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종복입니다. 제1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 9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1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시흥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 및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09년도 9월 10일 안정욱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7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승환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김승환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흥시 대표 브랜드 햇토미 소비 촉진」과 관련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의원입니다. 먼저 41만 시흥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흥의 대표 브랜드인 햇토미 소비 촉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대표 브랜드인 명품 햇토미 소비가 미흡하여 재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온 것은 시흥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및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시 정부의 노력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협조로 농업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소비촉진운동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총 재고량 1,213톤(t)에서 관내 3개 농협에서 858톤(t)을 판매하였고, 잔량 355톤(t)은 가을 추수 이전까지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공직자 여러분께서 20킬로(㎏) 쌀 234포대, 14개 동사무소에서 20킬로(㎏) 2,086포대 등 소기의 판매실적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시흥시청 관련 부처에서의 적극적인 행정과 관심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 정책의 추진력 부재요, 일선 부서의 수수방관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현재의 어려운 지역 경제난 타개와 활성화를 위하여는 고정된 시정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최근 시 정부에서도 햇토미 소비촉진운동을 위하여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 또한 많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더욱 더 햇토미에 대한 홍보와 소비촉진운동을 실시하고 햇토미 판매전략 수립 시행으로 전 시민이 우리 시의 쌀인 햇토미를 밥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시흥시민이 되도록 시장님 이하 담당 부서를 필두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조직과 사람은 도태되어야 합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주변 농경지를 돌아보면서 넓은 황금들녘에 자라고 있는 시흥시 쌀 햇토미를 보면서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이처럼 기름진 토양에서 시흥시를 대표하는 명품 햇토미가 있는데도 정작 우리의 것인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 또한 의원이기에 앞서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통함을 느낍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시흥시의회에서도 햇토미 1가구 1포대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홍보 현수막을 9개 제작 설치하였으며 의회 현관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감귤농협과 햇토미 입점 체결로 시흥시의 대표 브랜드인 햇토미를 두 차례에 걸쳐 400포대를 판매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고도 의지 있는 시 정부의 노력과 발 빠른 행정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정을 원합니다. 시흥시 햇토미 소비촉진운동을 위하여 공공 일선기관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소비운동을 전개하여 시흥시의 대표 명품 브랜드인 햇토미가 시흥시민 전가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시 정부의 확고한 시책을 기대합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으나 향후 시 정부에서는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안정욱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화멀티테크노밸리(Multi Techno Valley) 제2시화공단으로 전락하는가?」와 관련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시흥시의회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제1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시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늘 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윤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이하 1,000여 공직자들은 지난 여름기간 동안 휴가를 보내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보다 바른 사고 속에서 시흥의 미래를 위한 순간의 선택을 제대로 진정성을 갖고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주인의식이 없는 의무와 책임감에서 아쉬운 면이 많아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본 부의장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시장이 민주당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시 집행부는 의회와 함께 시흥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수레의 양 바퀴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와 의회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더욱이 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 유치건을 비롯한 군자매립지 개발건 특히 주공과의 관계와 기채 발행건과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상업지구 변경안 등 집행부의 일방적 행태와 업무 수행에 대하여 안개 속에 바다인양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현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음이 현재의 양태이고 보면 어떻게 진정성이 있다 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내년도 선거를 의식하는 정책과 행보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의회는 여야 없이 이념적으로나 정파적인 상대적 관계성을 만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흥시의 시장은 외부 행사에서 서울대가 마치 유치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으신데 시장께서는 서울대가 들어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제 걸음마 단계이고 또 넘어야 할 산이 높고 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의욕만 앞선 아마추어 행정으로 인해 시흥시는 대내외적으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한화와는 군자매립지 잔금을 9월 제2회 추경에 올려 현금으로 주기로 협약하고 주공과는 절반씩 지분으로 공동투자 개발하는 상황 아래 서울대가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엉켜 혼란스러움만 가중시키는 집행부의 행정이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 아닙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아무런 협의조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본 의원에게 적반하장 격으로 실무라인에 있는 부시장이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처사는 행정을 전혀 모르는 무례하고 오만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기채 발행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시의회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우리 시 군자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국제캠퍼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울대 행복도시 이전이라는 커다란 산을 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2일 입법예고 된 서울대 법인화 계획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송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세대 문제를 파악해 보셨나요? 협약대로 가고 있지 않는 등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명문대특위 위원장으로서 서울대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대 유치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서울대의 브랜드 가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을지 실무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가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수천억 원 기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인 서울대의 브랜드 가치만을 중시하는 결정은 자칫 우리 시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 아닙니까? 냉정하고 객관적인 실무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서울 관악구에 서울대가 있다고 해서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집값이 얼마나 상승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지구 특화 방안에는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왜 확고한 반대 의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왕권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과 관련해서는 주민들과의 사전 약속 남발, 선심성 신규사업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 심히 부적절한 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240억원 정도를 차입해 오면서까지 이런 방만한 신규사업을 해야 하는지 시장은 내년도 선거에 올인하는 시정을 펼치는 것이 시흥시에 올바른 행정이라고 판단하는지 지극히 그 저의가 의심스러우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런 예산은 삭감되어야 마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두세 달 후면 2010년도 본예산이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자가 수억 원씩 발생하는 차입예산까지 세워서 선심성 추경이 시 재정상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시흥시를 위한다는 시장의 역할입니까? 더욱이 시의회에는 예산서도 올라오지 않은 채 시민단체나 시민들을 통해 시의회를 압박하고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있을 수 없는 작금의 상으로 크게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새로운 시흥의 미래로 바른 행정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41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방향은 정부와 경기도의 추가경정 예산 의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변동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과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부문간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 및 교통 환경 개선 분야의 투자를 통하여 시급한 현안 사업과 계속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 재정 운영의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총 규모는 1조 2190억 8,000만원으로 2009년 1회 추경 1조 866억 5,100만원 보다 1,324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의 규모는 5,426억 6,100만원으로 2009년 1회 추경 4,519억 5,600만원 보다 907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29억 6,100만원으로 2009년 1회 추경예산 312억 200만원 보다 117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334억 5,700만원으로 2009년 1회 추경예산 6,034억 9,100만원 보다 299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 지방세는 1회 추경 대비 50억 5,800만원이 감액된 1,802억 7,900만원으로 감액된 주요인은 법인세할 주민세 29억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5억 6,200만원, 주행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 10억원, 담배 소비량 감소에 따라 15억 9,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회 추경 대비 529억 9,100만원이 증액된 1,326억 5,0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주택공사 등에서 부담한 일반부담금 210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수금 239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0억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75억 5,200만원, 정왕2지구 토지구획특별회계에서 15억원, 통합관리기금에서 109억 1,000만원을 예수할 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회 추경 대비 68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67억 2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 수입은 1회 추경 대비 160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64억 5,900만원이며, 보조금은 1회 추경 대비 201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56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력운영비에 551억 8,300만원, 기본경비 40억 8,900만원, 보조사업 2,472억 9,800만원, 자체사업 1,938억 7,300만원, 재무활동 367억 7,500만원, 예비비 54억 4,300만원으로 2009년도 1회 추경 대비 907억 400만원이 증액된 5,426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29억 6,200만원으로 2009년 1회 추경예산 보다 117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을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9년도 1회 추경 5억 4,700만원 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9년도 1회 추경 13억 3,800만원 보다 7,900만원 증액된 1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5억 7,300만원 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85억 3,800만원 보다 27억 400만원이 증액된 112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2억 7,100만원 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30억 1,800만원 보다 6억 2,300만원이 증액된 36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17억 9,100만원 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17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2억 8,200만원 보다 3,700만원이 감액된 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41억 1,000만원 보다 2억 7,900만원이 감액된 38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28억 9,000만원 보다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30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24억 3,800만원 보다 13억 8,900만원이 증액된 38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8억 2,300만원 보다 71억 2,200만원이 증액된 79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648억 5,500만원으로 2009년도 1회 추경 384억 7,300만원 보다 263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변동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63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2억 8,200만원, 가동설비자산 6억 3,300만원, 투자자산 40억원, 기타자본적지출에 214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93억 1,600만원으로 2009년도 1회 추경 257억 3,200만원 보다 35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변동 내역은 영업수익 7,900만원, 영업외수익 1,1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8억 8,7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6억 2,700만원 증액, 가동설비자산 1억 5,500만원 감액, 비가동설비자산 3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을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24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