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홍순만 의원님과 김진영 의원님, 이영희 의원님 등 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진영 의원님은 갑자기 가족이 병원진료 관계로 직접 질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홍순만, 김진영, 이영희 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오늘 지휘부가 몇 명이 빠지셨네요? 시정질문을 하는데 지휘부가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의 핵심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대응대책이 필요하고 더욱이 사업추진 시기를 일실하거나 뒷북행정 소리를 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늘 염두에 두고 상시적인 위기관리 대응태세를 구축 주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할 때라고 보면서 다음 네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대책에 대하여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재산권 보호와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등에 우선적으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불용지현황과 매수청구 및 집행현황, 동해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경위 및 실지 운영상황, 2009년까지 반드시 매수하여야 할 물건 및 예산소요액, 집행상황과 향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도로망 확충은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국토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건설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보상 및 공구별 착공 추진상황, 국내 처음으로 지역특성과 도시 미래비전을 반영, 경관설계 개념이 도입된 경관고속도로의 내용, 쇄운IC 건설의 필요성 건의에 대한 반영 및 대책 그리고 2005년 7월 19일 국토해양부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본설계 노선계획 협의요청에 대한 동해시 검토의견 회신내용, 2005년 8월 2일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해·삼척시 통합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와 자발적으로 통합을 할 경우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는 등 최근 자치단체 자율 통·폐합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지자체 통합 관련 지원법안과 통합시 설치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94년 명주군 옥계면 통합을 추진했었고 2003년 9월 민선 3기에서는 21세기 광역비전 자립형 통합도시를 중심으로 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 2월에는 삼척대학교 지역사회연구회에서 동해·삼척지역 사회의식조사에서 동해·삼척 통합 주장에 공감하느냐 하는 질문에 60.7%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또는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동해시가 찬성쪽에 61.9%가 삼척시가 59.2%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2008년 제18대 총선시 동해·삼척 선거구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양시 통합하자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접근방식은 각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제 동해·삼척 양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동일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재통합으로 미래발전을 위해 각 부문에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아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수련원시설 등 건립과 관련하여 국가정책 차원에서 유치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두개의 국제무역항을 소재한 동해시의 위상은 물론 인구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각 부문에서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의 리조트형 수련원시설 및 복지시설과 훈련장을 갖춘 대규모 휴양시설을 인근 지자체지역에 건립키로 MOU를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은 바로 그 다음날 동해시 사회단체대표자회의와 4일후 의회에 보고한 자료중 향후 대책에 보면 양 기관이 체결한 MOU 무조건 파기 및 해경의 공식사과와 해명요구를 비롯 개설중인 해경청과 해경서 진입도로 공사중지 조치, 해경서가 조성중인 축구장 시설비 2억원 지원 유보조치, 조경수목 지원계획 유보, 범시민 규탄궐기대회 추진, 성명서를 발표 탄원서 제출조치 등의 향후 대책을 제시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책을 내놨는지가 마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수련원시설 등 건립관련 해경청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위 및 회신과 별도 협의한 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전말과 대상부지 4개소 자료제공 외에 여타부지에 대한 검토와 추가자료 제공여부, 지휘부에서 조치한 일련의 사항 보고, 지시, 조치대책 등과 8월 1일 긴급 소집된 각급 사회단체장회의 개최사유 및 내용, 8월 4일에서야 의회에 보고한 경위 및 진위, 후보지 결정후 9월 현재까지 각종 사안별 조치상황 및 향후 시 발전을 위한 실리차원에서의 접근과 대책 등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시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대책과 관련된 5개항의 세부질문사항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항상 도시계획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홍순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현황으로써 대상건수는 13,769필지 10,104천㎡에 매수예상액은 7,372억 3,500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청구대상은 도시계획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축물을 말하며 법시행후 2002년부터 지금까지 매수청구 물건은 토지 88필지, 건물 59동에 매수예상액은 82억 4000만원으로 2009년 현재까지 집행현황은 토지 36필지, 건물 26동에 27억 1,100만원의 집행으로 매수 요청물건의 41%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만 2009년도 반드시 보상하여할 대상 중 토지 3필지, 건물 2동의 소요보상비 3억원은 확보치를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매수 청구된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동해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3년 8월 2일 제정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서는 조례상에 일반회계의 전입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기금으로 마련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당면한 현안사업들에 대한 투자로 순세계잉여금을 특별회계기금으로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매수 청구된 물건에 대한 보상비는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보상을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동해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을 연차적으로 마련해서 매수 청구된 보상물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순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동해안지역 주간선도로로서 영동 남부지역의 개발촉진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시행청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동해IC에서 삼척 상맹방까지 총연장 18.6㎞, 폭 23.4m의 4차로이며 공사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5년정도가 소요되고 총 소요사업비는 6,804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공구는 총 4개 공구로 나누어져 1·2공구는 삼척시 구역이고 우리시 구간은 3공구 일부 및 4공구 전구간입니다. 3공구는 삼척시 자원동 부일막국수에서 동해시 귀운교간 연장 5.5㎞이고 4공구는 동해시 귀운교에서 동해IC간 연장 4.1㎞입니다. 보상 및 공구별 착공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3공구 우리시 구간 보상추진은 도로 편입용지 총 100필지, 지장물 325건으로서 2009년 7월 30일 1차적으로 토지 49필지, 지장물 325건에 대하여 보상통지를 하였고 미통지분 토지 51필지는 2009년 9월 중에 통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4공구 보상추진은 도로편입용지 167필지, 지장물 437건이며 2008년 11월 보상 통지하여 2009년 9월 현재 65%정도 보상협의 완료되었습니다. 3·4공구 공사착공은 2009년 3월 31일 하였으나 금년에는 각 공구별 4억원의 예산으로 현장사무실 설치 및 사업장 진입로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지역특성과 도시 미래발전을 반영, 경관설계 개념이 도입된 경관고속도로의 내용에 대하여는 본공사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 경관부문은 국내 처음으로 별도로 용역 시행하여 출입시설 녹지대에 촛대바위를 형상화한 조형물 설치, 수변경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친환경 교량, 터널 입구부는 떠오르는 희망과 미래를 상징하는 동해해오름을 형상화한 조형물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쇄운IC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반영 및 대책에 대하여는 쇄운IC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2004년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당시부터 실시설계시까지 계속적으로 의견 회신하였고 최근에는 2009년 7월 재차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용자의 편익, 경제적인 효과, 인터체인지의 설치기준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본건은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모두가 합심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5년 7월 1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기본설계 노선계획 협의요청에 대한 동해시 검토의견 회신내용에 대하여는 붙임 공문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홍순만 의원님께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수련원시설과 관련된 답변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요청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동해시·삼척시 통합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평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원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삼척시 통합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에 관한 정부의 추진배경입니다. 도시간 글로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군구의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군구의 경직적이고 분절적 행정구역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견해로써 주요 문제점으로 도시는 입지부족으로 발전이 정체되어 있고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자생력이 저하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간 괴리가 있으며 광역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곤란하고 규모의 경제실현에 필요한 인구면적 등이 부족하며 인근 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발생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침에 따르면 최근 일부지역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여건개선 등을 위해 자치단체간 통합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자치단체 통합 관련 제도의 한계로 이를 적극적으로 촉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의 통합지원 계획은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하는 추진방식으로 통합대상은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지역이며 추진시기는 자율통합지원법 제정후 연내에 통합을 결정하고 지역발전 기반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추진방향입니다. 네 번째, 재정지원 사항입니다. 통합 이전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합계를 5년간 보장하고 통합 자치단체 교부세액의 60%내에서 10년간 분할교부 통합이전 시군구당 특별교부세 지원확대, 지역교육청의 절감예산 등을 해당지역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 등이며 이외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선정시 우대 및 지원확대,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 주민생활여건 개선, 주민의 기대이익 보호 및 행정특례 확대 등 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건의입니다. 이 사항은 9월말까지 자율통합의 경우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수 이상의 주민, 지방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이 통합 상대 자치단체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합추진을 건의하게 되면 필요시 건의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관계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주민투표실시에 앞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통합관계 지방의회 모두의 통합 찬성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생략하게 됩니다. 다음 전국의 동향입니다. 지난 9월 9일자 연합통신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애초에 10개 지역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 가능성을 예상했으나 10여개소 2곳 정도가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보도가 거론되는 지자체가 50여곳이나 2～4개정도로 투표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으나 주민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해, 삼척, 태백시도 통합논의가 제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특별법 제정을 먼저 한 후 통합을 추진하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관련법은 자율통합지원특례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우리시의 견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국제항인 동해항과 묵호항 그리고 산업단지를 소유한 산업특구로써 일본과 러시아를 운항하는 국제 크루즈훼리 취항, 북평산업단지 입지와 자유무역지역 지정, LS전선 가동, 쌍용양회 동해공장, 동부메탈 확장과 함께 시멘트와 비철산업의 발달 등 훌륭한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통합이 거론되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 산업여건이나 행정인프라 등에서 발전 잠재력이 매우 우수하고 비교우위에 있으나 지역이 협소하여 도시의 광역화가 아쉬운 실정으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우리시와 삼척시, 태백시 사회단체에서 통합에 관한 논의사항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사회단체에서도 지난 9월 5일 동해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일부 사회단체장님께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각 사회단체가 앞으로도 논의과정에서 통합과 관련하여 의견교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상생하려는 이견해소와 소통 그리고 주민의 정서와 지지여부가 우선되어야 하며 우리시도 기본입장을 견제하면서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와 인근 지자체의 움직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시 의회에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해·삼척시 통합 관련 집행부 견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이신 홍순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홍순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600명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책을 썼더라도 보지 않으면 그 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원 8명이 3개월에 한번씩 시정질문을 하는데 좋은 질문을 해도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대책에 관하여 도시경관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답변을 상당히 잘봤습니다. 한 10번을 봤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으로 가신지가 몇 년이 되셨지요?

2년반 됐습니다.

공무원은 몇 년 하셨습니까?

33년 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저는 의원생활 8년째입니다. 첫 번째, 어제도 우리 전영창 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얘기를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답변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동해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3년 8월 2일자로 조례 제1294호로 제정 시행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간 조례제정 6～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운영조차 못하고 있는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일반회계에다 보상비를 계상하다보니까 사실상 특별회계 운영은 못했습니다.

나라는 나라법이 있고 우리 동해시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시정질문 홍순만이가 안했다면 이걸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설치의 당위성은……

조금전에 6～7년이라 그랬어요. 조례가 엄연히 되어 있는데 6～7년이라 그랬습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셨어요. 운영조차 못하고 있는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이 내용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아니면 또 순세계잉여금에 기금을 확보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반문할게요. 이때까지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마 그건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조례개요 중에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 30% 해당액을 세입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된다고 봅니까?

연도별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은 한 50억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책을 보십시오. 60억원에서 100억원 가까이 6～7년동안 계속 그래 왔습니다.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 되나요. 이런데도 6～7년전부터 하나도 안했잖아요?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물론 6～7년 전에는 안했더라도 2년반 계셨다니까 그전에야 어떻든 간에 지금은 시정질문이니까 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은 아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조례에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를 안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는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가 좀 많이 하십시오. 세 번째, 지난 7월 제190회 제1차 정례회시에 금년도까지 반드시 매수해야 할 추가 물건보상비 3억원은 금번 2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원 전액 예산요구 했습니까?

요구는 했습니다만 시재원 형편에 따라서 아마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형편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부서별로 나왔는데 여기 3억여원이라고 올해 꼭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얼마가 되었습니까?

추경에 부족분 3억원을 요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상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나와 있네요.

부족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라도 마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은 해를 바꾸는데 올해 약속을 했는데……

정리추경 승인후에……

알았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묻는 것에 답변해 주세요.

2회 추경에 일부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미 보상대상자 민원인과는 금년도에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해놨잖습니까 맞습니까?

약속보다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수요구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매수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안되잖아요?

부족분은 정리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확보해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해 보셨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벌써 다른 사업에 편성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재원은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잘못됐지 거꾸로 하고 있지 분명히 말씀을 우리 건설경영국장님 분명히 얘기드렸지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납니까?

(청취 불능)

다 되면 시정질문 할 것도 없고 하나도 할게 없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

홍순만 의원님 자리에 앉은 상태로 질문하면 안됩니다. 공무원을 지정해서 답변석에 세워놓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보상이 안될 경우 보상대상 민원과정에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금년도에 보상이 안될 경우 보상대상자 민원과의 행정신뢰를 저버리게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신뢰를 잃지 않도록……

아직까지 3개월반 남았지요?

그렇습니다.

전화 연락해 드렸습니까?

그건 올해내로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보도 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리추경이라도 마저 확보를 해서 보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하실 의지를 가지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서 일괄답변에 미불용지대상은 총 14,000여건에 매수예상액은 7,372억원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동해시 예산 3년 예산입니다.

이건 일시에 보상을 할 성질은 못됩니다. 청구에 의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고 총체적인 현황은 우리시 전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과장님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법이 지금 제정이 되어서 그렇지요. 해야 된다는 걸 상대방에서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30년, 40년이나 가까이 도시계획이 묶였는데……

법이 조금 늦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정이 되어서 민원에 대한 해소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법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들 미불용지 민원을 연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조례를 운영해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튼 예산에 관한 사항이다보니까 가능하면 일반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전입금이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에 주어진 비율에 따라서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우리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이 도와드려야 되지만 집행부에서 할 의지만 가지면 되지요. 15내지 30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때까지 안뺐으니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실 때 아주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잘들으셨지요? 결재를 잘 하십시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방재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입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첫 번째, 금번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쇄운IC 설치 건의안을 채택 관련기관에 건의했습니다만 이는 이미 지난 2004년 타당성조사 당시부터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 줄곧 의견을 회신하고 최근 7월에도 재차 건의했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조차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 타당성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시에 의견조회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IC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이런 문제를 문서로써 회신했고 계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IC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는데 보면 인구가 10만명에서 30만명정도 되면 그 시에 IC가 1개 내지 2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하면 소도시 저희들 같이 이런 소도시에 말하자면 평야지대에서는 그 거리가 15～25㎞에 1개씩 IC를 설치하게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IC에 대한 최소길이는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한가지 최소길이는 2㎞ 거기는 해당되고 나머지 2개에는 충족을 사실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과정에서는 반영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해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이 도로에 IC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중대한 지역현안에 대해서 지휘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관철시킬 겁니까? 마냥 건의문서만 발송하고 있을 겁니까?

저희들이 건의도 건의지만 이걸 저희들이 도로공사보다도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는 도로정책과라고 고속도로 노선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부서를 직접적으로 우리 지휘부에서 방문해서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다니십시오. 시장님이 세일즈맨으로 다니십시오. 세 번째는 현 동해~삼척간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은 효가동이라고 봅니다. 효가사거리에서 양지마을 동해고속도로 강릉 진입구간 역시 교통혼잡과 지정체가 심한 구간입니다. 피서철과 평상시 이 구간 교통량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평상시에는 10,000대가 넘습니다.

잘 들으셨네요. 어떻게 알았지요?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쇄운IC는 동해고속도로와 국도42호선이 교차되는 위치에 있어 동해항과 북평공단 물류수송과 쌍용동해공장 탱크로리 등 대형 화물차량 등이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는 지점으로 반드시 IC설치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를 직접 방문해서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도 드리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녀가지고 꼭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운교 같은데도 이건 여기 질문에 없는 얘기지만 그걸 참고로 들어주시고 우리 건설경영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여러번 말씀드렸어요. 우리시에서 예산을 안들여서 할 일을 예산낭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건설방재과장님도 그런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계장으로 계실 때인가 그럴 것 같은데……

도로에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잘못 되어서 우리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시에서 솔직히 말해서 잘못했고 그 다음에 우리 고속도로 지금 천곡동까지 되어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수해가 나가지고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보상 받은게 있습니까? 내가 건설경영국장한테 말씀 한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우리 집행부 건설파트에서 좀 열심히 뛰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또 다 해놓고 가서 뒤에 와서 우리 시비 부담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때는 두 번 속으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쇄운IC 설치요구 말고도 주민설명회시에 재기된 지역민들이 다수 있었다고 봅니다. 차제에 빠짐 없이 챙겨 모두 해결해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별도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유능하신 건설파트의 주무과장님이신데 믿기는 믿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기도 그렇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자꾸만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열심히 하는 우리 주무계장들도 잘 하시고 전적으로 우리 건설파트만 뭐라고 나무랄게 아니지만 하여튼 건설파트가 여러 가지 말은 제일 많이 잘한다고도 듣습니다. 어떤때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할 때는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전문이 아니잖습니까? 전문보다도 훨씬 나아질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건설경영국장님도 같이 협력해서 예산파트하고 절충을 잘 하셔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는 우리 안과장님의 답변은 일문일답을 안받겠습니다. 안받는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과장님 할 말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성의껏 잘하셨는데 하시다 보면 미숙한 점도 나오겠지요. 정말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시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 세일즈맨으로 좀 많이 다니십시오. 시장님 이제 8～9개월 남았습니다. 다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후배가 되지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양해하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괜찮으시죠?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 보충질문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해경부분에 홍순만 의원이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셨는데 그러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좀 해 주십시오.

전영창 의원님 원질문 의원님이 서면질문을 한 것은 추가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여기서 질문하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원질문 의원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갈음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충질문이 서면질문에 모자란 부분은 보충질문을 하겠다는데 그게 서면질문으로 바로 간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닙니까?

회의기법상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홍순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종영입니다.

홍순만 의원이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에 대해서 이미 자유발언을 통해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행안부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시군 자율통합입니다. 그렇지요?

네.

규정이랄까? 행안부가 바라는 사항은 인구 50만명이상 통합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예시는 그렇습니다.

50만명 이상이 되었을 때 내부관리 및 사무권한을 대폭 이임, 이양하겠다. 그렇지요?

네.

통합시에는 일반구 설치를 허용하겠다. 50만명이상 일때……

네,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100만명 이상은 지금 권한의 자율적 확대까지 지금 허용하겠다. 이런 지침입니다. 지금 일부 사회단체에서 거론되고 있는 동해, 삼척, 태백 더 확대해서는 울진까지 아마 얘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동해, 삼척, 태백을 합치면 인구가 얼마정도 된다고 예측하십니까?

한 16만명정도 됩니다.

한 22만명정도 안됩니까? 동해 한 10만명 잡고……

지금 167천명정도…

대략적으로 삼척 7만명 잡고 태백 5만 얼마정도 그러면 22만명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2만명으로 정부가 바라는 50만명 이상의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자율권이 확대되는 그런 바람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아마 그 인구를 정한 것은 예시를 50만명인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예시를 정했는데 사실 그 기준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글쎄 50만명을 정부가 바라는 안은 50만명 이상의 인구규모를 가진 그런 통합 시군을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희망하는……

동해시 구성, 동해시 발족 이런 측면에 봤을때 동해시는 강릉시를 바탕으로 하는 북부권과 삼척을 모태로 하는 삼척시의 일부 북평읍 이 두개 부분이 통합이 되었지요?

네.

그래서 동해시 발족이 되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하게 북부권에 정서를 깔고 있는 강릉시는 왜 거론을 안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사회단체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시작단계이고 또 북부권의 여론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강릉을 포함해서 강릉이 지금 현인구가 22만명정도로 예측된다면 거론되고 있는 모든 것을 합해도 44만명정도다. 그렇다면 그 인근에 한때 얘기가 되었던 임계나 이런 방안도 더 통합해서 50만명정도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우일지는 몰라도 동해, 삼척, 태백만 거론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사를 표명한 것은 시민단체나 주민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통합을 진행하기에는 구심점이 없고 행정력이 없으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앞에 나서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진행해 달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현재 이러한 움직임과 거스릴 수 없는 대세 앞에 지금 사회단체의 어떤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자율통합이 없을시 행안부의 장래적인 어떤 강제통합의 방향이나 이런 것이 예측되는게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자율통합지원특례법입니다. 아마 지금 행안부 지침도 이 법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통합에서는 시도간 경계를 넘는 통합은 하지 않는다고 행안부에서 분명히 방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안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군 자율통합은 9월말이 시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통합은 9월말이 시한입니다.

그럼 9월말에 없을 때는 이 모든 인센티브나 어떤 내부권한 이양이나 이임 이런 부분도 모두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자율통합지원법을 먼저 제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지요?

네.

적어도 지금 현재의 어떤 추세 또 움직임 등을 본다면 시군간 자율적 통합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 부분에 행정이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되었을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리저리 답변이 자꾸 정곡은 빠져나가고 이런 답변을 하는데 좋습니다. 답변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의원은 주민의 바람과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요. 지금 북부의 정서는 이러한 요구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고 제가 이런 보충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미에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홍순만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하게끔 해 주신 홍순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잘들었습니다. 어제도 전영창 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나열이 있었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건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안했습니다만 사업 우선순위 밀집지역에 대해서 통계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열을 안해도 과장님께서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북삼동 관할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북삼동 관할에서 장기계획 미집행 된 것이 지금 10개동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면적대비, 인구대비 고정인구, 고정인구 대비 유동인구, 유동인구 대비 도시계획 입안 우선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도시계획사업 자체는 우선순위에 의하고 또 어떤 지역에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지금까지 안했습니다만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님들도 다 인지하실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지금 데리고 있는 자녀들이 과연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을때 우기철이나 장마철에 북평중학교 진입로에 한번 가보신 과장님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그 집행이 도시계획에 이미 입안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무방비 상태에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3억원을 겨우 이름을 짓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죠 맞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자녀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걸 방치하겠습니까? 그 부서에서……

물론 북평중학교 진입로 자체 대로부분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주거밀집지역 내에 마을안길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학생통학로 확보차원에서는 조기에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수장이신 김학기 시장님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 북삼동 관할이 되어서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힘의 논리에 밀려서 학생들이 북삼동 학생만 거기에 다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학교가 동해시 전체 묵호에서부터 남부권까지 전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불구하고 몇 수천명이 다니는데 아직도 개설 자체를 준비 안했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가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가 작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안쪽으로 봤을 때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소 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예산확보가 좀 됩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없습니다만 진짜 안타깝습니다. 비올때 가보면 본 도로는 있습니다만 본 도로로 다니는 학생이 없고 전부 논뚝으로 해서 개골창으로 해서 빠지고 거기 1시간만 비올때 서 있어 보세요. 과장님 이 점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물론 자원이 충분치는 않을 것으로 믿어 봅니다. 하나 작은 자원으로써 유효적절하게 적기적소에 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쇄운IC 관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 어저께도 우리가 건의문까지 채택했는데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에 보면 인구 10만명에서 30만명의 범위 내에서 1～2개가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거리관계상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지역에 IC가 기본적으로 1～2개밖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고속도로는 이미 삼척까지 나가는 연장선 도로로써 중단되었기 때문에 현 동해IC가 설치되었다. 그게 만약에 쭉 계속 나갔을 때는 어디가서 IC가 설치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삼척까지 연장되는 노선이 국토해양부를 저희들이 그동안 좀 다녀왔습니다만 원래는 여러 가지 분석차원에서는 사실 동해IC까지가 종점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추가적인 시행이 약간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건의에 의해가지고 삼척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된 겁니다. 사실상 동해IC가 생길 때는 동해IC가 고속도로에 거의 종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아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를 들어서 삼척까지 계속적으로 고속도로가 동시에 아마 시행되었다면 IC위치가 다소 변경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겠지요?

네.

설명 고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쇄운IC 인근에서 공사가 종결된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다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다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위성을 계속 건의를 한 겁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하나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지역에 IC가 1～2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릉 같은데 가보면 대관령IC 있지요, 북강릉IC 있지요, 남강릉IC 있지요. 거기는 고속도로 한구간에 3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대관령까지 4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렇게 인지하고 하여튼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홍순만 의원님이 질문하실 사항을 마무리 지으면서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시장님의 의지를 표명해 달라고 주문하신 요새 자치단체간 통합에 관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