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태현
남태현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의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의원과 김은희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은 아니며 발언내용 중 집행기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서면질문 제도를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능한 5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먼저 박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0년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율하체육공원 및 금호강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으로 있는 전국평생학습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동구는 지난 2007년부터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그 결과로 지난 8월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 개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대구 경북에서는 최초로 이룬 쾌거로서 우리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인 이시아폴리스, 동대구역세권 및 신암 뉴타운 개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교육과 문화, 의료산업이 어울려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동구는 일본의 공민관, 덴마크의 포크하이스쿨, 독일의 포크호흐슐레처럼 한국의 평생교육기관 하면 우리 국민들은 물론 세계인들의 뇌리에 떠오르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동구의 산, 학, 민, 관, 정 등이 힘을 모아 이번의 기회를 잘 살려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방문하고 싶어 하며, 인재와 돈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유치된 전국평생학습축제는 매우 훌륭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점을 제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가나안농군학교 등 몇몇 평생교육기관들은 세계인들이 알아주는 수준 높은 평생교육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평생교육브랜드는 아직까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전국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우리 동구가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평생학습관을 국제적인 브랜드로 육성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전국평생학습축제가 대구 동구에서 개최한다는 것과 그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홍보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이를 위해서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인터넷뉴스, 소식지 등을 활용한 홍보계획과 대구 출신 연예인이나 방송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의 홍보마케팅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나아가야 할 산, 학, 연, 관, 정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구가 운영할 예정인 평생학습관이 국제적인 평생학습 브랜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증대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동구는 이번 전국평생학습축제 개최를 계기로 해서 향후 장기적인 평생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부분의 축제는 지역화합을 유도하거나, 지역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홍보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하고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알림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살펴보면 2010년 10월 개최될 전국평생학습축제도 내년부터 예상되는 팔공산 허수아비축제와 기타 각종 지역축제 프로그램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동구의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준 높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통해서 동구의 문화, 예술적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 보다는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우리 동구의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 알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계적인 평생학습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평생학습축제로 만들겠다는 계획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벗고 세계와 통하는 평생학습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구의 자매도시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자매도시 그리고 지난 8월 5일 이재만 동구청장께서 참석하여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서 개최한 한, 중, 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와도 소통하여 2010년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초청 중국,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참여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0년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해서 배우고, 즐기면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찾는 생산적인 평생학습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과 지역주민 모두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현
남태현부의장
박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지역 김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만 동구 구민 여러분! 지금 전국은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박람회 축제가 취소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면역력 강화와 함께 개인 위생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009년 울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다녀 왔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란 주제로 7월 24일부터 해외 24개국, 국내 129개 업체가 참여 115만명의 관객을 유치하고 지난달 16일 폐막하였습니다. 울진군 인구의 20배가 넘는 관람객을 유치하면서 어린이와 일반인, 전문 농업인 특히 방학을 맞아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대거 몰린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교견학을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었으나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들과 함께 본인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서 향후 동구의 다양한 행사 계획과 추진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5분 발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009년 울진 세계친환경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는 치밀한 행사준비와 함께 농업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임업, 수산업이 망라된 볼거리와 할거리, 살거리, 먹거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또한 입장권에 주요 울진지역 관광지의 무료입장권과 할인권을 첨부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소조건 즉 장점이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도 노르웨이처럼 해운업이나 수산업이 발달한 것이 아니며, 천혜의 자연조건과 역사적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도 유럽과 같이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울진은 산업화를 겪으면서 산지와 농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낙후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오히려 개발되지 않는 자연상태 그 자체를 잘 활용하여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자연을 성공적으로 이벤트화 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수를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러시아, 네팔, 독일, 프랑스는 수질이 나쁘기로 유명한 곳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세계에서 물맛이 좋은 곳으로 황하나 양자강이 범람하여 황토물에 수 없이 시달려온 중국인들은 옛날부터 한국의 좋은 물을 부러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이 나쁜 프랑스는 좋은 물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지금은 전세계에 비싼 가격으로 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종 국제적 행사의 원탁에는 프랑스제 에비앙 물이 올려져 있으며, 이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수질이 좋기로 부러움을 샀던 한국이 이제는 오히려 2.8배 이상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프랑스의 에비앙 생수를 구입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특히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엑스포공원을 친환경농업의 체험장으로 삼아 상시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기농 기술관과 토종작물원은 유기농산물 경작지로 활용해 친환경농업 체험장으로 운영하고,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은 주말장터를 개설해 직거래나 음식점, 마트 등의 직판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지만 울진 친환경엑스포가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엑스포 내의 음식 가격이 비싸고 환경이 다소 불결하여 선뜻 지갑을 열기가 어려웠고, 아쿠아리움 내에 수족관 냄새와 새 건물 냄새가 심해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에 좀 더 주차장 부지를 구축해 손쉬운 주차와 출차를 가능화 시켜야 하겠으며 일부 국도의 미완공으로 사잇길을 이용하는 불편도 옥에 티로 남았습니다. 언론에 홍보된 관광객 사진 촬영도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는 텅 비여 있어서 생색내기용의 인상이 짙었습니다. 국내외의 우수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전시 홍보하는 비즈니스관 대구 부스 내에는 동구의 특산물인 연근과 깻잎이 전시되어져 있었으나 홍보 부족으로 눈길을 끌지 못하는 구색 갖추기 식의 인상이 짙었습니다. 115만명의 전국적인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흡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를 동구청이 적극 활용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2년 뒤인 2011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시식행사,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제7회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는 1만명이 다녀갔는데 비하면 전국에서 115만명이 다녀간 울진 엑스포는 우리가 앞으로 동구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구도 이제는 동구에 산재해 있는 축제를 통합하고 엑스포를 접목하는 새로운 형태의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축제만으로 지역홍보와 수익을 극대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익과, 광고, 체험, 볼거리, 어울림이 함께 하는 민, 관,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화 한다면 나비효과로 그 파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하겠습니다. 동구는 도농복합도시로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살리고 특성화해 동구에 산재해 있는 소하천을 연계 친환경 생태박람회와 지역 축제를 합친 가칭 엑스포티벌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구는 현재 법정하천 11개와 공유수면 34개로 대구 7개군 중 가장 많은 소하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태는 무릇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미래가 지양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구에는 3대 생태자원 산, 강, 들 즉 우뚝 솟아있는 팔공산, 유유히 흐르는 금호강, 곳곳에 산재해 있는 들이 우리 동구 주민의 삶과 역사 문화의 터전이 되고 있으며, 이는 인류 공동의 생태자원이기 때문에 이를 주제로 한 박람회와 축제는 생태문화관광의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과 강, 들을 표현하는 사진전, 시화전, 음악회, 춤의 축제가 열리고 한국진흥재단과 녹색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등 환경단체들과 함께 환경박람회를 개최한다면 큰 이벤트화 될 것입니다. 처음은 동구에서 시작 했지만 연륜을 더할수록 세계인이 함께 동참하는 본 의원이 처음으로 5분 발언을 하였던 글로컬리제이션 즉 우리 동구가 세계로 뻗어가는 루트가 되고 발전하는 동구의 동인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현
남태현부의장
김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허진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진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200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질의와 토론 과정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3,385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8%가 늘어난 46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20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7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희망근로사업 추진과 일자리창출,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에 위한 예산으로서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성과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한 결과,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1억3,000만원을 삭감한 후 희망근로사업 시설비로 1억3,000만원을 편성 증액하였고, 안심로 간판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현
남태현부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허진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입니다마는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희망근로사업 시설비 1억3,0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재만
이재만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태현
남태현부의장
구청장께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에 세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대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강대식 의원입니다. 2009년 9월 1일 저와 운영행정위원회 의원 4인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정례회 기간을 40일에서 45일간으로 5일간 늘이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2009년도 의회개최 일정과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매년 12월 1일에 소집하였던 것을 매년 11월 2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이번 개정안은 2009년도 회의개최 일정을 확정하면서 일정에 부합되게 조정 변경하기 위함이며 일정을 6일 정도 앞당기고 회기를 2일 정도 늘어난 것은 연말 연시 각종 모임이나 행사등의 참석에 따른 비효율성을 탈피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결산추경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집행에 보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일부가 지난 2009년 5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최대한 적정화 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서 시가표준액에 적용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공정시장 가액 제도를 신설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1년 혁신도시내 신설되는 대구과학고등학교에 행,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명문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서 주요내용은 신서 혁신도시 내 대구과학고등학교를 신축하기 위하여 각산동 69번지 일원 3만3,000㎡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과학고등학교 신설로 인한 혁신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학군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혹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남태현부의장
심사보고해 주신 강대식 운영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장애극복상조례안 6. 대구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 극복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7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혜정 복지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복지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제192회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 극복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30일 전영권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8월 31일 복지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범적 생활을 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를 발굴하여 그 용기와 의지를 칭찬하고 이웃을 위한 봉사와 희생, 회생정신을 전파함으로서 서로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결과 조례가 제정되면 구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관심과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3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복지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지원이 가능한 장학금은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고 또한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위원회 육성조례가 제정되어 더 폭넓은 사업으로 동구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동구 교육발전장학회에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3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복지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기금의 폐지안에 따라 그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예산으로 청소년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기존 조문의 삭제, 자구수정, 명칭수정 등 조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 개정 방식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들을 심사하면서 복지산업위원회가 2007년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및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기금에 대해 집행부에 폐지 또는 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하기도 하였으나 늦어진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정리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스럽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과 본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용이 원활히 되기를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남태현부의장
심사보고해 주신 박혜정 복지산업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 극복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신암4동뉴타운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암4동 뉴타운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수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암4동 뉴타운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암4동 뉴타운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은2007년 11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9년 2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으며, 2009년 4월 30일에서 6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구청장의신청에 의해 대구광역시에서 결정하는 정비구역지정은 법적 절차로서 신청 시에 필수적으로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암4동 255-14번지 일원의 5만5,466㎡의 부지를정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 불량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량으로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토지이용의 고도화 도시 전체의 균형개발을 증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민 동의율은 72.06%이며 단독주택, 상업시설 및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구역 내에는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미동의자의 의견과 분포도는 어떤지,향후 사업의 진척 예상과 분쟁의 소지는 있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정비구역은 동대구역, 동대구로, 아양로에 접하고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한 편이며 1,012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므로 어느 정도 경제성도 있다고 사료되며 주거환경의 불량해소와 동대구역 주변 일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만 주민 동의율을 높혀서 사업의 원활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서 추진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의회 의견으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신암4동 뉴타운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의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남태현부의장
심사보고해 주신 차수환 도시건설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암4동 뉴타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기회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2회 임시회에서는 8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특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연휴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