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육춘수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9일 장상기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2009년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9월 7일 송영섭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춘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통·반조례에 관한 개정안은 이미 지난 본 회의에서 지금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고 안 다루고는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의장님께서 보낸 이 일정에 대해서 원안대로 우리가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의장님 의안대로 그대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명호 위원님께서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그럼 운영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이명호 위원님께서 한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이영철 위원님과 이명호 위원님 두 분께서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돼 있는데, 두 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아주 한마디만 더 내가 한 다음에 하시면

예, 그럼 이영철 위원님.

의사일정을 짤 적에 이미 행정재무위에 회부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구청에서 조례를 즉, 발의, 제안해 오는 겁니까, 제안이 아니라 뭐죠?

제출요.

제출요. 제출된 안건하고,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안건만 수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임위원회에 배정돼 있거나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은 여기에 안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통·반 설치 조례는 이미 행정재무위원회에 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다시 표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이걸 안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의사일정은 의장이 짜서 협의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 협의 내용이 안 맞으면 의장한테 협의를 못해주면 의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반 설치를 내가 안 다루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행정재무위에 이미 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꼭 다뤄야,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표결을 하네 하는 이야기는 나는 이치에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이 회의가 말이죠. 지금 우리들이 불가피하게 23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를 위해서 9명 중에서 지금 5명이 운영위원회으로 지금 참석을 해서 회의 일정을 가지고 지금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상임위에 본회의장에서 회부된 안건을 가지고 여기다 회의안건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이거 가지고 해라 말아라, 넣어라 넣지 말아라 하는 것도 월권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행정재무위원회에 맡겨야 되고 또 여기서 지금 거수 운운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거수하는 일은 지금까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문으로 의회에서는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가서야 되겠느냐? 또 9명 중에서 5명이 참석해 가지고 5명이 회의를 합니다. 자, 위원장도 투표할 겁니까? 위원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4명이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4명이서 투표를 해서 무슨 투표를, 뭣을 결정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상이하게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조금 우리가 앉아서 위원들간에 토의하고 또 타협하고 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지 여기서 투표라는 부분이 자꾸 위원장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위원장이 투표를, 나도 투표권 있죠. 그러나 위원장은 중립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도 투표하려니까 한다 그런 이야기는 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송영섭 위원님 질문 중에

위원장님께서 잠깐만요, 내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최대한 어떤 의견을 개진을 해서 이 부분이 원만히 투표까지 안가고 우리 5명이서 9명 중에 5명밖에 없어요. 위원장 빼버리면 4명입니다. 4명이서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여기서 잘못 풀리면요 우리가 23일부터 진행되는 회의, 계속 이 회의가 원만히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들 해서 진행을 하시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에요?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말씀하실

위원장님!

예.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오늘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끈다는,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운영위원들이 계십니다만 전부다 재선위원님들 이상이시고 하신데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첨예하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밖에서도 이 문제를 보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선거구에서도 저는 요새 다니면 이 인사를 받습니다. 어떤 인사냐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그만 두신 통장님들도 내가 한번 그 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 그만 두셨는데, 좀 서운한 생각은 안 드십니까?” 하고 물으면 “서운한 생각이 든다.” 드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이거를 가지고 다시 통·반조례를 고쳐서 2년 연임을 더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아, 이제 저희들은 그만뒀는데 우리 후배통장님들은 더 하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통장님들이 그전같지 않고 화합차원이라든가 동사무소 협조가 지금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기간도 짧고 그래서 잘 협조가 안되는 걸 봐서는 2년은 연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얘기예요. 또 지금 현재 있는 통장님들도 만나보면 이게 지금 우리 동사무소하고 업무가 잘 유대가 안되고, 특히 통친회를 통해서 서로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생소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2년은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불명예스럽게도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다시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된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이번 23일날 임시회가 있다고 하니 꼭 좀 반영을 시켜서 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인사를 받습니다. 이걸 왜 서두에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이 기타가 되었든 여기에 정식 안으로 세웠든간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밖에서 이런 통장님들의 관심사항이 있는 것을 이번에 넘겨서는 안됩니다. 이번 회기 때 가부를 분명히 해서 우리 의원들도 어떤 위상을 정립을 해야지 이것을 유야무야 하면 내년 선거도 있고 우리 의원들한테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저는 꼭 다뤄서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거기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여기다 기타로 넣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관심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통장들 보면 이게 아마 밖에도 나가겠죠. 보면 “아, 이거 의원님 이번에도 이거 안 다루십니까?” 이렇게들 얘기를 틀림 없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가 이번에 이걸 다룬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어떤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다 명시를 해서 통장한테도 분명한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신데 사실 표결이라는 것은 모양이 안 좋습니다마는 여기 충분히 다 대화가 되실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좀 서로가 양보를 하셔서 이걸 원만하게 표결까지는 가지 않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