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혜경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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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복지보조금 횡령 회수조치 사항과 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실태를 비롯한 대흥사 단풍군락지 조성실태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읍·면장 포괄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 그리고 운영실태 등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여 향후 본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을 심의·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설명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가족복지과, 산림녹지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해남군의회가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할 때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하면 출석한 관계공무원도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어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정래기 복지기획담당이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래기 복지기획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래기 복지기획담당은 복지보조금 횡령 회수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래기 복지기획담당의 자료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한다면 김도이, 김도현, 한영순, 김선미 통장을 이용했잖아요.

이 사람들 통장에 지금 잔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그 정도밖에 안 들어 있다?

총 거래는 3억 정도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정지 이렇게 ······

압류해 놓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장미향이 통장에는 이미 다 우리가, 저희들이 그 통장에서 회수했습니까?

아니, 장미향에 예금이나 보험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그것은 지금 이미 해약을 했다거나 아니면 전부 인출해서 우리가 전부 군으로 입금하셨는가 ······

예,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조광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 사항입니다. 감사원 조사결과 횡령액과 그 처분결과 금액이, 횡령금액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 차이가 얼른 보니까 약 1억4800정도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지났다 이런 내용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길운 위원님.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지금 김태범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사항입니까? “같이 횡령을 했다.” 인정한 사항이에요?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김태범이가 “나는 이러이러해서 인정을 했다.”하고 우리 집행부한테 어떤 각서라든가, 어떤 서류상에 남긴 것 있어요?

그 전에 저희가 봄에 했었을 때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걸 받는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조치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김태범이 여기서 인정을 했다 ······

아니, 회수한 그것 말고, 일단 김태범이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환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수하는 과정에서 그냥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김태범이가 어떤 이 부분에 인정을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한테 “나는 이러이러해서 거기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내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걸 처분해가지고 갚겠다.” 그때 당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나요?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말 말고 서류상에 뭐 받아놓은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때 받기로 했잖아요.

「제가 ······ 」하는 직원 있음

이종록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같이 증언해 주세요. 발언대에 서서 하세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태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

이종록위원장

발언대에 서서 하세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태수 4월 1일자로 이쪽으로 왔는데 김태범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국성 과장님이,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전국성 과장님이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부동산 몇 필지 외 협의하에 매각을 한다.” 그렇게만 해가지고 확인해서 날인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그 협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태수 “죄를 내가 같이 공범을 했다.”하는 것을 인정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담당자로서 제가 봤었을 때는 김태범이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 내 재산에 대해서 몇 필지 외 협의해서 매각한다.”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도장 받아놓은 것 있을 거예요. 자료로 줘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아니요. 그 협의 하에 한다는 그 정의를 좀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실랍니까? 어떤 식에 협의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태수 그때 제가 담당자로서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마는 ······

이길운위원

아니, 개인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되시고, 거기에 했던 거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태수 개인적인 ······ 업무담당자로서요.

이길운위원

아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좌석이 아니라니까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태수 예예. 그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3억7500만 원을 세우면서 수급자들한테 돌려줘야 될 생계급여를 횡령한 것에 줘야 되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면서 그 관계를 아마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우리 담당분이 모르시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 이 좌석에 오신 분들이 누구누구신지 아세요? 모르시죠?

담당

담당통합조사

김태수 예, 저는 모릅니다.

이길운위원

그때 당시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오셔가지고 이 사항을 한 사항이에요. 담당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부분이 아니고 ······ 그러면 이 좌석에서 서류를 그렇게 받았다면은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 위원님들이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짚어야 됩니다,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참조를 해 주시고요.

이종록위원장

예.

이길운위원

담당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의회 사항을. 그 부분 위원장님이 호출해가지고 다시 짚어 주시고요. 여기 합계해가지고 김태범이 물건해가지고 20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이 어떤 근거로 해서 2억6570만 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상태에서 서로 간에 합의하에 한다고 했지요. 공시지가에 예를 들어서 그 황산이 됐든 그런 부동산이 공시지가에 몇 배가 된단 말이에요, 실거래가. 예?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하에 그거를 김태범이가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 팔테니까 공시지가에 이러이러해서 팔게끔 해주쇼.”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합의하에 한다면서요, 합의하에.

역으로 해서 김태범이가 “나는 이것 못 내놓겠다, 다시.”하면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부군수님하고 오셔가지고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할랍니다. 그리고 재산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실거래가는 얼마고, 공시지가 얼만데 실거래가로 해서는 10만 원이 넘는데 그쪽에서 6~7만 원 봅니다. 그래갖고 지금 못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분들이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행정사무조사에 지금 이거를 받고 있겠어요, 저희가.

이종록위원장

자, 이렇게 하지요. 이길운 위원님, 그때 당시에 후임으로 온 직원 분들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께서 그때 담당자와 책임 있는 자들 출석시켜서 ······

이길운위원

위원장님.

이종록위원장

예.

이길운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 해갖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은 그때 담당자나 책임 있는 자가 와서 답변하도록, 그 말씀이죠?

이길운위원

예.

「아니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장

예.

조광영위원

한 가지 더 부연할랍니다. 지난번 우리가 추경예산 확보할 때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논쟁을 하면서 그때 당시 김태범씨한테 확인된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기 바라고요. 두 번째, 그때 당시 부군수께서 직접 여기 오셔서 답변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부군수를 출석 요구합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이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안으로 받아드릴랍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 박철환 위원님, 아니, 명재구 위원님.

명재구위원

세 가지만 좀 의문시 되어서 물어볼랍니다.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출석? (「출석요구의 건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이종록위원장

아니 아니, 먼저 들어보고요. 위원님들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담당자하고 과장직무대리 부분에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질의를 하시고 아니면 그때 당시에 책임자, 아니면 또 책임 있는 자 답변을 요구하신다 한다면 출석요구 다음에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초점을 맞춰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된 질문이 되거든요. 깊이 있는 거는 지금 ······

「기본적인 것만 하고, 깊이 있는 것은 모르니까.」하는 위원 있음

명재구위원

여기 현황에 나온 사항인데요.

이종록위원장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명재구위원

마지막 장에 앞으로 재산 환수 예상 현황에서 지금 현재 장미향이나 김태범이가 ······ 김태범이는 남편이죠?

지금 현재 신분상 처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종록위원장

저, 명재구 위원님, 행정벌하고 사법벌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명재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