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이수선 의원, 간사에 최인식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 온산읍 덕신리 산254-2번지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유재산취득 건 등 2건은 승인하고 범서도서관 건립 등 2건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이몽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시설 입지 선정과 사업 추진과정, 울주 4대 중점 과제 추진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의 건에 대해 잠시 후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몽원 입니다. 지난 9월1일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 제출한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경제난 극복 동참과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의 심사를 강화하여 달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송정문 입니다. 지난 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260호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부사항별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서도서관 건립 건과 삼동면 생활환경정비사업 마을회관(출강, 둔기) 건립 위치 변경 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으며, 온산읍 덕신리 산254-2번지 기부채납 공유재산취득 건은 온산주민연합회에서 온산운동장과 인접한 토지를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향후 온산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대송경로당 신축 건은 원전 기본지원사업으로 경로당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2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처분 기준 일부 개정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 적용대상, 추가조항을 신설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규모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2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청소년단체’를 ‘청소년 관련단체’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2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온양문화복지센터, 울주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2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고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전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직급을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 입니다. 8월24일 최인식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제1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전부’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송정 유료낚시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어촌관광단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서생면 송정항에 바다낚시의 장소 제공으로 해양레저 및 어촌관광활성화와 어촌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낚시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안 제5조 중 제1항의 제3호를 신설 ‘기타 군수가 위탁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를 추가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송정 유료낚시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선 입니다. 지난 2009년7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8호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4,699억2,50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01억7,083만1,000원보다 6.76%인 297억5,424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181억4,93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17억7,57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59%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 관계 규정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심사하였으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삭감된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의회사무과소관 의정10년사 책자 발간 등 17억8,696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중 도시과소관 진하～강양간 인도교 개설공사 1억7,529만1,000원을 삭감하며 총 19억6,225만1,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이몽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회기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20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명품도시 울주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발전되려면 집행부는 의회와 동반자적 관계에서 서로 협의하고 의회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하게 집행을 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와 의회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대립의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상호존중하면서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공약수를 찾아 추진하는 것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대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중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16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1002명의 인원으로 15종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일하고자 하는 건강한 노인분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충적 소득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인복지정책인 줄 압니다. 8월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살펴보면 공익형인 거리환경지킴이사업 외 5종에 656명으로 65.6%, 복지형인 거동불편 노인돌봄이 지원사업 외 3종에 193명으로 24.7%, 교육형인 숲 생태해설사업 외 2종에 51명으로 6.5%, 인력파견형 25명에 3.2%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형태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거리환경개선사업은 읍·면시가지 거리청소이며 노인교통안전봉사단은 학교 앞 횡단보도 앞 교통지도로써 이 두 가지 부분이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해 오신 분들에게 행정이 제공해 주는 이런 일들이 과연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노인분들에게 알맞은 일자리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체로 제복을 입고 쓰레기를 줍는 노인분들, 등하교시간 외에는 다니는 학생들도 없는 곳에서 힘들게 서 계시는 노인분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은 마음이 아플 따름 입니다. 더 이상 노인분들을 사회적 약자로 취급하며 홀대하는 일들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지자체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공익형, 전문지식과 경험소유자가 강의하는 교육형, 소외계층의 행복추구를 위한 복지형, 공동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인력 풀을 구성하여 수요처에 파견하는 인력파견형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수요를 늘리려면 공공부분 일자리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분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고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을 지역을 지키고 다듬어 오신 어르신들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방법도 일자리사업으로 접목한다면 배가의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노인분들의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들이 경력과 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하여 노인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일자리 확충 등 양과 질을 높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더 좋은 차원의 노인일자리 창출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지역 내 공공시설의 입지 선정과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시설의 입지는 그 성격과 역할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지 선정을 잘못하여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건립하면 바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예산낭비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몇 해 전 울주군에서 봉계시장 현대화사업과 덕신농수산물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을 완공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과연 그 시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또한 주변 여건과 경관 그리고 주차장을 고려하지 않고 건립하여 오히려 시장의 정체성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퇴색시키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복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해 주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모 언론에 지역민원 외면과 대형사업 집중투자로 “군의회 행정부 견제 손놨나”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애매모호한 예산편성으로 의회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불만과 불편이 없도록 예산편성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지 등을 사전 심사하여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할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년 전부터 강조하고 있는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군청사이전, 울주영어마을조성, 산악관광개발사업, 회야강마스터플랜 등 울주 4대 중점사업 과제는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타당성 용역과 부지매입으로 울주군의 자치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왔으나 지금은 온데간데없이 슬며시 용두사미가 되고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제106회 임시회 때도 강력히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노파심에 한 번 더 질문드리며 이는 해안경관디자인사업, 울주마리나항 개발, 등억관광단지 등 대형사업으로 인하여 뒤로 미뤄지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용역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는 지구환경시대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미래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녹색성장은 본격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미래를 위해 점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의회에서 군정질문하여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호로 그치지 말고 끝까지 소신 있게 실천하는 행정기관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