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옥희 의원 발언
이옥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합니다.
명옥
김명옥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1일 이옥희의원님 등 3인이 발의하신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방금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본의원 등 3인이 발의한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금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한 본의원이 발의안에 대하여 회의진행상 위원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의원입니다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서 열거한 직은 겸직을 못하도록 금지하였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6항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대한 겸직신고 방법 및 절차와, 영리행위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에 적합하도록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겸직신고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영리행위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의원의 겸직신고 사항입니다. 동조 제6항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이에 대한 겸직신고 방법과 절차, 영리행위 금지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제명은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의원의 겸직신고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공무와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직원 농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중앙회장이나 연합단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였습니다. 동조 3항에서는 제1항에서 정한 그 외의 직은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겸직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 토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동조 제6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그 범위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 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정회
11: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부위원장
유찬종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축조심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옥희위원장
유찬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