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해용 입니다.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8일 이옥희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공고 제154호로 제15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1일 부여군수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부여군 늘푸른 부여사랑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 부여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진지역 비교견학 계획과 9월 16일 부여군의회 호남고속철도 정차역 위치 및 역사명칭 변경 건의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등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환채입니다. 존경하는 송정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정부 및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2008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영과 인건비적경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요경비의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3,92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646억원보다 7.7%인 2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19억원이 증액된 3,698억원으로 기정예산 3,479억원보다 6.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1억원이 증액된 228억원으로 기정예산 167억원보다 36.5%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89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동차세 및 지난년도 수입 등 지방세 3억원, 수수료 및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반납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85억원등 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축장 폐업으로 도축세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30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는 109억원을 감액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 79억원, 지방채로 16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는 일반 공공ㆍ행정 3.4%, 문화ㆍ관광 12.3%, 상하수도 및 환경 8.9%, 보건 및 사회복지 20.7%, 농림ㆍ해양ㆍ수산 19.9%, 산업 및 도로ㆍ교통 7.4%, 국토 및 지역개발 13.8%, 그밖에 교육 및 재난ㆍ민방위, 예비비에 13.6%로 구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ㆍ행정분야에는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수립 5천만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홈페이지접근성 개선 4천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문화ㆍ관광 및 체육분야에는 백제역사 문화도시 시범사업 10억원, 사비왕궁지구 매입 보존 4억 5천만원,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 2억 5천만원, 부소산성 정비 2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ㆍ하수도 및 환경 분야에는 농촌 지방상수도 3억원,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는 굿뜨래 노인요양원 신축 25억 8천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 18억 8천만원, 굿뜨래 재가 노인 지원센터 신축 10억 7천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6억원, 독감예방접종 백신구입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에는 하천부지 이전하우스 시설 보완 6억원, 조사료 가공공장 지원 6억원, 선도농가 실습장 구축 5억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지원 사업 5억원, 공공산림가꾸기 4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도로ㆍ교통 분야에는 백제호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3억원, 운수업계 재정지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임천천 하도정비 35억원, 상황천 하도정비 30억원, 대백제전 가로경관 개선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교육ㆍ재난ㆍ민방위 분야에는 외산면 소방청사 신축 2억원, 남면 석성 주민자치센터 1억원 명예퇴직수당 및 연금부담금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사업과 보조사업 미 부담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굿뜨래 웰빙마을조성사업 등 2개 사업으로 기정 84억원 보다 24억원을 감액한 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미부담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2개 사업의 6억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1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골재판매수익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34억원과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에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에 골재판매 대행 수수료 및 자치단체부담금 18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6억원, 준설토 적치장 임차료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상수도 급수공사 3억원, 배수관로 신설공사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하수처리 시설 위탁금 3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노인복합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예산 23억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63억원으로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출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예치금 3천만원 감액하여 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민간자본보조 3백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도비반환금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 사업소의 예산편성안 설명시 해당 실ㆍ과ㆍ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ㆍ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 9. 17 기획감사실장 정 환 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호남고속철도 정차역 위치 및 역사명칭 변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1조 3,382억원이 소요되고 총 연장 230.9㎞의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부여군과 직접관련이 있는 오송～광주구간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부여군민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주역사는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에 2012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12년 착공예정인 공주역사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변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에 건설예정인 공주역사의 이용객을 예상해 볼 때, 이용객의 상당부분이 공주시 주민 외에도, 부여군, 논산시 주민들이 포함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역사 명칭은 공주역이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는 부여군과 논산시 주민이 되는 괴리현상이 발생하게 부여군 주민들이 심리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여군 택시영업 종사자의 영업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공주시 이인면에 호남고속철도역사가 건설될 경우 사업구역상 공주시 택시만 승차 대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주역사 이용객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논산․부여지역 주민들이 택시이용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부여지역의 택시운송 사업자들 역시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입도로의 미흡으로 인한 부여군 주민들의 접근성 저하의 문제입니다. 2009년 논산시에서 시행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계획안에는 공주역사 진입을 위한 기존 도로의 확장 또는 신설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논산시와 부여군 주민은 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폭이 협소하여 중앙선 표시도 되지 않은 시도16호선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되어 공주역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이는 곧 호남고속철도 이용률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역사위치를 공주․부여․논산이 접경하는 논산시 노성면 호암리 일원으로 변경하고, 역사의 명칭 또한 백제역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합니다. 역사의 위치를 기존 공주시 이인면에서 논산시 노성면으로 변경하게 되면 공주시 주민들의 경우 역사 접근을 위한 통행 거리가 약간 증가하게 되지만 부여군과 논산시 주민들의 경우 통행거리가 감소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고속철도 영향권에 드는 주민들의 평균 통행거리가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탄천 IC와 지방도 643호와의 환승이 용이하여, 교통인프라 구축도 가능해져 주민들의 접근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역사 위치를 변경할 경우 논산시는 인접 3개 시․군간 협의를 통해 택시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혀, 부여군 택시운송 사업자들의 영업권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역사의 명칭을 기존 공주역에서 백제역으로 변경할 경우 호남고속철도의 영향권에 있는 3개 시․군이 백제문화권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고,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 표현이 가능하여 관광객유치 증대와 함께 백제문화권으로서의 정통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호남고속철도 정차역 위치 및 역사명칭 변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