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사회복지과장 정덕모) 의안번호 제718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노인복지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중구 노인 복지관은 남외동 956-19번지 일원 1,924.3㎡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신축코자 하며 편입된 토지 12필지 1,924.3㎡는 2008년6월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으며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은 건물 1건에 2,818.72㎡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관 건립사업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현재 동별 운영 중인 경로당 등은 규모 협소 등으로 여가 활동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운 실정이므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08년도에 54억5,600만원중 구비 20억7,600만원과 시비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33억8,000만원, 2009년도에 구비 15억4,300만원을 확보하여 총 69억6,900만원으로 건립하고 자 하는 것으로 편입부지 12필지 중 1,924.3㎡중 현재 11필지 1,761.3㎡등 협의 보상되었으며 나머지 1필지는 2009년8월27일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승인되어 금회 18일경 공탁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취득 공유재산 목록과 신축사업 부지의 위치 및 현장 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노인 복지관 건립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노인 복지관 건립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으로써는 2008년10월9일 남외동 956-19번지외 11필지 1,924.3㎡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를 하고 2009년3월11일 총 12필지 중 11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필지는 2009년8월27일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 재결되어 9월18일경 공탁 및 소유권 이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09년6월11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7월2일부터 7월28일까지 3회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8월11일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자문과 2009년9월 현재 울산광역시 계약심사, 구정책자문단 자문도 득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2009년10월 계약 및 공사 착공하여 2010년 내년 10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하고 현장 사진을 보니까 노인 복지회관 건립 여기가 다 나대지가 아닙니까?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에 보니까 태백체육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죠.

위치도면은 받은 사진인데 전체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대지 맞습니다. 관련 지도를 복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 되어 있는데 나대지 입니다.

200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할 때 건물 신축에 대한 것은 왜 배제가 되었죠.

그 당시 2008년6월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때 그때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건물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건물 계획을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때 심의를 받는 게 몰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이기는 한데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원이 증감되었고 그다음에 건물은 49억원인데 당초 의결할 때는 토지만 받았는데 19억원에 대해서만 당초 얼마의 규모로 지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었고 우리가 그런 계획을 미처 못 세우고 승인해 준 꼴이 되어 버렸는데 토지 매입은 1억5,000만원이 왜 증감된 것이죠.

그것은 당초 노상감정에서 실감정을 해 보니까 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다 매입이 완료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셨듯이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과 승인되었기 때문에 10월초에 우리 구로 등기 이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못 살핀 잘못이 있는 것 같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토지뿐만 아니라 신축 경비까지 해서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한 기본 포맷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승인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향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미리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는 자체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박성민위원님이 문제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셨습니다. 2차 33억8,000만원 예산 확보할 당시에 이 사업 규모가 지하1층, 지상5층 부지면적 1,924.2㎡, 연면적 2,818.72㎡ 이 사업 규모 관련되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예, 의회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보고를 했죠.

이 사업 부지가 결정되고 나서 2008년5월16일날 건설환경위원회 보고가 되었습니다. 한 달 뒤인 2008년6월2날 의회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개념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는 총무과죠.

예.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 책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총무과에서 하고 목적이 다른 임야라든지 제반적인 사항은 타 실·과에서 하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작성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관리 계획은 최초 해당부서에서 총괄부서인 총무과로 제출하는 그런 절차가 되고 총무과에서 취합하면 총괄 재산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2차 때 33억8,000만원 가까이 전체적 사업 규모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결국은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거기에 관련된 시행령에 분명히 변경사항 있을 때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 그러면 정덕모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주관부서에서 업무적 협조나 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변동 사항이 있거나 법령에 의해서 증감 계획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의회 의결을 변경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로 제출하라고 협조가 나갑니다. 나가면 해당부서가 협조해 오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일괄 작성해서 제출하기는 곤란합니다.

33억8,000만원 했을 때 협조 받은 바는 없네요?

예.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선행 절차가 미흡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33억8,000만원 예산 의회 편성해서 의회 의결 전에 심의 전에 총무과 쪽에 협조 요청한 바가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업무 내용을 몰라서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해태한 것입니까?

그 당시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받을 때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그 과정을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박성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법령에 의해서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 이런 현격한 업무적 과오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죠.

위원님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변경의 건인데 그 관련되어서 충분한 법령위반에 대한 담당소관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우리 위원들은 결국 의회라는 것이 주민의 대표인데 이런 과정들을 다 도외시하고 결국은 주민 설명회를 강행해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부터 하고 그건 엄연하게 의회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고 행정이 그전에 있었던 지방자치 이전의 행정 관례를 아직까지 벗지 못한 일례라고 보여 지는데 이게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문제뿐만 아니고 구민문화예술회관 그와 관련된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업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총무과장님. 우리 중구에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50억원 가까이에 대한 총 사업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초기 1차 19억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한 의결할 당시에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전체 예산의 50몇억원에 대한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당시에는 19억원정도의 토지 매입비에 관련된 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박성민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후 33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다시 신축 건물에 대한 구상과 내용을 설명하고 보고를 하고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변경 건에 대해서 그 관계를 누락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자칫 처음 할 때 전체 사업비가 50몇억원 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69억원하면, 아까 57억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30% 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은 결국 과장님 답변은 적절하지 않고…….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노인복지회관 연접 지역에 경로당 신축 계획이 있었죠.

예.

지금 짓고 있습니까?

용도폐지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지하1층 지상5층에 대한 제반시설들이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바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들었을 때 초기에 노인복지회관이 성안동에서 남외로 이전하면서 위치 입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기와 사업규모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노인복지회관의 제반적 기능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이후에는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얘기는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했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 여기 내용에 보면 물리치료실을 두게 되어 있는데 물리치료실을 두게 되면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죠.

예.

이 관계되는 것도 사회복지과와 보건소가 협의가 되어 있나요?

관련부서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야 됩니까?

지금은 위원님. 아직…….

지금은 향후 계획상으로 봤을 때 재가시설 관련된 사회복지사나 관련된 사람의 채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필요합니다.

뒷장에 사진 1장으로 위치도 덜렁 올리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심도 깊은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충분히 사전 협의 없이 주민설명회 다 끝나고 주민설명회 시에 어떤 의견이 올라 왔는지 조차도 의회에서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아는 바가 없거든요.

주민설명회 그 전에 의회 행정사무보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층별 용도별 사항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지방세과장 김태희씨가 병가 중이라서 김준호 세정담당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6호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개정된 상위법령 및 개정조문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조문 내용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은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명 띄어쓰기 중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상위법의 개정법명 반영에 따라서 ‘참전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셋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개정인 ‘제증명등’을 ‘제증명 등’으로 하고 ‘인’을 ‘명’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7호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 띄어쓰기 중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개정인 ‘년 1회’를 ‘연 1회’로 하고 ‘교부한다’를 ‘지급한다’로 하고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서식에 의거’를 ‘서식에 따라, 서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안설명 내용대로 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