이 있는데 분소랑 이쪽 보건소에 분소 쪽에도 한 개인가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더 분소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더 추가 구입입니까 아니면 모자라다 보니까 더 확충하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으로는 체지방측정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것은 위생과에서 인센티브 3억을 받아옴으로써 그 인센티브 돈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홍보관이라 해서 5세트를 하면서 움직이는 홍보관이라는 이게 클린밥상 해서 위생적이고 안전적이고 건강한 밥상이라고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셋트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동을 하면서 체지방측정기랑 같이 구입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억 타 갖고 오는 돈에서 보건위생과에서 경상 자산취득비로 내려와야 되는데 경상 운영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클린밥상은 경상운영비로 내려와도 구매를 할 수 있었지만 체지방측정기는 자산취득비가 됨으로써 인센티브 타 온 돈에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타 온 3억 중에 저희들이 1억 2,982만 8,000원을 클린밥상을 하면서 체지방측정기 구입이 그 돈으로 쓸 수가 없어서 같은 셋트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움직이는 클린밥상이라고 그러면 이걸 들고서 학교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다니신다는 뜻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을 다니면서 그냥 저희들이 말로만 하는 것보다도 그 실물을 갖다 놓고 교육을 해 드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싶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기구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는 인력도 많이 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이동까지 하면서 인력을 배분하셔도 될 것 같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인력은 부족합니다. 지금 막 올라오는데 또 직원 한 분이 사표를 낸다 소리까지 듣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대한으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봉수대공원을 요즘 몇 번 올라갔습니다. 어제는 올라가다 보니까 진짜 의자 밑에 맥주캔이라든가 팻트병이 막 뒹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니다 해서 제가 몇 번은 저쪽 옆으로 돌아오다 어제는 그걸 줍기 위해서 바로 내려와서 주워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봤고 저희들이 금연&middot금주 청정공원을 하면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봉사자들을 해서 지금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일지에 그런 걸 적어 줍니다. 오늘은 갔더니 술병이 어떻게 있었다, 공원 상황이 어떻더라 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이분들 위촉을 해서 몇 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월례회를 합니다. 그러면 하면서 각 동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해서 그런 걸 듣고 이러는데 이번에 면목역 그 위에서 진짜 대낮에도 술판을 벌이고 막 그래서 봉사자들, 음주협의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여기서 술을 드시면 안 된다 하고 홍보 계도를 하는중에도 어떤 분들은 알았다 하고 가는 분들이 있지만 거기서 막 좀 시시비비가 걸리고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도 부탁을 드리고 공원 초소에도 말씀을 드려서 이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금주&middot금연 공원으로 모든 공원을 지정을 했고 또 이렇게 이분들이 무상으로 봉사도 이렇게 하니까 같이 좀 협조해 주십사 해서 계속 계도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아직 조례상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3년 전부터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1월부터 저희 의약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그 전까지는 작년 10월 말까지는 보건지도과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담 인력이 10명이 있어서 9명은 간호사였고 한 명이 물리치료사였습니다. 금년 2009년도에는 13명이 지금 국가사업으로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11명이고 치위생사를 한 명 뽑았습니다. 그리고 운동처방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은 국가사업으로서 지금 국&middot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업무를 말씀드려볼까요?

아니요, 공석호 위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찾아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많이 찾아오는 손님도 중요하지만 찾아가서 건강을 돌봐드리는 것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반환금이 남은 것들이 3,00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월 이후에 간호사가 3명이 업무가 과중되어서 힘들다고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내서 두 명은 채용을 하였는데 한 명이 미채용 상태여서 6월치 한 명 월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PC 구입을 하려고 1,000만 원을 책정한 것이 서울시에서 2009년도에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취업난 속에서 공무원 시험 보려고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월급이 작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담 간호사 분하고 같이 출장 업무를 나가봤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간호사업과 연계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마 더운 여름에 저희가 공고를 한 두 번 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기 전 일이었지만 월급은 한 100만 원 받을 때가 있고 한 130만 원 받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수당까지 합해서 평균 한 1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8월 달에 3명이 그만두게 되어서 현재 다시 지금 재공고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혹시 남자 간호원들은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자 간호사들이 굉장히 취직이 잘 되기 때문에 보건소까지는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직이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타 기관의 보수가 좋다든지 어떤 그런 편의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문사업이 힘들다 그러면 남자 간호사로 대체해서 써도, 그런데 남자 간호사이면 여성 간호사보다 일을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middot의원에서 남자 간호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남자 간호사분들은 취직이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혹은 일용직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