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회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3억6,438만원이며, 기정예산액의 1.6%인 2,198만1,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분야에서 18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현장의회 운영경비 분야에서 2,21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에 2008년도 보험료정산결과 추가보험료 청구와 의회노후간판교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회의실 프린트기 구입, 예산 등을 증액하였으나 활용도가 낮은 의원수첩과 의원안내 발간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여 18만8,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연가보상비의 반영과 출장여비 1일 추가로 2,216만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기준 및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취소에 따른 적기 예산조정과 주민편의를 위한 안내간판교체 법적필수 경비계상 등의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사무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정창호 사무국장님께서는 열분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원활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105쪽 연봉제 연가보상비에서 출장여비가 전에는 며칠 이었습니까?

10일입니다.

행안부 자체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구에서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마다

타구에도 다 이렇게 됩니까?

우리보다 더 받는 구도 있을 것이고, 노조에서 하루를 더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15일이고 구청에는 10일로 알고 있었는데 하루 추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실에 운영위원회는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의원실에 프린트기를 사용하는데 회의가 있을 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회의 도중에 자료를 찾으려면 밑에 내려가서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컴퓨터 두 대 정도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원위원님 얘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예산 관계도 있고 의회만 하기가 그래서 하지 않았는데 내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타구에 가면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만 지금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판설치 300만원인데 견적을 받았습니까?

가격이 아시다시피 질이 좋은 것으로 하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중간 부분으로 해서 당초에 현재 의회마크에 남구의회하고 현재 들어오는 입구에 간판이 적다고 해서 크게 하고 세우는 것 하고 하니까 견적을 받아보니까 최소한 600만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구청사가 새롭게 리모델링 되었는데 의회건물은 리모델링 되어 있는 것도 없고 간판조차도 보기 싫어서 볼 때 마다 거슬렸는데 예산을 들이는 만큼 보기 좋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원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 보좌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판설치는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들어오는 입구 입간판을 크게 하고 벽면에 의회마크만 있는 것을 남구의회라는 글씨를 넣는 다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지적하고 싶은데 위에 색깔이 너무 시퍼렇게 해가지고 꺼멓게 보기가 싫습니다. 할 수 있다면 뒤쪽에 형광으로 불 넣는 식으로 해서 환하게 저녁에 불을 밝혀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 넣는 것 까지는 예산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간판 안에 불 넣어서 환하게 했는데 의회 쪽에서도 불을 넣어서 하면 환하게 보기가 좋지 싶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1, 2 회의실 프린트기 구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물론 프린터기도 중요하지만 이 노트북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할 때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예결이나 이런저런 것을 해야 될 때에는 당연히 또 해야 되지만 각종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타구와 비교하려면 바로 뽑아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노트북 하나에 요즘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한부 빼서 올바르게 참고 되면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의회안내발간하고 의원수첩제작이 있는데 의원수첩은 그렇습니다. 매년 해오던 것이고 의원님들 변화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안내 발간은 어떤 것입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발간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것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혹시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제작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개인정보 넣는 것은 앞으로 할 수도 없고 의원수첩은 현재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안내 이것도 의회홍보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지는 선거관계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지금 단계에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의회를 알리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안하고 사양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홍보를 잘못했다는 지적 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안내를 해서 의원개인을 등장시켜서 하는 것 보다는 순수하게 의회에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각 초등학교에 의회에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책자를 보내줄 수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일 의회에서 하는 일 안내 판플렛 소책자로 만들어서교재용으로도 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의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크는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홍보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면 우리 남구에 이런 것이 있나 없나 애들한테도 교육이 될 것 아닙니까?

학교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때

발행인이 남구의회가 되어서 주는 것 하고 남구청장이 되어서 주는 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집행부대로 하는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의회의 안내,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양하게 실어서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당초 예산에 왜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산 사정장 안했다가

타과에도 추경에 올라 온 것이 있습니까?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인건비 아닙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연가보상입니다. 연말에 하기 때문에, 꼭 당초

10월 달, 11월 달 나갈 월급도 당초예산에 잡아 놓듯이 인건비의 성격은 당초예산에 잡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되면 그게 맞는데

이런 것은 의회사무국에 문제가 아니고 기획실 예산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특위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의회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받는 믿음직한 의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임해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의회안내발간에 대해서 사무국 직원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 봄에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5대에서는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회안내 발간을 해서 의회가 무슨 일을 한다든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더 홍보하는 것이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시키지 말고 살려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의회홍보지가 별도로 의회소식지 해놨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1년 한 것을 종합해서 내는데 작년에 봄에 있는데 올해 지금까지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도 해야 되니까 내년 예산에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있는 말입니다. 올해는 당초에 예산을 올리지 않아야 되는데 직원이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하려면 더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어제 홍보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기재되어 있습니다. 넣을 것도 없는데 홍보지를 또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 홍보지가 아니고 의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재미나게 풀어서 회의규칙 이라든지 이런 것을 삽입을 해서 조그마한 소책자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교재로 참고 할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서 학교마다 배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홍보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구청을 방문하면 구청에서 배부하는 책자가 있듯이 우리 쪽에서도 낼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구 간사님께서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은 조재구 간사님께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의장님께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17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