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배병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철원향교지 도지정문화재 철회촉구 건의서 채택 청원의 건의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철원향교지 도지정문화재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많은 규제와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또한 통일을 대비한 철원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지난 9월 3일 철원향교지 도지정문화재 철회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2인 외 179명의 연명으로 철원향교지도지정문화재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청원에 주요내용으로 철원향교지는 2006년 7월 28일 도지정문화재 강원도지방기념물 제87호 지정되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주변 주택의 증?개축 등 행위의 많은 제약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철원군은 군사시설보호법, 농림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는데다 매장문화재는 복구도 하지 않은 채 연구 보존하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 지역개발 제한과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해당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와 같이 많은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완화가 더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이 청원을 소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설명 드린 데로 철원향교지 도지정문화재 철회촉구 건의안 채택 청원의 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