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회의때 논의되었던 조례의 검토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검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를 재차 검토한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 검토결과 보고의 건

우선 먼저 이 앞전에 관광지관련 입장료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남군민을 전체 감면해 줬을 때 과연 선거법에 저촉이 되냐, 안되냐” 했더니 “해남에서는 저촉이 된다”라고 해서 단서조항을 달기로 이렇게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중안선관위 결과는 뒤에 첨부되었습니다마는 “무방하니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별도로 선관위에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2차 조례별 실·과별 현황 청취결과 이것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지금까지 사회단체 의견하고 실·과·소별 의견청취를 한 결과 총 47건의 검토사항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례정비 1차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해남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와 관련해서는 운영실적이 없어 폐지를 요청하여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해남군 발전협의회 조례에 의원 참여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해남군민제안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내용 중 4조2항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의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협의가 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삭제를 요청하여 이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 중 별도계좌를 관리하되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별도계좌 개설의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외조항은 삭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신설 18조 재산처분의 제한 내용은 관련보조금 및 예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폐지요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제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를 조례특위에서 폐지를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요청하였을 경우에 반영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 제3조의 신설내용 중 정치적, 사적 이용금지조항 등은 당연한 사항이고 자칫 규제사항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어 삭제요청을 하였던 바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군위원님들은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내용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당초 원안대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자율성과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위해서 반영하지 않기로 호선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친환경농산과 해남군 농기계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저희들의 착오 정리된 부분이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과 해남군 귀농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 지원정착금을 삭제하도록 집행부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수정안대로 지원정착금을 300만 원으로 명시를 해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에 대한 의견은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어항관리조례는 착오 정리된 부분과 관련기관 변경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해남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기획홍보실로 이관을 요청해 와서 기획홍보실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해남군 해수욕장운영관리 조례의 내용 중 해수욕장 명칭을 해변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변으로 명칭변경 시에는 포괄적인 조례개정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고산유적지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 중 제1678호 녹우당을 제167호 녹우단으로 수정을 요구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명칭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해서 추가로 융자금신청 시에 세대주 1인 이상과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한 다음에 추가로. 아울러서 또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전세등기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해주도록 요청을 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아마 채권확보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해남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한 추가지원 요청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이 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약 1년에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1차 소위원회 때 전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영관리 조례입니다. 대학생에게 자격을 평균 점수 2.7이상인 자로 하고 중·고등학생은 제외하는 내용을 건의해 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학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해남군 재무회계규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해남군 여성발전기본 조례는 현행조례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해남군 청소년위원회 육성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는 해남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로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안 내용 중 중복된 민간위탁부분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해남군 공업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개발과에서 전면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위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옥외광고물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해남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문맥을 정리하였으며,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는 현행대로 존치를 하되 법에 삭제된 부분을 전부개정하여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추가로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내용을 신설해주도록 건의가 있었고, 아울러서 이에 따른 신고사항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해남군 환경기본조례와 관련 제19조는 대기환경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삭제를 요청해 와서 반영을 하였고요. 안 제22조 생활소음진동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재검토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확인해본바 이 생활소음진동에 관한 내용은 관련법에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관련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아울러 안 제24조 의회보고사항은 재검토하라는 위원회의 지시가 있어서 명확하게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 4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안 제25조 자료지침 및 검사사항은 행정규제차원으로 삭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 중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관련법 시행령 제27조에 맞게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당초 안에서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마는 관련법에 프로테이지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에 맞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관련내용 중에서 주관과인 주민생활지원과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민의상조례 내용 중 단순문맥을 정리한 사항과 제7조 관련 “부상을 수여한다.”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만 상패만 수여할 수 있고 선거법 관련해서 주관과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주관과에서 수상대상자 추천을 4년에서 3년으로 해달라는 것과 옥외군민의 날로 해달라는 그 부분은 군민의상 위상제고를 위하여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의 내용 중에서 규칙에 위임하여 주도록 하는 내용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에서 제시한 예산총괄 배정 후 세부 목을 심사하도록 하는 건의사항은 선계획 심의후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현행대로 존치를 하였고요. 장학생의 선발기준을 규칙에 명시하라는 건과 기금의 사용이 학생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해주도록 하는 사회단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4조의2에 기금의 사용내용을 신설해서 기금은 학생들의 장학사업, 복리증진, 학력향상 및 능력개발비에 사용토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내용 중에서 시설물 사용예약과 예약금의 반환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 해남군세 개정조례안의 우편송달방법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를 당초 조례에 명시된 안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의 범위에 관한 조례,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해남군 물품관리조례에 대해서는 단순사항으로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농업기술센터 소관 토양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존치해 주도록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여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수리봉사반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입·출고시간을 오후 6시로 하고, 농번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였고요. 신청은 하루 전에 예약토록 하고 사용료의 불입제를 예약제로 하여서 그 문제는 해소를 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사전 기술센터에 보내서 기술센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유치원생에 대한 부분은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를 하였고요. 초·중·고등학생이 학업을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감면사항을 규칙으로 명시하도록 당초에는 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조례에다 50% 감면사항으로 명시를 해주도록 건의가 추후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50% 감면사항을 조례에 명시해서 지금 현재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내용 중 교육청을 거쳐서 가는 기금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인한 결과 해남군 체육회하고 해남군생활체육회를 거쳐서 지급되고 있으므로 신설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의 학교급식지원조례의 내용 중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는 사항은 별도로, 그 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 서식변경사항은 단순사항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공룡화석지 입장료 관련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의 의견을 청취하고요, 또 물가심의회를 거친 후 판단과 함께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물가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문서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 선관위에서 질의한 내용과 물가심의 내용이 모두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산업과 소관 5일시장 번영회장이 사용료 재사용 건의에 대해서는 관련조례에 사용료를 정기시장 활성화 및 시설개선사업비로 활용하도록 제6조 6항을 신설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합리적이라는 판단의 회신이 왔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별도로 한 장이 있습니다. 한 장이 선광전 회장님과, 민노당, 그다음에 천대진 5일시장번영회장님께서 한 사항을 하나하나 반영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에 군의회 삽입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해남군과 해남군의회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반영했고요. 정보공개의 원칙 안종기씨가 말하는 것은 정보공개원칙 제3조와 관련해서 법에 명시된 사항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요청을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안종기, 선광전씨가 얘기하는 접수 및 안내창구 설치운영은 제3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종기, 선광전씨가 얘기한 용역을 포함해서 규칙에서 명시하지 말고 조례에 명시하고 대규모예산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사 등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까지 포함이 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보다 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 전에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안종기, 선광전씨가 얘기하는 인터넷 사용방법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선광전씨가 얘기한 “제3자와 관련해서 좀 막연하다.”이 내용은 피해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은 안종기, 선광전씨가 얘기한 위원장 부군수부분과 위원회 관련 부분입니다. 그것은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원 수를 7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3명, 그다음에 추천인원을 3명, 그다음에 군의회에서 1명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해서 7명으로, 하여튼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심의회 운영관련해서 회의소집 문제를 제시한 안종기씨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다음 여비지급 관계는 우리 현행대로 하시는 것이 좋다는 판단하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대외비밀누설금지를 위원의 책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 좀 조문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변경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15조, 17조 당초에 조항이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실무부서의 착오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6조 비용감면 부분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규칙에 명시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관련정보의 청구, 결정일 사항을 좀 일원화시키는 방안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이종록 위원님께서 현재 우리 군의 위원회 현황과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참여부분은 격식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사항과 총무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이고, 어떤 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기준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특별히 위원장이 누구고, 부위원장이 누구고 하는 법에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60개입니다.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는 경우가 11개 위원회가 있고요, 부군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38개, 기타 11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별조례에 의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정을 하고 또한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 위원님들의 참여사항도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서 이에 따라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전체 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로 하는 방안은 군정의 책임자로서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신하면 되긴 합니다마는 위원회 개최 시마다 부위원장이 진행하게 되면 더욱더 효율적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부작용은 예방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틀을 전면 재조정하기 보다는 기존 틀을 유지하되 앞으로 새로이 생성되는 위원회는 금번 우리 특위에서 새로이 제정되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조례 제9조 2항에 “위원회의 임원은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이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자율성을 고려하고 순수하게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자율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러한 기능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이 생성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새로이 마련되는 우리 위원회 조례를 좀 활용해서 기준에 맞게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보다더 조례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해남교육청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시한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남군 조례정비 의견서로 해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의견은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초·중등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8조에 의한 유치원에 대하여 해당업종 1단계 요금에 주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즉,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감면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 의견을 좀 조율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매년 상수도 특별회계가 20～30억 정도 적자가 나오고 있고 이를 특별회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또 감면된 내용들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감면을 받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한 이 상수도 사용료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전부 국가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조례에서 명시해 지원해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울러서 이번 조례에 반영을 하게 되면 종교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는 해남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 요구안입니다. 현재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9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곳이 전라남도하고 화순군, 영광군, 함평군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그다음에 7% 이내에서 지원을 해준 곳이 군세에 대한 기준입니다. 군세비율로 해서 7% 이내가 목포시, 시·군세 5% 이내가 순천, 영암, 3% 이내가 여수, 광양, 2% 이내에서 지원해주는 곳은 완도군이 있습니다. 첨부된 뒤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셔서 이런 사항들을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천만식 전문위원 보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에 출석했던 사회단체 이쪽에는 통보했죠?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

오늘 회의해가지고 ······

최종정비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낸 이 조례에서 상수도세가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던가요? 지금 교육청으로 상수도 요금으로 별도예산을 배정해서 주는 것인지, 요구해가지고. 아니면 총괄예산에서 상수도 요금을 교육청 내부에서 예산배정을 하는 것인지, 해남교육장이.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당 학교장이 예산을 요구했을 것이고요, 초·중등은 교육청에서 일괄 예산요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예.

교육청에서 교육감한테.

예.

예산요청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총괄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걸 50% 감면을 해주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 예산에서 교육감을 통해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구태여 이런 의견을 안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여.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을 정식 받아서 이 사람들이 쓰면 이런 요청을 안했을 거예요. 지금 그것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4000 한 ······ 그렇게 돈이 많지 않네. 49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만, 50%하면.

예.

4900만 원.

2008년도에 총 9000만 원이었습니다.

9000만 원이니까. 이 많은 학교가 ······

지금 보니까 해남읍내만 해당돼요.

예, 그러고만요.

지금 문내같은 경우도 상수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직 얘기도 없고, 근데 이게 지금 2007년도부터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전남에 22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광양시하고 강진하고 해주고 지금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서도.

그러고만.

그런데 이걸 보면 상수도 개정이 예산이 전부 내려오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겠느냐 이 예산이, 그 목으로. 어떤 목이 있기 때문에 주지 그러면 저쪽에서는 각 교육청에서 지금 어느 시·군이 먼저 해주냐에 따라서 지금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교육여건에 따라서는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을 계속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율이 높아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지금 더군다나 상수도는 특별회계만 가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그 주무부서의 의견은 지금 좀 부정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걸 지방채 갖고 하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빚내가지고 지금 물가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겠죠.

일단은 더 알아보고 좀 봐야 되지 않겠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지원비지원조례 이거를 언제 ······ 이번에 들어 왔나요? 이게.

의견으로 들어 왔어요.

의견으로 들어 왔습니다, 조례특위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아예 조례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조례를 안 만들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

그러니까 굳이 조례를 만든다면 %를 명시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대로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례의 의미가 없지.

하여튼 두고 더 검토해 보세. 우리 조례특위가 10월 30일까지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한번 확인해 봐요.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어쩌는지.

이 정보공개 이 조례 전부개정 10조 위원회 구성이 그때도 안종기나 선광전씨가 심의회구성관계에서 전체적으로 구성맴버를 당연직으로 실·과장으로 많이 해 놓다보면 뭣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몇 사람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자고 안을 냈는데 결국에는 일부반영을 했는데 전면적으로 실·과장들은 당연직으로 해놓고 또 군수가 3명을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7인에서 군수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 3인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 의미가, 정보공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지금 3, 3, 1이거든요.

3, 3, 1인데 결국에는 전부다 위촉하는 것은 ······

이제 “어디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임면한다.” 이렇게 해야 맞다 이 말이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부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여. 외부전문가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냥 외부전문가라는 말을 빼버려요. 그리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위촉장만 주는 것이지 실제 추천권은 시민단체에 있단 말이여, 의회하고.

지금 그렇게 못 박을 것 아니라, 한번 그 안을 놔두고 굴려 봐요, 10월 30일까지.

아니, 여기서 어느 정도 틀이 나와야 집행부에 통보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군수가 임의적으로 지금 위촉할 권한을 안줘야 이게 정보공개가 제대로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밖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안하면 쉽게 말해서 공개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이 많아서 “이건 공개하지 말기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시민단체가 추천을 하거나 안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청취불능)

해남발전협의회와 같이 해버려. 마음에 안든 사람이 많이 신청을 해 놓으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막 인원을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당초 방향하고 틀리게 가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여. 일리 있는 얘기네.

이건 한번 원인을, 문맥을 잘 잡아서 어떻게 보면 정보공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의 힘을 어느 정도 분산시키기 위한 뜻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말만 3, 3, 1이지 결국에는 6, 1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문맥을 다시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다른 ······ 예, 김혜경 위원님.

위원장님, 저는 그러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 다른 시·군은 어때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

박스 안에 가.

박스를 갖다 놓고 하라고 하던지 해야지. 근데 일괄적으로 2만 원 ······

신안만 전체적으로 ······

2만 원씩 주네. 우리는 하여튼 여기다가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이렇게 추가로 주자 그 말이지?

예.

다른 지자체는 참전유공자들 많이 주고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별도로 지원금이 또 나가던데?

응, 얼마씩 주제.

얼마씩 전체적으로. 뭐 무공수훈자나 참전용사 다 나올 거야. 나오는데 그거 이외에 달라 그 말이지? 더 주라. 여기다가 참전유공자만 주지 말고 쉽게 말해서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 추가해서 주라는 이 말이지? 얼마 되지는 않을 거야.

2500만 원, 이 돈이.

집행부 요구사항일까? 아니지. 이 단체에서 요구했지?

그래 갖고 왔어.

그러면 6.25참전유공자는 뭐야? 6.25참전유공자. 6.25만 참전한 유공자만 준다는 거예요. 여기 나주는? 참전유공자면 월남전 여기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전상군경은 신안군만 주는구나.

고엽제는 원호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제외해야지. 그래야 되겠잖아요.

고엽제후유증은 다 대상자지, 원호대상자.

아니, 그것도 몇급 몇급 이렇게 있는 것 같더만 보니까. 전문위원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

저는 추이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예. 지금 한다면 전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3개 전체를 다. 이번에 특위를 하면서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준다면 안 해준 단체에서 또 논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500만 원은 한 단체만 해줘서 2500만 원입니까?

아니 다 해서. 다 해서 2500만 원. 그러니까 돈은 얼마 아니에요. 많은 돈은 아닌데 ······

전문위원, 그러면 세 가지 구분해서 전상군경이나 무공수훈자라든가 그 명단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죠. 65세 이상이니까 명단은 발췌할 수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 있을 겁니다. 65세 이상이니까요.

그러면 참전유공자 범위는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참전유공자 범위는 제가 개별적으로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온 것만 ······

우리 군은 참전유공자만 주게 되어 있어요. 참전유공자는 어디까지 포괄적 개념을 두냐고요.

정의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범위가요.

참전유공자라면 월남전 갔다 와도 참전유공자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는 것 아니여?

6.25참전유공자.

아니, 6.25라고 별도로 명시된 부분이 있어.

우리 참전유공자는 6.25제. 6.25인데 ······ 고엽제도 65세 이상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적을 겁니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110명이 뭐여? 그러면 110명은 전체 고엽제일까? 그래요, 조금 더 검토해보세. 다른 또 논의할 사항은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