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서석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 주민센터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쪽 불용품 매각대금이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차는 연식이 있어서 애초에 예상 되었을텐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 중에 고장이 잦고 오래된 차량이어서 수리가 곤란하고 매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청소차, 가로수 방제차 하고 5대 매각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난 것 들입니까?

거의 10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10년이 지난 것은 연초에 매각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추경에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17쪽 직원맞춤형 복지비를 10만원씩 올린 이유가 뭡니까?

맞춤형 복지비는 대구시 전체 직원들의 복지와 연관되는 내용이라서 타구와의 형평성을 맞춰서 당초 1인당 120만원 되어 있던 것을 10만원 올린 것입니다.

연초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데 꼭 추경에 맞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사정도 있고 추경에 올라가는 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추경에 잡았습니다.

118쪽 남구여론 청취요원 실비보상 200만원이 있는데 2만원씩 50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민원청위요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책에 대한 주민반응, 개선사항, 위험물 신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10월부터 2회 분기별로

요원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장추천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큰 동에 3명, 4명

시간을 어떻게 됩니까?

위촉장을 줘서 평소에 위험물 신고라든지 개선사항이 있는 내용은 수시로 보고하도록

여기에 2회로 해 놨는데

실비보상 회비입니다.

이 분들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상비만 2회로 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간 수고를 하셨는데 전반기에도 줘야 되는데

전반기에는 편성을 하지 않고 후반기부터 편성을 하는데 민원청취를 직원들이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생각이나 눈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개선해야할 사항을 보고하는 내용이 더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편성해서 운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류 된 정보나 사견이 너무 반영된 그런 여론이 접수 되어서 그것이 구정의 원래 목적 외에 변질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위험물 시설물 신고 등이 되겠고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보고 신고 된 내용, 여론도 지역 주민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오류 된 내용은 거릅니다.

명분상 여론조사라 하면구정을 펼치는데 불만이라든가 시행상 착오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여론조사 전에 정보원 같은 오해를 받을 소지는 없습니까?

혹시나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지역 주민들 불편사항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추천한 분들이 정기적으로 한달에 두 번 이라든지 시한을 두고 여론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까? 시시때때로 받습니까?

시시때때로 받으려고 합니다. 분기 1회 내용들에 대한 교육을 회의를 하면서 여론개선 사항이라든지 방향을 자체회의도 하면서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회의는 연간 4회 합니까?

그렇습니다.

4회하면 그분들이 구청에 오려면 차비라든지 이런 것을 2회 준다면 4만원으로 1회 만원정도 치이는데 그분들이 그런 돈을 받고 정상적인 여론조사라던가 구정에 도움 되는 정보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사명감을 가진분을 동장이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실비라기보다는 봉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119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활동비에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저희 행정계 여론담당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와 각 구별로 다 있습니다. 각 구의 여론동향을 시에서 수합을 해서 각 구 시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각 구 여론이 올라오는데 미비하다는 내용도 듣고 있고 저희들 활동도 직원들이 여론을 청취, 지역 움직임에 관한 내용을 파악해서 시에 올리는 내용을 충실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하려고 하면 길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답도 안 나올 것이고 하다못해 대포나 한잔하면서 진지하게 하려고 하면 이런 돈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정보계통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귀동냥으로 여론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기관이 현재 남부서 하고 국가안전기획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화로 오는 내용을 받는 수준에 있고 같이 모임을 갖는 것은 어려운 여건입니다.

동향 보고를 누구한테 합니까?

구에는 계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직보하는 것은 없습니까?

직보는 거의 없습니다. 내용은 지역여론으로 스마트로 올리고 내리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117쪽 야간가로경관 조명설치공사는 1차 추경 때 요구를 하셨는데 삭감이 됐는데 또다시 올린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서 현재 야간가로조명 방침에 의해서 각 구에 시가지를 좀더 밝게 꾸미라는 지시도 있고 또 연말 되면 조명설치 내역을 보고도 해야 되고, 저희구 청사앞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남구청 네거리에서부터 구청뒤 교회 앞까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이나 국민은행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대구은행에 협약기금이라고 대구은행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3년 동안 3억 정도를 쓸 수 있게 협약기금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대구은행에 요구를 해서 하면 되는데 그 기금은 어디에 쓰시려고 보관을 해두십니까?

협약에 의해서 하는 내용은 저희들은 상세하게 모르고 저희 과에서 현재 추진해야할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제시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구은행이라든지 여기에 부탁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직원맞춤 복지비는 본 예산때인가 1인당 120만원 요구 했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 10만원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노조 같은데서 맞춰달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사정도 있고 각 구와 비교 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라 평행을 맞췄습니다. 노조와 협상과정에 타구와 비교해서 낮다 우리구 직원들이나 현재 복지비에 연관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타구하고 비교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공무원노조하고 협상할 때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추경에 10만원씩 올려서 4,400만원 이라는 돈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구는 일찍 협약을 다했는데 저희 구는 노조가 변경되면서 늦게 편성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협상할 때 이런 문제가 애초에 거론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편성 요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118쪽 남구여론 청취요원 실비보상은 2009년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신 적 있지요.

안했습니다. 업무계획에는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동장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의 여론동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동에 돌아가는 상황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조례에 있다고 다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조직만 가지고 수급자 생활실태, 이웃집 생활실태까지 위험물 발생한 내용까지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을 올려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빨리 도와주어서 수급자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보고를 잘 안합니다. 여론청취 요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이라야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이런 분을 이용 하지 않고도 충분히 총무과라던가 집행부에서 동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동네 여론을 다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미비한 부분으로도 행정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좀더 명확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맞는 행정을 실현하려고 하면 정확한 지역의 동향과 여론, 위험물 등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효과성을 갖고 있지 않겠나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119쪽 도서구입비에 2008년도 2009년도 1,000만원씩 도서구입을 했지 싶은데 감사를 할때 도서대여를 보니까 하루에 한 권 많으면 세 권 정도 대여가 되고 있고, 동사무소에 도서가 비치되어 있는데 문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명4동에도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고 15일 날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보면 문고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1,000만원 이라는 돈을 해마다 이렇게 투입을 할 것 같으면 각 동마다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권역별로 주민들이 도서를 이용할 수있도록 작은 도서관이라도 만들면 모르지만 지금 있는 것도 무용지물이고 흉물이랍니다. 600만원으로 구입해서 한 동에 몇 권씩 배부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각 권역별이라든지 다른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서구입비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도서대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본위원이 대안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작은 도서관은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의 활용도가 미비하다는 것은 저도 실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도서를 활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적다고해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독서에 대한 교양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간도서를 계속 보냄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좀더 나아지지 않나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책 대여하시는 분들 파악해 보세요. 30명 이내입니다. 한 사람이 몇 번씩 빌려가고 30명 이내인데도 볼만한 책이 없어서 대여를 못한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동마다 살펴봤을 때는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더 줄어듭니다. 우리 주민들이 좋은 책을 대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 연변에 도서전달할 때 1차로 몇 권 갔습니까?

저희들이 수집할 때는 5천권이 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보내는 도서는 깨끗하고 좋은 우량도서를 보내야 되는데 2천권 정도 중국으로 보냈는데 보낸 것 중에도 그 안에 가면 도서 검열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우리교포들이 도서를 접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좋은 도서를 보내주면 연변에 우리 조선족들한테 좋은데 수집해서 보내는 부분은 지역정서에는 좋은데 훼손된 책을 보내기가 그렇습니다. 좋은 책을 구입해서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 눈물을 흘리고 했을 때 이것은 국제 사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변대 총장도 나오셔서 손잡고 우리조선족의 문화를 그대로 이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데는 여기뿐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200만원은 도서구입비입니까 아니면 도서 전달하는데 드는 경비입니까?

도서구입비입니다.

신권을 구입해서 보낸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를 연변에 전달하는 것은 새마을 문고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도서구입비라고 이야기 하는데 도서를 전달하는 사업에 있어서 도서구입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경비 아닙니까?

경비 맞습니다. 도서구입은 150만원 자부담으로 하고 근로봉사대 50만원 자비로 하고 저희들이 차량 임차료 하고

차량이라고 하면 여기서 배로 갑니까? 비행기로 갑니까?

배로 가지 싶습니다. 포장용 박스, 배송료 하고 되어 있습니다.

배송료 얼마 잡았습니까?

40만원 잡았습니다.

배송료가 40만원까지 안 나오지 싶은데 잘못 뽑았지 싶습니다.

국내 배송료만 40만원 잡았고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면 운반비하고 배송료는 선착장부터 그쪽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천까지 가는 배송료 40만원 잡았고 포장용 박스 구입비 20만원

운반비에 배송료가 포함된 것입니까? 운반비 별도로 잡았지요.

그렇습니다. 국내배송료 별도로 잡았습니다.

처음에 200만원이 도서구입비인지 도서전달하는 경비인지 물으니까 도서구입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정정했습니다.

배송료하고 운반비하고 별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반비는 얼마고 배송료는 얼마입니까?

운반비와 배송료를 구분하지 않고 국내 배송료 그것이 운반비입니다. 40만원입니다. 포장용 박스 구입비 20만원, 화물차 임차료 5만원 해서 50만원 잡았는데

차량 50만원하고 국내운반비 40만원하고 포장지 20만원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차량 유류대 3만원씩 10회 운행 하는 것으로 30만원, 차량에 현수막을 제작해서 수집하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6만원짜리 10매 60만원,

현수막을 어디에 붙입니까?

지역에

책을 5천권 받아서 2천권도 못 보내는데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뭐 합니까? 아예 신권을 사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200만원으로 신권 구입해봐야 몇 권 안 되니까 자부담으로 150만원 정도 신권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수집을 하겠다. 그 비용이 200만원 드니까 전체 400만원 중에서 자부담 150만원으로 책을 구입하고 봉사자들

자부담 150만원도 우리 구에서 지원금이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산에서 시화사업으로 문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화 사업은 문고에서 할 일이 아닌데 왜 문고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부터 문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돈 가지고 합니까?

문고 이사들이 돈을 내서 백일장 하고 이런 것은 자체 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도서전달 하러 몇 분가셨습니까?

새마을 지회장, 문고회장님 이사들 하고 저 포함해서 전부 10명이 갔습니다.

10명이 가시면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얼마정도 본인들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과장님은 출장비 받아갔습니까? 본인 부담 했습니까?

여기서 부담해서 갔습니다.

해외경비로

예. 그렇습니다.

몇 박 며칠에 얼마입니까?

5박 6일이지 싶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자부담입니다.

204에 여론동향 전달공무원 활동비는 본예산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하면 올리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다보면 삭감을 해서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내용입니다. 지역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할 때 자꾸 빠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더 알찬 여론과 지역현안에 대해서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옳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한 동에 한 명은 아니지요.

구에 한 명입니다.

기존예산이 있었습니까?

여론동향 및 공무원 활동비는 없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삭감하고 했는데 바로 1차 추경에 올리고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총무과에 출장여비 한 달에 며칠 나갑니까?

10일 이상입니다.

여론동향 공무원 활동비 이 부분도 동장 사무장이 출장을 15일 이상 나가야 됩니다. 굳이 이 부분이 필요 하겠나 싶습니다.

여론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하는 내용은 한정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행사위주의 내용이고,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여론을 하려면 기관과 접촉이 닿아야 지역의 동향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급여론을 청취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여론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남부서에도 그렇고 국정원에도 그렇고 그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서로 접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10일에 20만원, 동사무소는 22만원이고 그렇지요. 하루 더 올린다는 말이 있던데 수성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10일인데 남구가 하루 더 올리면 11일이 되는데 이것도 협상에 의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해서

이런 것을 꼭 늦게 협상해서 하지 말고 연초에 단체장하고 협상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협상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연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 때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 금고 계약은 행정지원과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무과에서 합니다.

세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부분에 대해서 협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통보를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여론조사를 동민이나 공무원이 하면 오히려 주민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해도 충분하게 여론 수렴이 되지 싶은데

동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내용은 거의 다 행사나 주 민들 간단한 내용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고급적인 여론은 시로 올라가고 시에서 지역여론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국한적으로 정보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늦게 저희들한테 역으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좀더 고급적인 여론을 하려고 하면 지역에 여론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좀더 활발히 해서 여론을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명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되는데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보면 큰 격차가 있고, 지금까지 경비를 안 들고도 했는데 경비를 들인다고 해서 특별하게 고급정보가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여론 활동비가 없다고 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론 담당자가 부담 없이 좀더 쉽게 그분들하고 접촉하면서 여론을 청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는 행정계에서 여론을 청취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청취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안줘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게시판형태로 해 놓은 것이라서 새 건물에 맞게 부착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규정에 맞춰 설치하려고 합니다.

홍보용으로 새로 된 것은 없습니다.

다른 동에는 주민센터 리모델링비로 내려갔을 때 거의 다 했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가격은 구입할 때 마다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명4동 소회의실 무선마이크구입이 이렇게 비쌉니까? 보통 20만원 25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선마이크 쓰는 장치까지 해도 160만원인가 하면 됩니다. 절약하는 쪽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엄수범입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및 동 주민센터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김승교위원입니다. 증지판매 허가 수수료가 많이 계상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경기불황으로 업종변경 양도양수 민원신청 건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 등기수수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수수료가 다양한데 당초에 예산 잡았을 때는 2,200을 잡았는데 등기판매 월보를 받으면 현재 증지판매하고 옥외광고물하고 위생허가수수료하고 증지판매 금액이 당초 예상한 것 보다는 현재 월보한 것이 8천 얼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당초 예상한 것 보다 월등히 많이 올라 2,000만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옥외광고는 면적에 따라서 틀리지요.

옥외광고는 크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많은 것은 몇십 만원 몇 백 만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남구에는 큰 것이 없지요.

미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이 운영되어 있어서 상당히 신청건수가 증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엄수범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131쪽 사무관리비에 성립전 집행 상사업비 1억 받은 것을 여기서 4,970만원 정도를 여기서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에 보시면 한글2007구입 133만4,000원 그 밑에 380만원, 1,400만원, 171만8,000원 그렇게 해서 2,0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PC본체하고 LCD모니터구입 6,144만6,000원하고 1,770만2,000원 합계 7,914만8,000원 하고 두개 보태면 1억이 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상사업비 받은 것을 전체 민원정보과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PC를 구입하고 LCD모니터 구입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민원정보과입니다. 그 당시에 PC라든지 LCD가 오래되어 교체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은 해야 되고 그 당시에 희망근로하고 대체인력하고 인력이 상당히 늘어나서 PC가 필요한 부서가 많았습니다. 세무과에도 12대가 필요하고 세무과에서 예산을 잡아하면 좋은데 총괄부서가 민원정보과가 되어서 성립전 사전집행계획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서 우리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총괄집행을 우리가 했습니다.

본예산 때 PC본체구입 하고 예산 있었지 않습니까?

본예산 뿐 아니고 1차 추경에 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2,883만9,000원을 한글 MS-OFFICE하고 GHOST하고 당초 본예산에 잡았고, 1차 추경에서 추가된 금액이 PC본체 구입에 2,447만4,000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PC본체 구입하고 LCD모니터 구입이 당초에 우리구비로 당초 본예산은 6,124만1,000원 1차 추경은 2,447만4,000원 합계 8,571만5,000원이 추경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PC는 7,813만3,000원인데 거기에 추가로 7,914만8,000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PC, LCD모니터까지 포함되어서 전체가 1억6,486만3,000원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PC본체가

그러면 지금까지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몇 대정도 바꿨습니까?

2009년도에만 146대입니다.

현재 146대를 교체 했습니까?

65대를 교체하고 81대는 실무수습 행정인턴 신규로 설치되었습니다. 배부현황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니까 크게 질의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실 도서구입 150권 어디에 두려고 합니까?

민원실에 휴게실이 있는데 책장 두개가 있는데 도서를 구입해서 민원인들 책을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주로 어떤 도서를 구입합니까?

우량도서 소설 같은 것 보다는 앉아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통신실에 에어컨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지금 에어컨이 있는데 오래 되어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고 항온항습이 안됩니다.

메이커는 어디 것입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RT 냉동용량을 1RT는 영도씨의 물 1t을 24시간 안에 영도씨의 얼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외기 두 대 해서 전체 금액이 1,250만원 잡혔습니다.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것은 프로그램 도입하는 금액이고, 뒤에 것은 탑재 하는 구축비용입니다. 프로그램은 양산시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남구 뿐 아니고 여러 지자체에서 이용하면 가격이 쌉니다.

본예산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3개소 새로 설치하고 돈이 남은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 삭감한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종합민원실에 오시면 다른 실과를 찾는데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안내도를 설치해 놓으면 어느 분이 오시든 찾아갈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합니다.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더존 싸인에서 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김승교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토론회 부분은 이런 토론을 통해서 공여지역을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듣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전문용역업체에 이것을 줘서 어떤 안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던지 공청회를 하던지 해야지 공청회를 통해서 안을 찾는 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전문용역을 필요로 합니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방향이 설정된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용역을 준다던지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나 제한 없이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각계각층에 전문가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러한 것을 결집해서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맡기던지 그러한 사항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문가 용역은 소수에 전문인들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민전체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결집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토론회를 해서 어떤 안이 도출되면 도출된 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구민을 위하고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여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전체 남구를 위한 일이고 구민을 위한 일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문가그룹에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안을 몇 가지 받아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면 모르지만 주민들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을 한 군데 결집하기도 상당히 힘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비들이 일회성 또는 1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한 번에 다 쓸려는지 다섯 번으로 나누어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하나의 선전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전하기 위해서 돈을 들인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차라리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쪽으로 전문가 그룹에 용역을 주던지 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던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김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는 반대로 전문가한테 토론회를 거치더라도 여기서 주민들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몇가지로 집약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자문회의를 몇 차례 하든지 해서 의견을 결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축소시켜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연구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토론회라는 것이 돈을 낭비해서 선전을 하자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과거 같으면 돈 필요 없습니다. 구청하고 의회하고 몇 차례 회의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주민의견이 상당히 많이 게진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 이 토론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개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한 것이 관철이 안 됐을 때 반대 의견을 내서 악선전할 수 있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서를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전문가 그룹에 물어볼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 그룹에서 어떤 안을 내놓은 것을 주민의 동의를 구할 것인지 순서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먼저 한다는 것은 공여지역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집행부나 이런 데서 이제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쪽에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는 것같으면 전문가들이 도시환경에 대한 전분가도 있을 것이고 녹지에 대한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남구에 있는 각계각층 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가적인 수준을 의견발표 하고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주민들은 그 내용을 전문가만큼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주제발표하고 토론한 내용을 듣고 의견을 결집시키는 것이지 제 생각에는 토론을 먼저 거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환지역에 대해서 전 청장님 계실 때 구청사 짓는다고 용역비까지 주고 우수작품 해서 상금도 주고 시행착오를 한 그런 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토론을 해서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고 없고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토론회를 할 그런 시점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 계획에 신청사 짓고 행정타운을 하겠다고 한 것은 수년전인데 아직까지 반환이 안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언론보도를 보시면 아시겠고 또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금년 내에 다 반환 될 것이냐 도로만 반환 될 것이냐 긴급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부터 미군부대 관련해서 대구에 가장 큰 이슈 남구에 가장 큰 이슈로 이 사안이 언론에서 집중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후적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설정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남구청은 리모델링 했고, 보건소도 짓고 있고 구청에도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청장님 복안이 안 계시겠습니까? 의장도 복안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말씀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을 홍보라고 할 사항은 아니고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이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듣는데 결코 1,000만원이 적은돈은 아닙니다마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얘기하신다면 오늘신문에 보면 중남구가 행정적으로 합친다는 신문보도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뭐 하는지, 남구구민은 오히려 그것이 실질적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 하야리야 부대가 이사를 다하고 비워둔 상태에서 열쇠를 건너 받는데 몇 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부분들은 서두를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군부대에서 건물 비워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사람 다가고 열쇠받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데 대구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 이사 가고 난 다음에 토양오염이라든가 그러한 문제 제반을 다 해결을 해서 완벽하게 반환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남구구민한테 오늘 내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실망감을 갖게 하는 것이 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군부대 반환 되어가는 진척사항을 봤을 때 늦으면 늦었지 결코 빠르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보통 계획은 1-2년 전에 특히 면적이 행정타운이 들어갈 만큼 2만3,000평으로 넓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을 미리미리 후적지 개발 준비를 하고 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물론 과정중인데 변화는 사항도 있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지금해도 빠르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국내사정이 행정구역개편 이 금년 내로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구와 남구와 합친 중남구청이 중구가 되든지 남구가 되든지 해서 그런 큰 청사를 지어서 통합 행정타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청회를 하고 활용화 방안 토론회를 할 만큼 급박하지는 않다.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회 같은 경우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교수님들 5~10명 내로 초청을 해서 그분들 주제발표와 전문적인 식견을 듣고 거기에 일반주민들이 참석하셔서 자기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해서 그러한 사항이 선행 되어야 하지 않겠나

수당하고 초청장도 만들어야 되고 인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결과물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도 없이 주민들 모아서 중구난방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데 줘서 거기서 다양한 파트별로 안을 내면 주민을 초청해서 거기서 가장 공통된

이철우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게 되면 주민참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주면 전체 남구민 다는 아니지만 표본 집단으로 설명조사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의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해도 되지만 좀더 전문화 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하면 공통된 분모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과 계장님 설명이 틀립니다. 실장님은 주민토론회를 해서 돌출된 것을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준다고 했고, 계장님은 전문가 그룹에 줘서

구청에서 직접교수들을 도시경관전문가 건축전문가 복지전문가 초청해서 기획실에서 하면 수당만 주면 될 것이고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인데 계장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경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몇몇 교수들한테 하면 발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못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경연구원 같은데 전문가들한테 주는데 그런 것이 우리들하고 틀린다는 말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못했는데 대구에서는 2009년 올해도 가장 적고 2008년도에도 동결 되어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전부 삭감된 사항을 왜 올렸느냐 하면 법적으로 동결되기 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잘못된 것 같으면 설문조사 내용을 바꾸든지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고, 의정비 심의위원들 인민재판 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주민들 중에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고 돈으로 환산해서 제대로 판단하는 분 없을 것입니다.

8개 구군 중에서 제일 하위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그렇게 된 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실장님 의정비 관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심의위원님들이 유급제 무급제 따지는데 무급제 였을 때 한 동에 한 분씩 의원님들이 계셨고 무급제라고 했지만 회의수당 받아서 평균적으로 한달에 215만원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무급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유급제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유급제 되고 난 뒤에 의회 의원님들 다 나오시고 지역에 가서 활동 하시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위원들 보고 의원들을 심의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월급도 물가인상만큼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월급이 인상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정비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하시는 분들이 의회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따지고 그리고 무급 때 보다는 중선거구제 아닙니까? 그런 것도 파악하시고 심의하시면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의원들을 상위에 얹어놓고 밥상 흔들 듯이 흔드는 격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 밥상위에 올라가기 싫다는 이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하는데 똑바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심의위원들을 갖다 놓고 우리 의원들을 밥상위에 얹어놓고 흔든다는 것은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타구에 한번 가보십시오.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보시면 정말 본위원도 연수 가서 전국 의원님들과 정보교환 다 됩니다. 의원님들이 공무원들 잘못한 것 지적하면 무조건 못하게 발목 잡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타구에 하는 만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 해 보십시오. 의원님들 10분이 의욕을 갖고 자기 동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 간데없고 무조건 의정비 심의할 때 되면 심판대에 얹어놓고 무급, 유급 확실히 아시는 분들 심의위원으로 심의하면 의원들 자존심 덜 상합니다. 심의위원 할 때는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심의수당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맨 꼴찌였고 전국에 우리가 하위 여섯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 지적을 하게 되면 발목잡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얘기 조차 안나왔으면 좋겠고 집행부나 의회 양쪽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주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경연구원에 맡긴다던가 해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그런 절차를 걸치고 난 다음에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모여서 토론회 하는 것은 돈 들지 않잖아요. 각 동마다 통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동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반환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완전히 결정난건 아니고 합의사항 이었잖아요.

합의사항 되어가지고 어제 아래 신문에 났는데 LPP확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해야 될 사항이 돌려주고 돌려받고 하는데 환경치유하고 그런 사항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이것도 2006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환경문제는 환경부가 관련되어 있고, 국방부가 관련되어있고 외교통상부가 관련되어있고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주민여론부터 청취를 해서 통합을 해서 이것은 반환시기가 결정되려면 1~2년 걸리지 싶은데 조금 더 미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 편익사업 본 예산때 5억이고, 1차 추경 때 2억이었지요. 지금 5억이 올라왔는데 해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작은 도서관을 한다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낫지 골목골목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한꺼번에 추경에 5억을 요구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억 추경해서 7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이 워낙 많고 동에서도 건의가 많이 올라오는데 해결을 다 못해주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10억 정도 하고 내년에 봐가면서 하면 어떻습니까? 보건소 건립문제도 있고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300만원은 어느 단체에 주려고 합니까?

특수임무자 보호 이북 갔다 온 사람들 200만원 하고, 행정동우회 100만원,

행정동우회 100만원 나가는데 100만원 더 인상시켜 준다는 말입니까?

예.

일반운영 공통관리에 본 예산에 2,500이었는데 지금 1,000만원을 더 요구하는데 현재 얼마 남았습니까?

총예산이 2,500에서 1,000만원도 안 남았습니다. 행정운영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 토너라든지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4개월 동안 나머지 분을 쓰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공통경비로 올린 것이 이것 말고도 있는데 대다수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되는 일이 많습니다.

구정업무 추진여비 공통관리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도 사회복에서 강원도 세미나나 서울 교육 때문에 차출 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구정업무 추진여비 공통관리인데

출장비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13쪽 연가보상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다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잡을 때 돈이 모자라서 연봉제 연가보상비 같은 것은 12월 달에 지출되기 때문에 그 편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공무원노조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하루를 더 포함했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은 노조에서 요구가 오기 전에 타구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루정도는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부는 얼굴 나는 게 없고 노조만 얼굴이 나는 것 아닙니까?

항상 기획실은 얼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요구하기 전에 미리 미리 본예산에 해 주십시오. 다른데 절약하더라도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인데 타구보다 부족한 것이 많지요.

지금 평균치는 듭니다.

의원들이야 의정비 꼴찌 받고 있지만 직원들 사기 살려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특수임무자라고 해서 이북 갔다 오고 한 사람들인데 당초에 200만원 요구했는데 100만원 됐는데 목숨을 담보로 이북 갔다 왔는데

임의단체는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임의단체에 지급해도 자기네들이 자체 사업계회에 의해 사업을 실시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설득을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이 사항은 거의 사회복지비 아닙니까? 사회복지비는 매칭펀드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