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규입니다. 먼저 제12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2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최원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 11일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의결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의안과 이우청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의안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7월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김천 자두․포도 품평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해주셨고 8월 15일 시승격 60주년을 맞이하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기념식과 기념음악회에 전체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자축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김천경찰서 서장님 초청으로 협력치안 강화를 위한 시의원 간담회에 전체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오후에는 의장단이 을지훈련 종합상황실을 방문, 훈련에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9월 11일에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로부터 추경예산안과 의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들었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글로벌 외환위기로 인하여 국내외 심각한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라는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시련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두고 기업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액, 예산 조기집행 및 시중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정부 추경으로 인한 국․도비보조사업 부담분 증가 등으로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전 직원이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주요 현안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 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부족한 재정 충당을 위해 지방채 80억 원을 발행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반영과 시급하고 불가피한 당면현안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82억 원이 늘어난 5,449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10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29%가 증가된 4,560억 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대비 7.75% 증가된 139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62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01% 증가된 7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분야,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12억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52억 8천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 28억 4천만 원, 전입금 6억 원, 이자수입 12억 원 감액 등 95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앙지원수입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94억 원 감액계상하고, 정부 추경시 확보한 국고보조금 223억 원 및 재정보전금 6억 6천만 원 등 135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액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 증가 등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 8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 원으로서 맞춤형 복지제도 2억 2천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6천만 원,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6천만 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39억 원으로서 빗내농악전수관 시설정비 5천만 원, 기획공연 초청 1억 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4천만 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2억 2천만 원, 수영장 지상훈련장 건립 및 비품구입 12억 7천만 원, 종합스포츠센터 운영 공공요금 2억 3천만 원, 배드민턴․농구 실업팀운영비 6천만 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개최 지원 7천만 원,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6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시민체육대회 8억 원을 감액하여 체육 부문에 9억 3천만 원, 전통사찰 및 문화재보수에 27억 6천만 원을 문화재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감천 친수레저공간 조성 20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40억 원,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 37억 7천만 원, 부상․월명 마을하수도 설치 7억 원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101억 8천만 원, 소각장 시설개선 3억 원을 증액하고 증산매립장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 2천만 원 등 3천만 원을 감액하여 폐기물 부문에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119억 6천만 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7억 7천만 원, 한시적생계보호사업 23억 3천만 원, 자활근로사업 2억 4천만 원, 긴급복지지원 2억 9천만 원, 민생안전추진 T/F운영 7천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6천만 원,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1억 1천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10억 7천만 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49억 2천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지원 3억 원, 영남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 2억 2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장애아동재활치료 1억 2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4억 5천만 원, 어려운아동 학기 중 중식지원 1억 4천만 원, 저소득층보육아동 간식비 1억 3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8천만 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운영 1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수강생수송용 버스구입 5천만 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5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9천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6천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8억 원 등을 증액하고 청소년 김천탐방지원 2천만 원, 청소년 야영장 시설물 유지보수 2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노인․청소년 부문에 9억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51억 8천만 원을 노동 부문에, 충혼탑 정비사업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참전명예수당 7천만 원을 감액하여 보훈 부문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8억 8천만 원으로서 도시보건지소 주차장 설치 1억 8천만 원, 신축보건지소 하수원인자부담금 5천만 원, 지례 및 대성보건진료소 장비구입 4천만 원, 중앙보건지소 운영비 및 장비구입 5억 6천만 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42억 9천만 원으로서 양금쉼터 조성 2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8억 원, 소규모 시설물 긴급보수 2억 원, 시책추진보전금 사업 4억 6천만 원,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1억 원, 자두제품 생산장비 지원 2억 천만 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1억 7천만 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24억 2천만 원, 임도 및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2억 7천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 7억 9천만 원, 산불방지대책 1억 6천만 원,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 녹지공간 조성관리 1억 원,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1억 원 등 임업․산촌 부문에 18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27억 5천만 원으로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액 4천만 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2천만 원, ‘0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9천만 원, 지역특산물 및 투자하기 좋은 도시 홍보 5억 원, 세계기후변화 종합상황실 서버구축비 지원 7억 5천만 원, (주)오로라HC 김천세트장 설치사업 6억 원을 증액하고 투자유치 설명회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18억 3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6억 8천만 원, 문화예술회관 LED조명등 교체사업 1억 2천만 원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11억 8천만 원으로서 아포～구미, 아포～남면도로 확․포장사업 9억 원,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 10억 원, 김천 IC～산업단지간 도로개설 5억 원, 노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 8천만 원, 교동 연화지 주변도로 개설 3억 2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 및 도비 확보와 자체 감리 절감한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 등 25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도로 부문에 9억 9천만 원, 교통카드 할인액 보전금 1억 2천만 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 3천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천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8천만 원을 증액하고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등 5천만 원을 감액하여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부문에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50억 원 감액으로서 직지사천 생태하천조성사업 25억 원, 태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분 7천만 원을 증액하고, 양곡소하천 정비사업 4천만 원을 감액하여 수자원 부문에 25억 3천만 원,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시비부담분 2억 5천만 원, 이주단지 하수도 설치공사 3천만 원을 증액하고 GIS 공간시스템 구축 7억 원,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6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지역 및 도시 부문에 5억 원 감액, 김천산업일반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70억 원을 감액하여 산업단지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타분야에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22억 8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22억 원 보다 18.7% 증가한 144억 8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8억 원, 부담금 수입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공기업 전환에 따른 시스템 구입 2천만 원, 하수관거 GIS 구축 5천만 원, 예비비 22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6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2억 5천만 원 보다 26.7% 증가한 28억 5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억 2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1억 천만 원 보다 5.8% 증가한 22억 3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천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1억 천만 원, 과오납금 등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9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억 원 보다 9.7% 증가한 9억 9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천만 원, 지난년도 수입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8억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7억 3천만 원 보다 113.7% 증가한 15억 6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기타회계전입금 2억 5천만 원, 국고보조금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8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4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억 7천만 원 보다 8.5% 증가한 5억 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코오롱글로텍 뒤 이면도로 정비 1억 6천만 원, 공단소방파출소 앞 이면도로 정비 2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억 6천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2억 7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6억 5천만 원 보다 7.4% 증가한 39억 2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 원, 도비보조사업 1억 원을 증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2억 원, 예비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7억 7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5억 5천만 원 보다 49.7% 증가한 23억 2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2천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 확충 적립금 7억 원, 예비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2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00억 원 보다 3% 증가한 412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입금 82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김천일반산업단지 1단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비 5억 원,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