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종율
박종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재무과), 주민생활지원국(청정산업녹지과), 도시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보건소 나. 총무국(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국(경제진흥팀), 도시국(건설과, 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재무과 외 8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4개, 5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보건소, 청정산업녹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재무과 소관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청정산업녹지과 소관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291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주차관리팀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29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갑술 과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청정산업녹지과 고용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2억 원이 시비인데 특별교부세인지, 아니면 시비에서 내려와서……? 화명동에 보면 가로등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특별교부세는 아니지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왜 화명동에만 이런 시설을 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 의원님들의 자자보 내려온 그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곡·화명지구의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이 목적에 써달라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부 다 2억 원이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화명1, 3동 가로화단 정비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 1억 2000, 그 다음에 화명1동 공원 내 조명등 설치공사가 3000만 원, 그 다음에 화명동 도로조명 부적합 시설물 정비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의원들이 얼마씩 가져왔습니까? 두 분이죠, 화명동 쪽에?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화명에 한 분, 금곡에 한 분,
용길
김용길위원
그게 원래 한 사람 앞에 5억씩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런데 다른 분야도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억씩 같으면 10억만 거기에 쓰고 10억은 덕천동도 있고 구포도 있고 만덕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금곡동도 같이 여기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군데에다가 2억을 다, 그쪽 시의원님들이 가져왔으면 시의원들이 거기에 쓰지. 시비하고 시의원님들이 가져온 특별교부금 해서 같이 해서 2억 원을 한 곳에 쏟아 붓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동별로 나눈 겁니다. 지금 구포지구의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쪽의 시의원님들은 그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예산편성된 거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구포지역에는 여기서 맞춰서 어디에?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금곡, 화명2동 소공원 정비사업에 2억 3500만 원인데 이게 어린이공원 8개소와 경부선철로변 수림대에 파고라나 운동기구 설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명2동 노후 가로등 교체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원등에 이래 했는데 노후 가로등 교체 20본, FRP가로등주 등에서 강관주로 바꿨습니다. 화명1동 경남아파트에서 화명초등학교 노후 가로등 교체 9본과 화명코오롱아파트 뒤편 노후 가로등 교체 11본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과목에 편성됐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집행을 다 한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집행하는 거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산은 편성돼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집행한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답만 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에 만덕2동에 등이 없다고, 거기 2000만 원 올렸습니다. 2000만 원 올렸는데 10원도 안 된다고 잘라서,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너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 시의원님께 김위원님께서 부탁을 드려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 것 같으면 정비가 안 됐겠습니까? 그쪽에는 구의원님들이,
용길
김용길위원
고과장님!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전체 시의원들이 다 가져온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다 가져 왔지요. 각자 5억씩 다 배정받은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5억씩 하면 10억 아닙니까? 이것은 20억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김위원님, 지금 현재 천판상 시의원님 계시고 손상용 시의원님 계시는데 각자 5억씩 다 배정받은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은 고과장님 보고 분명히 처음에 이야기를 그래 했습니다. 5억씩은 10억이니까 거기에 하더라도 20억 아닙니까, 이것이. 자전거거리가 됐든 어쨌든 20억 아닙니까? 10억은 시의원님들이 가져온 것 아니다 아닙니까, 시비에서 내려오는 거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얼마씩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시의원이?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시의원님 각자 5억씩 받아서 구의원님들이 각자 거기에 숙원사업, 요망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편성되고 각 분야별로 된 것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외에도 사실은 화명동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비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덕천동, 구포, 만덕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4대강살리기하고 또 전체 시에서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쏟아 붓습니까. 그러면 3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5억에서.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과목에서 편성된 그것까지 저에게 물으면, 그 시의원님이 다른 분야에 사업을 투자했는데 그 시의원님이 어떤 분야의 사업에 투자를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분야는 그 시의원님께서 또 다른 분야의 목적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 답변을 드린 것은 시의원님들이 가져온 돈을 저희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각 구의원님들께서 그 시의원님께 해서 내 사업이 뭐라고 이런 할애를 받아서 거기에 편성되도록 해서 집행하는 건데 저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시의원님들이 다 가져오신 목적은 알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형평성 있게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장기기증 장려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장기기증 장려 홍보물 제작에 6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북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과 규칙이 지난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관련 홍보물, 전 구민에게 홍보하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시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초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팸플릿을 제작하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홍보물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야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형민
김형민위원
지금 대충 계획 잡은 것은 없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잡은 것은 없고요.
형민
김형민위원
예를 들어서 포스터 형식으로 된 것은 어떻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포스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팸플릿으로 합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팸플릿으로 해서 한 장씩 주민들한테 나눠주시려고?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기기증자들이-북구 보건소에 접수된 회원 수-파악돼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현재 북구 보건소에 파악되고 있는 기증된 사람이 다섯 사람이 지금 접수돼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다섯 명요?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 조례가 시행된 게 언제입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조례가 금년 4월 20일 날,
형민
김형민위원
몇 달이나 지났는데 한 달에 한 명도 지금,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시행규칙이 지난달에 통과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건소에 접수된 사항은 지금 현재 다섯 명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보건소에서 주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장기기증자들한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줄 수 있는 사항들은 건강진단이라든지, 북구지역에 있는 공공주차장 문제에 대한 무료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구문화빙상센터의 예식장을 사용한다든지,
형민
김형민위원
다른 부서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보건소에서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건강검진 관계.
형민
김형민위원
검진은 디스카운트 해 주는 겁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무료로 해 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본 위원이 한 5년 전에 장기기증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 시행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보건소에 검진하러 갔을 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혜택을 받습니까? 북구에 주소를 둔 분 중에.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기증은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법령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우리 북구 주민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기증한 분들은 종전에 혜택의 규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에 준해서 김위원님이 혜택을 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종전에 기증한 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현재 법상으로, 조례상으로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예를 들어서 다섯 명 중에 한 분이 다른 구로 전출을 갔는데 다시 또 북구를 지나가는 길에 잠시 검진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주소지를 근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현재 북구에 사시는 분이 다른 구로 전출을 갔다가 가까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길에 보건소에 들러서 검진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럴 때 이 분이 혜택을 받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금년 4월 달에 통과됐고 규정이 8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지금 법 시행단계에 있고 홍보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지금 저희 판단은 이미 북구에다가 장기기증을 했으면 주소를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앞으로 우리 장기기증자들이 혼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5000매를 배부하려고 해놨는데 사실 이것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북구에 32만 5000인데-보면 너무 적습니다.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2, 3만 부를 하든지 해야 효과가 있지 5000부를 배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물 내용도 잘 제작하셔서 내용물 기입도 정확하게, 아까 혜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홍보물 제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물 관계는 금년에 한번 시도해 보고 내년에 가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박갑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각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명이 장기기증 등록을 하셨다는데 5명이 혹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면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한 겁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접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혹시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 장기기증 하신 분이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명단을 확보하지 못해서, 가져오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의욕이 있는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장기기증 하신 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가 지난 4월 달에 제정되고 규정이 지난 8월 달에-세부시행 계획입니다.-그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사항은 저희들이 구보라든지 인터넷 쪽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물 관계는 대대적으로 해서 홍보 제작과 동시에 앞으로-금년에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마는-최대한 홍보를 하고 내년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계속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기증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서 같이 하면 우리 구민이 따라올 것인데 이런 좋은 제도는 앞장서서 해놓고 앞장서지 못한 부분은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홍보를 조례가 시행이 되면 8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박갑술 재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의실하고 기자실하고 방수공사가 있던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회의실하고 기자실의 지붕 우레탄 방수를 2007년도엔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방수했던 시점이 언제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 중회의실하고 소회의실 지붕을 했습니다. 그때 할 적에 남쪽 면만 하고 북쪽 면은 안 했습니다. 반 반 했거든요, 그 당시에. 기자실하고. 그래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나머지 반하고 의회 본관 지붕하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종전에 했던 공사구간에 하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반이라는 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붕이 벽면에 경사가 되어 있으면,
성희
박성희위원
반으로 잘라서 이쪽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그래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전체 면적의 반이 15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했던 부분은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본예산에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 사정이나 저번에 비가 왔을 때, 작년까지는 여기에 누수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부의장실이라든지 곳곳에 누수가 돼서 할 수 없이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그 위에 구청사 및 장비유지관리가 본예산에 2300만 원인데 추경에 3000만 원,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편성 못 했던 부분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각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박갑술 과장님, 79페이지에 구청사 유지관리 분야 중에 소회의실 및 기자실 지붕 우레탄 방수에 15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재를 우레탄 말고 다른 자재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레탄으로 하기 때문에 우레탄으로 했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 되어 있는 것은 우레탄 방수로 돼 있거든요.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들 간혹 옥상을 쳐다봅니다. 비가 샐 때 되면 쳐다보고 제일 문제성은 화재에 대한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저희들 구청에는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도시국 산하에 많이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자재 선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구의회 본회의장 지붕 우레탄 방수 역시도 2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합하면 4300만 원이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 역시도 꼭 용역을 줘서 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제품이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재 전시장에 가보면, 벡스코에도 일전에 이런 것이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재료가 좋고 효과적이고 절약적인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어느 특정 제품을 지칭하면 안 될 거고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금 구청사 전기요금이 13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빙상센터에 보면 태양열을 지난번에 용역해서 공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연간 구청사 유지관리에 예산편성이 5억 3655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구청사 전기요금이 1350만 원인데 혹시나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이 사항을 검토해 봤는데-휴네이처 관련해서-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그래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기 연관된 것이 구청사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구청사 보일러 연료비 여러 가지 여기에 첨부된 금액이 연관성이 많습니다. 이 예산만 하더라도 무려 몇 천만 원 될 겁니다. 그 위에 보면 에너지절약기 체크텝도 3000만 원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러기 전에 우리 구에서부터 저탄소 저감운동 등 환경분야에 여러 가지 일을 우리 구에서 많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녹색브랜드 대상도 지난번에 받았잖아요. 우리 자체부터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예산을 즈음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네이처 관련해 해서 우리 구에서 맨 처음 컴퓨터 체크텝 설치 3000만 원이 그 저탄소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번에 1400만 원 들여서 400대 가까이 체크텝을 설치해서 절전을 했습니다. 그 절전 실적이 직원들 각자 컴퓨터를 켜면 오늘은 전기가 얼마 절전되고 그래 누적돼서 저탄소가 얼마 생산됐다는 내용이 프로그램으로 다 나옵니다. 참고로 제가 뽑아놓은 내용이 있는데 직원들이 휴가 가고 교육 가고 나머지 317대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 절약전력은 1만 1219㎾, CO2 저감량은 약 8411㎏를 절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지금 현재 이것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 해서 벤치마킹도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600만 원을 더 들여서 전 컴퓨터에 대해서 다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율
박종율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전기 절약을 위해서 태양열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재무과장님께서 여러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사무감사도 아니지만 간단명료하게-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답변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동료위원이신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한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중에 이번에 각 시의원님들이 가져온 자자보 사업은 금년에는 5억이 아니고 각 2억 6000씩 가져온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2억 6000씩 가져와서 각 지역에 돼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5억이 아닙니다, 2억 6000이고.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가 건설되고 있는 게 전에 근로여성아파트 부지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근로여성아파트 맞습니까, 그 부지가? 여성근로복지아파트, 그 부지를 매각하고 예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근로복지아파트」 하는 위원 있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은행에 6개월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잠깐만, 묻는 데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작년도에 매각대금을 받았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작년 12월 31일 날요.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공공용지를 매각하면-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예산편성 하게 돼 있죠? 세입예산으로 잡아줘야 되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까지 작년도 예산에 안 잡고 그것이 현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잡혀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 되기보다는 대체부지를 매각,
강효
최강효위원
잠깐만, 그러면 작년도에 세입으로 안 잡았으면 금년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세입으로 안 잡히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지금 답변하려면 기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앞으로 그 대금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활용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어저께 우리가 청장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어떤 용도로 쓸 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40억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39억하고 이자가 약 8600만 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약 40억 되는데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과 안은-그것을 청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마는-청사 설치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잡고 나머지 2안, 3안은 덕천2동에 증축하는 부분하고, 그 옆에 토지가 약 120평 있는데 그 토지를 구입하는 방안, 다섯 가지-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는데-안을 잡아서 그 안을 결재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작년도에 매각된 대금이 금년도에도 아직까지 세입으로 안 잡히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것은 세입으로 잡아줘야 될 사항이고, 원래는 본예산에 잡혀야 될 사항인데 아직 2회 추경까지 안 잡혔으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그것은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사전에 의회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히 그 사항을, 용도에 대해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교감이 돼서 의논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우리가 토지를 팔아서 돈이 생겼으면 원칙적으로 다시 그만한 토지를 매입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유의해서 일단 의회하고 사전에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박갑술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터치하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서 최강효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세입부문 3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금이 있습니다. 총 8234만 7000원이 매각금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동에 어떤 건이며 공유재산은 우리 구 재산 맞지요? 구 재산인데 이 정도의 매각금이 있었으면 무슨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매각한 데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은 덕천동에 있는 복지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새들유치원이 되겠습니다. 땅은 본인 땅이고 이 건물도 ’83년도에 새들유치원 자기들이 지은 집입니다. 정부보조금으로 지었는데 지을 적에 30년 동안 자기들이 사용하고 30년 후에 우리한테 기부체납하겠다, 건물을.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100평 정도 되는데-348.8㎡-여기에 대해서 계속 수리하고 보수하고 하는 유지비를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라고 하고 있는 사이에 각 구청에서도 민원 사항이 총 우리 부산시에 7군데가 있습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부 본인들한테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감정가로 해서, 법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본인들한테 팔게 돼 있기 때문에 매각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3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우선권이 있어서 매각했다는 이 말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니요. 땅은 본인 땅이고 지은 것도 자비 플러스 정부보조금으로 해서 지은 겁니다. 지을 적에 우리 구비는 그때 하나도 들어갔지요.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매각금이 여기 세입에 잡혀 있잖아요, 8200만 원이. 이 매각금이 우리가 공유재산을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팔았으니까 이게 땅인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건물입니다, 건물.
선주
이선주간사
건물을 팔았는데 8200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땅은 본인 땅이기 때문에 땅은 아니고.
선주
이선주간사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땅이 아니고 건물이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최강효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근로복지아파트 이게 작년 12월 달에 다 끝났는데 왜 세입이 안 잡혀있습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최강효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왜 세입으로 안 잡았고, 작년에 했는데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리고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분명히 구에 대한 그거를 해야 되지, 이래 저래 흩트려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상세하게 앞으로 사업계획과 왜 세입에 안 넣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고용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숲가꾸기와 공공산림가꾸기 두 가지에서 2억 1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사업내용은 지금 말씀을 안 드려도, 위치는 금정산 금곡에서 양산 경계부터 화명 대천천까지 252㏊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물량이 7㏊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조금 증액이 된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56%, 시비가 13%, 구비가 31%의,
용길
김용길위원
프로테이지는 하지 말고 바쁘니까 어디어디에 하는지 대충 그것만 해 주십시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금정산 금곡에서 양산경계,
용길
김용길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공공산림가꾸기 위치는 화명동 산110-1번지 외 15필지인데 위치는 어디냐 하면 변전소 그 주변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물량이 25㏊인데 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2억 100만 원이 금정산 금곡동 쪽에 하고 그 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도 화명동 쪽이네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앞에 4억 7000만 원 본예산에 된 것은 어디에 했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앞에 한 것하고 앞으로 할 것하고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안상천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한 가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건물이나 가건물, 조립식건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판넬 안에 우레탄이나 스티로폼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난연재나 불연재로 타지 않는 쪽으로 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불연재를 쓰게 돼 있는 게 맞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연재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구청사 증축할 때도 불연재를 사용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발주를 어떻게 해서 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덕천근린공원에 암벽 등반하는 그 시설 혹시 재무과에서 발주하셨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발주가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발주는 문화체육과에서 했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일정한 금액을 재무과에서 대행을 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바로 발주하는 거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계약만 우리가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기로 하고 원칙적인 것은 우리 관에서 시공하는 모든 부분은 불연재 아니면 난연재라든지 불가피하면 불을 직접적으로 댔을 때 1분 내로 꺼지는 난연재로 하게 돼 있는데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레탄 방수라고 하면 우리 청사 내에 저 우레탄이 난연재입니까, 일반 우레탄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일반 우레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공공건물에 난연재나 불연재를 써야 되는데 일반 우레탄을 쓰면 화재상 상당히 위험한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혹시 공사비를 산정할 때 난연재나 불연재를 쓰게 돼 있는 시방서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방수 관계는 불연재 이런 것이 구분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수부분에 대해서는.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이 맹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과장님, 지난 2007년도에 공사했던 부분의 작업 범위라고 할까요, 시방서라든지 반을 시공했다는 그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07년도 공사했던 부분의 준공 내역서를 위원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신종플루 관계로 고충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이 예산안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건소 시설장비 보강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시도 보건소 옥상방수 및 실리콘 보강공사 1식에 400만 원, 보건소 안내용 도로표지판 설치에 600만 원, 자동심장 제세동기 구입 2대에 900만 원, 감별혈구계산기 구입에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옥상 방수공사를 할 때 어떤 재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재질에 관해서는 예산에 편성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견적서를 받아놓고 예산이 확보 되면 재질을 검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재무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도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구에서 이런 재료를 써서 화재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막대하게 우리 구민들에게 그야말로 큰 지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 재료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이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증액을 시켜줄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화재를 대비해서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불연재로 생각해 주십시오. 보건소 안내용 도로표지판 설치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안내용 도로표시판을 현재 예산에 5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민원인들이 보건소를 잘 몰라서 표시물이 없다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건소 입구에 보면 큰 지주이용 기존 지주간판이 운동장은 표시돼 있는데 보건소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후면 해서 전체를 보건소와 운동장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시 제작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데 한 개소가 93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지주이용 안내표시판을 기존 돼 있는 지주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보건소 안내표시판을 다는데 한 개에 70만 원 정도 치입니다. 그것을 6개소 정도에 총 420만 원 정도 해서 총 560만 원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로안내 표시판 이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민원 소재거리가 되는 자리가 지하철역입니다. “보건소 어디 있나?” 이래 하면서. 보건지소도 가까이 있는데 보건소가 어디 있나 하면 화명동, 보건지소는 덕천동, 그죠? 문화빙상센터에서도 지하철역에 홍보를 이번 예산편성에 올라왔습니다. 아울러 같이 혼합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142억 5100여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정액보다 증감액이 48억 8600여만 원이 증감돼 있고 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수입입니까? 우리 구에 매각을 했다든지 임시적으로 들어온 수입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세입이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재무과는 땅 매각 7900만 원 나머지 부분은 기획감사실, 세무과 소관으로 거기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산안에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님, 전체적인 북구의 자금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는.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잡혀 있잖아요. 142억 5100여만 원이 잡혀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입부분에 잡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무과와 협조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세무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청정산업녹지과 고용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경로당태양광 발전 하고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이 두 가지를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계획하고-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1억 5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34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세출에 반영했기 때문에 삭감 조정으로 맞추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출에 1억 3000만 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기존 예비비에서 조정해서 세입세출을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서 그랬다는 말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2회 추경이요.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에 사용하는데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전체 내역은 통학로 정비라든지 포괄적으로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밑에 있는 통학로 정비는 어느 곳에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291페이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6개교를 통학로 정비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다섯 개교를 더 추가로 시하고 협의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그러면 육교를 철거하고 한 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육교는 따로 있고 학교 통학로의 학생들,
용길
김용길위원
대상이 초등학교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당초 6개교는 양덕중학교, 구남중학교, 경혜여고, 백양·성도·삼정고등학교고 그 다음에 추가로 다섯 개 예산을 더 확보한 것은 부산정보대학 입구 그 다음에 양덕초등학교, 덕성초등학교, 양천초등학교, 백산초등학교 이래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정비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닌데 경제진흥팀에서 구포시장 내에 보니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그날 교통과장님도 올라오시라고 했더니만 바빠서 못 오셨더라고요. 구포시장 내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 경제진흥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특별교부세 10억 하고 시비 10억 해서 2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현재 특별교부세 10억의 범위 내에서 시유지를 매입하는 걸로,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잠깐만요. 그 점은 우리가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다뤘고 교통행정과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구비 말씀입니까?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죠. 구비가 들어가야 공사가 되고 주차장이 된다 하더라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경제진흥팀에 당초에 20억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주차장이라든지 일반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합의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부득이 사업비가 증액되는 5억의 범위 내에서는 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에 한해서 검토를 하는 거지 지금 미리 5억을 내놓으라는 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재무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 밖에 지붕을 보고 왔는데 반을 했었던데 우레탄이라는 게 발포가 있고 액체가 있습니다. 그냥 페인트 식으로 바르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 지붕 베이스는 발포우레탄으로 돼 있고 지금 반 쯤 한 게 액체를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1500만 원이 2007년도와 똑같은 금액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발주는 어떻게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의회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성희
박성희위원
액체방수네요, 발포방수가 아니고 그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발포로 했을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발포가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 발포인지 액체인지 해서 그것까지 해서 자료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보건소, 청정산업녹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경제진흥팀, 건설과,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민원봉사과 소관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경제진흥팀 소관 205페이지, 건설과 소관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22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6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각 과의 과장님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 중간부분에 하수시설 사유지 점용 보상에 1억 6000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유지 점용은 어떤 사유지를 점용해서 보상이 나가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다른 지형보다 이 지형이 아주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자연 유화되는 과정에서 이 집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옆에 덕천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하수시설 부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수시설부지는 일부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일괄 매입해서 하수시설과 또 다른 공원용도나 주차장용도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감안해서,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이 하천부지의 사유지가 덕천천 옆에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덕천천은 아래쪽에서부터 대다수 복개가 돼 있고 위쪽에 보면 열려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대충 위치가 구포입니까, 어디 입니까? 그 번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만덕동 231-9번지.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이 사유지를 사들여야만 덕천천이 원활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되겠다는 그런 점에서 이게 사유지 매입 건이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사유지 점용 보상이라고 했기에 우리가 점용을 해서 보상해 주는가 했더니 매입 건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류종상 과장님과 각 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88페이지에 민원봉사과 기본경비 삭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3600만 원이라는 기본경비를 삭감해 주셨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결산심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예비비조로 실제로 조금 더 여유 있게 합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저번 지적사항을 받고 난 뒤에 새로 실제 소요되는 액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편요금 자체가 조금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행정지원과의 각종 행사개최 안내문 발송량도 감소가 되고 문화체육과의 북구신문 발송량도 하나하나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같이 합치다 보니까 발송량도 감소되고 등등해서 약 3600 정도 감액을 해도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별로 애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민원봉사과인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2차 추경 때 삭감을 함으로써 어려운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더더욱 이렇게 예산을 하나하나 챙겨서 필요치 않는 예산은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건설과 윤희면 과장님, 22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도시계획사업 후 잔여토지 매입비는 어디입니까? 아마 도로를 내고 나머지 땅인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치안센터 바로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95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남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여태껏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도로를 만들어야 되네요, 이것을 매입해서?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해 놓은,
용길
김용길위원
해 놓은 도로에서 남은 땅이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남은 땅인데 골목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은 그런 것이 주민들이 토지를 쓰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있어서 그런 것은 옳은 것이라 보고요. 아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했던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이 벌써 수년 동안 개인의 사유지를 구에서 사용하면서 보상도 안 해 주고 그 사람들은 행세도 못하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류종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여권 관계로 항시 민원들이 내왕이 많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안상천위원님.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거에는 민원실만 하다가 여권까지 같이 겸임하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 머리가 더 아프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보니까 직원 친절마인드 확산 이래 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얼굴사진도 내고 친절한 공무원들 이런 모습이 요즘은 보이지 않던데 그것은 사라졌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미소왕이라든지 분기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실 안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못 보신 모양인데 저번에 하던 위치하고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설배치가 바뀌다 보니까, 두 개 다 있습니다. 미소왕하고 친절직원하고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모습이 안 보이길래 과장님이 없애버렸나 싶어서,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고객만족도 향상에 보면 외국인 병용 민원안내 리플릿 제작 건에 번역료에 보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또 그 밑에 인쇄비에 보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일어가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북구에 총 외국인 숫자가 1435명이 됩니다. 8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이 중국하고 조선족이 852명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이 207명이고 미국이 92명쯤 됩니다. 그 다음에 대만이 있고 일본이 있고 기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일본은 저희들이 많이 접하는데 전체적으로 숫자가 적고, 실제로 중국하고 베트남이 제일 많고, 미국은 국제어니까 아무래도 여러 국가의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하고 4개 국어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영어가 세계 공통어는 맞습니다마는 인원수가 적다 하더라도 일어도 세계적으로 그죠? 각 지하철역이나 또 어느 공공장소에 가면 영어, 일어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중국어까지. 참조해 주십시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윤희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222페이지 하단부분 하천관리에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용역 해서 연구비가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도 없던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어느 하천정비수립계획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을 의뢰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소하천이 네 개소 있습니다. 그 하천이 사기천, 병풍천, 용두천, 용을천 해서 네 개소가 있고 이것보다 하폭이 더 큰 하천이 세 개소 있습니다. 대천천, 덕천천, 대리천 이렇게 세 개소가 있는데 하천은 5년 주기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5년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한 1억 6000 되는데 예산사정상 이번에 네 개소를 다 못하고 두 개소 할 생각으로 8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어느어느 천을 계획수립 하실 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만덕 부분에 사기천이 있는데 이게 연장이 길어서 사기천과 용을천, 병풍천 이 세 개 하천 중에서 두 개 하천을 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어느 천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사기천, 용을천, 병풍천 세 개 하천 중에서 두 개 하천을 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두 번째 용두천이라 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용을천.
선주
이선주간사
용을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게 만덕에 사기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합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사기천하고 같이 엎치면 되겠는데 세 개 하천으로 해서 하네요. 과장님 몇 년마다 연구용역을 의뢰한다고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5년마다 수립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5년 전에 했었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96년도에 한번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언제, 어떻게 용역을 했고, 용역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경제진흥팀장님, 205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사업 연구용역 1500만 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가 2009년이고 목표는 단기 2011년, 중기 2013년입니다. 그래서 계획기간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으로 잡고 그 내용의 범위는 금곡동, 덕천동, 저소득층 밀접지역 위주에 일자리창출방안과 지금 국회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노동집약형 아파트형공장 건립 등을 비롯해서 일자리 창출방안 그리고 구포시장, 덕천1번가 상점가, 덕천지하상가, 폴라렉스 아울렛 등 덕천교차로 인근 상권의 상생과 활성화 방안 그리고 화명신도시 상가 활성화 방안 등을 학술용역으로 의뢰할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용역내역 계획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1500만 원인데 이 1500만 원을 가지고 북구 전체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금곡동, 덕천동 밀집된 지역의 일자리창출, 구포시장 덕천시장에 용역이 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일단 재무과, 기획실과 협의한 결과 1500만 원이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북구 전체 지역인데 그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전체 지역이지만 이 범위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금곡동과 덕천동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일자리창출 방안, 그 다음에 대규모 상점가라 해서 덕천로터리 주변의 구포시장, 덕천1번가, 덕천지하상가, 폴라렉스 아울렛 등의 상생방안 그리고 화명신도시 이래 3개 부문으로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이 타이틀이 우리 북구 상권에 그야말로 어떻게 연구용역을 해서 부여를 시키느냐가 큰 숙제입니다, 과제고. 혹시 이 1500만 원 가지고 수박겉핥기식으로 용역을 해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정말 구체적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 지역 중에 한 개라도 옳게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추경예산을 즈음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넓은 지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박겉핥기식의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는 덕천교차로 주변을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지역적인 안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명신도시 상가도 넣었고 지금 허태열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노동집약형 아파트형 공장 그게 지금 중기청에서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마는 120억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 적당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팀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더 이상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지역에 아파트형공장 최근에 설립된 것이 금곡지역이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 분양이 다 됐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분양이 덜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입지조건, 국회의원의 지시도 좋고 구청장 지시도 좋고, 시장 지시도 좋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 연구용역에 대해 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하나의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지어놓은 건물도 안 나가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공장은 공장지대, 이 지대가 인접한 가까운 강서라든지 사상이 있습니다. 어느 좋은 사람 불러서 여건도 안 되는데 우리 공장에 들어오너라, 일전에 어느 자리에서 입주하는 모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꼭 금곡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성사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기공식 때 갔었습니다.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건이 안 좋다 말입니다. 조건이 안 좋고.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연구용역 관계를 이번 예산편성에 통과되는 것 같으면 팀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좋은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경제진흥팀, 건설과, 건축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조정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특위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하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