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오창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7일 이석용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으로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3건,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1건, 조례안 1건, 변경계획안 2건 등 총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부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는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부의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하였으며 경제복지위원회에는 유봉권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동직 의원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정근구 의원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7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638억 6,000만원보다359억 4,600만원이 증액된 2,998억 600만원으로 13.6%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525억 4,400만원보다 325억 7,300만원이 증액된 2,851억 1,700만원으로 12.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3억 1,600만원보다 33억 7,300만원이 증액된 146억 8,900만원으로 29.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한 세목별 증감액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48억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1,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20.1% 증가한 42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관저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10억원, 서구문화원 건립비 3억원, 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3억원,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비 8,800만원, 구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사업비 3,000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발비 7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거래세 감소로 인하여 부동산 교부세가 당초 48억원에서 45억 2,300만원으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2억 7,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0.2%가 증가한 6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구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보전금 23억 1,100만원, 대신고등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2억원, 노인회 서구지회 리모델링비 2억원, 동행정 역량강화사업 1억 6,000만원,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비용 8,900만원, 정림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용 6,000만원, 체납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설치비용 5,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광역시세인 취득세·등록세의 감소에 따라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당초 414억 8,600만원에서 23억 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8%가 증가된 440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감 내시에 따라 희망근로사업 91억 6,500만원, 한시생계보호사업 28억 2,800만원, 차등보육료 8억 8,000만원, 긴급복지지원비 7억 7,300만원, 만 5세아 보육료 5억 2,8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4.6%가 증가한 1,51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각종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및 기타 SOC 사업에 대하여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적극 활용코자 지방채 38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10%가 증가한 7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의 운영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동행정 역량강화사업 1억 6,000만원,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비 8,900만원, 구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사업비 3,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2005년도와 2006년도분 기금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연기에 따른 12억 6,600만원과 예산절감 등으로 11억 4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8.0% 감소한 21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200만원,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비 1,1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3,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1.6% 증가한 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증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으로 주요사업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억 7,80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7,400만원,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운영비 2,1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500만원을 감액하여기정 예산액 보다 23.2% 증가한 1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체육, 문화재 관리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서구 문화원 건립비 14억 8,700만원, 관저동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0억원, 대신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2억원, 정림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6,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1억 9,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44.2% 증가한 8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상ㆍ하수도 및 수질, 환경보호,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자원재활용 대행 사업비 2억 3,8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억 3,200만원,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1억 1,000만원, 시청사 주변 오수관거 수선공사 1억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7,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4.8% 증가한 13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인 및 청소년 지원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8억 3,700만원, 한시생계보호비 29억 1,500만원, 차등보육료 12억 2,300만원, 긴급복지 지원 8억 7,800만원,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급여 6억 2,100만원, 만 5세 보육료 6억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 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4억 9,6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4억 5,900만원, 기초노령연금 2억 5,100만원, 노인회 서구지회 리모델링 2억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8억 4,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11.6% 증가한 1,32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원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5,100만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2억 6,900만원, 예방접종 사업 1,4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4억 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0.4% 증가한 10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ㆍ해양 수산분야는 임업, 농업에 대한 지원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2억 3,600만원, 산불방지대책사업 1억 6,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9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5,4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12.9% 증가한 3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희망근로사업비로 96억 9,8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2억 8,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255.5% 증가한 13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정비 및 포장, 대중교통 지원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7,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3.4% 증가한 99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도마·변동지구 도시재정비 촉진 시범사업 6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억 8,700만원,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1억 8,900만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 1억 5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 사업비 1억원, 갈마근린공원 풋살구장 조성 1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2억 4,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16.8% 증가한 9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분야는 기정예산액 보다 41.0% 감소한 14억 3,800만원을,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72억 8,2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8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12.5% 증가한 57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28억 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2억 7,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400만원, 기타 잡수입 3,6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39.8%가 증가한 11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괴정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4.1% 증가한 3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 반환금 8,20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등 2,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8.1% 증가한 8억 2,9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29억 6,900만원, 괴정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따른 기금 전출금 3억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2,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2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36.8% 증가한 12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2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편입 토지 매입비 및 환지청산금 2,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또한 예비비 8,1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편입 토지 매입비 및 환지청산금 8,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98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개와 개별기금 7개 등 총 8개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규모는 121억 600만원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정운용계획 119억 9,200만원에서 48억 6,200만원이 감액된 71억 3,0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하반기 상환 연기에 따른 예탁금상환금 11억원, 2008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27억 7,400만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인 예수금 8억 2,200만원, 이자수입 1억 6,600만원 등 총 48억 6,200만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예치금 8억 2,2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0억 4,000만원 등 총 48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통합관리기금 현재액은 예탁금, 예수금 등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8억 4,800만원으로 구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기정운용계획 5억 3,300만원에서 2,900만원이 증액된 5억 6,200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기정운용계획 4억 2,000만원에서 예탁금상환금 등 1억 1,100만원이 감액된 3억 900만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운용계획 1억 9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이며, 녹지기금은 기정운용계획 6억 100만원에서 예탁금상환금 등 2억 8,000만원이 감액된 3억 2,100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운용계획 7억 7,9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6억 3,900만원이며 주차장적립기금은 기정운용계획 56억 1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54억 7,100만원이고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기금은 기정운용계획 5억 2,700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된 5억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분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도 전 부서가 예산 절감을 실시하여 감액 후 법정 필수경비로 재편성하는 등 긴축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1건은 별도보관함) ㆍ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