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곽동주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지난 9월 11일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9월 15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및 계수조정으로 심사·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부서별 일괄 제안 설명, 질의·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동료위원의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예산 예비심사는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2개국 9개 부서를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서 조정한 내역을 기재한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내일 마지막 계수 조정시간에 종합적으로 조정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의 첫 순서인 주민생활국의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윤흥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청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2회 주민생활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윤흥식 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윤흥식 과장은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거의 다 내용이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추경 예산안이네요. 혹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인원수를 잘못 체크 했다든지 계산상 착오를 했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국·시비 내시변경이라든지 수급자가 증가 되었다든지 하는 원인까지도 설명하셨는데 그 외에 혹시 특별한 이런 국·시비 내시변경 말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복지예산은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거기서 확정되면 수시로 변경 내시가 내려옵니다. 저희가 물론 자료를 주지만은 복지예산은 딱 맞게는 안 내려옵니다. 어떨 때는 사업에 따라서 적게도 내려오고 어떤 것은 터무니없이 많이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1차 추경, 2차 추경에 내시가 새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조정하며 지금은 거의 최종 조정됐다고 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수급자들의 생계급여 예상이라든지 작년 있었던 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올리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자료를 예상해서 보고를 해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어떨 때는 적게도 내려오고 어떨 때는 자료보다 많게도 내려옵니다. 원체 예산이 방대하고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 165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사업이 있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아까 설명을 너무 짧게 들어가지고 잘 못 들었는데 새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지역사회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동인지능력, 국가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 등입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물 이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인지와 아동건강관리 등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65쪽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그 내용입니까 ?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66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사업 4개 사업 이 삭감이 됐지요.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사업이 4개중에 어떤 사업이 삭감 되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4개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삭감되어 가지고 결론은 당초 1회 추경까지는 3개 사업 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개 사업이 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사 7,200만원이 늘어가지고 전체로 따지면 감액이 1억3,076만4,000원이 됐는데 7,2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 내시 변경이 되고 결국 1억3,0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4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윤흥식 과장님은 제안 설명도 잘해 주시고 업무도 이제 해박하게 잘 아셔가지고 정확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 많이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총액이 어디서 차이가 나서 그렇게 잘못 이야기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총액이 카피를 한 걸
청택
우청택위원장
카피를 다른 걸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마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자료가 잘 못 된 거 맞습니까?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9개 부서 중에 주민생활과가 53.8%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엄청나게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희망근로 사업도 있고 다른 국비 시비 지원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증가되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증가액수가 149억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16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TF팀은 몇 명 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현재 TF팀은 신규채용으로 이번에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명?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기존 TF팀은 직원하고 이번에 3명을 더
청택
우청택위원장
정식 직원은 몇 명이 합니까 팀장이 나갑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팀장은 담당계장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눌러 보세요
담당계장이 팀장을 맡고
새로 채용한 사람은 세 사람이죠
계약이 일년 간 입니까
8개월간 입니까? 1년도 아니네요 .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5월부터 새로 생긴 제도네요
위에서 별도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고 국비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한달에 월급은 얼마 줍니까?
155만원, 그것도 중앙에서 정해서 내려 왔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영비는 국비가 416만3,000원인데 우리 구비가 너무 많네요. 비율이 구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것은 구비 비율이 아주 적은데.
그럼 국비가 25, 구비가 75, 이 운영비에 관해서는 틀리네요.
매칭펀드가 틀리네요.
그러니 우리가 많다는 말이군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희망복지 129센터 장비구입은 무었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장비는 TF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기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집기도 구입해야 되고 직원들 사무용 집기라든가 PC 등 소위 말하면 장비하고 사무실 운영에 관련되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명칭을 희망복지129센터로 전국이 돼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TF팀으로 돼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29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보건복지부 콜 번호가 129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콜 전화번호 이름 이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위급사항이 있을때 129를 하라는 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위급이 있을 때 129를 누르라는 뜻이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통일번호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제4회 사회복지 지역대회 운영비라고 있는데 올해 운영대회를 개최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보건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 지역대회 공모를 해서 390만원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국비만 받았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민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줘서 지역사회 현안 및 실질적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개최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6월에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의원들은 전혀 안 갔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의장님은 참석하셨고 토론회 형식으로 했습니다. 행사성격으로 한 건 아니구요. 토론하고 살기 좋은 마을 배경으로 토론회 형식으로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의원들과 같이 발표도 하고 설명하도록 하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발표는 민간 협의체에서 주관으로 시설의 대표들이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미 했네요. 그 다음 167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두 번째 줄에 근로자 등 보수 있잖습니까? 희망근로사업 인건비에 70억이 나가있잖습니까? 희망근로사업 할 때 한 건데 우리가 하기 전에 1차 추경에서 5억을 추경해서 일자리 창출 할려고 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얼마 썼습니까 5월 6월 두달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5월 한달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달 했습니까 6월 1일부터 했습니까? 희망프로젝트를.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6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5월 한달에 얼마 썼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인건비와 재료비가 .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때 몇 명이 얼마썼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142명에 인건비가 5,282만원이고 재료비를 200만원 정도를 쓰고 5,5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나머지 4억4,500만원정도는 이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산을 남겨놓았는데 앞으로 행정인턴 사업과 장애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매칭펀드 구비로 들어가는 2억4,600만원에는 안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일부 삭감된 것이 2억4,600만원인데 매칭펀드 들어가는 희망근로 예산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5억중에 예산 일부가 이 부분으로 왔다는 이 말이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희망근로 사업으로 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왔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구비 부담금을 2억4,6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억4,600만원정도 왔으니까 2억 정도는 남아서 다른 예산으로 갔겠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1억8,000만원정도 남아서 행정인턴사업과 장애인노인일자리 사업을 돌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번 예산서에 세입세출예산서안에 감했다고 안 합니까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을 두고 부서에 추산을 하며 집행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그 예산을 의회에서 일자리 창출로 5억을 했다고 1차 추경에 나와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은 1개월하고 4억4,500만원은 남았다 그건 감이다 그 돈을 여기에 썼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산이 바르지요. 의회 통과를 했는데 의회 말없이 가만히 두었다가 쓰는 데만 쓰면 그건 안 맞지 싶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일자리로 온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일자리로 가는데요 쓴 부분은 감하고 4억4,500만원은 감한다 그래서 감해서 다른 예산을 쓴다고 명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 지침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1차 추경때 5억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을 백 몇명 하겠다 했는데 1달밖에 못했다 아닙니까? 못하고 나머지 예산 4억4,500만원 정도 남았으면 일자리 창출은 감했다 쓴 것은 추경에 다른 곳에 반영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어쨋든 추경예산에 5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았는데 그걸 안 하고 예산에 보면 지난 1차 추경을 보십시오. 131페이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신규사업으로 당초에는 기정예산이 없었는데 5억을 올려서 일자리를 하겠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를 승인을 받아 예산이 확정되었다면 한 달 쓰고 나머지 얼마 돈은 감하고 쓴다고 설명되어야 지요.
예산서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알아보세요. 예산편성 지침에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알아보시고 해 주세요. 167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서 셋째 위로 희망근로사업 차량 선박비가 기름값이라고 하셨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저소득층 집수리 하는데 차량을 한 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비도 싣고 다니고 재료도 싣고 다니기 위해서 6개월간 기름값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69페이지에 제일 밑에 차상위 복지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몇 포대 값입니까? 지난 추경에는 포대를 적어 놓았던데 3,334포를 산다고, 올해는 몇 포대를 산다는 말도 없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포대가 사실 인원이나 복지예산은 수급자 인원 등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당초에는 예산이 되었다가 1차 추경에 5,300만원이 넘어왔거든요. 또 더 들어왔고 2차 추경에 9,800만원이 더 들어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정부에서 못사니까 자꾸 쌀 많이 사주라고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내려오는 모양이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작년에는 5개월 사업인데 2009년도는 12달, 1년을 지원을 해 줍니다. 차상위 계층에서 양곡할인 지원을, 작년 연말에는 1,648세대인데 현재 8월말 현재 2,581세대가 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돈이 더 내려왔는가 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내시가 더 내려왔습니다. 확대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71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있지요. 이건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복지지원과가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복지지원과도 보면 도우미가 있거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대상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은 자활근로자들이 하는 겁니다. 예산은 저희 과에 계상되구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존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처럼 돼 있는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세부사업으로 부기로 돼 있거든요.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기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정정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하나의 자활사업안의 부기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예산서 편성기준에 맞춘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 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공익근무요원은 3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본 예산에 얼마 올렸는가요? 다른 과 추경예산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삭감했더라구요. 본 예산 211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9명이라고 돼 있고 1,100만원이라도 예산액이 돼 있고 다 근무합니까? 다른 과에서 제대해서 받지를 못해서 많이 감을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지난번에 1차 추경할 때 아마 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차 추경에 조정이 없는데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데요. 다른 과는 병무청에서 인원이 없어서 공익근무요원이 못 줘서 채우질 못해가지고 전부 돈을 감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도록 돼 있는데 주민생활과는 안 해도 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연말에 결산에 가서 이월되면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이월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실히 검토해서 감할 것은 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결산할 때 보고 적게 넘어가고 아주 예산편성이 잘 됐고 집행이 잘 됐다고 듣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과는 그렇게 많이 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관계없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저희 과는 다른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대부분 주민생활과는 매칭펀드가 돼 가지고 거의 해야 될 일이고 삭감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마지막의 기본경비라든지 전혀 국비, 시비가 없는 이 부분은 금액이 작고, 국비 시비가 매칭펀드가 되어 가지고 75%, 25%, 3.4%등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방법이 없다는 말이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번 사업은 다 조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별도로 주민생활과에서 신규로 구비로 나가는 돈이 없단 말이네요. 그래서 하나 제의를 합니다. 이번 예산 총액이 늘어난 게 149억5,000만원인데 이중 구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인지를 계만 나중에 예산 담당하는 분이 계산해서, 총액이 늘어난 게 149억5,000만원인데 국비가 얼마고 등 총계만 따지는 형식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지금 자료에 보면 나오지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나오지요.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간단하니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다 들어가서 총 149억5,000만원이다 라는 형식으로 1부 만들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주민생활과 윤흥식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시고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세부적으로 페이지 일일이 조목조목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기정액이 277억8,600만원에서 149억원이 증액되어 427억3,600만여원으로 53.5%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기정액보다 53.5%나 증액되었다면 본 예산 시 계상을 잘못했다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희망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었는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번 추경 증액분 149억5,000만원의 대부분은 희망근로가 76억 정도 되고 한시생계보호라고 하는 예산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희망근로가 생기면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근로무능력자에게 주는 예산이 31억 그것만 해도 100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당초예산의 보조금 변경내시 복지예산이 번번히 반복되는데요 . 예를 들어 수급자가 일년에 1,500명 같으면 1,500명의 예산이 나오는게 아니고 국회에서 예산할 때 잘못하면 적게 했다가 추경해서 많이 내려오는 등 둘쑥날쑥 합니다. 그래서 구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 편성한 것은 아니고 위에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망근로도 그렇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가경정 예산안이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때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일단 짚고 싶구요 . 본예산보다 배 이상 차이가 나면은 뭐가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었고 거기 166쪽에 보면 같이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다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민생관련 기간제 인건비 외에 14건이 성립전 예산집행인데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하면 국시비가 전액이 교부가 된 사업비로는 가능한데 매칭펀드로 인해서 우리 구비도 상당히 일부가 소요가 되거든요 . 그래서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회 권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서 구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에서 간섭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엄연히 구비가 얼마씩 포함되는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부터 먼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부득이 추경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내부적으로 받아서 한 겁니다. 사실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건 부득이 하게 집행을 해야 하고 안 하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재구
조재구위원
희망근로사업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충분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윤흥식과장님께서는 기지를 발휘해서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간담회 시나 의원들 모임 시에 사전에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를 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과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하고 복지지원과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사공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9월 8일자로 계장 인사이동이 한 분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고 노령담당 전종기계장님이 문화체육과 근무하다가 복지지원과로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지원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추경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사공태 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사공태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 복지지원과 예산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보조금 받아서 내시변경이라든지 하는 연유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 정도 순수하게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6쪽 개나리 아파트 경로당 임차료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개나리아파트 내에 있는 걸 임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근 주택을 임대하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나리아파트의 노인 인구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건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아파트 상가 1층이나 아파트 1층에 25평짜리를 임대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임대하는데 개나리 아파트 25평짜리 전세금이 8,000만원 한다는 그 말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 당초예산에 7,000만원 편성한 것을 해보니까 모자라서 8,000만원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경로당을 안 합니까? 새로 재계약을 해야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정 7,000만원은 대명8동 경로당이구요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올리는 겁니다. 경로당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개나리 아파트 인근에는 지금까지 경로당이 없어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인근 경로당이 거기서 조금 떨어져서 있습니다. 단지 안에 노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놀 자리가 없다면서.
동원
김동원위원
개나리 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4백 5, 60세대됩니다. 지금은 그 정도 규모의 아파트는 경로당이 무조건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당시 법으로는.
동원
김동원위원
전수조사를 다 해봤습니까? 관내 개나리아파트 옆의 용마 맨션도 있고 파크맨션도 있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파크맨션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용마 맨션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용마 맨션은 옆에 명동경로당이 또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명동경로당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 명성경로당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명성경로당에 가고 개나리 아파트는 거기에 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그러면 개나리아파트가 아파트 어르신들만 인근의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주로 아파트 노인들을 위주로 하고.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라도 제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400세대의 아파트는 별로 큰 규모의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교가 되면 다른 군소의 경로당 없는 데도 혹시라도 그런 요구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과연 그런 요구를 다 충당할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되고 큰 것은 아닙니다만, 없던 경로당을 새로 임차를 내고 임차를 내고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해마다 계속적으로 운영비라든지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한 번 쯤 정도는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한번쯤 정도는 상의를 해 주어야 되지 덜렁 예산에만 올려 놓았으면 전에는 지금까지 얼마만큼 시간을 끌어와서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이런 예산이 올라 올 때에는 사전에 어제처럼 브리핑 할 때라도 개나리 아파트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해야겠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았겠나 하는 겁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명심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에 한 곳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봉덕2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요, 개나리아파트 경로당이 또 올라가면 이건 관계 없어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건 내년 당초예산으로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당초예산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내년 예산으로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은 올해 해서 내년에 개소합니까? 개나리 아파트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6월 달에 설치 신고를 냈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6월에 했는데 6월 한 것을 소급 적용해 줍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7월달부터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동원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국·시비 내시변경이 거의 다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내시변경 된 것을 보니 노인복지, 여성복지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까지 있는데요 다른 거는 다 올랐는데 장애인복지쪽에 삭감이 좀 되었네요 이것은 보통 수급자도 늘었을 것이고 해당하는 적용 대상자도 늘었지 싶은데 전반적으로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전반적인 것을 여쭙고 싶은데요 .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장애인복지증진이 왜 3,467만원 줄었나 이 말씀입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래서 다른 내용보다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라든지 큰 것이 몇 군데 줄었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의료급여에서 좀 줄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의료급여에서 좀 줄었는데요. 대상자가 줄어든겁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이 시간이 좀 준 내용입니까? 금액이 줄어서 그런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구요. 여기 준 것은 대상자가 줄어서, 혜택이 줄어서 된 게 아니고 금액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예상 인원보다.
동주
곽동주위원
당초의 예상 인원보다 금액이 당초에 너무 많이 내려왔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당초에 내려올때 의료비도 넉넉하게 내려오고 활동보조비도 넉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활동보조를 신청하는 분들은 많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급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준 건 아닙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활동보조 시간이 준 것도 아니구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당초에 작성해서 낸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금액이 넉넉하게 내려와서 이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한번에 할려면 금액이 크니까요.
동주
곽동주위원
하나만 더 어쭙겠습니다. 178쪽에 보시면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있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B급 판정을 받은 모양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A급부터 몇 급까지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A,B,C급이 있습니다. 당초에 A급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평가결과가 B급으로 나왔습니다. B급은 1,600만원밖에 안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왕이면 이런 경우 사업 개발할 때 우리 공무원님들이 도와 주시고 해서 A급 받지 왜 B급을 받았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인센티브로 되는데 우리 보다 더 잘한 데가 있어서 1,400만원이 할 수 없이 삭감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여쭙겠는데요. 앞 쪽에 보면 177 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을 내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도 전 지방자치단체에 다 내려주는 돈은 아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177페이지에 307-02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위에 일자리 마련 3개소 이거 말씀하십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그 밑에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 밑에 겁니까? 창업모델형 말이지요. 노동부 일자리 창업모델을 응모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동주
곽동주위원
응모를 안 했다든가 응모 했는데도 영 이건 아닌 건 같다고 하면 안 내려주겠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당연하지요. 그건 우리가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1억4,500만원의 국비를 받은 겁니다. 국·시비를요
동주
곽동주위원
우리 남구의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환경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라든지 방금 이야기 드린 시니어클럽도 이왕이면 A급 받았으면 1,400만원 더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복지 옛산을 좀 쓰고 있는데서 각자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업무도 하고 하겠지만 이런 걸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조금씩 도와 줄 수 있으면 행정적으로 도와주시란 이야기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을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은 이렇게 되었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이런 국비 사업 등 이런 것을 많이 따 와서 남구에서 많이 쓰면 좋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창업모델형에 12명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거 말고라도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짤 때 물론 이거 말고는 복지지원과 업무가 엄청나게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 쪽으로 신경쓰던지 아니면 독려를 좀 해 주십시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복지지원과 사공태 과장님 장시간 설명도 잘 해주시고 동료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생활과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복지지원과에서도 성립전 예산 집행이 한 8건 있는데 성립전 예산집행이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하면 국시비가 전액 교부된 사업비로는 가능한데 매칭펀드로 인해 구비도 좀 소요가 되거든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회 권위를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구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에서 간섭 안 해도 되는데 엄연히 구비가 얼마씩 포함되는 성립전 집행으로는 집행부터 먼저 하는 것을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거의 국·시비고 구비 매칭이 조금 있습니다만, 다음에는 사전에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유능하신 사공태 과장님은 기지를 발휘하셔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 의원들 간담회시나 의원 모임 시에 사전에 설명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동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청택 위원장님께서 조례 제정하신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임차료, 개보수비, 개보수비 특별교부금 등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 경로당마다 보수라 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한 다든지 그 쪽의 무슨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체계적으로 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83쪽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봉덕2동에 소재한 기독교 복지관 거기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실질적으로 시설도 굉장히 낙후가 되고 안도 어두침침하고 그렇습니다.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84년 3월에 지은 거구요 지금 입소 주민이 60명 정도 됩니다. 좀 방이 작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9평에서 11평 정도 되는데 시설 기준 면적이 45.7㎡ 정도 돼야 되는데 그 만큼 크게는 못하고 층수를 2층 올리고 작은 방을 다 부수어 평수를 크게 늘립니다. 그래서 방이 24개로 4세대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큰 건 아닌데 획기적으로 국·시비 다 받아가지고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구조 검사해서 2층 올려도 관계 없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다 검사하고 전액 국·시비 받아서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직 설계하고 해봐야 하는데요. 대수선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기일이 최소 수개월은 될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 하면.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몇 달 걸릴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그때 그 기간동안 입소해 계신 분들은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직 예산을 따는 단계라서 그건 시설장과 합의를 해봐야 하는데요. 전원 조치를 하든지 거기 계신 분들한테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리모델링 해서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또 기존 있던 분들이 새로 들어오시고 해서 불편이 없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당장 또 그분들이 다 아쉽고 어려운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당장 공사한다고 어디 가라고 할 경우에 어떤 사후 조치를 사전에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게 결정되면 김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공태 과장님은 설명도 잘해주셨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도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신 김동원 위원님이 이야기한 176페이지 개나리 아파트 450세대 있잖습니까? 이런 게 그전에 주택법 개정 전에 지은 것이 개나리아파트 말고는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있어도 개나리아파트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구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규모가 얼마짜리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지금 남구에 아파트가 주로 300세대이고 재건축한 청록보성아파트도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300세대 정도 된다면 그런 데에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인근에 경로당이 있으면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걸 경로당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연말에 어느 지역에 말만 한다고 해 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300세대라고 그 근방에 경로당이 없으면 그런 것도 한번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야 된다 이거죠 연말에 계획을 잡아서요.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새로 오신 전계장님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전종기 계장님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00세대 200세대 있는 곳도 남구지역에 사는 거주민이 대부분 고령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로, 노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경로당이 많이 필요로 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확인해 가지고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77페이지에 보시면기초노령연금이 국비가 3억 시비가 8,000만원 구비가 5,000만원 이렇게 매칭펀드로 내려왔는데 우리 인원이 당초보다 많이 늘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인원이 자꾸 자꾸 늘어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연령이 되면 늘어나는데 올해 44년생이 늘었다 이거지요 올해 대상자가 많습니까 본 예산, 추경예산 다 했는데 4억이나 더 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대상자 수도 관계있고 내시변경도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시변경은 인원에 비례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서너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내시변경에 대상자 추가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인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맞춰서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되니까요. 노인인구가 2만1,500명 정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83페이지에 보면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립전 집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서너군데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다음 장의 사랑카드 사업 운영지원, 이주여성쉼터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인건비는 사전에 안 해도 되는데 쉼터라면 집을 지었다는 말인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민자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이 생겨서 여자들이 갈 때가 없어서 이천동 여래원 바로 앞에 쉼터를 개소했습니다. 개소해서 10여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6,300만원 정도 든단 말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 수리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수리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인건비는 어차피 드는 것이니까 보고를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우리 구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사전에 설명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꼭 그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혀 안하고 예산만 편성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식으로 하면 의회 존재가 없단 말입니다. 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물론 여기는 구비가 안 들어가 있고 국비 시비지만 구 재산이 늘어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리고 쉼터는 함께 하는 마음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개소식은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입주하면 합니까? 개소식은 안 할 예정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작은 집 얻어서 하는 거라 개소식은 안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재산이 늘어났는데 가보고 이주여성이 와서 어떻게 혜택을 입는 가 하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이 예산 통과시키지 말까요? 우린 전혀 몰랐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국·시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복지과에는 거의 대부분이 국비, 시비, 균특비, 교부금 이라서 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만, 5억4,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일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관리 철저를 해 주시고 매칭펀드가 되다 보니 삭감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는 9급 직원이 한명 더 증원되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업무가 많아서 증원됐다 말이지요? 언제부터 증원되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3월 11일자로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제 설명한 방과후 아카데미는 물품하고 구입비가 들어있네요. 186페이지에.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제 한 대로 다 들어가 있네요. 잘 해 주시고 새로 리모델링하니까. 복지과에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 근무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복지과에 한 명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명밖에 없습니까? 다른 과에는 공익근무요원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없었는데 며칠 전에 한 명이 왔습니다. 그 전에 없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없는데 본예산에는 몇 명있는 걸로 편성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본 예산에는 공익인건비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없었습니까? 한 명 온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달성군에서 온 지 일주일 안 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복지과에서 돈 나갈거면 식비랑 교통비가 나가야 안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저희 과 예산에는 인건비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어느 과에 편성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의 예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지요. 각 과에 다 편성돼 있어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에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지요 한번 알아보세요. 어느 과에서 예산이 나가는지 알아보시고, 복지과에는 본 예산에 없어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당장 와 있으므로 복지과에서 줄 돈이 없잖습니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 잘 해서 공익에 돈 안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6일자로 저희과로 전입한 청소행정 이영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추경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질의에 앞서 박종문 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박종문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박종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에 가로청소용 손수레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손수레가 없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손수레는 예전에는 FRP로 큰 것이 있었습니다. 기존 리어카에 쓰던 건데 작업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옆에 PP포대를 사용했는데 도로 미관에도 안 좋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고 해서 포대를 안 놓고 공공용봉투를 50ℓ를 제작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청소종사원들이 자기 구역에 끌고 다니면서 수거하고 가득 찼을 때는 내려놓는 방법으로 작업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FRP로 하는 건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다 폐기하고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낙엽을 담는 가로용 큰 포대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낙엽처리는 대형 낙엽포대로 했구요. 그 외에는 60ℓ정도되는 PP포대를 사용해서 가로수 옆에 두었는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실질적으로 인근 상가주민들이 자기들의 쓰레기를 공공용봉투를 쓰지 않고 포대에 넣고 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볼까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은 포대는 없애고 쓰레기를 쓸어 담는다는 말씀이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입식으로 된 캐리어카로 끌고 가면서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리어카가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리어카인데 캐리어카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사진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시안을 만들어 놓은 건 없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리어카라 하니까 어떤 건지 싶어서 그럽니다. 다음에 사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청소대행업체 수수료가 당초에 잡을 때는 80%를 잡았는데 단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단가가 t당 5만9,000원 하던 것이 6만5,500원으로 10%정도 올랐는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기한이 끝나면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저희가 용역에 의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다운 시킨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타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타구와 비교해 볼 때 저희 구는 근무조건이 나쁩니다 다른 구는 공동주택이 많아서 작업하기가 좋고 저희들은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물량은 적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형편이라 1,2천원 비쌀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는 동네가 아담하고 타 구는 광활하게 넓으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대명3동이나 여타 동네 같은 경우 노동력이 많이 듭니다. 큰 도로변에서 작업하는 것과 야간에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8시 되면 노동하시는 분이 큰 길로 다 내 놓고 아침에 싣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t당 1,2천원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잡을 때 금액도 t당의 금액도 10% 상회되었고 당초의 예상 발생 톤수도 약 900t 정도 불었거든요.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쓰레기가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 대신 음식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음식물과 비교할 건 아니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음식물에 대한 일부 기초질서의식이 결여된 분들, 원룸이라든지 빌라에 계신 분들이 종량제 봉투에 작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있어 쓰레기가 늘어난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청소대행수수료에는 2만3,500t이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2만8,500t이라는 것은 이 t 수는 어떻게 규정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 직영으로 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가는 것이 위탁업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뒷정리한 물량도 들어가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청소대행업체에서 하는 t수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5,000t쯤 되네요. 그렇게 많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많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각 구마다 기본적으로 내라는 게 아니고 t 수대로 내야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소각장과 매장장에는 재근한 결과에 따라 돈을 냅니다. 발생 물량만큼 정확하게 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대형폐기물 이것도 13%정도 올랐어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대형폐기물도 좀 올랐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다른 거는 다 안 오르는데 이렇게 쓰레기 처리비용이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년마다 한번씩 계약하는데 물류비용 즉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2년 전의 유류가, 인건비가 요인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보다는 올해가 쌉니다. 경유차 아닙니까? 경유차는 작년보다 올해가 싼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계약할 당시에 다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92 쪽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연구 용역 줬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줬습니다. 줬는데 3,000만원에서 2,700만원 집행하고 3,0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용역은 어디 줬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계명대학교 대구지역 환경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도 용역 중에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최종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얼마 전에 보고 한적 있었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위원장님과 참석하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참석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 그래요 한가지만 더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EM배양실 설치 청소차고지 창고 수선이 뭡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EM 이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여름철에 악취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쌀뜨물로 EM종균을 넣어서 했을 때는 악취가 상당히 제거되고 수질도 개선되는 데 생활악취 민원용으로 했고 신천 돗자리에 부스를 만들어 직접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니 상당히 효과도 좋아요 원래는 일본의 오키나와 농대 교수가 지력개발제로 개발했는데 사실은 수도권의 자치단체에서는 EM으로 생활민원이라든지 지역의 하천이라든지 생활주변을 상당히 청결하게 해 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EM배양실을 청소차고지 창고를 수선해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복층을 이용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청소 차고지라 함은 봉덕3동 그 얘기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전하더라도 다시 철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미군부대 반환하더라도 뜯어서 조립 설치가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원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생활폐기물은 많이 줄었다 그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생활폐기물이 많이 준 경제적 논리로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게 득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 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줄었는데 일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생활폐기물에 넣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얼핏 하셨다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양은 조금 늘어났을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 때문에 양이 는다고 하는 것은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양이 늘어나는 것은 고유가 때문에 취사 난방으로 쓰는 연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번 하절기에 늘어난 양은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취사 난방용의 연탄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제일 첫째 연유구요. 두 번째는 그런 영향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거나 여쭙고 싶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연탄이 제일 많더라 이것 말고도 혹시 음식물생활폐기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연탄 말고는 딴 것은 없는지 한번씩 과장님께서나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줄어서 좋긴 좋겠습니다만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92 쪽에 보시면 청소차량 관리가 있습니다. 6,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차량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차 3대를 폐차시켰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3대가 폐차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줄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모양이지요.
193쪽 마지막에 토너카트리지 구입과 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카트리지 구입은 인쇄를 하거나 이때까지 써 보니까 모자랐던 모양이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복사기는 내년 본 예산에 올려도 될 건데 추경에 급하게 올려야 할 정도로 많이 노후가 된 모양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새로운 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일이 많이 늘었구요. 또 저희 과는 다른 과보다 내근하는 직원이 30명 정도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합쳐서.
동주
곽동주위원
내년까지는 기다리기 힘들다는 말씀이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헌 것이라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생활환경과 박종문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항상 쾌적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세입부분에 90쪽에 보면은 기타수수료가 2억1,826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하단의 쓰레기 무단 방기 과태료가 3,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만큼 불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감액이 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 졌습니다. 단속 적발 되는 것은 나이 많으신 지역 연고가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룸에 사는 젊은 사람들, 실질적으로 꼭 지켜야 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으신 분들 그런 분이 알면서 하는 분들을 위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예산 편성 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을 것이고 갑자기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은 혹시 직원들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했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야간에 계도를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무단방기 과태료가 3,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단속을 안 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계도 위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보실 때는 남구가 더 깨끗해 졌다고 느껴지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죄송한 얘기지만 시의 청소 분야 종합평가에 단속실적이 많이 나와 버리면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받아 점수가 역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홍보부족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단속실적이 많이 나오면 안 된다 말이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91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감액 되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비도 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5억7,0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올해 당초예산 상 전액 다 편성을 못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의 80%～70%정도 편성됐고 수수료이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될 때 해 준다는 그런 이유로 당초에는 80%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생활환경과 박종문과장님은 설명도 잘 해 주셨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도 잘해주셨습니다. 몇가지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91페이지 김동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손수레 있잖습니까? 지금 쓰는 손수레는 몇 개입니까 ?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없습니다. 개인별로 만들어 쓰는 것은 있으나 손수레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혀 없는데 새로 50대를 하겠다는 말씀이구요 지금 당장 구입해야 하나요?. 본 예산에 해야 하나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4/4분기에 청소분야 종합평가에 우수 시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500만원해서 실적도 거양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네요. 지금도 굉장히 깨끗하고 박과장님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우리 남구가 깨끗하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대형업체 수수료는 내년부터는 80%, 20%로 하지말고 100% 다 하세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된 사항이라
청택
우청택위원장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매년 80%, 20%해서 추경때 20%를 올리고 하거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액을 해서 해봐야 15억 정도 되네요 이것보다 더 큰 것도 있는데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니까 한번에 다 올리세요. 추경에 올리면 이상하니까 추경목적에도 안 맞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t 당 가격이 좀 올랐네요. 아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다른 물가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데, 다음 192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관계에서 많이 줄었습니까? 독촉장, 우편료 등이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올해부터 정밀검사를 자동차 계속운행검사와 같이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까지는 많이 올려달라고 우편료 삭감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삭감하네요. 마지막에 연구용역비는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다 반영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다 반영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언제 납품 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승인받고 있는 중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EM배양기는 반드시 이전해서 쓸 수 있도록 다시 조립해서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마지막에 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다른 과는 300만원인데 여기는 400만원입니까? 건축과 등 다른 과는 거의 다 300만원인데 여기는 더 좋은 걸 한다는 말씀입니까. 통일하는게 맞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같은 금액을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과와 특별한 것도 아닌데요. 212페이지의 건축과를 보십시오. 300만원 돼 있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건축과 시설팀의 복사기는 3명이 쓰는 작은 용량의 복사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차 추경에 봐도 다 300만원이고 400만원이라고 더 좋지는 않잖아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성능이 좋으면 소모품이 적게 들고 다른 예산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30여명이 1대를 쓰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대 뿐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대 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통 사무실에 한 2대 안 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1대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대 뿐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쓰는 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한 7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5년 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5년 넘어도 쓸 수 있습니다. 2대 놓고 쓰면 되겠네요. 사용은 가능하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드럼교체 등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주기는 주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께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 식품위생관리공무원 직무 교육 중이므로 부득이 나희덕 공중위생담당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희덕 공중위생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희덕 공중위생담당께서는 제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나희덕 공중위생담당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나희덕 공중위생담당은 출석공무원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나희덕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맛 컨테스트 행사 운영에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종인플루엔자 관련입니까?
일자리 창출도 맞지만 연초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을 밀고 나가서 했었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은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관내에 설치될 곳이 19곳이네요. 초등학교가 19개 있다는 말씀입니까?
구역이라면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구역이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님 설명 부탁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발언대에 서서 마이크 켜고 하시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구역이라 함은 길을 시작으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습니까? 식품안전 보호구역이라 하면 봉덕학교에서 올라간다하면 어느 곳에서 어느 곳까지 하는 면적, 길 끝나는 지점이라 든지.
그 길에서 효성타운으로 들어간다든지 대덕 맨션으로 들어간다든지 그 길은 보호구역이 아니네요?
표지판을 제작하면 우리가 개인 발주를 줍니까, 시에서 공동발주를 줍니까. 우리끼리 맞춥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하면 정해진 도형이나 재질에 의해서 발주를 줍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위생과 나희덕 공중위생담당 제안 설명을 너무 상세하게 잘 해 주셨는데요. 위생과는 전체적으로 1,999만원7,000원이 삭감되었네요
맛 컨테스트 행사는 취소된 걸로 돼 있구요 존경하는 김동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이 361만원에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무조건 표지판을 제작해야 하는 겁니까
표지판을 제작 안 하고 지역주변 상가에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안 됩니까?
길에 간판식으로 붙입니까 학교정문쪽으로요? 법 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인근 주변에 상가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같이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고 하니 방법이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내용인데요. 학교 정문에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거치대를 설치해서 도로에 세우는 겁니까
벽면에 붙인다면 그렇지만 지주대를 세운다면 혹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가 되지 않게 지주대를 잘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도시미관상 너무 많은 광고 특히 관공서 광고가 붙어 있다는 자체가 혐오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주대를 세우거나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크기도 법령에 내려와 있지 싶은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나희덕 담당께서 과장님 안 계시더라도 잘 설명도 했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도 잘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만 알아보겠습니다. 197페이지 한 가운데 보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이라는 말이 있죠 당초에 국비가 300만원 구비가 3,465만원인데 국비가 갑자기 빠져 나갔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안 줄려고 그러던가요.
그대로 있고 우리만 300만원 늘린다 말입니까
모자란다는 말인가요
나 계장님한테 이런 얘기 하기는 곤란한데 과 예산이 1억8,000만원입니다. 과 예산치고는 너무 작습니다. 다른 과는 몇백만원 되는데 ,개발해서 음식을 위해서 앞으로 남구에는 다른 거 보다는 음식점을 개발하고 특성화해서 뭔가 남구에 와서 많이 먹고 가도록 말입니다. 우리 곱창 골목 있죠. 그것처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되는데 과 치고는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위생과도 음식점과 요식업을 위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맛 컨테스트 행사도 취소하고 하는데 구에 2,000만원 없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지 만은 일자리 창출에 2,000만원은 별 효과가 없어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좀 걱정은 되지만 이런 것을 개발해서 남구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남구에 음식 잘 한다 이래서 남구 밥을 많이 먹으러 오도록 해서 세수가 많이 늘어나도록 해야지요. 남구가 대구의 8개 구군중의 하나입니다. 남구 예산으로 인건비가 안 됩니다. 신문에 대문짝같이 났어요. 뭔가 개발해서 세수를 증대시켜 인건비라도 되어야 하는데 인건비가 충당되지 않는다고 중앙지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지가 없어서 공장 짓기도 어렵고 하니까 위생과에서 나희덕 계장님이 머리 안 좋습니까? 다 명석하신 두뇌를 가지신 계장님들이 연구를 해 하십시오 수성구의 먹자 골목에 많이 가거든요 실제로 남구 사람도 거기에 많이 갑니다. 먹자 골목처럼 특별화, 특성화를 해서 뭘 좀 하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말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1개과 치고는 다른 계 예산만큼도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남구의 세수 확대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희덕 공중위생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의 본 위원회의 제1차를 회의를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